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돈바스 지위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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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4년 돈바스 지위 주민투표는 2014년 크림 위기 당시 크림반도에서 열린 주민투표를 모델로 하여,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의 자칭 공화국 설립을 정당화하기 위해 2014년 5월 11일에 실시되었다. 이 투표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제 사회로부터 불법으로 규정되었으며, 투표 과정에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있었다. 투표 결과에 대해 러시아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대부분의 국제 사회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지하며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투표는 돈바스 전쟁과 국제 관계 악화, 인도주의적 위기 심화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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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돈바스 지위 주민투표 | |
---|---|
주민투표 정보 | |
![]() | |
위치 | 도네츠크 주와 루한스크 주, 우크라이나 |
날짜 | 2014년 5월 11일 |
질문 |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루한스크 인민 공화국의 국가적 자치를 지지합니까? |
주최자 |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 (도네츠크 주) 루한스크 인민 공화국 (루한스크 주) |
결과 | |
도네츠크 주 | 찬성: 89.7% 반대: 10.3% |
루한스크 주 | 찬성: 96.2% 반대: 3.8% |
투표율 | 도네츠크 주: 74.87% 루한스크 주: 81% |
반응 | |
우크라이나 정부 | 불법으로 간주 |
국제 사회 |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성 인정하지 않음 러시아는 "문명화된 방식"으로 결과 이행 촉구 |
추가 정보 | |
배경 | 2014년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시위 |
결과의 법적 지위 | 제한적 승인, 이후 독립 선언으로 이어짐 |
2. 배경
이 주민투표는 크림반도 위기 동안 크림반도에서 열린 유사한 분쟁 주민투표를 모델로 삼았다. 러시아는 이 투표를 사용하여 크림반도 합병을 정당화했다.[7]
이후 내용은 하위 섹션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간략하게 요약만 제시한다.
- 우크라이나 과도 대통령 올렉산드르 투르치노프는 공화국 선포가 러시아 작전의 "두 번째 단계"이며 "크림 시나리오"를 연출하는 증거라고 말했다.[7]
-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 공화국은 5월 11일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8][9]
- 도네츠크주 및 루한스크주의 여러 정부 건물들이 분리주의 반군에 의해 점령되었다.[10]
- 우크라이나에 관한 제네바 성명이 체결되었으나, 공화국 지도자들은 이를 거부했다.[11]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주민투표 연기를 요청했으나,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 공화국은 예정대로 강행했다.[13]
2. 1. 2014년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소요
크림반도 위기 동안 크림반도에서 열린 유사한 분쟁 주민투표를 모델로 삼았다. 러시아는 이 투표를 사용하여 크림반도 합병을 정당화했다.[7]우크라이나 과도 대통령 올렉산드르 투르치노프는 다른 동부 도시에서의 시위와 함께 공화국 선포가 러시아 작전의 "두 번째 단계"이며 "크림 시나리오"를 연출하는 증거라고 말했다. 공화국 선포 이후,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의 자칭 당국은 5월 11일에 지역의 미래 지위를 결정하고 공화국 설립을 정당화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8][9]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주의 마을과 도시의 많은 정부 건물들이 공화국이 영토 통제를 확장하면서 분리주의 반군에 의해 점령되었다.[10]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도네츠크주 일부 지역에서 반군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다.
미국, 유럽 연합,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제네바 성명은 분쟁을 비무장화하고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공화국 지도자들은 이를 거부했다. 그들은 러시아 외무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자신들을 대표하지 않으며, 관련 없는 당사자들이 체결한 합의는 그들의 행동에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11] 대신, 그들은 주민투표 이후에만 정부 건물 점령을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11] 주민투표는 분리주의자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소위 "대테러" 작전에 대한 분노가 커지면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12]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5월 7일 대화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에게 제안된 주민투표를 연기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푸틴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 공화국의 자칭 당국은 여전히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13] 그날 루한스크의 한 중등학교 교장이 가면을 쓴 4명의 무장 괴한에게 납치되었다고 현지 경찰이 인터팍스 통신에 전했다.[14]
2. 2. 크림반도 합병
러시아는 크림반도에서 열린 분쟁 주민투표를 근거로 크림반도를 합병했다. 이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으며, 2014년 돈바스 지위 주민투표의 모델이 되었다.[7]2. 3.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 공화국 선포
이 주민투표는 크림반도 위기 동안 크림반도에서 열린 유사한 분쟁 주민투표를 모델로 삼았다. 러시아는 이 투표를 사용하여 크림반도 합병을 정당화했다.
