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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전국교육대학생 총동맹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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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001년 전국교육대학생 총동맹휴업은 김대중 정부의 '7.20 교육여건 개선계획'에 따라 추진된 '교대학점제'에 반대하여 전국 교육대학 학생들이 벌인 대규모 시위이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교원 전문성 위협, 생존권 위협 등을 이유로 총동맹휴업을 결의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의 동맹휴업과 무기한 동맹휴업을 진행했다. 교육부는 '교대학점제'를 철회하고 '교대특별학사편입제'를 발표했지만, 학생들은 중초임용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저항을 이어갔다. 이 동맹휴업은 교원 양성 및 임용, 교원 전문성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었으며, 학생운동 침체기 속에서도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성장을 이끌었다는 의의를 가진다.

2. 배경

김대중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목표로 '7.20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발표했지만,[1] 이는 단기간 내 교원 증원을 필요로 하는 무리한 계획이었다. 1999년 교원 정년 단축 실시와 연금법 개정 파동[3]으로 명예퇴직자가 늘어나면서 초등교원 수가 매우 부족했는데, 이 계획은 교원 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4]

2. 1. 1990년대 후반의 상황

김대중 대통령은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 이하로 줄인다는 '7.20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발표했다.[1] 이를 2년 안에 달성하려면 교실 증축, 교원 증원 등이 단기간에 이루어져야 했고, 특히 초등교원은 4000명 이상 증원해야 했다.[2]

1999년 교원 정년 단축과 연금법 개정 파동[3]으로 명예퇴직자가 늘어나면서 몇 년간 초등교원 수가 매우 부족했는데, 이 계획 때문에 교원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4]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 3000~4000명 정도를 교대에서 70학점을 이수하게 한 뒤 초등교원으로 현장에 배치하는 '교대학점제'를 통해 교원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려 했다.[5] 이는 과거 전국 교대생들이 4주간 총동맹휴업으로 저항했던 방식이었고, 교육부는 이후 이런 방식으로 초등교원을 임용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다시 중초 임용(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원으로 임용)을 시행하려 한 것이다.

당시에도 이미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진행 중이었고, 이 때문에 2년 정도만 계획을 늦춰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확장 공사를 하여 철골 교실에서 수업하는 학급이 늘어나고, 교원 정년 단축 후 부족한 교원을 퇴직 교사 기간제 채용이나 중초임용으로 땜질식으로 수급하는 상황에서, 2003년이라는 무리한 기한을 설정한 것은 당시 여권의 재집권을 위한 무리한 계획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교대학점제'가 초등 교원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초등 예비교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교직 개방과 교원 노동 유연화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이라 판단하고 전국 교육대학생들의 총동맹휴업으로 저항했다.

2. 2. 저출산 및 사회적 문제

김대중 대통령은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한다는 내용의 '7.20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발표했다.[1] 이 계획을 2년 안에 달성하려면 교실 증축, 교원 증원 등이 단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했고, 특히 초등교원은 4000명 이상 증원해야 했다.[2]

그러나 당시 이미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진행 중이었고, 이 때문에 2년 정도만 계획을 늦춰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확장공사를 하면서 철골 교실에서 수업하는 학급이 늘어났다. 또한 교원 정년 단축 실시 후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기 위해 퇴직 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거나 중초임용을 통해 땜질식으로 수급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3년이라는 무리한 기한을 설정한 것은 당시 여권의 재집권을 위한 무리한 계획이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2. 3. 비판적 시각

김대중 대통령이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7.20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발표하면서, 무리하게 교원 증원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있다.[1] 당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이미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2년 정도만 계획을 늦춰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이라는 무리한 기한을 설정한 것은 당시 여권의 재집권을 위한 계획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교대학점제'가 초등 교원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초등 예비교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교직 개방과 교원 노동 유연화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전국 교육대학생들의 총동맹휴업을 결의했다.

3. 동맹휴업 진행

교대협은 200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여러 차례 동맹휴업을 진행했다.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1차,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2차,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3차 동맹휴업을 실시했다.[1][7][6]

10월 26일,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총투표를 거쳐 무기한 동맹휴업에 들어갔다.[8] 교육부 장관 및 차관과 면담을 하고, 김대중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기도 했다.

11월 2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교대특별학사편입제'를 발표했지만,[10] 교대협은 이를 반대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다.[11]

11월 중순에는 일부 교대에서 본관 및 총장실 점거 농성이 있었다.[12] 12월 5일, 동맹휴업 지속 여부를 묻는 총투표에서 61%의 참여와 64%의 찬성으로 동맹휴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12월 11일, 여러 교육대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고, 진주교육대학교는 수업에 복귀했다. 12월 14일, 수업 복귀 찬반 총투표를 통해 수업에 복귀했다.

3. 1. 준비

8월부터 학내외에서 문제 제기를 하며 담론이 공론화되었다.

