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전국언론노동조합 총파업

3. 쟁점

대한민국 미디어 관련법 개정 논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다.^[6]

• '''대기업 및 거대 신문의 방송 진출 확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거대 재벌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 보도·종합편성PP^[7]를 소유하거나 교차 소유하는 것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 '''외국 자본의 방송 소유 허용''': 외국인이 종합편성PP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 '''소유 지분 제한 완화''': 지상파 방송, 보도·종합편성PP에 대한 1인 소유 지분 제한을 49%로 확대하는 방안이 나왔다.
• '''겸영 및 복수 소유 금지 조항 삭제''':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과 복수 소유 제한 조항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신설''':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한국언론재단을 통합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만드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 '''기타''': 경영자료 신고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방안도 있었다.

3. 1. 쟁점 법안

4. KBS 왜곡 방송 논란

KBS 타종 중계방송에 왜곡 방송 시비가 일자, KBS 측은 2009년 1월 2일 오후 "음악 공연 축제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 각종 시위 집회 중계와는 주된 내용이 아니었고, 공연 위주로 구성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8][9][10]

5. 비판

근로조건이 아닌 법안에 관한 것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언론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는 주장이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에서는 제5공화국 군사정부가 방송 통제를 위해 현재의 구조를 만들었고, 이로 인해 방송 콘텐츠 시장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언론노조가 지상파 방송에 대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밥그릇 투쟁'을 벌인다고 비판했다.^[11] 국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언론노조가 문화방송 《뉴스데스크》등에서 찬반양론을 균형있게 다루지 않고, 자사 입장만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시청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재인 전파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12] 한편, MBC 뉴스 후에서는 '방송법 개정 누구를 위한것인가'를 주제로 조중동 보수언론과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을 비판하기도 했다.

참조

_[1] 뉴스 파업 돌입 MBC 등 방송 차질 가시화 http://media.daum.ne[...] 연합뉴스 2008-12-26
_[2] 뉴스 “방송, 경제논리로 대처” vs “언론악법 저지” 총파업 http://media.daum.ne[...] 경향신문 2008-12-27
_[3] 뉴스 "방송 끊고 신문 비워 한나라당 언론장악 막는다"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8-12-24
_[4] 뉴스 9년 만에 방송사 총파업 http://www.hani.co.k[...] 한겨레 2008-12-25
_[5] 뉴스 지역신문 12곳 그저께부터 ‘지면파업’ http://www.hani.co.k[...] 한겨레 2008-12-25
_[6] 간행물 한나라당 주요 언론관계법 개악안의 실체 http://media.nodong.[...] 전국언론노동조합
_[7] 문서 PP(Program Provider)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다. 종합편성PP는 지상파 방송사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는 채널사업자이다.
_[8] 뉴스 노란풍선 든 시민들 '아듀 2008, OUT 2MB' http://www.ohmynews.[...]
_[9] 뉴스 '조작논란' KBS "방송가에선 통상적으로 있는 일" 해명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009-01-02
_[10] 뉴스 KBS 제야의 종 타종 방송 왜곡 논란 https://news.naver.c[...]
_[11] 뉴스 Q&A로 본 MBC 노조 파업 진실 https://news.naver.c[...] 중앙일보 2008-12-31
_[12] 뉴스 방송사 파업，시청자를 볼모 잡지 말라 https://news.naver.c[...] 국민일보 200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