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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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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최강욱은 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정치인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군 법무관으로 복무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열린민주당 대표를 거쳐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나, 조국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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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기본 정보
최강욱 의원
이름최강욱
로마자 표기Choe Ganguk
한자 표기崔康旭
출생일1968년 3월 24일
출생지남원시, 전라북도
국적대한민국
본관삭녕
자녀4명
친척최명희 (고모)
정남기 (친척)
학력
모교서울대학교
경력
직업변호사, 정치인
군 복무육군 군법무관 소령 전역
주요 경력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열린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당
소속 정당더불어민주당 (정지)
과거 소속 정당열린민주당 (2020-2022)
국회
의원 대수21
선거구비례대표
임기 시작2020년 5월 30일
임기 종료2023년 9월 18일
대통령비서실
직책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 시작2018년 9월 7일
임기 종료2020년 3월 16일
상관문재인
열린민주당 대표
직책열린민주당 대표
임기 시작2020년 5월 12일
임기 종료2022년 1월 18일
직무 대행2020년 4월 19일 - 2020년 5월 12일
전임자이근식
후임자직책 폐지
형사 책임
형사 고발업무방해
형량징역 8개월

2. 생애

1968년 전라북도 남원군 사매면에서 태어났다. 출생일은 5월 5일로 등록되었으나, 실제 생일은 3월 24일이라고 주장한다.[41] 삭녕 최씨 낭장공파 중 통례공파 승지공종 25세손이며,[42] 소설가 최명희가 당고모이다.

1986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 1995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 제35보병사단 법무참모, 제3군단 법무참모 등을 역임하였다. 2004년 공금 횡령 혐의로 신일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구속 기소했고, 장성 진급 비리 사건을 조사하여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의 사의를 표명하게 했다.

2005년 변호사 개업 후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2017년 6월 검찰 개혁 관련 책을 공동 저술하였다.[43][44]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 2020년 5월 열린민주당 대표가 되었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45]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22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역임했다.

일간지 A씨의 "문 대통령에게 사전 요청하여 통화했다"라는 기사는 허위라며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2021년 2월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46]

2021년 2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9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47]

2. 1. 출생 및 성장

1968년 전라북도 남원군 사매면에서 태어났다.[1][4] 전라남도 보성군과 여수시에서 성장했다.[3] 출생일은 1968년 5월 5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생일은 1968년 3월 24일이라고 주장한다.[41] 삭녕 최씨 낭장공파 중 통례공파 승지공종 25세손이다.[42] 소설가 최명희가 당고모이며, 정남기 전 한국언론재단 사장은 처남이다.[1][3] 아버지는 여전히 남원에 거주하고 있다.[4]

2. 2. 학력

2. 3. 군 법무관 시절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제35보병사단 법무참모, 제3군단 법무참모 등을 역임하였다.[41] 2005년 소령으로 전역하기 전까지 국방부 검찰총장 및 고등검찰부 차장을 역임했다.[1][2][3][4]

2004년 군 내부의 부패 스캔들에 대한 수사를 이끌었다.[2][3][4] 그해 1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신일순을 군 예산 및 공금 횡령 혐의로 체포하여 기소했다.[2][3][4] 이 수사는 장성 진급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사건으로 확대되어, 당시 육군참모총장 남재준이 11월에 사의를 표명하게 만들었다.[2][3][4]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그의 사의를 반려했다.[5]

2. 4. 변호사 시절

2005년 전역 후 법무법인 청맥을 공동 설립하여 변호사로 활동했다.[6] 주로 군 관련 인권 문제, 재개발·재건축 관련 사건을 맡았다.[1][2][3] 방위사업청 옴부즈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전문위원, 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1][3]

2008년 대한민국 국방부의 "반역적 서적" 문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이정희의 추천으로 가입했다.[4]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관련 재판을 담당하기도 했다.[2]

2. 5.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최강욱은 2012년 8월부터 2018년까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역임했다.[1][2][3][4] 2012년, 선동규, 권미혁 이사와 함께 정부 압력으로 MBC 김재철 사장 해임 제안이 무산된 것을 비판했다.[8]

2. 6. 문재인 정부 공직기강비서관

2018년 9월 7일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45] 전임자는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종호이다.[1][2][3][4]

3. 정치 활동

최강욱은 2020년 총선에 비례대표로 출마하기 위해 공직에서 사퇴했다.[9][10] 처음에는 출마를 부인했으나, 곧 열린민주당 예비 후보로 등록하며 정계에 입문했다.[11][12] 이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되었고, 당 대표를 거쳐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되었다.[13][14][18][19][20]

