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6차 국민투표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제6차 국민투표는 1987년 10월 27일에 실시되었으며, 1987년 6월 항쟁과 6.29 선언을 거쳐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헌법 개정안을 국민의 의사를 묻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 부활, 국회의 권한 강화, 국민의 기본권 보장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9차 헌법개정안이 확정되었다. 투표 결과, 총 유권자 25,619,648명 중 78.2%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찬성 93.1%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이 개헌은 16년 만에 대통령 직선제를 부활시키고, 헌법재판소 신설 및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명시 등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1987년 10월 - 1987년 일본 시리즈
1987년 일본 시리즈는 세이부 라이온스가 요미우리 자이언츠를 4승 2패로 꺾고 우승했으며, 세이부의 구도 기미야스가 MVP를 수상했고, 고라쿠엔 구장에서 열린 마지막 일본 시리즈로 기록되었다. - 1987년 10월 - 검은 월요일 (1987년)
1987년 검은 월요일은 10월 19일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다우 존스 산업평균지수가 하루 만에 22.6% 폭락한 주가 대폭락 사태로,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어 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을 촉발했다.
| 대한민국 제6차 국민투표 | |
|---|---|
| 국민투표 개요 | |
| 제목 | 헌법 개정안 찬반 국민투표 |
 | |
| 국가 | 대한민국 |
| 날짜 | 1987년 10월 28일 |
| 투표 결과 | |
| 찬성 | 18,640,625표 |
| 반대 | 1,092,702표 |
| 무효표 | 295,345표 |
| 총 유권자 수 | 20,028,672명 |
2. 배경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군정 세력에 유리한 대통령 간선제[3]를 채택하고 있었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주화 운동 세력은 간선제에서 직접 선거제로의 개헌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2. 1. 6월 항쟁과 6.29 선언
제5공화국을 거치면서 풀리지 않고 축적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하게 된다. 간접선거에 대해 반발하는 국민과 야당은 직선제로의 개헌을 요구하였고, 1985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야당들은 이러한 과정에 더욱 큰 힘을 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3]1985년 2월 제12대 총선에서 직접 선거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신한민주당이 약진하면서 직접 선거제 도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날로 강해졌다. 이에 대해 전두환 대통령과 여당 민주정의당 (이하, 민정당)은 직접 선거제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1987년 4월의 4·13 호헌 조치(4월 13일에 전두환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 헌법 개정을 부정하는 성명), 같은 해 1월에 발생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의 진범이 경찰에 의해 은폐된 사실이 폭로된 것을 계기로 민주화 운동이 전국민 규모로 확대(6월 민주 항쟁)되었다.
결국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이던 노태우는 6월 29일에 6·29 선언을 발표하여, 여야 합의하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인 정권 이양, 정치범의 전면적 사면과 복권,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 대학 자율화 등의 8개항을 약속하였다. 이로 인해 직선제로의 개헌은 가속이 붙었으며, 여야 간의 8인 회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에서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개헌안이 완성되게 되었다.
3. 개헌 과정
노태우 민정당 대표에 의해 발표된 '6.29 선언'을 전두환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여야는 헌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8인 정치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여야는 헌법 개정 문서화 작업에 착수했고, 9월 21일 여야 합의하에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개헌안은 10월 12일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며, 재적 의원 272명 중 258명이 참여한 표결 결과 찬성 254표, 반대 4표 (신민당 3명, 무소속 1명)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6]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10월 17일 전두환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10월 27일에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3. 1. 8인 정치회담
8월 1일, 민정당과 최대 야당인 통일민주당(신민당을 탈당한 대정부 강경파 정치인들에 의해 87년 5월에 결성. 이하, 민주당) 양측에서 4명씩 위원을 내어 구성된 이른바 '8인 정치회담'이 처음으로 열렸다. 여야 간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선거권 취득 연령 (여당: 20세, 야당: 18세)
