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셤의 법칙

3. 이론

그레셤의 법칙은 흔히 "악화(惡貨)는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라는 말로 표현된다. 이는 귀금속 가치가 서로 다른 태환 화폐(금화와 은화 따위)가 동일한 화폐 가치로 유통될 때, 귀금속 가치가 작은 화폐(악화: 은화)가 가치가 큰 화폐(양화: 금화)의 유통을 배제한다는 의미다. 다만 오늘날처럼 신용 화폐가 중심인 시대에는 역사적 사실 이상의 의미는 없다.

그레셤의 법칙에 따르면 "좋은 돈"은 명목 가치(주화의 액면가)와 상품 가치(금, 은과 같은 귀금속)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는 돈을 의미한다.^[4] 액면가와 상품 가치 간의 가격 스프레드는 주조 차익이라고 하며, 일부 주화는 유통되지 않고 수집가의 소유로 남아있어 주화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반면 "나쁜 돈"은 상품 가치가 액면가보다 훨씬 낮고, 두 형태 모두 법정 통화로서 동일한 가치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경우, 좋은 돈과 함께 유통되는 돈을 의미한다. 그레셤 시대에는 가치가 훼손된 모든 주화가 나쁜 돈에 포함되었는데, 가치 훼손은 발행 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명시된 양보다 적은 귀금속을 주화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일반적으로 합금을 저렴한 금속과 섞음으로써 이루어졌다. 일반 대중도 주화 깎기 등으로 주화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화의 가장자리 톱니를 만들기도 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유통 주화는 저렴한 금속으로 만들어지며, 이러한 통화를 법정 화폐라고 한다.

옛 속담인 "나쁜 페니는 항상 나타난다"는 그레셤의 법칙을 비유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레셤의 법칙은 "좋은" 돈과 "나쁜" 돈이 모두 유통되는 통화(두 형태 모두 법정 통화에 따라 동일한 가치로 받아들여져야 함)는 빠르게 "나쁜" 돈이 지배하게 된다는 법칙이다. 이는 사람들이 돈을 쓸 때 "좋은" 동전 대신 "나쁜" 동전을 건네주고 "좋은" 동전을 자신을 위해 보관하기 때문이다. 법정 통화법은 일종의 가격 통제 역할을 하며, 본질적으로 가치가 낮은 돈이 교환에 선호되는데,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더 가치가 있는 돈을 보존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thumb|20개의 워킹 리버티 하프 달러 (왼쪽) 더미, 90%의 은을 포함한다. 그레셤의 법칙의 예로, 이 동전들은 1965년 주화법이 하프 달러의 은 함량을 40%로 줄인 후 대중들에 의해 빠르게 은닉되었고, 1971년에는 구리니켈을 기반으로 완전히 가치가 떨어졌다(오른쪽).]]

"좋은" 동전의 액면가가 금속 함량보다 낮으면 개인은 이를 녹여 더 높은 내재 가치로 금속을 판매하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다. 1965년 미국 하프 달러 동전은 은 40%를 함유했으며, 이전에는 은 90%였다. 1965년 하프 달러가 출시되면서 이전의 90% 은화와 동일한 가치로 법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했고, 이전의 90% 은화는 유통에서 빠르게 사라졌다. 1971년부터 미국 정부는 하프 달러에 은을 포함하는 것을 중단했다. 비슷한 상황이 2007년 미국에서 구리, 아연, 니켈 가격이 상승하면서 발생했고,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1센트 및 5센트 동전의 용해 또는 대량 수출을 금지했다.^[5]

