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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루가 협력적 위협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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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넌-루가 협력적 위협 감소(CTR)는 1991년 미국이 주도하여 구소련 국가들의 핵무기, 생물학 무기, 화학 무기 폐기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핵무기 감축 조약 이행을 지원하고, 대량 살상 무기 및 관련 기술의 안전 확보,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하며, 537기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27척의 핵 잠수함 등 다양한 무기를 해체했다. CTR 프로그램은 구소련 외 지역으로 확장되었으며, 파키스탄 핵 문제, 오바마 행정부의 핵무기 감축 협상 등 다양한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쳤다. 2018년 미국 국립 과학원 위원회는 CTR 프로그램이 미국의 대량 살상 무기 안전에 "기초적"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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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루가 협력적 위협 감소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 로고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 로고
개요
유형국제 협력 프로그램
목표구소련 지역의 핵, 화학, 생물학 무기 및 관련 기술 확산 방지
시작1991년
주도 국가미국
관련 법안소비에트 핵 위협 감소 법 (소넌-루거 법)
협력 대상 국가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주요 활동무기 해체 지원
핵 물질 안전 관리 강화
과학자 고용 지원
생물학 무기 연구 시설 안전 강화
역사
배경소련 붕괴 후 핵무기 통제 위험 증가
발의자샘 넌 상원의원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
법안 통과1991년 소비에트 핵 위협 감소 법 제정
초기 목표구소련 지역 핵무기 해체 및 안전 관리 지원
프로그램 확대화학 및 생물학 무기 위협 감소, 과학자 고용 지원 등으로 확대
주요 활동
무기 해체구소련 핵탄두, 미사일, 잠수함 등 해체 지원
핵 물질 안전핵 물질 저장 시설 안전 강화, 도난 방지 시스템 구축
과학자 지원무기 개발 과학자들의 평화적 연구 활동 지원
생물학 무기 위협 감소생물학 무기 연구 시설 안전 강화, 연구 투명성 증진
성과 및 평가
주요 성과수천 개의 핵탄두 해체
핵 물질 안전 관리 시스템 개선
과학자들의 무기 개발 참여 방지
생물학 무기 연구 시설 안전 강화
비판적 시각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논쟁 존재, 러시아의 협력 중단 우려
관련 문서
관련 법률소비에트 핵 위협 감소 법 (소넌-루거 법)
관련 기사Arms Control Association: Nunn-Luga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Nuclear Threat Initiative: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CTR) Program
참고 자료
참고 문헌Richard Luga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and Nuclear Security,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2009

2. 역사적 배경

소련 붕괴와 군축 조약에 따라 핵무기, 생물학 무기, 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WMD) 폐기 문제가 중요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넌-루가 협력적 위협 감소(CTR) 프로그램이 탄생했다.[2][3][4]

CTR 프로그램은 초기 4년 동안 연간 4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 소련 국가들의 WMD 폐기를 지원했다. 이 자금은 국방부, 에너지부, 국무부, 상무부 등 여러 부처를 통해 집행되었다. 핵탄두 운반체와 사일로 파괴를 위한 장비와 물품이 제공되었고, 해체된 핵탄두는 러시아로 이송되어 처리되었다. 핵탄두 내 고농축 우라늄은 상업용 원자로 연료로 전환되어 미국이 구매하기도 했다.

최근 CTR 프로그램은 구 소련의 국경 안보를 강화하여 대량 살상 무기(WMD)의 이동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임무를 확대했다.

페름, 러시아 근처 기지에서 열린 상원 외교 위원회 의장 리처드 루가와 위원회 위원 버락 오바마. 이곳에서 넌-루가 프로그램에 의해 이동식 발사 미사일이 파괴되고 있다.

2. 1. 소련 붕괴와 핵무기 확산 위협

소련 붕괴 직후, 구소련 지역에 산재한 핵무기 및 관련 물질의 안전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넌-루가 협력적 위협 감소(CTR) 프로그램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2][3][4]

2. 2. 넌-루가 법안의 발의와 CTR 프로그램의 출범

1991년, 미국 상원의원 샘 넌과 리처드 루가는 구소련의 대량 살상 무기(WMD) 폐기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11] 이 법안은 미국 법전 제22편 제68a장에 의해 승인된 협력적 위협 감소(CTR) 프로그램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8][9] CTR 프로그램은 구 소련 국가들의 핵무기, 생물학 무기, 화학 무기 비축량 폐기를 위한 자금과 전문 지식을 제공했다.[2][3][4]