- 대통령 임기 (여당: 6년, 재임 금지, 야당: 5년, 재임 가능)
- 후보자 자격 (여당이 국내 거주 5년 이상 주장)
- 헌법 전문 (여당: 5·16 군사 정변과 제5공화국 언급, 야당: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의거'로 평가)
-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여당: 유지, 야당: 폐지)
결과적으로 선거권 취득 연령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하지 않고 별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으며, 그 외의 쟁점에 대해서는 여당 측이 대폭 양보하여 8월 말까지 큰 틀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3. 2. 국회 의결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개헌안은 1987년 9월 18일 국회에 발의되었다. 재적의원 272명 중 264명이 서명했는데,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한국국민당 의원 전원과 신한민주당 의원 20명 중 13명, 무소속 및 기타 정파 의원 16명 중 15명이 서명하였다.[5]10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은 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재적의원 272명 중 258명이 참여하여 찬성 254표, 반대 4표로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 통과되었다.[6] 반대표를 던진 4명은 이철승, 신경설, 김병수, 임춘원 의원이었다.[6]
4. 개헌안의 주요 내용
대통령 직선제가 16년 만에 부활하였고,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로 변경되었다.[1] 국회는 해산권이 삭제되고 국정 감사권이 부활되는 등 권한이 강화되었으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 의결권은 해임 건의권으로 변경되어 대통령제 요소가 강화되었다.[1]
4. 1. 기본권 강화
적법 절차 조항이 신설되었고, 체포·구속 시 고지 및 가족 통지 의무가 명문화되었다.[1] 언론·출판·집회·결사의 허가 및 검열이 금지되었다.[1] 재산권 수용에 대한 정당 보상 제도가 도입되었다.[1] 형사 보상 청구권이 형사 피의자와 불기소자에게도 확대되었다.[1] 형사 피해자의 공판 진술권과 국가 구조 청구권이 신설되었다.[1] 최저 임금 제도의 시행이 명문화되었고,[1] 노동 삼권의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졌다.[1] 생존권의 구체화를 통해 여성, 노인, 청소년 및 생활 무능력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었다.[1]4. 2. 헌법재판소 신설 및 군의 정치적 중립
헌법 질서 유지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신설되었다.[1]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었다.[1]5. 국민투표
이번 국민투표는 1973년에 제정된 국민투표법이 적용되었다.[4]
| 투표자 수 | 25,619,648명 (부재자 655,319명) | |
|---|---|---|
| 투표 수 | 20,028,672 | |
| 유효 투표 | 찬성 | 18,640,625 |
| 반대 | 1,092,702 | |
| 합계 | 19,733,327 | |
| 무효표 | 295,345 | |
| 기권자 | 5,590,976 | |
| 투표율 | 78.2％ | |
| 찬성률 | 93.1％ | |
| 출처: <표 7-6> 제6차 국민투표 결과, 『대한민국선거사』 473쪽 | ||
5. 1. 투표 결과
총 유권자 25,619,648명 중 20,028,672명이 투표하여 78.2%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4] 개표 결과, 찬성 18,640,625표(93.1%), 반대 1,092,702표(5.6%)로 개헌안이 가결되었다.| 투표자 수 | 25,619,648명 (부재자 655,319명) | |
|---|---|---|
| 투표 수 | 20,028,672 | |
| 유효 투표 | 찬성 | 18,640,625 |
| 반대 | 1,092,702 | |
| 합계 | 19,733,327 | |
| 무효표 | 295,345 | |
| 기권자 | 5,590,976 | |
| 투표율 | 78.2％ | |
| 찬성률 | 93.1％ | |
| 출처: <표 7-6> 제6차 국민투표 결과, 『대한민국선거사』 473쪽 | ||
5. 2. 지역별 결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지역 | 찬성 | 반대 | 무효 | 합계 |
|---|---|---|---|---|
| 서울 | 3,921,067 | 207,300 | 55,019 | 4,183,386 |
| 인천 | 624,513 | 33,397 | 9,669 | 667,579 |
| 경기 | 2,498,639 | 125,272 | 50,598 | 2,674,509 |
| 강원 | 841,597 | 51,245 | 12,858 | 905,700 |
| 충남 | 1,486,264 | 89,423 | 12,829 | 1,588,516 |
| 충북 | 681,548 | 44,142 | 11,642 | 737,332 |
| 광주 | 312,441 | 20,516 | 4,090 | 337,047 |
| 전남 | 1,361,788 | 82,287 | 22,230 | 1,466,305 |
| 전북 | 1,009,932 | 66,960 | 15,618 | 1,092,510 |
| 부산 | 1,515,709 | 96,967 | 24,167 | 1,636,843 |
| 경남 | 1,699,659 | 112,446 | 26,458 | 1,838,563 |
| 대구 | 869,421 | 54,860 | 11,615 | 935,896 |
| 경북 | 1,606,634 | 96,308 | 25,231 | 1,728,173 |
| 제주 | 211,413 | 11,579 | 3,334 | 226,326 |
참조
[1]
서적
Elections in Asia: A data handbook, Volume II
2001
[2]
문서
Nohlen et al., p427
[3]
문서
[4]
서적
大韓民國選擧史
[5]
웹인용
합의개헌안, 역사적 발의
https://newslibrary.[...]
2019-08-13
[6]
간행물
대한민국 제137회 국회 제5차 본회의 회의록
1987-10-12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