국제 무역에서 상인들은 발행국의 시민처럼 법정 통화법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나쁜 동전보다 좋은 동전에 더 높은 가치를 제시할 것이다. 좋은 동전은 해당 국가를 떠나 국제 무역의 일부가 되어 해당 국가의 법정 통화법을 벗어나 "나쁜" 돈을 남겨둘 수 있다. 이는 금본위제 채택 기간 동안 영국에서 발생했는데, 1717년 아이작 뉴턴은 당시 조폐국장이었고, 금 기니는 21실링의 은의 가치가 있다고 선언했다. 이는 영국에서 금 기니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여 "나쁜" 것으로 만들었고, 사람들이 "좋은" 은 실링을 해외로 보내 더 많은 금을 살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한스-헤르만 호페는 그레셤의 법칙은 정부의 개입주의 정책의 결과로 특정 조건에서만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가격 통제가 시행되고, 서로 다른 화폐의 환율이 고정되어 더 이상 시장의 힘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만 이 법칙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그레샴의 법칙은 주로 금본위제 시대의 금화나 은화 등, 그 자체에 가치가 있는 화폐에 적용된다. 현대의 관리 통화 제도에 기초한 지폐 등, 화폐 액면가보다 가치가 낮은 신용 화폐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가치 하락 등 다른 의미로 사용되며, 원래의 금 함량 의미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11세기와 18세기 중국에서는 왕조가 동전을 대량으로 주조하여, 양화에 해당하는 관전(官錢)이 널리 사용되었고, 악화에 해당하는 사주전(私鑄錢)의 유통이 감소했다. 동전의 사주는 금은화보다 이익이 적은 것이 그 원인으로 여겨진다^[34]。

국가에 의한 주조 감소와 사주전에 의한 비전(鐚錢)이 횡행하여 선전(撰錢)이 행해진 동아시아 지역에 관해서도, 이 법칙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15세기 말부터 16세기 후반에 걸쳐서는, 중국 연안부와 서일본은 비공식적인 무역을 통해 엽전이 유통되었고, 고품위의 정전(精銭)과 저품위의 비전이 혼재했다. 서일본에서는 지역 시장에서 비전이 사용되었고, 원격지의 무역에는 정전을 사용하는 등 용도에 따른 역할 분담이 발생했다^[35]。 이 경우에는, 양화와 악화는 대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에 있었다^[36]。

그레셤의 법칙은 토머스 그레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지만, 그가 처음 언급한 것은 아니다. 기원전 5세기 말경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곡 ''개구리''에서 이미 언급되었다.^[8] 마크펠라 동굴 거래, 성전 건축에 관한 성경과 미쉬나의 바바 메찌아 조항, 탈무드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1] 중국에서는 위안 왕조의 경제학자 예스와 위안셰가 같은 현상을 알고 있었으며,^[12] 이븐 타이미야(1263–1328), 팔레스타인 경제학자 아델 자가 역시 유사한 개념을 언급했다. 14세기에는 니콜 오렘(1350년경)이 그의 논문 ''화폐의 기원, 본질, 법, 변화에 관하여''에서 언급했으며,^[16] 법률가이자 역사가인 알-마크리시(1364–1442)가 맘루크 왕조에서 언급했다.^[17]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역시 "나쁜 주화가 좋은 주화를 유통에서 몰아낸다"라고 묘사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그레셤-코페르니쿠스 법칙이라고도 한다.^[20] 경제학자 헨리 더닝 매클라우드는 1858년에 나쁜 돈이 좋은 돈을 유통에서 몰아내는 경향을 토머스 그레셤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다.^[21]

4. 역사

그레셤 법칙은 그레셤 이전에도 유사한 개념이 존재했다. 기원전 5세기 말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곡 《개구리》에서 해당 현상이 언급되었다.^[8] 《개구리》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poemquote|우리 도시가 돌아가는 모습이

사람과 돈에 대한 태도와 같다는 것을 자주 알아차렸다네.

진실하고 훌륭한 아들이 있고:

좋은 옛 은화가 있고, 좋고 새로운 금화가 있다네.

이들은 합금이 섞이지 않은 동전이니, 그 명성이 곳곳에 알려졌지;

헬라스 전체가 그들과 같지 않고, 멀고 가까운 모든 야만족도 그러하다네.

금이나 은이나, 각각 잘 주조되었고, 각각 시험을 거쳐 맑게 울린다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네! 다른 것들이 항상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네.

불쌍한 구리는 지난주에 주조되어 비참한 낙인이 찍혔네.

마찬가지로 정직하고, 흠 없는 삶과 고귀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네.