CTR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5]

  • 구 소련 (FSU)의 대량 살상 무기 (WMD) 및 관련 인프라 해체
  • FSU WMD 및 관련 기술 및 자료 통합 및 확보
  • 투명성 증대 및 더 높은 행동 기준 장려
  •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하는 국방 및 군사 협력 지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TR 프로그램은 파괴 및 해체, 안전, 보안 및 비확산, 비무장화 및 국방 전환의 세 가지 프로그램 영역으로 구분되었다.[6]

넌-루가 법안은 핵무기 비축량 감소에 크게 기여했으며, 특히 부다페스트 안보 보장 각서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11] 또한, 미국은 러시아의 핵분열 물질 저장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저장 컨테이너를 제공하고, 첼랴빈스크에 새로운 핵분열성 물질 저장 시설 건설을 지원했다.[12]

2. 3. 초기 CTR 프로그램의 목표와 대상

CTR 프로그램은 초기에는 구 소련 국가들이 핵무기, 생물학 무기, 화학 무기 비축량을 폐기하도록 지원했다.[2][3][4] 이 프로그램은 SALT I과 같은 군축 조약에 따라 소련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4년 동안 연간 총 4억달러의 자금이 CTR 관련 방위 프로그램에 지원되었으며, 국방부 (DOD), 에너지부 (DOE), 국무부, 상무부가 자금을 배분했다.

소련 붕괴 이후 군대에 의해 핵탄두가 운반체에서 제거된 후, Nunn-Lugar 지원은 탄두가 장착되었던 미사일과 미사일을 담았던 사일로를 파괴하기 위한 장비와 물품을 제공했다. 이후 핵탄두 자체는 러시아로 운송되어 파괴되었으며, 그 안에 포함된 고농축 우라늄은 상업용 원자로 연료로 만들어져 별도의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이 구매했다.

2007년 CTR 웹사이트에 따르면 CTR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5]

  • 구 소련 (FSU)의 대량 살상 무기 (WMD) 및 관련 인프라 해체
  • FSU WMD 및 관련 기술 및 자료 통합 및 확보
  • 투명성 증대 및 더 높은 행동 기준 장려
  •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하는 국방 및 군사 협력 지원


이러한 목표는 파괴 및 해체, 안전, 보안 및 비확산, 비무장화 및 국방 전환의 세 가지 프로그램 영역으로 구분되었다.[6]

Nunn-Lugar 법은 핵무기 비축량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소련 내 핵 및 기타 무기의 운송, 저장, 보호 및 파괴… 및 무기 확산 방지 지원"에 사용되었다.[11] 특히, 소련에 대한 "전략 핵 운반체의 해체를 가속화하기 위한 장비 제공"에 기여했다.[11] 부다페스트 안보 보장 각서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전략 무기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11]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의 핵무기를 러시아로 옮기거나 해체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미국은 벨라루스에 "핵무기의 안전하고 안전한 운송을 보장하기 위해 거의 700개의 비상 대응 품목"을 제공했다.[12]

또한, 미국은 러시아에 핵분열 물질을 보관하기 위한 저장 컨테이너를 제공했다. 1995년 말까지 10,000개, 1997년 초까지 총 33,000개에 가까운 컨테이너를 제공하여 해체된 탄두에서 나온 핵 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지원했다.[12] 첼랴빈스크에 새로운 핵분열성 물질 저장 시설을 건설하는 데 7500만달러를 지원하기도 했다.[12]

3. 주요 활동 및 성과

넌-루가 협력적 위협 감소(CTR) 프로그램은 미국 법전 제22편 제68a장에 의해 승인되었으며,[8][9] 구 소련의 대량살상무기(WMD) 폐기, 핵물질 및 관련 기술의 안전 확보, 과학자들의 평화적 연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세계 안보에 기여했다.

