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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307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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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국방개혁 307계획은 2010년대 초반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국방 개혁 계획으로, 1991년 818계획 이후 유지되어 온 군 지휘 구조를 개편하고 북한의 국지도발 및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합참의장의 권한 강화, 각 군 작전사령부 통합,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전력 증강 우선순위 조정, 특수전 부대 재편성, 국방 인력 제도 개선, 국방 교육 훈련 체계 개선 등이 있다. 그러나 육군 중심의 개혁이라는 비판과 함께, 합참의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문민 통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해·공군의 반발, 그리고 307계획의 핵심인 상부구조 개편 계획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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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307계획
개요
계획명국방개혁 307계획
목표국방 전력 강화
병영 문화 개선
추진 기간2006년 ~ 2020년
주관 부서국방부
주요 내용
군 구조 개편상비 병력 감축 (68만 명 → 50만 명)
부대 통폐합
합동참모본부 기능 강화
전력 증강첨단 무기 체계 도입
국방 연구 개발 투자 확대
병영 문화 개선복무 여건 개선
인권 보장 강화
간부 중심의 군 문화 조성
평가 및 영향
긍정적 평가국방 효율성 증대 기대
군 전력 강화
선진 병영 문화 정착
부정적 평가급격한 병력 감축에 대한 우려
전력 공백 발생 가능성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약화 우려
관련 정보
관련 정책국방개혁 2020
국방개혁 기본계획
참고 자료국방부 공식 발표 자료
관련 연구 보고서

2. 국방개혁의 역사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은 주변국들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고,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개혁 계획이었다.

1991년 818계획에 따라 개편된 이후 군정과 군령의 이원화 체제로 유지되던 군 상부지휘구조는 국방개혁 307을 통해 개편되었다.[2] 307 개편안은 합참의장에게 제한된 군정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각 군 총장을 작전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전까지 합참의장은 각 군 총장과 작전지원을 협의할 수 있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작전지휘에 필요한 인사, 군수, 교육 기능 등 제한적인 군정기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작전관련 장교와 장성들의 인사권을 갖게 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2]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작전사령부를 통합한 지상·해상·공중작전본부장과 작전지원본부장을 지휘하게 된다. 지상·해상·공중작전본부는 현재의 육군 3군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에 위치하며, 작전지원본부는 교육훈련, 편성, 군수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합참의 육·해·공군 비율은 2대 1대 1로 유지하되, 조직개편이 완성되는 2020년에는 장성 숫자를 현 430여명에서 15%(60여 명) 감축하기로 했다.[2]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이 미래의 잠재적 위협 대비에 중점을 둔 반면, 국방개혁 307계획은 현존하는 북한의 국지도발과 비대칭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북한 잠수함 도발에 대응하는 신규전력 및 240mm, 122mm 장사정포 대응 능력 구비,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 구축, 차세대 전투기(F-X) 및 글로벌호크 조기 확보 추진 등이 핵심 내용이다.[3]

신형 아서 대포병 탐지레이다를 2012년 2월까지 서북도서에 배치하고 동굴진지 파괴를 위한 합동직격탄(JDAM)을 확충하기로 했다. 군은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 340여문의 파괴 소요 일수를 1주일에서 1~2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F-15K급 전투기 60대를 확보하는 F-X 사업으로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하게 되며,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와 함께 2015년께는 도입이 예상되고 있다. 전력증강 우선순위가 조정되면서 대양해군과 항공우주군을 지향하는 해군과 공군의 전력증강 계획에도 상당한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3]

2011년 6월에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창설되었다.[4]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 5개 도서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북한군이 도발할 경우 도발원점에 대해 즉각 응징태세를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합참의장이 작전지휘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은 해병대 사령관을 겸임하며 백령부대와 연평부대를 지휘한다. 해병대 사령관은 유사시 해군 전력, 공군 전력, 육군 전력을 지휘할 수 있다. 해병대사령부를 모체로 한 합동전투참모단도 대폭 강화되고 해병대는 병력은 물론 기동헬기, K-9등 총 24종 전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장기과제로는 해병대 사단을 재조정하기 위해 김포반도의 경계임무를 육군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서북도서 요새화를 통해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장병들과 지역 주민들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합동작전 수행으로 전투력의 시너지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4]

2. 1.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은 주변국들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고,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개혁 계획이었다.