3. 1. 열린민주당 창당 및 대표

2020년 3월 16일, 최강욱은 다가오는 총선에 비례대표로 출마하기 위해 공직에서 사퇴했다.[9][10] 처음에는 출마를 부인했으나,[11] 이틀 후 열린민주당의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12] 그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공천받아 당선되었다.[13][14]

이근식 대표가 총선에서의 부진한 성적을 이유로 사퇴함에 따라, 2020년 4월 19일 최강욱은 열린민주당의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 임명되었다.[15] 그는 당 대표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하여,[16] 99.6%의 지지율로 2020년 5월 12일 열린민주당 대표로 선출되었다.[17]

3. 2. 더불어민주당 합당 및 최고위원

2021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으로 합당하기로 합의했다.[18] 2022년 1월 18일,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에 흡수 합당되었다.[19][20] 이러한 합당 합의에 따라 최강욱은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되었다.[20]

3. 3. 의정 활동

최강욱은 제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열린민주당→더불어민주당)으로 활동했다.[9][10][12][13][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총리(한덕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13][14]

기간소속 위원회
2020.06~2020.11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2020.11~2022.05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2022.04~2022.05제21대 국회 국무총리(한덕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2.07~2023.09제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4. 논란 및 사건

최강욱은 여러 논란과 사건에 연루되었다.

2017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으로 기소되어, 202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48][47]

또한,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1] 채널A 기자 녹취록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34][35][36][37][38]

2023년에는 김건희 여사를 '암컷'으로 지칭하여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원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32][33]

4. 1.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2017년 10월경,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조원이 대학원 입시에 필요한 경력을 위해, 정경심 등은 최강욱에게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부탁했다.[48]

최강욱은 정경심의 부탁을 받고, 조원이 2017년 1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하여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최강욱은 조원이 실제로는 법무법인 청맥에서 문서정리 및 영문번역 등 업무를 보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확인서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여 허위로 발급했다.[48]

정경심 등은 이 확인서를 이용하여 조원이 2018학년도 전기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및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시에 지원하도록 하였고, 조원은 두 대학원 모두 최종 합격하였다.[48]

이로 인해 최강욱은 정경심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48] 2021년 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강욱에게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48] 2022년 5월 20일,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49][50]

최강욱은 혐의를 부인하며 실제 인턴 활동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22] 2023년 9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고, 공직선거법 및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47]

4. 2. 검찰 출석 요구 불응

검찰은 최강욱이 참고인 신분으로 2019년 12월 초순과 중순, 2020년 1월 초에 걸쳐 3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모두 불응했다고 주장했다.[1]

4. 3. 채널A 기자 녹취록 위조 의혹

2020년 4월 3일, 최강욱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널A 이동재 기자의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34][35] 그러나 2020년 4월 10일 공개된 녹취록 전문에는 최강욱이 공개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36]

이와 관련해 이보경 MBC 논설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널A의 56쪽 녹취록을 다 읽었으나 최강욱이 '사실 아니라도 좋다'고 말한 대목은 아예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다른 녹취록이 있을 리 없겠죠"라며 "오래된 최구라(거짓)의 향기가"라고 덧붙이며, 최강욱이 채널A를 모해하기 위해 거짓 내용을 덧붙였다고 주장했다.[37][38]

4. 4. 전라도 언어 사용 논란

최강욱은 동료 의원들과의 화상회의 중 자위행위를 뜻하는 은어를 사용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딸딸이'는 경상도 지역에서 쓰이는 표현과는 달리, 전라도 지역 방언으로는 학교를 땡땡이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치에 입문한 만큼 비속어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연예인들도 정치인에게 콩고물을 받아먹는 상황에서 조심하는데, 법조인이자 정치인인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상당한 논란거리가 된다. 당시 발언은 '짤짤이'였고, 이는 동전으로 하는 홀짝 게임이나 도박을 뜻하는 것이므로 '딸딸이'가 전라도 방언이라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다.