음악과 팔레스트라에서 훈련받고, 자유민의 합창단과 자유민의 게임에서,

이들은 우리를 구리로 만든 사람들을 위해 거부한다네...}}

벤 타마리에 따르면, 통화 가치 하락 현상은 이미 고대 자료에서 인식되었다.^[9] 그는 마크펠라 동굴 거래^[10]와 성전 건축에 관한 성경과 미쉬나의 바바 메찌아 조항 (바바 메찌아 4:1) 및 탈무드에서 몇 가지 예를 제시했다.^[1]

중국에서는 위안 왕조의 경제학자 예스와 위안셰 (1223년경)가 같은 현상을 알고 있었다.^[12]

이븐 타이미야(1263–1328)는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특히 이 구절은 좋은 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만을 언급하며, 매장이나 녹아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13] 팔레스타인 경제학자 아델 자가도 비슷한 개념을 중세 이슬람 사상가 알-마크리시에게서 찾았는데, 자가는 알-마크리시가 몇 세기 후에 그레셤의 법칙으로 알려지게 될 것과 매우 유사한 것을 제시했다고 주장한다.^[14]

14세기에는 니콜 오렘 ^[15]가 그의 논문 《화폐의 기원, 본질, 법, 변화에 관하여》에서, ^[16] 법률가이자 역사가인 알-마크리시(1364–1442)가 맘루크 왕조에서 언급했다.^[17]

베네치아에 있는 만토바 후작 루도비코 3세 곤차가의 대리인인 요하네스 데 스트리기는 1472년 6월 보고서에서 "나쁜 돈이 좋은 돈을 쫓아낼 것이다"라고 썼다.^[18]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그레셤이 태어난 해인 1519년에 《화폐 주조의 방법》이라는 논문에서 "나쁜 (가치가 떨어진) 주화가 좋은 (가치가 떨어진) 주화를 유통에서 몰아낸다"라고 묘사했다. 코페르니쿠스는 나쁜 동전을 좋은 동전으로 바꾸고 후자를 녹이거나 해외로 보내는 관행을 알고 있었으며, 그는 1519년 올슈틴에 있는 동안 이 주제에 대한 몇 가지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를 1522년 프로이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기초로 삼았으며, 그의 친구 티데만 기세와 함께 회의에 참석하여 그를 대표했다. 코페르니쿠스의 《화폐 주조의 방법》은 1528년 의회를 위한 일반적인 화폐 이론을 제시하는 보고서의 확대된 라틴어 버전이었다. 그는 또한 화폐 수량설의 한 형태를 공식화했다.^[19] 이러한 이유로, 때때로 그레셤-코페르니쿠스 법칙이라고도 한다.^[20]

토머스 그레셤 경은 16세기 앤트워프에서 영국 왕실의 재정 대리인이었는데, 그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게 영국 실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이 법칙을 언급했다. 헨리 8세는 세금을 올리지 않고 정부 수입을 늘리기 위해 동전에 들어 있는 은의 40%를 저급 금속으로 대체했다. 영국의 예리한 상인들과 일반 시민들은 순수한 은으로 만든 좋은 실링을 저축하고 나쁜 실링을 유통시켰다. 따라서 나쁜 돈은 가능한 한 사용되고 좋은 주화는 보관되어 유통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경제학자 조지 샐긴은 그의 논문 "그레셤의 법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레셤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재임 기간 동안 좋은 돈과 나쁜 돈에 대한 관찰을 했으며, 이는 영국 주화의 형편없는 품질에 대한 관찰에만 국한되었다. 이전 군주인 헨리 8세와 에드워드 6세는 법정 통화법을 통해 사람들에게 가치가 떨어진 주화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했다. 그레셤은 또한 돈에 들어 있는 귀금속이 동일한 금속이지만 다른 무게를 가진 경우에 좋은 돈과 나쁜 돈을 비교했다. 그는 은과 금, 또는 금과 종이를 비교하지 않았다.