2. 2.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307

1991년 818계획에 따라 개편된 이후 군정과 군령의 이원화 체제로 유지되던 군 상부지휘구조는 국방개혁 307을 통해 개편되었다.[2] 307 개편안은 합참의장에게 제한된 군정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각 군 총장을 작전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전까지 합참의장은 각 군 총장과 작전지원을 협의할 수 있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작전지휘에 필요한 인사, 군수, 교육 기능 등 제한적인 군정기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작전관련 장교와 장성들의 인사권을 갖게 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2]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작전사령부를 통합한 지상·해상·공중작전본부장과 작전지원본부장을 지휘하게 된다. 지상·해상·공중작전본부는 현재의 육군 3군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에 위치하며, 작전지원본부는 교육훈련, 편성, 군수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합참의 육·해·공군 비율은 2대 1대 1로 유지하되, 조직개편이 완성되는 2020년에는 장성 숫자를 현 430여명에서 15%(60여 명) 감축하기로 했다.[2]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이 미래의 잠재적 위협 대비에 중점을 둔 반면, 국방개혁 307계획은 현존하는 북한의 국지도발과 비대칭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북한 잠수함 도발에 대응하는 신규전력 및 240mm, 122mm 장사정포 대응 능력 구비,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 구축, 차세대 전투기(F-X) 및 글로벌호크 조기 확보 추진 등이 핵심 내용이다.[3]

신형 아서 대포병 탐지레이다를 2012년 2월까지 서북도서에 배치하고 동굴진지 파괴를 위한 합동직격탄(JDAM)을 확충하기로 했다. 군은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 340여문의 파괴 소요 일수를 1주일에서 1~2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F-15K급 전투기 60대를 확보하는 F-X 사업으로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하게 되며,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와 함께 2015년께는 도입이 예상되고 있다. 전력증강 우선순위가 조정되면서 대양해군과 항공우주군을 지향하는 해군과 공군의 전력증강 계획에도 상당한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3]

2011년 6월에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창설되었다.[4]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 5개 도서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북한군이 도발할 경우 도발원점에 대해 즉각 응징태세를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합참의장이 작전지휘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은 해병대 사령관을 겸임하며 백령부대와 연평부대를 지휘한다. 해병대 사령관은 유사시 해군 전력, 공군 전력, 육군 전력을 지휘할 수 있다. 해병대사령부를 모체로 한 합동전투참모단도 대폭 강화되고 해병대는 병력은 물론 기동헬기, K-9등 총 24종 전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장기과제로는 해병대 사단을 재조정하기 위해 김포반도의 경계임무를 육군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서북도서 요새화를 통해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장병들과 지역 주민들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합동작전 수행으로 전투력의 시너지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4]

3. 국방개혁 307의 주요 내용

3. 1. 상부지휘구조 개편

1991년 818계획에 따라 개편된 이후 군 상부지휘구조는 군정과 군령의 이원화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307 개편안은 합참의장에게 제한적인 군정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각 군 총장을 작전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전에는 합참의장에게 군정권이 부여되지 않고 각 군 총장과 작전지원을 협의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2]

앞으로 합참의장은 각 군 총장을 작전지휘하는 데 필요한 인사, 군수, 교육 기능 등 제한적인 군정기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작전관련 장교와 장성들의 인사권을 갖게 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2]

또한,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작전사령부를 통합한 지상·해상·공중작전본부장과 작전지원본부장을 지휘하게 된다. 지상·해상·공중작전본부는 현재의 육군 3군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에 위치하게 되고, 작전지원본부는 교육훈련과 편성, 군수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2]

합참의 육·해·공군 비율은 2대 1대 1로 유지하되 조직개편이 완성되는 2020년에는 장성 숫자를 현 430여명에서 15%(60여 명)를 감축하기로 했다.[2]

3. 2. 전력증강 우선순위 조정

참여정부에서 수립된 국방개혁 2020이 미래에 있을 잠재적 위협 대비에 중점을 뒀다면 국방개혁 307계획에는 우선적으로 현존하는 북한의 국지도발과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기로 했다.