CTR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5]


  • 구 소련 (FSU)의 대량 살상 무기 (WMD) 및 관련 인프라 해체
  • FSU WMD 및 관련 기술 및 자료 통합 및 확보
  • 투명성 증대 및 더 높은 행동 기준 장려
  •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하는 국방 및 군사 협력 지원


이러한 목표는 파괴 및 해체, 안전, 보안 및 비확산, 비무장화 및 국방 전환의 세 가지 프로그램 영역으로 구분되어 추진되었다.[6]

CTR 프로그램은 4년 동안 연간 총 4억달러의 예산으로 운영되었으며, 미국 국방부(DOD), 미국 에너지부(DOE), 미국 국무부, 미국 상무부가 자금을 배분했다.[2][3][4]

CTR 프로그램은 2004년 6월부터 우크라이나 파블로그라드에 있는 시설을 통해 고체 로켓 연료를 태우지 않고 핵 미사일을 해체하여 폴리염화 디벤조디옥신이 환경과 인구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파블로그라드 미사일 공장 PMZ는 첨단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었다.

2007년 CTR 의회 연례 보고서는 프로그램 전체 및 개별 계획에 대한 진행 상황과 각 영역에서 계획된 미래 노력을 상세히 설명했다.[10]

3. 1. 구소련 국가들의 WMD 폐기 지원

소련 붕괴 이후, CTR 프로그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구소련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 생물학 무기, 화학 무기 등의 대량 살상 무기(WMD) 폐기를 지원했다.[2][3][4] 이는 SALT I과 같은 군축 조약에 따른 소련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CTR 프로그램은 구소련의 대량 살상 무기 및 관련 인프라 해체, 관련 기술 및 물질의 통합 및 확보, 투명성 증대, 확산 방지를 위한 국방 및 군사 협력 지원을 목표로 했다.[5]

이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해체 및 파괴된 무기는 다음과 같다.

종류수량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537기
ICBM 사일로459기
ICBM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11기
폭격기128대
핵 공대지 미사일708기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발사대408기
SLBM496기
핵잠수함27척
핵 실험 터널194개



특히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CTR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하거나 해체하여 핵무기 보유국에서 비핵 국가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6] 1997년까지 이들 국가에서 모든 전략 핵무기가 제거되었다.[6] 미국은 벨라루스에 핵무기의 안전한 운송을 보장하기 위해 약 700개의 비상 대응 품목을 지원했다.[12]

1996년 세베로드빈스크에서 해체되는 소련 오스카급 잠수함

3. 2. 핵물질 및 관련 기술의 안전 확보

넌-루가 법은 핵무기 비축량 감소에 크게 기여했으며, "소련 내 핵 및 기타 무기의 운송, 저장, 보호 및 파괴… 및 무기 확산 방지 지원"에 사용되었다.[11]

미국은 러시아에 핵분열 물질을 보관하기 위한 저장 컨테이너를 제공했는데, 1995년 말까지 10,000개, 1997년 초까지 총 33,000개 가량의 컨테이너를 제공하여[12] 해체된 탄두에서 나온 핵 물질을 보관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미국은 첼랴빈스크에 "해체된 탄두에서 나온 플루토늄 '피트'"를 위한 새로운 핵분열성 물질 저장 시설 건설에 7500만달러를 지원했다.[12] 이는 냉전 시대에 축적된 러시아 내 핵분열성 물질의 안전한 저장 및 운송을 위한 것이었다.

3. 3. 생물학 및 화학 무기 폐기 지원

CTR 프로그램은 구 소련 국가들의 생물학 및 화학 무기 폐기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CTR 프로그램은 생물학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현재의 협력 생물학 참여 프로그램, CBEP)을 통해 구 소련의 생물학 무기 연구 시설을 평화적인 목적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했다.[7]

또한, CTR 프로그램의 화학 무기 제거 프로그램은 구 소련이 SALT I과 같은 군축 조약에 따라 합의한 화학 무기 비축량 폐기를 위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제공했다.[2][3][4]

3. 4. 과학자들의 평화적 연구 활동 지원

넌-루가 협력적 위협 감소(CTR) 프로그램은 구소련의 무기 개발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평화적인 연구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들의 전문 지식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5] 이는 구소련 붕괴 이후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WMD) 확산 위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CTR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세부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자들의 평화적 연구 활동을 지원했다.[7]

프로그램내용
협력 생물학 참여 프로그램 (CBEP; 이전의 생물학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구소련 과학자들의 생물학 무기 개발 지식을 평화적 연구에 활용하도록 유도.
화학 무기 제거 프로그램화학 무기 개발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의 전문 지식을 안전한 화학 물질 관리에 활용하도록 지원.
대량 살상 무기-확산 방지 계획 (WMD-PPI)구소련 과학자들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지식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평화적 연구 활동으로 전환하도록 지원.


