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미국 중간선거

1. 개요

2018년 미국 중간선거는 2018년 11월 6일에 치러졌으며, 역사적 배경, 주요 쟁점, 선거 결과, 특징 및 기록, 논란, 선거 이후, 여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거 결과 민주당은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고,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세금, 이민, 의료보험 등이 있었으며, 선거 운동 과정에서 허위 정보 유포 및 외국 세력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번 선거는 여성 및 소수 집단의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으며, 역대 중간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2. 역사적 배경

2018년 미국 중간선거는 2016년 대선 이후 변화된 정치 지형 속에서 치러졌다.

2.1. 미국의 중간선거 제도

Midterm elections^영어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어 행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갖는다. 상원 의원 35명, 하원 의원 435명 전원, 주지사 36명, 다수의 지방 의원을 선출한다. 민주당의 하원 예비 선거에는 지난 중간 선거보다 500명이나 많은 1500명이 출마했으며, 이 중 350명이 여성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400명 이상의 LGBTQ 인사가 출마를 표명했다. 과학자 등의 정치 활동을 지도하는, 원주율의 숫자에 착안한 단체 "314 액션"에는 2016년 대선 이후, 정계 진출에 관한 문의가 약 7500건이나 쇄도했으며, 중간 선거에서 지원하는 이공계 후보는 상하 양원에서 20명에 달한다.

2.2. 2016년 대선 이후 정치 지형

2016년 대선 이후, 민주당 하원 예비 선거에는 지난 중간 선거보다 500명이나 많은 1500명이 출마했으며, 이 중 350명이 여성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400명 이상의 LGBTQ 인사가 출마를 표명했다. 과학자 등의 정치 활동을 지도하는, 원주율의 숫자에 착안한 단체 "314 액션"에는 2016년 대선 이후 정계 진출에 관한 문의가 약 7500건이나 쇄도했으며, 중간 선거에서 지원하는 이공계 후보는 상하 양원에서 20명에 달한다.

3. 주요 쟁점

2018년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총기 규제, 낙태, 성소수자 권리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3.1. 사회 문제

2018년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총기 규제, 낙태, 성소수자 권리 등 다양한 사회적 쟁점들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3.2.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리더십은 미국 사회에서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력과 기존 정치 질서에 대한 도전을 높이 평가했지만, 비판자들은 그의 예측 불가능성, 독단적인 의사 결정, 때로는 과격한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

4. 선거 결과

2018년 미국 중간선거의 상원 의원 선거는 총 33석(제2부 상원 의원)을 대상으로 치러졌다.

4.1. 상원

2018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 의원 선거는 총 35석을 대상으로 치러졌다. 이 중 33석은 제1부 상원 의원이었고, 나머지 2석은 미시시피주와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공석을 채우기 위한 보궐 선거였다.

2014년 선거 이후 상원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은 2018년 선거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다. 선거 결과, 공화당은 53석을 확보하여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켰다.

공화당은 인디애나, 미주리, 노스다코타, 플로리다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을 꺾고 의석을 추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네바다에서 공화당 현역 의원을 꺾고 의석을 확보했다.

다음은 각 주별 상원 선거 결과 목록이다.

* 2018년 미국 상원 의원 선거 (인디애나주)
* 2018년 미국 상원 의원 선거 (캘리포니아주)
* 2018년 미국 상원 의원 선거 (코네티컷주)
* 2018년 미국 상원 의원 선거 (델라웨어주)
* 2018년 미국 상원 의원 선거 (뉴욕주)
* 2018년 미국 상원 의원 선거 (하와이주)
* 2018년 미국 상원 의원 선거 (펜실베이니아주)
* 2018년 미국 상원 의원 선거 (미시간주)
* 2018년 미국 상원 의원 선거 (메릴랜드주)
* 2018년 미국 상원 의원 선거 (와이오밍주)

4.2. 하원

2018년 선거에서 민주당은 2010년 선거 이후 처음으로 미국 하원을 장악하려 했다. 하원의 투표권이 있는 435석은 모두 2년 임기로 선출되었다. 또한 컬럼비아 특별구와 미국령을 대표하는 6명의 비투표 의원 중 5명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도 치러졌다.

2018년 하원 선거에서는 1992년 이후 가장 많은 현직 의원들이 은퇴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포함한 하원 민주당 의원 20명과 하원 공화당 의원 44명이 2018년 6월까지 은퇴를 발표했다. 공화당 의원들의 불균형적인 은퇴는 현직 프리미엄 손실로 인해 2018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전망을 악화시켰을 수 있다.