우크라이나 과도 대통령 올렉산드르 투르치노프는 다른 동부 도시에서의 시위와 함께 공화국 선포가 러시아 작전의 "두 번째 단계"이며 "크림 시나리오"를 연출하는 증거라고 말했다.[7] 공화국 선포 이후,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의 자칭 당국은 5월 11일에 지역의 미래 지위를 결정하고 공화국 설립을 정당화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8][9] 도네츠크주 및 루한스크주의 마을과 도시의 많은 정부 건물들이 공화국이 영토 통제를 확장하면서 분리주의 반군에 의해 점령되었다.[10]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도네츠크주 일부 지역에서 반군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다.[10]
미국, 유럽 연합,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제네바 성명은 분쟁을 비무장화하고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공화국 지도자들은 이를 거부했다.[11] 그들은 러시아 외무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자신들을 대표하지 않으며, 관련 없는 당사자들이 체결한 합의는 그들의 행동에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11] 대신, 그들은 주민투표 이후에만 정부 건물 점령을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11] 주민투표는 분리주의자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소위 "대테러" 작전에 대한 분노가 커지면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12]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5월 7일 대화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에게 제안된 주민투표를 연기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푸틴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 공화국의 자칭 당국은 여전히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13] 그날 루한스크의 한 중등학교 교장이 가면을 쓴 4명의 무장 괴한에게 납치되었다고 현지 경찰이 인터팍스 통신에 전했다.[14]
3. 주민투표 실시
1996년 우크라이나 헌법 제73조와 2012년 주민투표 관련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영토 변경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유권자를 포함하여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이 투표할 수 있는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승인될 수 있다.[20][21] 크림 주민투표 당시 우크라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크라이나 법률에 따라 지방 정부가 그러한 국민투표를 시작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22]
3. 1. 조직
주민투표 조직을 위해 중앙 선거위원회가 구성되었다. 55개의 지역 선거위원회와 2,279개의 투표소가 설치되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마을은 주민투표 개최를 거부했다.[41]지역의 모든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320만 장의 투표 용지가 제작되어야 했다. 투표 용지는 4월 29일부터 8일 동안 일반 상업용 프린터로 인쇄되었으며, 대량 복제를 방지하는 보호 기능은 없었다.[41]
도네츠크 지역 행정부 관계자는 분리주의자들의 주민투표 진행을 위해 최소 8500만달러가 필요하며, 도네츠크 시에만 최소 800만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국 당국에 따르면 주민투표 예산은 최소한이었으며, 대부분 개인 시민과 기업의 기부금으로 충당되었다. 투표 용지 제작 비용은 9000USD에 불과했다.[41]
5월 10일까지 53개의 지역 선거위원회와 1,527개의 투표소가 설치되었다. 도네츠크 지역 교육감은 기자들에게 학교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협박받았다고 알렸다.[41] 투표 전, 두 명의 공식 선거 위원이 분리주의자들에게 납치되었다.[41]
러시아에 거주하는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주민들은 모스크바에서 투표할 수 있었다. 바르셀로나를 포함한 해외에서도 지지 시위의 일환으로 구속력이 없는 투표가 진행되었다.[41] 현지 뉴스 소식통은 많은 주민들이 투표할 의사가 없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투표소의 위치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41]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 의장 데니스 푸실린은 투표 용지가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어로 인쇄되었으며, "당신은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의 국가 독립 선언을 지지합니까?"라는 질문 하나가 주어졌다고 말했다.[41] 사용된 러시아어 단어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ь|사모스토야텔노스트ru(문자 그대로 "스스로 서다")는 완전한 독립 또는 광범위한 자치권으로 번역될 수 있어, 투표자들이 투표 용지의 실제 의미에 대해 혼란을 느꼈다.[42][43] ''VICE News''와의 인터뷰에서 한 투표소 관리자는 투표가 분리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43] 유권자들은 "루한스크 인민 공화국의 주권 선언을 지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할 수 있었다.[61] 가디언에 따르면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12]
3. 2. 논란
1996년 우크라이나 헌법과 2012년 주민투표 관련 법률에 따르면, 영토 변경은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20][21] 그러나 2014년 돈바스 지위 주민투표는 여러 논란과 부정행위 의혹 속에서 진행되었다.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2014년 5월 5일, 도네츠크 분리주의 지도자와 러시아 국민 통일(RNU) 지도자 간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RNU 지도자는 분리주의 지도자에게 투표 결과를 89% 찬성으로 조작하라고 지시했다.[23][24] 분리주의자들은 녹음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지만,[25] 실제 투표 결과는 녹취록에서 언급된 89%와 일치했다.
