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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대한민국의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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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009년 대한민국의 시국선언은 2009년 5월과 6월에 걸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며 발표된 일련의 시국선언을 의미한다. 대학 교수와 종교인 등 사회 인사 102명이 참여한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서울대학교와 중앙대학교 교수들이 잇따라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러한 시국선언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와 함께 반대 시국선언도 있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는 등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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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대한민국의 시국선언
2009년 대한민국 시국선언
시기2009년
배경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 및 우려
미디어법 개정 논란
용산 참사 발생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주체교수
종교인
문화예술인
시민사회단체
학생
언론인
주요 내용민주주의 후퇴 비판
언론 자유 침해 우려
정치 개혁 요구
사회 불평등 해소 촉구
용산 참사 진상 규명 요구
결과사회적 공론화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확산
영향2010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줌
사회 운동의 중요한 전환점
주요 시국선언전국교수 시국선언
종교계 시국선언
문화예술인 시국선언
학생 시국선언
같이 보기대한민국의 시국선언
이명박 정부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2. 시국선언 참여

2009년 5월부터 6월까지 전국 각지의 대학교수, 종교단체, 시민단체, 학생, 해외동포 등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시국선언을 이어갔다. 특히, 대학 교수, 종교인 등 사회인사 102명은 전국적인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물결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경고임을 강조하며,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촉구했다.[2]

2. 1. 6월

6월에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 대학 교수, 종교인 등 사회인사 102명은 전국적인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물결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경고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2]
  • 서울대 교수 124명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3]
  • 중앙대 교수 68명[4], 신라대 교수 39명[5], 경상대 교수 66명[6], 경성대 교수 62명[6], 대구·경상북도지역 교수 309명[6], 연세대 총학생회[7], 충북대 교수 83명, 30개대 총학생회장과 42개대 학생 2386명[6], 동아대 교수 56명, 서강대 교수 45명[8], 고려대 교수 131명[9] 등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고려대 교수들은 선언문에서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9]
  • 법학자 165명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에 대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6]
  • 성균관대 교수 35명[10], 우석대 교수 85명, 인천대 교수 37명, 한신대 교수 88명, 강원대 교수 55명, 건국대 교수 62명, 경남대 교수 71명, 경희대 교수 112명[6], 광주·전남지역 교수 725명[11], 대전·충청남도지역 교수 216명, 대전·충청남도지역 보건의료인 73명[6], 방송통신대 교수 27명, 베이징대 한국인 유학생 21명[12], 부산대 교수 114명[13] 등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부산대 교수들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며, 이명박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14]
  • 북미 지역 교수 240명은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대학에 있는 교수 240명이 현 정부 들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시국 성명서를 발표했다.[15]
  • 숭실대 교수 63명[16], 역사학자 281명[17], 이화여대 교수 52명[6], 작가 188명[18], 전주대 교수 105명, 조계종 승려 108명[19], 창원대 교수 34명, 충청북도지역 교수 212명, 한국작가회의 소속 문인 514명[20], 감신대 교수 16명[6], 경희대 학생[6], 공주대 총학생회,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21] 등도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광산구의회는 "현 정부가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선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어 사회 전체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21]
  • 법조계 877명은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엄정한 책임소재 규명과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화합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22]
  • 부산지역 종교계 인사 51명은 국민 대화합과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했다.[23]
  • 서울시립대 교수 37명, 연세대 교수 162명[24], 영산대 교수 47명, 원광대 교수 95명[6], 인하대 교수 67명, 전라북도지역 대학교수 254명[6], 한국외대 교수 60명[25], 한양대 교수 55명[26][27], 청소년 3076명, 전국 철학자, 철학교수, 대학원생 등 505명, 울산대 교수 55명[29], 홍익대 교수 33명[30], 조계종 승려 1447명[31], 보건의료인 2289명[6], 딴지일보 편집부 일동 16명[32], 해외 거주 한인 학생 및 연구원 일동 621명[33][34] 등이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 해외 거주 한인 학생 및 연구원 일동 621명은 민주주의 회복,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사과, 용산 참사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 6.15 정신을 계승한 남북화해 정책 추진,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포기 등을 요구했다.[33][34]

3. 시국선언에 대한 비판

시국선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했으며, 일부 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시국선언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35]


  •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수들(뉴라이트 계열[36]) 교수 128명[6]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일부 교수들의 의견이 마치 교수사회 전체의 의견처럼 과장되고 있다. 세계적 경기침체와 북핵 위협 등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한 지금 일부 대학교수가 릴레이식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에게 혼란과 분열을 일으킬 뿐이다.한국어

  •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37]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국론을 분열시켜 적화통일 앞당기려는 시국선언 교수는 대한민국의 주적이다.한국어