민주당은 11월 선거 직전 193석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기 위해 최소 25석을 추가로 확보해야 했다.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은 40석을 순증했다. 민주당은 선거에서 이전에 당이 장악하고 있던 2개의 공석을 채우면서 총 235석을 확보했고, 공화당은 최소 199석을 확보했다. 민주당의 40석 순증은 1974년 선거 이후 하원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였다. 민주당은 하원 전국 투표에서 8.6%p 차이로 승리했으며, 이는 1992년 이후 어느 정당도 거두지 못한 최고 격차 중 하나였다. 투표율 급증의 영향으로, 하원 민주당 후보들이 얻은 총 득표수는 트럼프가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얻은 득표수에 거의 육박했다. 2018년 선거는 2006년 이후 대통령 소속 정당이 하원을 잃은 세 번째 중간 선거였다.

민주당은 29명의 공화당 현직 의원을 물리치고 14개의 무주공산 지역구를 차지했다. 공화당은 민주당 현직 의원을 한 명도 물리치지 못했지만, 미네소타와 펜실베이니아에서 2개의 무주공산 지역구를 차지했다. 공화당은 농촌 지역구 대다수를 지켜냈지만, 여러 도시와 교외 지역구가 민주당으로 돌아섰다. 민주당이 차지한 지역구 중 다수는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과반수 또는 최다 득표를 안겨준 곳이었다. 115대 의회에서 하원에서 활동한 447명 중 104명 이상이 2018년 재선에 실패했는데, 이는 1974년 이후 역대 선거 주기 중 세 번째로 높은 이탈률을 나타낸다.

2018년 하원 의원 선거와 함께, 혹은 그 이전에 최소한 8번의 특별 선거가 있었다.

* 펜실베이니아 18선거구 (2018년 3월 13일, 팀 머피 사임): 코너 램 (민주당)
* 애리조나 8선거구 (2018년 4월 24일, 트렌트 프랭크 사임): 데비 레스코 (공화당)
* 텍사스 27선거구 (2018년 6월 30일, 블레이크 패런솔드 사임): 마이클 클라우드 (공화당)
* 오하이오 12선거구 (2018년 8월 7일, 팻 티베리 사임): 트로이 볼더슨 (공화당)
* 미시간 13선거구 (2018년 11월 6일, 존 코니어스 사임): 정규 선거와 동시 실시
* 펜실베이니아 7선거구 (2018년 11월 6일, 팻 미한 사임): 정규 선거와 동시 실시
* 펜실베이니아 15선거구 (2018년 11월 6일, 찰리 덴트 사임): 정규 선거와 동시 실시
* 뉴욕 25선거구 (2018년 11월 6일, 루이스 도살 사망): 정규 선거와 동시 실시

4.3. 주지사 선거

2018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주지사 선거는 36개 주에서 치러졌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7개의 주지사 자리를 추가로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미시간 주, 네바다 주, 캔자스 주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며 주목할 만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다음은 각 주별 주지사 선거 결과이다.

4.4. 기타 선거

2018년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주 의회 선거, 시장 선거 등 다양한 기타 선거도 함께 치러졌다. 특히, 주 의회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350석 이상을 확보하며 선전했다.

총 34개 주에서 157개의 주민투표 안건이 투표에 부쳐졌다. 여기에는 선거구 개편 개혁, 투표권, 마리화나, 사회 기반 시설, 의료 서비스 및 세금에 관한 안건이 포함되었다.

주민투표 결과, 콜로라도, 미시간, 유타는 독립적인 선거구 개편 위원회를 설치했고, 네브래스카, 유타, 아이다호는 메디케이드 접근성을 확대했다. 플로리다 유권자들은 플로리다 수정안 4를 승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일부 범죄자들의 투표권을 회복시켰고, 실내 작업 공간에서의 전자담배 사용과 개 경주 관련 도박 시설을 금지했다. 네바다와 미시간은 자동 유권자 등록을 승인했고, 미시간은 부재자 투표를 확대했다. 메릴랜드는 당일 유권자 등록을 승인하여, 유권자가 선거일 당일 늦게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칸소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유권자 신분증 주민투표 안건이 통과되었다.

미시간, 미주리, 유타 유권자들은 마리화나 관련 안건을 승인했으며, 미시간은 기호용 마리화나를, 미주리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승인했다. 유타 유권자들도 의료용 마리화나를 승인했지만, 유타 주의회는 나중에 해당 안건의 일부 조항을 철회했다. 노스다코타 유권자들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안건을 부결시켰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유권자들이 인프라 개선 자금 마련을 위해 연료세와 차량 등록세를 인상한 2017년 도로 수리 및 책임 법안 폐지를 거부했다. 전국적으로 선거일에 주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약 30680 규모의 96건의 교통 관련 주민투표 안건이 통과되었으며, 41건의 교통 관련 주민투표 안건이 부결되었다.