북한 잠수함의 도발에 대응하는 신규전력 및 240mm, 122mm 장사정포 대응 능력 구비,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 구축, 차세대 전투기(F-X) 및 글로벌호크 조기 확보 추진 등이 핵심 내용이다.

신형 아서 대포병 탐지레이다를 2012년 2월까지 서북도서에 배치하고 동굴진지 파괴를 위한 합동직격탄(JDAM)을 확충하기로 했다. 군은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 340여문의 파괴 소요 일수를 1주일에서 1~2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F-15K급 전투기 60대를 확보하는 F-X 사업으로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하게 되며,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와 함께 2015년께는 도입이 예상되고 있다.

전력증강 우선순위가 조정되면서 대양해군과 항공우주군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해군과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증강 계획에도 상당한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3]

3. 3.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307계획에 따라 2011년 6월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였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 5개 도서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북한군이 도발할 경우 도발원점에 대해 즉각 응징태세를 구축하기 위해서다.[4]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은 해병대 사령관을 겸하게 되고 백령부대와 연평부대를 지휘하게 된다. 해병대 사령관은 유사시에는 해군 전력, 공군 전력, 육군 전력을 지휘할 수 있다.[4]

해병대사령부를 모체로 한 합동전투참모단도 대폭 강화되고 해병대는 병력은 물론 기동헬기, K-9등 총 24종 전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장기과제로는 해병대 사단을 재조정하기 위해 김포반도의 경계임무를 육군으로 교체하기로 했다.[4]

군 관계자는 “서북도서 요새화를 통해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장병들과 지역 주민들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합동작전 수행으로 전투력의 시너지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4]

3. 4. 특수전부대 재편성

북한 특수전부대의 후방지역 침투에 대비하기 위해 헌병들을 전투헌병 개념으로 특수작전부대 임무에 투입하고 특공여단, 특공연대, 기동대대, 수색대대 장병들을 간부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5]

2015년 이후부터 개편을 시작해 2020년까지 부사관 이상 간부를 정예화한다. 간부들은 독립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방호기능을 갖춘 전투차량이 최첨단 무기와 함께 지급되며, 차량 운전 인원을 포함한 지원인력도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수색대대에 투입되는 간부는 특전사 대원이나 일반 부대에서 특전사 자격증을 취득한 간부로 충원한다는 방침이다.[5]

이양구 육군본부 정책실장(소장)은 "전방 특공연대와 후방특공여단, 사단 기동대대, 연대 기동중대 일부는 병력수는 작아도 전원 간부화해 전.평시 즉각 투입 가능하도록 완전편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특공여단과 기동대대, 헌병부대의 기동타격 및 대테러작전 임무 수행능력을 보강할 방침"이라며 "추가로 헌병의 일부도 전투헌병의 개념으로 특수전 부대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5]

3. 5. 국방인력제도 개선

2016년까지 여군 장교 확충을 위해 장교와 부사관을 각각 7%, 5%로 확대하기로 했다.[6] 여성 ROTC(학군사관)는 현재의 60명에서 260여 명으로 늘게 된다.[6]

합동성과 협동성 강화를 위해 ‘군간·병과부대간 장교 교환보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6] 군단과 사단은 함대사령부와 비행단끼리, 보병연대는 포병연대끼리 장교를 보환 보직한다는 것이다.[6]

35세 이하의 베테랑급 부사관을 대대급 이하 전투조직 위주로 보직시키로 했다.[6]

