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방 재정 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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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지방 재정 자립도는 특정 지역의 전체 예산 중 자체 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 지역의 재정적 독립성을 의미한다. 산출 방식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을 자치단체 예산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하며, 연도별 추이를 통해 지역별 재정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이며,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70% 내외, 광역시는 50~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 지역은 20~40% 수준으로 낮으며, 전국 평균은 50%대 초중반을 나타낸다.
지방 재정자립도는 특정 지역의 전체 예산 중 자체적으로 조달한 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비율로, 그 지역의 재정적 독립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방 정부가 자체 재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지방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공식 및 세부 항목은 하위 섹션에서 상세히 설명하며, 연도별 지방 재정자립도 추이는 관련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1. 산출 방식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며, 전국 평균 및 광역자치단체별(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평균은 순계 예산 규모로 산출한다. 기초자치단체별 평균은 총계 예산 규모로 산출한다. 지방 재정 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을 자치단체 예산 규모로 나눈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다.[1]
2. 1. 1. 공식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며, 전국 및 시·도별 평균은 순계 예산 규모로, 자치단체별 평균은 총계 예산 규모로 산출한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을 지자체 예산 규모로 나눈 비율이다.[1]
재정자립도 공식은 다음과 같다.[1]
: (지방세 + 세외수입) / 자치단체 예산 규모 × 100
2. 1. 2. 세부 항목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전국 평균 및 시·도별 평균을 순계 예산 규모로 산출하며, 자치단체별 평균은 총계예산 규모로 산출한다. 지방 재정 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을 지자체 예산규모로 나눈 비율이다.2. 2. 연도별 추이
| 년도 | 2011 | 2010 | 2009 | 2008 | 2007 | 2006 | 2005 | 2004 | 2003 | 2002 | 2001 |
|---|---|---|---|---|---|---|---|---|---|---|---|
| 서울시 | 90.3 | 85.8 | 92 | 88.3 | 90.5 | 94.3 | 96.1 | 95.5 | 95.9 | 95.6 | 95.6 |
| 경기도 | 72.5 | 72.8 | 75.9 | 76.3 | 74.9 | 75.2 | 76.2 | 78.8 | 78.0 | 76.5 | 78.0 |
| 인천광역시 | 69.3 | 70.4 | 74.2 | 71 | 69.8 | 69.2 | 70.0 | 75.9 | 74.6 | 39.3 | 77.7 |
| 울산광역시 | 69.1 | 67.2 | 67.7 | 69.9 | 68.4 | 65.7 | 69.9 | 69.6 | 71.6 | 67.1 | 76.4 |
| 대전광역시 | 57.2 | 56.3 | 59.3 | 66.4 | 72.1 | 72.8 | 75.0 | 74.4 | 73.6 | 73.6 | 74.9 |
| 부산광역시 | 56.4 | 57.6 | 58.3 | 60.5 | 62.9 | 70.2 | 73.4 | 75.6 | 74.9 | 69.7 | 74.4 |
| 대구광역시 | 53.5 | 56.3 | 54.7 | 59.5 | 63.9 | 70.7 | 73.9 | 73.2 | 76.4 | 69.2 | 75.3 |
| 광주광역시 | 47.5 | 47.5 | 48.3 | 52.6 | 54.2 | 57.5 | 60.6 | 59.8 | 63.0 | 61.6 | 63.6 |
| 경상남도 | 42.6 | 42.9 | 39.4 | 39.4 | 39.1 | 38.8 | 37.5 | 38.3 | 37.2 | 36.3 | 39.5 |
| 충청북도 | 32.7 | 33.7 | 33.3 | 34.2 | 33.3 | 31.3 | 31.7 | 31.3 | 31.4 | 32.9 | 36.5 |
| 충청남도 | 35.4 | 36.6 | 36.6 | 37.8 | 36.9 | 35.3 | 32.7 | 30.5 | 29.8 | 28.4 | 30.5 |
| 전라북도 | 24.5 | 24.6 | 23.6 | 22.6 | 23.5 | 23.9 | 25.1 | 25.9 | 25.6 | 26.3 | 27.7 |
| 전라남도 | 20.7 | 20.6 | 19.4 | 21.4 | 20.1 | 20.2 | 19.9 | 21.1 | 21.0 | 20.8 | 22.0 |
| 경상북도 | 28.1 | 29.3 | 27.7 | 28.7 | 28.9 | 27.8 | 29.6 | 29.4 | 29.2 | 30.1 | 31.3 |
| 강원특별자치도 | 27.5 | 27.1 | 28 | 28.2 | 28.3 | 26.7 | 27.5 | 28.9 | 26.7 | 28.0 | 29.8 |
| 제주특별자치도 | 25.1 | 26.1 | 25.2 | 26.3 | 26.4 | 33.8 | 39.3 | 34.7 | 37.4 | 36.6 | 33.6 |
| 전국평균 | 51.9 | 52.2 | 53.6 | 53.9 | 53.6 | 54.4 | 56.2 | 57.2 | 56.3 | 54.8 | 57.6 |
이 표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별 지방 재정자립도 변화를 나타낸다. 서울시는 대체로 90% 이상의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이며,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70% 내외, 광역시들은 50~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 지역은 대체로 20~40% 수준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인다. 전국 평균은 50%대 초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 이 자료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전 자료이다.
3. 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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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 노력
(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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