투표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 스위스 신문 ''타게스-안차이거''는 유권자들이 여러 번 투표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26]
-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찬성' 표가 미리 표시된 투표용지 10만 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28][29]
- 골로스 협회는 투표 조직 및 개최 과정에서 상당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30]
- 일부 학교에서는 투표가 하루 먼저 시작되었고,[25][45][46] 마리우폴에서는 투표가 조기에 시작되었다는 보고도 있었다.[47]
- CNN, BBC, 빌트(Bild) 등 언론은 중복 투표 사례를 보도했다.[49][50][51][52]
- 투표소 부족으로 긴 줄이 발생했고, 이는 러시아 텔레비전에서 높은 투표율의 증거로 사용되었다.[53]
- 마리우폴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투표소가 턱없이 부족했다.[54][12]
- 크라스노아르미스크(Krasnoarmiisk)에서는 우크라이나 국가 근위대가 군중을 향해 발포하여 사상자가 발생했다.[12]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는 투표 당시 최소 24명이 반군에 의해 억류되어 있었다고 밝혔다.[44] 또한, ''VICE News'' 취재진이 공격용 소총을 든 복면을 한 남성들에게 억류되는 등 언론인에 대한 위협도 있었다.[48]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4. 여론
4월 초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독립 지지자들이 소수였지만,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오데사와 마리우폴 대치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에 등을 돌렸다고 보도했다.[18]
4. 1. 여론조사
키예프 사회학 연구소가 4월 8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네츠크 주민의 41.1%는 우크라이나가 통일된 국가로 남는 가운데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하는 분권화를 지지했고, 38.4%는 우크라이나를 연방으로 바꾸는 것을 지지했으며, 27.5%는 러시아 연방에 가입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지지했고, 10.6%만이 변화 없이 현재의 단일 구조를 지지했다.[15]도네츠크 사회 연구 및 정치 분석 연구소에서 실시한 또 다른 여론 조사에서는 해당 지역 응답자의 18.6%가 정부 구조 변경에 반대했고, 47%가 연방화를 지지하거나 최소한 키예프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독립을 지지했으며, 27%는 어떤 형태로든 러시아에 가입하기를 원했고, 5%는 독립 국가가 되기를 원했다.[16]
퓨 리서치 센터가 4월 5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동부 우크라이나인의 18%가 분리를 지지한 반면, 70%는 통일된 우크라이나의 일부로 남기를 원했다.[17]
4월 초의 여론 조사에서는 독립 지지자들이 소수였지만,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오데사와 마리우폴 대치에서 발생한 이후의 폭력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에 등을 돌렸다고 보도했다.[18]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워싱턴 포스트 및 5개의 다른 언론 매체의 특파원이 국민투표 당일과 그 전날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투표 의사가 있는 사람들 중 94.8%가 독립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 여론 조사는 과학적 정확성을 주장하지 않았지만, 독립적인 참관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투표 결과를 판단할 근거를 얻기 위해 실시되었다.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한 사람까지 포함해도 65.6%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지지했다.[19]
4. 2. 투표 결과
투표 조직 측은 투표율이 거의 75%에 달했으며, 2,252,867표가 자치에 찬성했고 256,040표가 반대했다고 발표했다.[57][58] 그러나 이 결과는 독립적으로 검증될 수 없었다.[57][59]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 등 5개 언론 매체의 특파원이 투표 당일과 그 전날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투표 의사가 있는 사람들 중 94.8%가 독립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답했다.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65.6%가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분리를 지지했다.[19] 이 여론 조사는 과학적 정확성을 주장하지 않았지만, 독립적인 참관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표 결과를 판단할 근거를 얻기 위해 실시되었다.