또 변호사와 회계사, 박사 등 민간 전문가를 확대키로 했다.[6] 국방부는 현 108명에서 2013년 134명으로, 방위사업청은 93명에서 2016년 200명으로, 각 군 사관학교는 28명에서 2020년 113명으로 각각 늘린다는 것이다.[6]

사이버전 분야에 우수한 청소년을 발굴해 군 복무 및 취업과 연계해 육성키로 하고 2012년까지 100여명을 선발키로 했다.[6]

3. 6. 국방교육훈련체계 개선

각 군 대학을 통합하여 합동군사대학을 창설하고, 영관 장교들의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합동군사대학은 합동부, 육군부, 해군부, 공군부, 지원부로 조직되며, 기본 과정은 소령급을 대상으로 자운대에서 단기 과정(3~4개월)과 정규 과정(1년)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고급 과정은 중령급을 대상으로 합동작전 기획 및 계획, 합동·연합작전 수행, 전쟁 연습 등을 교육한다.[7]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 1학년 통합교육은 사관학교별로 1학년 생도 1/3씩을 선정해 분기별로 각 학교를 순회하며 통합교육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각 군 사관학교 2학년생은 겨울 학기를 이용하여 5주간 통합교육을 받는다. 3군 사관학교 공통 과목에 대한 합동 교수진을 구성한 교수 풀제가 운영될 예정이다.[7]

4. 국방개혁 307에 대한 평가 및 논란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통해 군 효율성 증대, 예산 절감, 서북도서 주도권 확보, 적 종심지역 감시 및 대응 능력 향상 등의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국방개혁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고, 일부 의원들은 국가 안보에 여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민주당은 불참하였다.[8]

이상의 전 합참의장은 지휘체계 일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방개혁을 지지했다. 그는 천안함 피격 사건을 언급하며 "개혁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군은 영원히 3류 군대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9]

국방개혁 307계획은 부대구조 개편과 장군직위 하향 조정을 통해 전체 장군 숫자를 2020년까지 15% 줄이기로 했지만, 정확한 감축 내역은 불확실하다.[10] 보병 사단, 지역 군단, 기계화부대 개편과 병력규모 조정 등 육군 관련 과제를 대부분 2016년 이후 2030년까지 진행될 장기과제로 미룬 점도 개혁 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10]

특히, 307계획의 핵심인 상부구조 개편 계획은 군 안팎에서 집단 반발을 샀다. 307계획은 현재의 합동참모본부에 합동군사령부 기능을 추가하고, 사령관을 겸하는 합참의장이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하며 인사권까지 행사하도록 군 수뇌부 구조를 바꾸려 했다.[10] 이는 합참의장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헌법이 표방하는 문민 통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정신 위배 논란을 낳았다.[10] 군사평론가 이선호는 합참의장의 권한 독점으로 인해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문민 통제에서 벗어나 헌법을 유린하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10]

307계획이 추진하는 통합군 체계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드문 사례라는 점도 비판 대상이다.[10] 1992년 노태우 정부 시절 818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육해공 통합군 체제로의 군 수뇌부 제도 개편 시도가 있었으나, 해·공군과 여론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10]

해·공군은 307계획이 육군 중심의 통합군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10] 특히 한·미 연합군 합동작전에 크게 의존하는 공군의 경우, 현행 전시작전권 체제에서는 연합공군사령부(미 7공군사령부) 사령관에 배속되지만,[10] 307계획에 따라 각 군 총장이 군령권을 행사하게 되면 4성 장군인 한국 공군참모총장이 3성 장군인 미 7공군사령관의 작전 지휘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10] 청와대는 뒤늦게 부참모총장제를 신설해 유사시 미 7공군사령관 지휘를 받게 하겠다고 했으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작전지휘 기능이 각군 총장으로 이관되면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이 수직관계에 놓이게 되는 점, 군수와 교육 등을 하나의 기능사령부로 통합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11]