8월 20일 시도교육감회의에서 교원양성소 설치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교대협은 8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양성소 설치 건의가 철회되지 않으면 교대생들이 거리로 나설 것임을 발표했다.[6]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부산교대에서 진행된 교대인 한마당에서 하반기 총력 투쟁을 결의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슬로건은 ''' '졸속적 교원정책 철회와 올바른 교원양성․임용 정책 수립!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저지!' '''이다.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1차 상경투쟁을 진행했다.

3. 2. 1차 동맹휴업 (10월 8일 ~ 10월 12일)

10월 11일 종로에서 2차 상경투쟁이 진행되었으며, 1만여 명의 교육대학생들이 참가했다.[1]

3. 3. 2차 동맹휴업 (10월 15일 ~ 10월 19일)

10월 15일 각 교대 총학생회장들이 삭발하고, 전국 교대생 1만여 명이 자퇴서를 제출했으며, 4학년은 교원 임용고사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7]

10월 18일 3차 상경투쟁 (광주, 전주, 춘천, 인천, 서울, 공주교대)에서 교육부 진격투쟁을 진행하고, 교대협 대표단이 교육부차관과 면담을 가졌다.

3. 4. 3차 동맹휴업 (10월 22일 ~ 10월 26일)

10월 22일 4차 상경투쟁(인천, 부산, 대구, 진주, 제주, 청주교대,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이 진행되었다.[6] 10월 23일에는 교육부 차관과 2차 면담이 진행되었다.[6]

3. 5. 무기한 동맹휴업 (10월 26일 ~ )

10월 26일, 한시적인 동맹휴업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총투표를 통해 무기한 동맹휴업을 결정했다.[8] 이날 세종로에서 진행된 5차 상경투쟁에는 1만여 명이 참가했고 교육부 진격투쟁이 진행되었다.

10월 27일, 교육대학생 대표단 3인이 한완상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면담을 실시했다.[9]

10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1월 2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교대학점제 방침을 철회하고 중등교사 자격소지자 2500명을 교대에 특별 편입학하고 2004년부터 현장에 배치하는 '교대특별학사편입제'를 확정해 발표했다.[10]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의 연차적 시행과 어떠한 형태이건 중초임용의 전면 철회가 일관된 교대협의 입장이었으므로 특별편입제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전국 교대생 4학년 상경투쟁이 진행되었다.

교대협은 특별편입제가 위헌,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법적인 대응을 진행했으나,[11]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다.

11월 5일, 4학년 임용고사 거부 입장을 철회했다.

11월 16일, 공주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가, 11월 18일에는 광주교육대학교가 학교 본관을 점거했고, 11월 20일에는 진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가 총장실을 점거했다. 이후 본과에서 농성하고 행정업무 압박 투쟁을 전개했다.[12]

12월 5일, 동맹휴업 계속 진행에 관한 총투표를 진행해 전체 교대생의 61% 참석, 64% 찬성으로 동맹휴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2월 11일, 서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제주교육대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고, 진주교육대학교는 수업에 복귀했다.

12월 14일, 수업 복귀 찬반 총투표를 실시하여 수업에 복귀했다.

4. 다른 단체와 연대

전국학생연대회의는 2001년 전국교육대학생 총동맹휴업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는 중초임용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7차 교육과정 저지와 사립학교법 개정 투쟁에 집중하면서도, 교육여건개선계획의 졸속 추진 문제점에 공감하여 11월 16일~17일간 선봉 투쟁을 전개했다.[1]

5. 결과

정부는 '교대학점제' 방안을 철회하고 '교대 학사편입제'를 한시적으로 실시했다.[13] '초등교육발전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13] 학생들의 실질적인 발언권은 확보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었다.[13]

6. 의의

졸속적인 교원 수급 대책에 대해 여러 차례 방송사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교원 양성 및 임용과 교원의 전문성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었다.[1] 김대중 정부 이후 전면적 대중 투쟁으로 저항한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이다.[2] 학생운동이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시기였지만 1999년과 2001년 두 차례의 동맹 휴업으로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3]

참조

[1] 뉴스 <김대통령 `교육개혁' 의지 천명>(종합) http://news.naver.co[...] 연합뉴스 2001-07-20
[2] 웹사이트 https://news.naver.c[...]
[3] 뉴스 연금수령액 감소예상,일선교사들 무더기 명퇴신청 http://news.naver.co[...] 연합뉴스 1999-03-29
[4] 문서
[5] 문서 교원양성소와 보수교육 관련법은 1973년 이후로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던 상태였으나 이때 다시 제도적 근간이 되었다.
[6] 웹사이트 https://news.naver.c[...]
[7] 웹사이트 https://news.naver.c[...]
[8] 웹사이트 https://news.naver.c[...]
[9] 웹사이트 교대생들 `무기한 동맹휴업' 결의 http://news.naver.co[...]
[10] 뉴스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2500명 교대 학사편입 허용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01-11-02
[11] 웹사이트 https://news.naver.c[...]
[12] 웹사이트 https://news.naver.c[...]
[13] 웹사이트 https://news.nav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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