샐긴은 그의 "그레셤의 법칙" 기사에서 이 이름의 기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그레셤의 법칙에서 보이는 현상 자체는 그레셤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각지에서 알려져 있었다.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는 자작의 등장인물에게 "이 나라에서는 양화가 유통에서 사라지고 악화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좋은 사람보다 나쁜 사람이 선택된다"라는 대사를 부여하여 당시 아테네에서 행해지던 도편 추방 (오스트라시즘)을 비판했다.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그레셤의 진언에 앞서서 《화폐 주조의 방법》(1528년)에서 유사한 설을 제창했다^[37] .

일본 에도 시대 중기의 사상가 미우라 바이엔도 자서 《가원》(1773년)에서 "악폐가 성행하면 정금은 모두 숨는다"라는 설을 독립적으로 제창하고 있다. 이 시기, 즉 메이와 9년(1772년)부터 발행된 난료 2슈반은 1량당 함유 은량이 21.6 몬메였으며, 동시기에 유통되던 겐분 쵸긴의 1량당 27.6 몬메와 비교하여 부족한 악화였다. 이로 인해 난료 2슈반이 널리 유통되었고, 이러한 계수 은화가 차츰 평량 은화인 쵸긴을 구축해 나간 한 원인이기도 하다.

이보다 앞서 겐로쿠 8년(1695년)에 행해진 품위 저하를 동반한 겐로쿠 개주 후에, 양질의 게이쵸 금은은 퇴장되어 품위가 떨어지는 겐로쿠 금은만이 유통된 것도 전형적인 예이다^[38]。

한국사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4. 1. 관련 인물

5. 금본위제와 그레셤의 법칙

금본위제 시대에는 그레셤의 법칙이 금화나 은화와 같이 그 자체에 가치가 있는 화폐에 주로 적용되었다. 하지만 현대의 관리 통화 제도에 기초한 지폐와 같이 화폐 액면가보다 가치가 낮은 신용 화폐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가치 하락 등 다른 의미로 사용되며, 원래의 금 함량 의미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양화(良貨)와 악화(惡貨)의 관계는 주조량에도 영향을 미친다. 11세기와 18세기 중국에서는 왕조가 동전을 대량으로 주조하여, 양화에 해당하는 관전(官錢)이 널리 사용되었고, 악화에 해당하는 사주전(私鑄錢)의 유통이 감소했다. 동전의 사주는 금은화보다 이익이 적은 것이 그 원인으로 여겨진다^[34].

국가에 의한 주조 감소와 사주전에 의한 비전(鐚錢)이 횡행하여 선전(撰錢)이 행해진 동아시아 지역에 관해서도, 이 법칙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15세기 말부터 16세기 후반에 걸쳐서는, 중국 연안부와 서일본은 비공식적인 무역을 통해 엽전이 유통되었고, 고품위의 정전(精銭)과 저품위의 비전이 혼재했다. 서일본에서는 지역 시장에서 비전이 사용되었고, 원격지의 무역에는 정전을 사용하는 등 용도에 따른 역할 분담이 발생했다^[35]. 이 경우에는, 양화와 악화는 대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에 있었다^[36].

6. 그레셤의 법칙의 역전 (티에르의 법칙)

약한 경제와 통화를 가진 국가(이스라엘, 동유럽, 소련 붕괴 직후 국가,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의 에콰도르)에서의 달러화 경험은 그레셤의 법칙이 역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달러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정 통화가 아니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용이 불법이었기 때문이다.^[22]

애덤 퍼거슨(MEP)(Adam Fergusson)과 코스탄티노 브레시 아니-투로니(Costantino Bresciani-Turroni)는 1931년에 출판된 저서에서 1923년 바이마르 공화국 인플레이션 당시 공식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여 사람들이 통화 수취를 거부하면서, 가치있는 통화가 유통 수단이 되었다고 지적했다.^[23] 유사한 현상이 2009년 짐바브웨의 하이퍼인플레이션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는 법정 통화 제도가 없을 경우,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통화를 선호하고, 그렇지 않은 통화를 거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법정 통화 제도가 존재하면, 채권자는 액면가로 돈을 받아들여야 하므로 구매자는 가치가 낮은 통화만 제시하게 된다.^[24]

