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대한민국의 시국선언
1. 개요
2009년 대한민국의 시국선언은 2009년 5월과 6월에 걸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며 발표된 일련의 시국선언을 의미한다. 대학 교수와 종교인 등 사회 인사 102명이 참여한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서울대학교와 중앙대학교 교수들이 잇따라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러한 시국선언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와 함께 반대 시국선언도 있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는 등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
| 시기 | 2009년 |
|---|---|
| 배경 |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 및 우려 미디어법 개정 논란 용산 참사 발생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
| 주체 | 교수 종교인 문화예술인 시민사회단체 학생 언론인 |
| 주요 내용 | 민주주의 후퇴 비판 언론 자유 침해 우려 정치 개혁 요구 사회 불평등 해소 촉구 용산 참사 진상 규명 요구 |
| 결과 | 사회적 공론화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확산 |
| 영향 | 2010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줌 사회 운동의 중요한 전환점 |
| 주요 시국선언 | 전국교수 시국선언 종교계 시국선언 문화예술인 시국선언 학생 시국선언 |
| 같이 보기 | 대한민국의 시국선언 이명박 정부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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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회 운동 -
부산민주공원
부산민주공원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공원 내에 위치하며 부마민주항쟁 20주년 기념으로 1999년에 개관한 공원으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부산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며,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라 관리된다. -
대한민국의 사회 운동 -
조국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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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대한민국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2009년 5월 29일 거행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두 번째 국민장으로, 한승수, 한명숙 공동 장의위원장으로 구성된 장의위원회 주관 하에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
2009년 대한민국 -
박연차 정관계 로비 사건
박연차 정관계 로비 사건은 2008년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과정에서 시작되어 노무현 정부 및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대규모 로비 사건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뇌물 수수 의혹 제기 및 관련자 기소, 정치인 의원직 상실 등의 결과를 낳았으며 표적 수사 등 논란을 일으켰다. -
이명박 정부 -
김웅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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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
정진석 (정치인)
2. 시국선언 참여
2009년 5월부터 6월까지 전국 각지의 대학교수, 종교단체, 시민단체, 학생, 해외동포 등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시국선언을 이어갔다. 특히, 대학 교수, 종교인 등 사회인사 102명은 전국적인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물결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경고임을 강조하며,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촉구했다.
2.1. 6월
6월에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 대학 교수, 종교인 등 사회인사 102명은 전국적인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물결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경고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대 교수 124명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중앙대 교수 68명, 신라대 교수 39명, 경상대 교수 66명, 경성대 교수 62명, 대구·경상북도지역 교수 309명, 연세대 총학생회, 충북대 교수 83명, 30개대 총학생회장과 42개대 학생 2386명, 동아대 교수 56명, 서강대 교수 45명, 고려대 교수 131명 등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고려대 교수들은 선언문에서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법학자 165명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에 대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성균관대 교수 35명, 우석대 교수 85명, 인천대 교수 37명, 한신대 교수 88명, 강원대 교수 55명, 건국대 교수 62명, 경남대 교수 71명, 경희대 교수 112명, 광주·전남지역 교수 725명, 대전·충청남도지역 교수 216명, 대전·충청남도지역 보건의료인 73명, 방송통신대 교수 27명, 베이징대 한국인 유학생 21명, 부산대 교수 114명 등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부산대 교수들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며, 이명박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 북미 지역 교수 240명은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대학에 있는 교수 240명이 현 정부 들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시국 성명서를 발표했다.
* 숭실대 교수 63명, 역사학자 281명, 이화여대 교수 52명, 작가 188명, 전주대 교수 105명, 조계종 승려 108명, 창원대 교수 34명, 충청북도지역 교수 212명, 한국작가회의 소속 문인 514명, 감신대 교수 16명, 경희대 학생, 공주대 총학생회,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등도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광산구의회는 "현 정부가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선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어 사회 전체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 법조계 877명은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엄정한 책임소재 규명과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화합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부산지역 종교계 인사 51명은 국민 대화합과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 서울시립대 교수 37명, 연세대 교수 162명, 영산대 교수 47명, 원광대 교수 95명, 인하대 교수 67명, 전라북도지역 대학교수 254명, 한국외대 교수 60명, 한양대 교수 55명, 청소년 3076명, 전국 철학자, 철학교수, 대학원생 등 505명, 울산대 교수 55명, 홍익대 교수 33명, 조계종 승려 1447명, 보건의료인 2289명, 딴지일보 편집부 일동 16명, 해외 거주 한인 학생 및 연구원 일동 621명 등이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 해외 거주 한인 학생 및 연구원 일동 621명은 민주주의 회복,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사과, 용산 참사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 6.15 정신을 계승한 남북화해 정책 추진,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포기 등을 요구했다.
3. 시국선언에 대한 비판
시국선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했으며, 일부 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시국선언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수들(뉴라이트 계열) 교수 128명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일부 교수들의 의견이 마치 교수사회 전체의 의견처럼 과장되고 있다. 세계적 경기침체와 북핵 위협 등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한 지금 일부 대학교수가 릴레이식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에게 혼란과 분열을 일으킬 뿐이다.한국어
*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국론을 분열시켜 적화통일 앞당기려는 시국선언 교수는 대한민국의 주적이다.한국어
* 6월 12일 선진화교수연합은 '나라를 사랑하는 교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6월 17일 선진화시민행동은 '나라를 사랑하는 지식인 시국선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