루한스크 인민 공화국 당국은 투표율이 81%라고 발표했지만,[62] 우크라이나 내무부 관리들은 투표 자격이 있는 인구의 24%만이 실제로 참여했다고 추산했다. 분리 독립에 찬성한 투표자는 94~98%로 추산되었으며,[63] 최종 결과는 96.2%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64]
투표 이후, 러시아 통신사 인테르팍스는 루한스크 인민 공화국 지도자들이 국가 붕괴를 막을 유일한 방법으로 우크라이나의 연방화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65] 데니스 푸실린 위원장은 투표 직후 "주민투표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후 우리 영토에 있는 모든 [우크라이나] 군대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점령군으로 선언될 것이다."라고 말했다.[60]
가디언은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12]
5. 반대 주민투표
도네츠크주의 도브로필리아 라이온과 크라스노아르미스크 라이온을 비롯한 7개의 마을 의회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로의 편입을 요청했다.[66] 이호르 콜로모이스키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주지사는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의 편입을 원하는 도시들에 행정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주민 투표를 실시할 것이며,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면 해당 지역을 흡수할 의향이 있다고 발표했다.[67][68]
"우크라이나의 평화, 질서, 통일을 위한 주민투표"라는 제목의 이 투표는 분리주의 주민투표와 같은 날인 5월 11일에 열렸다.[2][73][37][69][70] 우크린폼의 보도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한 도시는 데발체베, 예나키예베, 야시누바타, 아우디이우카, 볼노바하, 노보아조우스크 (이상 도네츠크주), 그리고 알체우스크, 스타하노프 (루한스크주), 브리안카, 세베로도네츠크, 루비즈네, 크레민나, 스타로빌스크, 스바토베 (이상 루한스크주)였다.[71] 우크라이나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CEC)에 따르면, 투표함은 이동 가능했고 투표소는 우크라이나 군대 또는 법 집행 기관이 통제하는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었다.[73][37][72] 투표 질문은 "당신은 우크라이나 내 영토 공동체를 유지하고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와의 재결합에 찬성하십니까?"였다.[73][74][75]
미하일로 리센코 중앙선거관리위원회(CEC) 대변인에 따르면, 반(反) 주민투표에 총 288만 3천 명 정도가 투표했다. 그 중 69.1%(1,968,619명)는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편입에 찬성했으며, 27.2%(774,912명)는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편입 또는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 및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의 일부로 우크라이나에서 분리되는 것에 반대했고, 3.7%(105,411명)는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 및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의 일부로 우크라이나에서 분리되는 것에 찬성했다.[76]
몇 달 후, 우크라이나군의 도브로필리아 라이온 및 크라스노아르미스크 라이온 통제로 인해, 이 지역은 도네츠크주에 남아 편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6. 반응
국제 사회는 2014년 돈바스 지위 주민투표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유럽 안보 협력 기구(OSCE) 의회 의장 랑코 크리보카피치는 투표 취소를 촉구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78]
-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는 "무효"라고 선언하고, 2014년 5월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79]
-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 대변인 슈테펜 자이베르트는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비판했고,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은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80][51]
-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투표 연기를 요청했으나,[13] 이후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은 결과를 인정했다.[81]
- 영국 외무부 장관 윌리엄 헤이그는 "신뢰성이 없다"고 비판했다.[82]
- 미국 국무 장관 존 케리는 "불법적인 시도"라고 비판하며 크림반도 사태의 재현이라고 경고했다.[83]
- 스웨덴 외무부 장관 칼 빌트는 "가짜 결과"라고 비판했다.[51][84]
-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법적 의미가 없다"고 선언했다.[85]
6. 1. 우크라이나 정부
세르히 타루타 도네츠크주 주지사는 주민투표를 "사기"라고 부르며,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은 이름뿐이고, 경제 및 사회 프로그램도 없으며 법 집행도 없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77]6. 2. 국제 사회
유럽 안보 협력 기구(OSCE) 의회 의장 랑코 크리보카피치는 분리주의자들에게 국민투표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며, "이른바 국민투표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국민투표가 국제 사회에서 완전히 불법이며, 공포, 폭력, 무법 상태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78]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는 이른바 국민투표가 "무효"이며 "어떠한 정당성도, 합법성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중요한 선거는 "모든 우크라이나를 위한" 대통령을 선출하는 2014년 5월 선거라고 강조했다.[79]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의 대변인 슈테펜 자이베르트는 "우크라이나 헌법에 위배되는 이러한 국민투표는 상황을 진정시키지 않고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그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80][51]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5월 7일 "키예프 당국과 우크라이나 동남부 대표 간의 직접적이고 완전한 대화"를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국민투표 연기를 요청했다.[13] 5월 12일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은 그 결과를 인정하고 키예프가 OSCE의 도움을 받아 그 결과를 통합할 책임이 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그 결과에 대한 분석 발표를 연기했다.[81]