로버트 먼델(Robert Mundell)은 "나쁜 돈이 같은 가격으로 교환되는 경우 좋은 돈을 몰아낸다"는 표현이 그레셤의 법칙을 더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주장한다.^[25]

경제학자 페터 베른홀츠(Peter Bernholz)는 가치가 없는 돈이 발생할 때 좋은 돈이 나쁜 돈을 몰아내는 현상을 프랑스 정치인이자 역사가인 아돌프 티에르(Adolphe Thiers)의 이름을 따 "티에르의 법칙"이라고 명명했다.^[26] 티에르의 법칙은 변동 환율과 인플레이션율의 증가가 인플레이션 통화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때 작용한다.^[27]

7. 다른 분야에서의 비유

경제학에서 레몬 시장의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중고차 매매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에서도 그레셤의 법칙이 적용된다. 중고차시장에서 거래가 시작되면 정보 비대칭 문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은 중고차는 시장에서 사라지고 흔히 레몬이라고 불리는 질 나쁜 중고차만 거래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레셤의 법칙은 정보 부족이나 정부의 법령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어떤 것의 실제 가치가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가치와 현저하게 다를 때 다양한 연구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스피로 애그뉴 부통령은 미국 언론을 설명하는 데 그레셤의 법칙을 사용하며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을 몰아낸다"라고 말했다.^[28] 그의 주장은 특정 종류의 뉴스의 과대 및 과소 평가보다는 더 높은 시청률을 위한 밑바닥 경쟁에 가깝다.

그레고리 베이트슨은 문화 진화에서 그레셤의 법칙과 유사한 현상이 작용한다고 보았다. 그는 "단순화된 아이디어는 항상 정교한 아이디어를 대체하고, 저속하고 혐오스러운 것은 항상 아름다운 것을 대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은 지속된다."라고 주장했다.^[29]

코리 닥터로우는 탄소 상쇄 거래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사람들은 구매한 탄소 배출권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구별하기 어렵고 가격만 쉽게 알 수 있다. 그 결과, 효과가 없는 저렴한 배출권이 비싸지만 가치 있는 탄소 배출권을 대체할 수 있다.^[30] 자연 보호 협회가 벌채될 가능성이 낮은 저렴한 토지를 구매하여 저렴하지만 "의미 없는" 탄소 배출권을 제공하는 대신, 벌채 위험에 처한 비싸고 가치 있는 토지를 구매하는 사례가 그 예시로 제시되었다.^[31]

윤리 철학에서는 휴즈의 법칙이라는 부차적인 법칙이 존재한다. 이는 "나쁜 사람들의 악행은 더 나은 사람들에게서 더 나은 상황에서는 악이라고 불릴 행위를 이끌어낸다"라고 설명한다.^[32]

중고차 시장에서는 레몬 자동차(나쁜 화폐에 해당)가 좋은 차를 몰아낼 수 있다.^[33] 판매자는 모든 중고차, 특히 레몬을 좋은 차로 속여 팔려는 강한 재정적 유인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구매자가 레몬에 대한 과다 지불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좋은 차를 적정 가격에 구매하기 어렵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구매자는 과다 지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레몬의 적정 가격만 지불하려 한다. 품질이 높은 자동차는 실제로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시장에서 밀려나는 경향이 있다. 인증 중고차 프로그램은 보증 및 기타 품질 보증을 제공하여 이 문제를 완화하려는 시도이다. 이 문제는 ''레몬 시장'' 연구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진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은 좋지 않은 치안 상태나 경박한 문화가 유행하는 경우를 비유할 때 사용된다.^[39]

양화와 악화의 좋고 나쁨은 화폐의 품질에 대한 것이지 인물의 자질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용법은 혼동을 일으키는 표현이다.^[39]

8. 비판

한스-헤르만 호페와 같은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은 그레셤의 법칙이 정부의 개입주의 정책의 결과로,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9. 같이 보기

• 레몬 시장
• 법정 통화
• 화폐의 역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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