군 안팎의 비판론자들은 국방부의 육군 중심 사고방식과 대통령 및 청와대 국방 참모들의 아마추어리즘을 307계획 문제점으로 지적한다.[11]

4. 1. 비판 및 논란

국방개혁 307계획은 부대구조 개편과 장군직위 하향 조정을 통해 전체 장군 숫자를 2020년까지 15% 줄이기로 했지만, 정확한 감축 내역은 불확실하다.[10] 보병 사단, 지역 군단, 기계화부대 개편과 병력규모 조정 등 육군 관련 과제를 대부분 2016년 이후 2030년까지 진행될 장기과제로 미룬 점도 개혁 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10]

특히, 307계획의 핵심인 상부구조 개편 계획은 군 안팎에서 집단 반발을 샀다. 307계획은 현재의 합동참모본부에 합동군사령부 기능을 추가하고, 사령관을 겸하는 합참의장이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하며 인사권까지 행사하도록 군 수뇌부 구조를 바꾸려 했다.[10] 이는 합참의장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헌법이 표방하는 문민 통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정신 위배 논란을 낳았다.[10] 군사평론가 이선호는 합참의장의 권한 독점으로 인해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문민 통제에서 벗어나 헌법을 유린하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10]

307계획이 추진하는 통합군 체계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드문 사례라는 점도 비판 대상이다.[10] 1992년 노태우 정부 시절 818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육해공 통합군 체제로의 군 수뇌부 제도 개편 시도가 있었으나, 해·공군과 여론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10]

해·공군은 307계획이 육군 중심의 통합군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10] 특히 한·미 연합군 합동작전에 크게 의존하는 공군의 경우, 현행 전시작전권 체제에서는 연합공군사령부(미 7공군사령부) 사령관에 배속되지만,[10] 307계획에 따라 각 군 총장이 군령권을 행사하게 되면 4성 장군인 한국 공군참모총장이 3성 장군인 미 7공군사령관의 작전 지휘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10] 청와대는 뒤늦게 부참모총장제를 신설해 유사시 미 7공군사령관 지휘를 받게 하겠다고 했으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작전지휘 기능이 각군 총장으로 이관되면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이 수직관계에 놓이게 되는 점, 군수와 교육 등을 하나의 기능사령부로 통합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11]

군 안팎의 비판론자들은 국방부의 육군 중심 사고방식과 대통령 및 청와대 국방 참모들의 아마추어리즘을 307계획 문제점으로 지적한다.[11]

5. 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

wikitext

2010년 이후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변화에 대한 상세 내용은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 문서를 참조하라.

6. 현행 병역법으로 본 모병제 전환

현행 병역법 하에서 모병제(전시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는 최단 기간에 대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조.

참조

[1] 뉴스 " 상병 봉급 9만원" 같은 징병제 대만의 불과…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012-02-21
[2] 뉴스 ‘국방개혁 307 계획’, 군 상부지휘 구조 개편이 핵심 http://news.cnbnews.[...]
[3] 뉴스 <'국방개혁 307계획' 뭘 담았나>-2(끝) https://news.naver.c[...]
[4] 뉴스 국방개혁 '307계획'발표... 서북도서방위사령부 6월 창설 http://www.asiae.co.[...]
[5] 뉴스 軍 "특수전부대 장병대신 간부중심 재편성" https://news.naver.c[...]
[6] 뉴스 <'국방개혁 307계획' 뭘 담았나>-2(끝) https://news.naver.c[...]
[7] 뉴스 국방개혁 '307계획'발표... 1학년 사관생도 순회 통합교육 https://news.naver.c[...]
[8] 뉴스 이 대통령, "국방개혁 적극 협력해 달라" http://kdpress.co.kr[...] 데일리경제 2011-06-23
[9] 사설 사설 국방개혁 거북해도 3류 군대 면할 길 찾아야 http://www.segye.com[...]
[10] 문서 전작권 환수
[11] 웹인용 안병태 전 해군참모총장의 ‘국방개혁 307계획’ 직격 비판 http://shindonga.don[...]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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