4. 프로그램의 확장

넌-루가 협력적 위협 감소(CTR) 프로그램은 구소련 붕괴 이후, 구소련 지역 외 다른 국가들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실험 및 획득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범위를 확장하였다. 2003년, 미국 의회는 이 계획을 승인하여 구소련에 포함되지 않았던 국가로의 확장을 허용했다.[13]

넌-루가 프로그램은 1991년 처음 설립된 이후 지속 및 확장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15] 지지자들은 CTR 프로그램이 가져오는 이점이 크다고 주장하며 자금 지원 확대를 이끌어냈다. 1997년 국방 권한 법에서는 화학 및 생물학 무기 물질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확장이 나타난다.[15] 반면, 반대자들은 미국의 자금이 다른 러시아 프로그램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15]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핵 비확산이라는 더 넓은 목표를 포함하여 프로그램의 초점이 확대되고 있다.

4. 1. 부시 행정부 시기의 확장

2003년은 넌-루가 협력적 위협 감소(CTR) 프로그램 확장에 중요한 해였다. 의회에서 이 계획을 받아들여 이전 소련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로의 확장을 허용했기 때문이다.[13] 제108차 의회는 구소련 외 지역에 최대 5000만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으며, 주로 알바니아, 북한, 이라크, 리비아에 집중되었다.[14]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기인 2003년 리비아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넌-루가 협력적 위협 감소 자금 지원을 통해 리비아의 핵 물질을 안전하게 미국으로 운송할 수 있었다.[15]

알바니아는 16톤의 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넌-루가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되고 처리되었다.[14] 2004년에는 넌-루가 기금이 알바니아 내의 모든 화학 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제공되었으며, 그 규모는 약 3850만달러에 달했다.[14] 3년 만에 알바니아는 더 이상 대량 살상 화학 무기를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15]

4. 2. 파키스탄 핵 문제와 CTR 프로그램

9.11 테러 이후, 파키스탄 핵무기와 핵 과학자에 대한 정보가 불분명해지면서 미국 정치 지도자들은 넌-루가 프로그램의 대상 국가로 파키스탄을 강력하게 고려하게 되었다.[14]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간의 국경을 넘나드는 무장 세력의 활동은 미국 관계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핵무기 밀수 의혹과 함께 2011년 넌-루가 프로그램 확장에 대한 논의를 더욱 부추겼다.[14] 리처드 루가 상원의원은 파키스탄의 대량 살상 무기 및 잠재적인 병원체, 전염성 질병 안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루가 의원은 만약 질병이 발생할 경우, 파키스탄이 CTR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을 받아들인다면 미국이 지원을 제공하고 발병에 대처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4. 3. 오바마 행정부 시기의 변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확산 안보 구상(PSI) 등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와의 핵 관계를 재설정하여 핵무기 감축 협상을 추진했다.[19] 이러한 계획은 전략 무기 감축 조약(START I)의 만료 예정에 따른 것이었다.[19]

그러나 2012년 제2차 푸틴 행정부는 CTR 협정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20] 2013년 새로운 양자 프레임워크가 체결되었지만,[21][22][23][24] 러시아는 탄도 미사일 제거 및 화학 무기 파괴에 대한 비용을 자체 부담하게 되었다.[23]

러시아 연방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인해 오바마의 두 번째 임기 동안 미-러 간 핵무기 감축 협상은 난항을 겪게 되었다.[25] ''Arms Control Today''는 "우크라이나 위기는 오바마 행정부의 두 번째 임기 동안 또 다른 공식적인 러시아-미국 무기 통제 협정의 전망을 망쳤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25]

5. 한국과의 관계

넌-루가 프로그램은 북한 핵 문제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핵무기 폐기 및 핵물질 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국제 협력의 중요성, 재정 및 기술 지원, 단계적 접근 방식의 필요성 등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넌-루가 프로그램과 유사한 방식의 국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과 함께 러시아와의 핵 관계를 재설정하려 했으나, 러시아 연방의 크림반도 합병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핵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다자간 협력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5. 1. 북한 핵 문제와 넌-루가 프로그램의 교훈

넌-루가 프로그램은 구소련 붕괴 이후 핵무기 확산 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북한 핵 문제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핵무기 폐기 및 핵물질 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21][22][23][24]