4. 5. 김건희 여사 '암컷' 발언 논란

2023년 11월 19일, 최강욱은 한 출판 행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암컷'이라고 지칭하여 성차별적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발언은 여당인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았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최강욱에게 사과를 촉구했다.[32]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2일 최강욱의 당원 자격을 6개월 정지시키는 징계를 내렸다.[33]

5. 범죄 전력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강욱은 불복했지만 2023년 9월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47] 조국과 정경심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1년 6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51]

6. 역대 선거 결과

연도선거구정당득표수득표율(%)비고
2020비례대표 (2번)열린민주당1,512,7635.42당선


7. 저서

제목공동 저자출판사출판 연도
《끝까지 물어주마》정봉주, 이재화, 하어영위즈덤하우스2015년
《권력과 검찰 ; 괴물의 탄생과 진화》김의겸, 금태섭, 이정렬, 김선수창비2017년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없음)창비2017년


참조

[1] 뉴스 최강욱 신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군검찰에 '레전드'로 남은 이유 https://www.huffingt[...] 2018-09-06
[2] 뉴스 [프로필] 최강욱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http://m.joseilbo.co[...] 2018-09-05
[3] 뉴스 최강욱 변호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발탁 http://www.ohmynews.[...] 2018-09-05
[4] 뉴스 최강욱 변호사, 공직기강비서관 내정 https://www.jbtheblu[...] 2018-11-15
[5] 뉴스 남재준 육군참모총장 진급비리 관련 사의표명, 대통령 반려[금기종] https://imnews.imbc.[...] 2004-11-25
[6] 웹사이트 남성원.최강욱 변호사 개업 및 법무법인 청맥 설립인사 https://www.lawtimes[...]
[7] 뉴스 ‘국방부 불온서적’ 헌법소원 제기한 변호사 최강욱 https://shindonga.do[...] 2008-12-01
[8] 뉴스 "권력 외압으로 김재철 사장 해임안 부결" http://www.journalis[...] 2012-11-08
[9] 뉴스 사퇴 기한 딱 맞춘 최강욱, 4·15 총선 출마하나 http://news.khan.co.[...] 2020-03-16
[10] 뉴스 버티던 최강욱 靑비서관, 사의…비례대표 출마설(종합) https://www.asiae.co[...] 2020-03-16
[11] 뉴스 최강욱 靑비서관, 주변에 "총선 비례대표 출마 안 한다" http://news.tvchosun[...] 2020-03-16
[12] 뉴스 최강욱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https://www.huffingt[...] 2020-03-18
[13] 뉴스 열린민주당 비례 1번 김진애·2번 최강욱·4번김의겸…"공식 발표는 연기" https://biz.chosun.c[...] 2020-03-24
[14] 뉴스 당선 소감 밝히는 최강욱 http://www.newspim.c[...] 2020-04-16
[15] 뉴스 열린민주, 이근식·정봉주 사임…최강욱 비대위 체제 https://www.nocutnew[...]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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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뉴스 '조국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종합) https://www.yna.co.k[...] 2021-01-28
[30] 웹사이트 DP Rep.’s Sentence Upheld for False Internship Cert. for Cho Kuk’s Son http://world.kbs.co.[...]
[31] 뉴스 Opposition lawmaker loses seat as top court upholds sentence over academic fraud https://en.yna.co.kr[...] 2023-09-18
[32] 웹사이트 한국여성단체협 "암컷 막말 최강욱, 사과하라"…재발방지 약속도 요구 https://www.donga.co[...] 2023-11-21
[33] 웹사이트 DP imposes 6-month membership suspension on ex-lawmaker for using inappropriate language https://en.yna.co.kr[...] 2023-11-22
[34] 뉴스 Choe Kang-wook on Facebook https://www.facebook[...] 2020-04-03
[35] 뉴스 최강욱, 채널A 기자 "사실 아니라도 좋다" 발언 공개 http://www.gobalnews[...] 2020-04-03
[36] 뉴스 "컨트롤 해줄거죠?" "자리 깔수있죠" 채널A 기자·제보자X 녹취록[전문] https://news.chosun.[...] 2020-05-12
[37] 뉴스 Lee Bo-kyung on Facebook https://www.facebook[...] 2020-05-12
[38] 뉴스 MBC간부 "최강욱이 올린 채널 A 녹취록 요지 거짓" https://news.chosun.[...] 2020-05-12
[39] 문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40] 문서 집행유예
[41] 뉴스 최강욱 "손준성, '그 사람' 지시 어길 수 없었을 것"…'고발사주' 증언 https://www.newspim.[...] 뉴스핌 2023-04-24
[42] 웹인용 re:족보 여쭙니다. http://www.sakchoi.c[...] 2020-04-22
[43] 뉴스 천하쟁패 순간마다 정권 판가름해온 검찰, 괴물로 진화 https://news.naver.c[...] 노컷뉴스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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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보고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20고단421 업무방해 https://blog.naver.c[...] 서기호 변호사(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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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뉴스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최강욱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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