4. 관련 사건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 1만 7천여 명 대부분을 징계 또는 행정처분하고, 88명은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38][39] 2010년 1월, 전라북도 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4명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40] 같은 해 9월, 시국선언을 주도하여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장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다.[41]

참조

[1] 뉴스 시국선언 교수, 민교협 회원의 5배 http://www.hani.co.k[...] 한겨레 2009-06-11
[2] 뉴스 (시국선언) 사회인사 102명(5월28일) http://www.hani.co.k[...] 한겨레
[3] 뉴스 서울대 시국선언 중 보수단체 20여 명 '난동' http://www.cbs.co.kr[...] 노컷뉴스 2009-06-03
[4] 뉴스 중앙대도 시국선언.. ‘이명박 대통령 사과요구’ http://news.jknews.c[...] 한국재경신문 2009-06-03
[5] 뉴스 (시국선언) 신라대 교수 39명(6월4일)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9-06-10
[6] 뉴스 전국 대학 시국선언문 및 참여 교수 명단 http://www.hani.co.k[...] 한겨레 2009-06-16
[7] 뉴스 연대 총학생회 시국선언 "민주주의 저해 국가 통치 행위 사과하라"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09-06-05
[8] 뉴스 (시국선언) 서강대 교수 45명(6월7일)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9-06-10
[9] 뉴스 고려대 시국선언, 대학가 反 시국선언 움직임도 http://www.todaykore[...] 투데이코리아 2009-06-08
[10] 뉴스 (시국선언) 서강대 교수 45명(6월7일)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9-06-10
[11] 뉴스 (시국선언) 광주·전남지역 교수 725명(6월9일) http://www.hani.co.k[...] 한겨레
[12] 뉴스 베이징대 한국인 유학생들 시국선언 http://www.hani.co.k[...] 한겨레 2009-06-10
[13] 뉴스 부산대 교수 비롯 오늘도 시국선언 잇따라 http://www.cbs.co.kr[...] 노컷뉴스 2009-06-09
[14] 뉴스 (시국선언) 부산대 교수 114명(6월9일) http://www.hani.co.k[...] 한겨레 2009-06-09
[15] 뉴스 북미 대학교수들 "한국의 자랑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9-06-10
[16] 뉴스 (시국선언) 숭실대 교수 63명(6월9일)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17] 뉴스 (시국선언) 역사학자 281명(6월9일) http://www.hani.co.k[...] 한겨레
[18] 뉴스 (시국선언) 작가 188명(6월9일) http://www.hani.co.k[...] 한겨레 2009-06-10
[19] 뉴스 대학·종교계·의료인·학생…각계각층 시국선언 ‘절정’ http://www.hani.co.k[...] 한겨레 2009-06-09
[20] 뉴스 교수 vs 교수… 단체 vs 단체… 시국선언 vs 반박선언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21] 뉴스 광주전남 각계 시국선언 잇따라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9-06-10
[22] 뉴스 (시국선언) 법조계 877명(6월10일) http://www.hani.co.k[...] 한겨레 2009-06-10
[23] 뉴스 '6.10' 22주년 맞아 각계 시국선언 http://news.mk.co.kr[...] 매일경제 2009-06-10
[24] 뉴스 (시국선언) 연세대 교수 162명 (6월10일) http://www.hani.co.k[...] 한겨레 2009-06-10
[25] 뉴스 (시국선언) 한국외대 교수 60명(6월10일)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9-06-10
[26] 뉴스 '6.10' 22주년 맞아 각계서 시국선언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09-06-10
[27] 뉴스 (시국선언) 한양대 교수 55명 (6월10일)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9-06-10
[28] 뉴스 철학계도 '시국선언'.."국정기조 바꿔야"(종합)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9-06-11
[29] 뉴스 (시국선언) 울산대 교수55명 (6월 12일)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9-06-12
[30] 뉴스 (시국선언) 홍익대 교수 33명(6.15)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9-06-15
[31] 뉴스 불교·천주교·개신교도… 잇단 시국선언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09-06-15
[32] 뉴스 (시국선언) 현 정국을 바라보는 본지의 시국선언 http://www.ddanzi.co[...] 딴지일보 2009-06-17
[33] 뉴스 (시국선언) 해외 유학생 611명도 시국선언 http://www.hani.co.k[...] 한겨레 2009-06-28
[34] 뉴스 유학생 시국선언문과 명단입니다 http://poisontongue.[...] 고재열의 독설닷컴 2012-01-17
[35] 뉴스 보수단체 ‘앵무새 反시국선언’ http://news.khan.co.[...] 경향닷컴 2009-06-18
[36] 뉴스 확산된 '시국선언' 지지 VS 우려 '엇갈려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009-06-10
[37] 뉴스 시국선언 교수는 대한민국의 주적이다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9-06-10
[38] 뉴스 교과부, 시국선언 교사 88명 해임 정직 중징계 http://hani.co.kr/ar[...] 한겨레 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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