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주의

3. 다른 경제 철학과의 비교

경제적 자유주의는 사회주의의 계획 경제, 사회자유주의의 수동적 혼합 경제, 사회민주주의의 자동적 혼합 경제를 모두 반대한다.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은 경제적 결정의 가장 큰 주체는 개인이 되어야 하며, 시장 경제 안에서 개개인의 생산 수단 존재를 중요시한다.

사회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혼합 경제 체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모호한 경제 개입은 공공 기업의 증대를 가져와 민간사업의 기회를 줄인다. 둘째,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경제를 옹호하며, 정부의 시장 개입이나 계획 경제 정책은 시장 경제의 활동성을 억제하여 최대 이윤 창출을 방해한다고 본다.

이러한 경제적 자유주의 신념은 부의 창출에 큰 기대를 받았지만, 빈부 격차 증대와 노동 착취 심화, 케인즈 경제학과 같은 수정자본주의의 등장으로 크게 몰락하였다. 하지만 사회자유주의도 아니고 신자유주의도 아닌 일반적인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균형된 사상으로 평가받아, 여러 경제학자에 의해 상용화되고 있다. 현재는 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세력의 기본적인 이념으로 활용되고 있다.^[1]

3. 1. 사회자유주의와의 관계

3. 2. 재정 자유주의(보수주의)와의 관계

4. 한계와 영향

애덤 스미스에 의해 발전된 초기 경제 자유주의는 사유 재산과 무역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사회자유주의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자유주의가 등장했다.^[1] 애덤 스미스의 경제 이론 중 자유 무역, 노동 분업, 개인적 주도 원칙 등은 널리 받아들여졌지만, 스미스의 방대한 정치적 자유주의 사상의 다른 측면들은 가려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자유주의 신념은 부의 창출에 큰 기여를 했지만, 빈부 격차 증대, 노동 착취 심화 등의 문제점을 야기했으며, 이는 케인즈 경제학과 같은 수정자본주의의 등장을 초래했다.^[1]

5. 현대적 의의

근대 자본주의의 토대를 마련한 애덤 스미스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아버지이다. 애덤 스미스는 개인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개인은 최대의 이윤을 만들어내고, 보이지 않는 손 덕분에 퇴폐적인 자본주의 문화 발생의 위험성은 스스로 안정되게 조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자유지상주의를 기본이념으로 가지며, 사회주의의 계획 경제, 사회자유주의의 수동적 혼합 경제 체제와 사회민주주의의 자동적 혼합 경제를 모두 반대한다. 경제 결정의 가장 큰 주체는 개인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으며 항상 시장 경제 안에서의 개개인 생산 수단의 존재를 중요시한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재산권, 생존권, 자유권을 기본적인 바탕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권리가 지켜지기 위한 국가의 법은 부정하지 않는다.

경제적 자유주의가 사회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혼합 경제 체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국가의 경제 개입이 공공 기업을 증대시켜 민간사업의 기회를 줄이고, 정부의 시장 개입 또는 계획 경제가 시장의 활동성을 억제하여 최대 이윤 창출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적 자유주의 신념은 부의 창출에 큰 기대를 해왔지만, 빈부 격차가 증대되고 노동 착취가 심화하면서, 후에 케인즈 경제학과 같은 수정자본주의의 등장으로 크게 몰락하였다. 하지만 사회자유주의도 아니고 신자유주의도 아닌 일반적인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이행함으로써 생기는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균형된 사상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경제학은 여러 경제학자에 의해 상용화되고 있다. 현재는 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세력의 기본적인 이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5. 1. 공공재 제공

5. 2. 혁신 장려

참조

_[1] 서적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Sixth Edition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21-07-21
_[2] 학술지 Introduction: The International Diffusion of Liberalism https://www.cambridg[...] 2006
_[3] 웹사이트 Milton Friedman on the Real World Effects of Labor Unions https://cafehayek.co[...] 2020-10-13
_[4] 서적 Edgework: Critical Essays on Knowledge And Polit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_[5] 서적 Resilient Liberalism in Europe's Political Economy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07-26
_[6] 서적 What's Right? Rosenberg Publishing 2003
_[7] 판례 Walford v Miles 1992
_[8] 서적 Economics and World History: Myths and Paradoxes https://web.archiv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7-08-16
_[9] 서적 Freedom from Want: American Liberalism and the Idea of the Consumer https://books.googl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6-12-03
_[10] 서적 Liberalism Routledge 2013
_[11] 서적 Politics and Culture in Victorian Britain: Essays in Memory of Colin Matthew https://books.google[...] OUP Oxford 2006
_[12] 서적 Political Ideology Today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1
_[13] 서적 Edgework: critical essays on knowledge and polit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_[14] 웹사이트 Adam Smith http://www.econlib.o[...] econlib.org 2013-01-24
_[15] 서적 What's Right? Rosenberg Publishing 2003
_[16] 서적 Political Ideology Today Manchester U Press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