영국 외무부 장관 윌리엄 헤이그는 "이러한 투표, 이러한 국민투표 시도는 세계의 눈으로 볼 때 전혀 신뢰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투표가 불법이며,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5월 25일에 있을 우크라이나 선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82]
미국 국무 장관 존 케리는 유럽 연합 외교 및 안보 정책 고위 대표인 캐서린 애슈턴과 만나 위기를 논의한 후, "우크라이나를 더욱 분열시키려는 이 불법적인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시도가 상황을 완화하려는 노력에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크림반도에서 벌어진 일의 재현이라고 비판했다.[83]
스웨덴 외무부 장관 칼 빌트는 그 결과를 "가짜 국민투표의 가짜 결과"라고 칭하며,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가짜 국민투표의 수치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투표율조차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51][84]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돈바스 지위 국민투표가 "법적 관점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선언하고, 자국에서 유사한 시나리오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친러시아 반군을 "분리주의자"로 묘사하는 것을 거부하고 협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루카셴코는 또한 외국 군대가 벨라루스에 배치하려는 시도는 "푸틴이라도"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85]
7. 영향
이 주민투표는 2014년 크림 위기 당시 크림반도에서 열린 분쟁 주민투표를 모델로 삼았다. 러시아는 이 투표를 크림반도 합병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했다.[7]
미국, 유럽 연합,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제네바 성명은 분쟁을 비무장화하고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 공화국 지도자들은 이를 거부했다. 이들은 러시아 외무 장관이 자신들을 대표하지 않으며, 관련 없는 당사자들이 체결한 합의는 자신들의 행동에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주민투표 이후에만 정부 건물 점령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11]
러시아 대통령은 5월 7일 대화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에게 주민투표 연기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으나,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 공화국은 예정대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13]
이 주민투표는 분리주의자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소위 "대테러" 작전에 대한 분노가 커지면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12]
7. 1. 돈바스 전쟁
이 주민투표는 크림반도 위기 동안 크림반도에서 열린 유사한 분쟁 주민투표를 모델로 삼았다. 러시아는 이 투표를 사용하여 크림반도 합병을 정당화했다.[7]우크라이나 과도 대통령은 다른 동부 도시에서의 시위와 함께 공화국 선포가 러시아 작전의 "두 번째 단계"이며 "크림 시나리오"를 연출하는 증거라고 말했다. 공화국 선포 이후,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의 자칭 당국은 5월 11일에 지역의 미래 지위를 결정하고 공화국 설립을 정당화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8][9]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주의 마을과 도시의 많은 정부 건물들이 공화국이 영토 통제를 확장하면서 분리주의 반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도네츠크주 일부 지역에서 반군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다.[10]
미국, 유럽 연합,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제네바 성명은 분쟁을 비무장화하고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공화국 지도자들은 이를 거부했다.[11] 그들은 러시아 외무 장관이 자신들을 대표하지 않으며, 관련 없는 당사자들이 체결한 합의는 그들의 행동에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 대신, 그들은 주민투표 이후에만 정부 건물 점령을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투표는 분리주의자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소위 "대테러" 작전에 대한 분노가 커지면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12]
러시아 대통령은 5월 7일 대화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에게 제안된 주민투표를 연기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푸틴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 공화국의 자칭 당국은 여전히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13] 그날 루한스크의 한 중등학교 교장이 가면을 쓴 4명의 무장 괴한에게 납치되었다고 현지 경찰이 인터팍스 통신에 전했다.[14]
7. 2. 국제 관계 악화
크림반도 위기 동안 크림반도에서 열린 유사한 분쟁 주민투표를 모델로 하여 진행된 이 주민투표는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다.[7]미국, 유럽 연합,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우크라이나에 관한 제네바 성명은 분쟁을 비무장화하고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공화국 지도자들은 이를 거부했다.[11] 이들은 러시아 외무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자신들을 대표하지 않으며, 관련 없는 당사자들이 체결한 합의는 자신들의 행동에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11] 대신, 주민투표 이후에만 정부 건물 점령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11]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월 7일 대화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에게 제안된 주민투표를 연기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으나,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 공화국의 자칭 당국은 예정대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13]
7. 3. 인도주의적 위기
우크라이나군의 소위 "대테러" 작전으로 인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으며,[12] 돈바스 전쟁은 수많은 사상자와 난민을 발생시켜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했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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