  • 국제 협력의 중요성: 넌-루가 프로그램은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협력을 통해 구소련 지역의 핵무기를 안전하게 해체하고 핵물질을 관리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도 다자간 협력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 재정 및 기술 지원: 넌-루가 프로그램은 핵무기 해체 및 핵물질 관리에 필요한 재정과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성공에 기여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에도 이와 유사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 단계적 접근: 넌-루가 프로그램은 핵무기 해체, 핵물질 관리, 과학자 전직 지원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에도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넌-루가 프로그램과 유사한 방식의 국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과 함께, 북한 핵 과학자들의 평화적 전직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2. 한반도 비핵화와 국제 협력의 중요성

넌-루가 프로그램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는 넌-루가 협력적 위협 감소 포괄 협정을 통해 핵 물질 보호, 통제 및 회계 등 비확산 협력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21][22][23][24]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과 함께 러시아와의 핵 관계를 재설정하려 했으며, 양국의 핵무기 비축량을 더욱 줄이는 계획을 추진했다.[19] 그러나 러시아 연방의 크림반도 합병 등으로 인해 핵 위협 감소 노력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25]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핵 위협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다자간 협력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6. 미래 전망

2018년, 데이비드 프란츠와 리비 터펜은 미국 국립 과학원 국제 안보 및 군비 통제 위원회 공동 의장을 맡아 CTR 프로그램의 향후 10년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CTR의 협력("C")이 투명성과 행동을 통해 위협을 감소시키고 세계 관계를 강화하며 미국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결론지었다.[29] 위원회는 CTR 프로그램이 시작 30년이 지난 후에도 미국의 대량 살상 무기(WMD) 안전에 "기초적"이라고 평가했다.[29]

6. 1. 지속적인 위협 감소 노력의 필요성

2018년, 데이비드 프란츠와 리비 터펜은 미국 국립 과학원 국제 안보 및 군비 통제 위원회의 공동 의장을 맡아 CTR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향후 10년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CTR의 협력("C")이 투명성과 행동을 통해 위협을 감소시키고 세계 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미국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결론지었다.[29] CTR 하의 신규 및 기존 국가 간의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은 위협 감소 프로그램의 기본이다. 위원회는 2018년에도 CTR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시작 30년이 지난 후에도 미국의 대량 살상 무기(WMD) 안전에 "기초적"이라고 결론지었다.[29]

6. 2. 신규 위협에 대한 대응

2018년, 데이비드 프란츠와 리비 터펜은 미국 국립 과학원 국제 안보 및 군비 통제 위원회 공동 의장을 맡아 CTR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향후 10년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CTR의 협력("C")이 투명성과 행동을 통해 위협을 감소시키고, 세계 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미국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결론지었다.[29] CTR 하의 신규 및 기존 국가 간의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은 위협 감소 프로그램의 기본이다. 위원회는 2018년에도 CTR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시작 30년이 지난 후에도 미국의 대량 살상 무기(WMD) 안전에 "기초적"이라고 결론지었다.[29]

6. 3. 국제 협력 강화

2018년, 데이비드 프란츠와 리비 터펜은 미국 국립 과학원 국제 안보 및 군비 통제 위원회의 공동 의장을 맡아 CTR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향후 10년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CTR의 협력("C")이 투명성과 행동을 통해 위협을 감소시키고 세계 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미국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결론지었다.[29] CTR 하의 신규 및 기존 국가 간의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은 위협 감소 프로그램의 기본이다. 위원회는 2018년에도 CTR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시작 30년이 지난 후에도 미국의 대량 살상 무기(WMD) 안전에 "기초적"이라고 결론지었다.[29]

참조

[1] 논문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and Nuclear Securit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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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뉴스 BTRIC Ukraine https://www.bv.com/p[...] Black & Veatch Hold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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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뉴스 New US-Russia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Agreement https://armscontroll[...] Arms Control Law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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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논문 Russian-U.S.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for Conventional Weapons Expertise 2014
[26] 논문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for Conventional Weapons Expertise 2014
[27] 뉴스 Russia ends US nuclear security alliance https://www.bostongl[...] The Boston Globe 2015-01-19
[28] 뉴스 MRIGlobal to Deploy Mobile Labs to Sierra Leone http://globalbiodefe[...] 2014-12-16
[29] 서적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Programs for the Next Ten Years and Beyond: Proceedings of a Symposium–in Brief https://nap.national[...]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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