4.5. 투표율

2018년 미국 중간선거 투표율은 50.3%로, 1억 2,200만 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는 2014년의 36.0%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며, 1914년 선거 이후 중간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1982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간선거 평균 투표율과 비교했을 때, 23개 주에서 두 자릿수 퍼센트 포인트의 증가를 보였다. 조지아 주는 21% 포인트 상승한 55%의 투표율을 기록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텍사스 주는 14% 포인트 증가한 4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미국 선거 프로젝트는 4천만 명이 선거일 전에 투표하여 사전 투표자 수가 기록을 경신했다고 추정했다. 텍사스 주와 네바다 주 등 일부 주에서는 2014년 중간선거의 총 투표 수보다 더 많은 사전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보고되었다.

5. 선거 운동

2018년 미국 중간선거는 과거 중간선거보다 더 광범위하고 많은 수의 선거 광고가 특징이었다. 공화당은 광고의 3분의 1을 통해 세금 감면, 특히 2017년 감세 및 고용법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2018년 10월 중순까지 약 1억 2,400만 달러를 투입하여 이민 관련 텔레비전 광고를 28만 건 이상 방영했는데, 이는 2014년보다 5배 증가한 수치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 건설, "무역 전쟁", 언론 비판 등을 강조하며 선거 유세를 펼쳤다. 2018년 11월, 페이스북, NBC, 폭스 뉴스는 이주민 행렬에 초점을 맞춘 논란이 많은 친트럼프 광고를 철회했다. 페이스북은 해당 광고가 "선정적인 콘텐츠" 관련 규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광고의 절반 가까이를 의료 문제, 특히 환자 보호 및 저렴한 의료법 (오바마케어) 옹호와 기존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유지에 집중했다. 선거 막바지에는 2017년 미국 의료법을 통해 오바마케어 조항을 폐지하려는 공화당의 시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갤럽 여론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의료와 경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지만, 많은 유권자들이 이민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민주당의 하원 예비 선거에는 지난 중간 선거보다 500명이나 많은 1500명이 출마했으며, 이 중 350명이 여성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400명 이상의 LGBTQ 인사가 출마를 표명했다.

6. 특징 및 기록

2018년 미국 중간선거는 역대 중간선거 중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된 선거로, 총 5700가 지출되었다.

6.1. 여성 및 소수 집단 후보의 약진

116대 의회에는 127명의 여성 의원이 선출되어 이전 115대 의회의 110명에서 증가하여 여성 의원 수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116대 의회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은 23.7%로, 이전의 20.6%에서 증가했다. 하원의 민주당 여성 의원 수는 25명 증가했고, 공화당 여성 의원 수는 10명 감소했다. 상원 여성 의원 수는 2명(민주당 2명, 공화당 1명) 증가했다.

2018년 선거는 LGBT 후보자와 소수 종교 및 민족에게도 여러 가지 중요한 성공을 안겨주었다. 미네소타 주의 일한 오마르와 미시간 주의 라시다 탈리브는 하원에 선출된 최초의 무슬림 여성 의원이 되었고, 아야나 프레스리는 매사추세츠에서 최초의 여성 아프리카계 미국인 하원 의원이 되었으며, 캔자스의 샤리스 데이비즈와 뉴멕시코의 데브 할란드는 의회에 선출된 최초의 미국 원주민 여성 의원이 되었고, 뉴욕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는 29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여성 하원 의원이 되었다.

6.2. 기타

2018년 미국 중간선거에는 총 5700가 지출되어 역대 중간선거 중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다.

7. 논란

애리조나주에서는 2018년 11월 9일, 공화당이 매리코파 및 피마 카운티의 우편 투표 수정 절차 사용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후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법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모든 카운티는 주 상원 선거 투표 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월 14일까지 기한을 받았다. 결국 공화당 후보 마사 맥샐리는 선거 패배를 인정했다.

7.1. 선거 부정 의혹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12월 4일, 노스캐롤라이나 제9선거구에서 광범위한 선거 부정 의혹이 제기된 후 연방 하원 선거 결과를 만장일치로 인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12월 21일 공개 청문회를 열어 선거가 부패 없이 치러졌는지 확인하겠다고 발표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12월 5일, 위원회가 블레이든 카운티 유권자들로부터 부재자 투표 용지를 수령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의 6건의 진술서를 선거 부정 증거로 수집했다고 보도했다.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 스테니 호이어는 하원이 부정 선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화당 소속으로 당선된 마크 해리스를 의석에 앉히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여, 제116대 미국 의회가 시작될 때 해당 의석은 공석으로 남게 되었다.

