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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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식 야당은 캐나다 하원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식 야당은 때때로 '충성 야당'이라고도 불리며, 현 정부에 반대하지만 국왕과 캐나다에 대한 충성을 유지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공식 야당은 하원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다른 정당과 연합할 수도 있다. 공식 야당은 정부 다음으로 발언 기회를 얻고, 질의응답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할당받으며, 더 많은 사무 공간과 지원을 받는다. 공식 야당 대표는 공식 관저를 사용하고, 내각 장관과 비슷한 대우를 받으며, 외국 고위 인사와의 만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캐나다의 공식 야당은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에도 존재하며, 하원의 공식 야당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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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야당 | |
|---|---|
| 개요 | |
| 명칭 | 공식 야당 (Official Opposition) |
| 약칭 | 여왕 폐하의 충성스러운 야당 (Her Majesty's Loyal Opposition) |
| 프랑스어 명칭 | L'Opposition Loyale de Sa Majesté |
| 역할 | 정부 견제, 정책 대안 제시 |
| 구성 | 하원에서 총리 다음으로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 |
| 리더 | 야당 대표 |
| 지정 | 캐나다 의회 |
| 역사 | |
| 기원 | 책임 정부의 발전과 함께 시작 |
| 초기 형태 | 총독에 의해 임명된 행정부에 대한 반대 세력 |
| 발전 | 정당 정치의 발전과 함께 공식적인 야당으로 제도화 |
| 역할과 기능 | |
| 정부 견제 |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및 대안 제시 |
| 의회 내 역할 | 질문 시간 참여 위원회 활동 법안 심의 |
| 국민 대표 | 정부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요구를 대변 |
| 차기 정부 준비 | 정책 개발 및 인재 양성 |
| 야당 대표 | |
| 역할 | 야당의 지도자로서 의회 내에서 야당을 대표 |
| 책임 | 야당 정책 방향 설정 정부에 대한 효과적인 비판 제시 차기 총리 후보로서의 이미지 구축 |
| 공식 직함 | 여왕 폐하의 충성스러운 야당 대표 (Leader of Her Majesty's Loyal Opposition) |
| 주요 정당 | |
| 현재 야당 | 캐나다 보수당 |
| 과거 야당 | 캐나다 자유당 신민주당 캐나다 개혁당 퀘벡 블록 |
| 참고 | |
| 관련 용어 | 내각책임제 의회 정당 총리 여왕 폐하의 충성스러운 야당 대표 |
2. 명칭
"공식 야당"이라는 명칭은 ''하원 규칙''에서 사용된다.[5] 공식 야당은 때때로 "충성 야당"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이 집단이 현 정부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국왕(캐나다 국가의 구현) 그리고 캐나다에 충성을 유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6][7][8][9]
캐나다에서는 1921년 캐나다 총선, 1925년 캐나다 총선, 1993년 캐나다 연방 선거, 1987년 뉴브런즈윅 주 총선 등 여러 선거에서 공식 야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논쟁이 있었다. 특히 1993년에는 블록 퀘베쿠아가 공식 야당이 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11]
전 공식 야당 대표 마이클 이그나티에프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야당은 민주주의 자체에 중요한 적대적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는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충성심에 의문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 적대자들은 동일한 국가의 시민으로 남아 있으며, 동일한 군주의 공동 신민이며, 동일한 법의 종복이다."[10]
3. 역사
3. 1. 초기 역사 (1921년 ~ 1930년대)
1921년 캐나다 총선 이후, 농민 중심의 진보당은 윌리엄 라이언 매켄지 킹의 자유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얻었지만, 전국적인 조직이 없어 공식 야당이 되기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아서 메이언이 이끄는 보수당이 3위를 차지하여 공식 야당이 되었다.[11]
1925년 캐나다 총선에서는 보수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여 공식 야당이 되었다. 그러나 매켄지 킹의 자유당은 보수당보다 12석이 적었지만, 진보당의 지지를 받아 소수 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다.[11]
3. 2. 1993년 퀘벡 블록 논쟁
1993년 총선에서 퀘벡 주권주의를 주장하는 블록 퀘베쿠아가 공식 야당이 되면서 논쟁이 발생했다. 개혁당은 퀘벡 블록의 공식 야당 자격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의장은 퀘벡 블록이 개혁당보다 두 석 더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퀘벡 블록의 손을 들어주었다.[11] 퀘벡 블록이 공식 야당으로 있는 동안, 퀘벡 문제는 질의응답 시간을 지배했으며, 다른 야당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11] (실제로 개혁당은 공식 정당 지위를 충족한 유일한 원내 교섭 단체였으며, 신민당과 PC당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11] 그러나 개혁당은 퀘벡과 관련 없는 모든 다른 문제에 대해 자유당의 주요 야당으로 여겨졌다.[11] 1995년, 퀘벡 블록 대표 루시앙 부샤가 야당 대표 자격으로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과의 회담을 갖게 되자, 개혁당 대표 프레스턴 매닝도 부샤의 분리주의적 영향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클린턴과의 회담을 가졌다.[11]
3. 3. 뉴브런즈윅 주의 특수한 사례 (1987년)
1987년 뉴브런즈윅 주 총선에서 뉴브런즈윅 자유당은 뉴브런즈윅 주의회 모든 의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다.[11] 의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야당이 반드시 필요했기에, 프랭크 맥케나 주 총리는 자신의 당 소속 의원 중 일부를 공식 야당으로 임명했다. 이때 카밀 테리오가 이끄는 의원들이 공식 야당 역할을 맡았다.[11]
또한, 정부는 해당 선거에서 득표율 2위를 차지한 뉴브런즈윅 진보 보수당에게도 질의응답 시간에 장관에게 서면 질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11]
3. 4. 상원의 공식 야당
캐나다 상원에도 공식 야당이 존재하며, 이는 정부를 구성하지 않은 정당 중 상원에서 가장 큰 정당이 된다. 집권 여당은 하원에서 결정되므로, 상원의 공식 야당은 하원의 공식 야당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상원의 집권 여당보다 클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상원에서 소수일 경우에도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이다. 상원은 대부분의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권한이 거의 행사되지 않는다.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상원의 공식 야당은 캐나다 진보 보수당이었지만, 하원의 공식 야당은 퀘벡 블록(1993년 ~ 1997년), 캐나다 개혁당(1997년), 캐나다 연합(2000년 ~ 2003년) 순으로 변화했다.[14] 이는 퀘벡 블록과 개혁당에 상원의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2000년 제리 세인트 저메인 상원의원이 진보 보수당에서 캐나다 연합으로 당적을 변경했을 때, 그는 캐나다 연합이 하원에서 공식 야당이었으므로 자신이 상원 야당 대표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캐나다 상원의장은 진보 보수당이 더 큰 야당이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14]
4. 권한과 특권
공식 야당은 국회 내 다른 야당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 정부 다음으로 가장 먼저 발언할 기회를 얻으며, 질의응답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할당받는다. 또한 다른 정당보다 더 많은 사무 공간, 연구 지원금, 직원을 배정받는다.[12]
야당 대표는 오타와에 있는 스토노웨이라는 공식 관저를 사용하며, 내각 장관과 비슷한 급여와 특권을 받는다. 또한, 야당 대표와 그림자 내각 구성원들은 방문하는 외국 고위 인사들과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데, 이는 소규모 정당 구성원들에게는 항상 주어지는 특권은 아니다.[13]
5. 캐나다 의회의 역대 공식 야당 목록
하원
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