위원회 개편으로 인해 지연된 후, 2019년 2월 18일에 청문회가 재개되었다. 그날 규제 기관은 1,000표 이상의 투표 용지 또는 투표 요청서를 포함했을 수 있는 "조직적이고 불법적이며 상당한 자원을 투입한 부재자 투표 계획"의 증거를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위원회는 이후 2019년 2월 21일에 새로운 선거를 실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며, 이는 2019년 9월 10일에 치러졌다.

해리스는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공화당은 대신 단 비숍 공화당 주 상원 의원을 후보로 지명했다. 민주당 후보 단 맥크리디는 다시 민주당 후보로 나섰고 지명을 받았다. 이 선거는 혼전 양상으로 보였으며 2020년 대통령 선거의 풍향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는데, 비숍이 결국 약 2%p 차이로 승리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당선된 마크 해리스 하원 의원의 선거 운동 진영 간부가 부재자 투표 용지를 이용하여 대리 투표를 한 것이 밝혀졌다. 2019년에 의원의 당선이 취소되었고, 선거 재실시가 결정되었다.

7.2. 외국 (러시아, 중국 등)의 선거 개입

2018년 초, 6개의 미국 정보 기관들은 러시아 요원들이 미국 선거 시스템을 감시하고 소셜 미디어에서 특정 정당의 입장을 홍보하고 있다는 결론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보고했다. 국가 정보 국장은 의회 증언에서 러시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으로 "미국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진술했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위원회 청문회에서 연방 정부가 2018년 중간 선거에서 러시아의 간섭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어떤 책임감 있는 정부 관계자도 미국에 대한 공격을 막을 만큼 충분히 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러시아-미국 정상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보 공동체의 결론을 폄하하며,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미국 선거 개입에 대한 거듭된 부인을 믿는다고 진술했다. 트럼프는 나중에 중국이 미국의 중간 선거에 개입했다고 비난하며, 그의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때문에 "그들은 내가 또는 우리가 이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8년 8월, 코츠와 FBI 국장은 백악관 기자 회견에서 러시아가 2018년 선거에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018년 7월, 민주당 상원 의원 클레어 매캐스킬은 러시아 해커들이 그녀의 상원 이메일 계정에 침입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다음 달, NPR은 뉴햄프셔 출신 민주당 상원 의원 잔 샤힌이 직원들에 대한 스피어 피싱 시도와 누군가가 그녀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라트비아 관리인 척하며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해 이야기할 회의를 잡으려 했다"는 불쾌한 사건을 포함하여 캠페인을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를 FBI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녀의 러시아 공격에 대한 반대와 제재 지지는 그녀를 러시아의 공식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2018년 8월 8일, 플로리다 출신 미국 상원 의원 빌 넬슨은 탬파 베이 타임스에 러시아 요원들이 플로리다의 일부 선거 시스템에 침투했다고 말했지만, 러시아 해킹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워싱턴 포스트의 팩트 체커에게 비판을 받았다. 2019년,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의 2016년 선거에 대한 러시아 간섭 조사 결과 "최소한 플로리다 카운티 한 곳"이 성공적으로 침투했으며, 론 드산티스 주지사는 두 개 카운티의 유권자 데이터베이스가 성공적으로 침투했다고 말했다.

2018년 12월 22일, 코츠는 투표 조작의 증거는 없지만 "영향력 행사 작전"은 지속되었다고 보고했다. 그는 "우리가 실제로 본 활동은 선거를 앞둔 몇 주 동안 공유했던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을 포함한 다른 외국 국가들은 그들의 전략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미국을 대상으로 영향력 행사 활동과 메시지 캠페인을 수행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달, 폴리티코는 전국 공화당 의회 위원회가 해킹을 당했지만, 데이터 유출의 책임자가 누구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는 2020년 4월 "미국 정보 기관은 중국 해커가 2016년과 2018년 선거 모두에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2022년, 연방 선거 위원회 조사를 통해 러시아 재벌로부터 투자를 받은 아메리칸 에탄 컴퍼니가 2018년 중간 선거에서 미국 정치 후보자들에게 러시아 자금을 기부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주로 루이지애나에서 발생했다. FEC 위원 엘렌 와인트라우브와 샤나 M. 브루사드는 FEC의 공화당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8. 선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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