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청소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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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권익 신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이다. 2003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 5개 단체의 연합으로 출범했으며, 만 13~18세의 청소년들이 의원 선거에 참여한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회의, 통일시대청소년연합의 청소년의회 등 다른 청소년 의회도 존재했다. 과거에는 선거 과정의 문제점, 법제화 미추진, 강제적인 수행평가 활용, 의장 선출 및 의원 제명 논란 등 여러 문제와 논란이 있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회의는 여성가족부 소속 법인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회의체로서 총 구성인원은 50명 내외이다. 위원은 회원단체 및 기타 청소년자치위원회 임원 등 청소년위원이나 각 대학 청소년(지도)학과 재학생 및 일반청소년 중에서 뛰어난 청소년을 선발한다. 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발한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2003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여러 시민단체의 연합으로 출범하여 2010년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단체이다. 제4대 의회에서 초대 사무처를 맡았던 정의교육시민연합의 간섭이 심해지자 결별을 선언하였고, 현재는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사무처를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회의
3. 대한민국청소년의회
3. 1. 목적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선거권이 없는 만 19세 이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청소년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청소년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또래 지도자를 양성하며, 전자 민주주의를 실험하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청소년의 민주적 참여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3. 2. 선거
대한민국의 청소년의회 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3~18세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된다. 과거에는 만 14~18세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되었다. 2018년 기준, 제10대 청소년의원 200여 명이 활동 중이다.[1]
3. 2. 1. 선거 연혁
3. 2. 2. 역대 의장단
| 대수 | 의장 | 부의장 |
|---|---|---|
| 6대 | 이광주 | 진효은, 이서영 |
| 7대 | 유지연 | 오병주, 김동민 |
| 8대 | 한병현 | 장무영, 윤서원 |
| 9대 | 박시일 | 신민기, 이민서 |
| 10대 | 윤시원 | 노서진, |
| 11대 | 김재영 | 황소민, 김보민 |
| 12대 | 신사빈 | 이정민, 박혜빈 |
3. 3. 주요 활동
대한민국의 청소년의회는 법인 등록을 마친 단체로서,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권고 활동을 한다. 과거에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모의 의회로 시작되었으나, 국회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회의 장소 협찬과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EBS 등의 후원을 받았다.입법 청원 활동과 기타 활동에 대해서는 하위 섹션에서 상세히 다룬다.
3. 3. 1. 입법 청원
국회의원 1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하여 청원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청소년의회는 2004년부터 입법청원 활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후 총 6번의 입법청원을 접수하였으며, 1건의 법률 개정 성과를 거두었다.3. 3. 2. 기타 활동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2003년 99명의 1대 의원을 선출한 이후 2018년까지 총 16번의 정기회의와 총 21번의 임시회의를 진행했으며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비롯한 다른 청소년 및 인권단체와 연계해 청소년 인권실태 파악에 나섰다.[2] 또한, 18세 선거권 등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해서 입법청원을 하고,[3] 전국청소년주장발표대회를 주최하거나,[4] 청소년 관련 집회에 참여하는 등,[5][6]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3. 4. 논란 및 문제점
대한민국의 청소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7][8]과거 주최 단체의 비도덕적인 선거 참여, 법제화 미추진 의혹, 소감문 발표를 통한 수행평가 의혹, 낮은 득표율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과 대한민국 국회를 포함한 여러 기관으로부터 대표성에 대한 의문을 받고 있다.[7][8]
3. 4. 1. 정통성 문제
과거 주최 단체의 비도덕적 선거 참여, 법제화 미추진 의혹, 소감문 발표를 통한 수행평가 의혹, 낮은 득표율 등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과 대한민국 국회를 포함한 대내외 기관으로부터 대표성에 대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7][8]3. 4. 2. 일방적 후보 자격 박탈 및 게시물 삭제
초대 청소년의회 준비위원회는 서울지역 후보 이계덕이 선거 과정상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에 대해 후보 자격 박탈 및 접속 차단으로 대응해 문제가 되었다.[9] 그 뒤에도,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인 게시물을 통보도 없이 삭제하여 청소년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다.[9] 이에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의 연고주의에 의한 불공정 선거와 시스템 조작 그리고 명예훼손 해결을 위한 청소년 대책 위원회가 구성되었다.[9] 위원회는 2003년 6월 6일 제1대 청소년의회가 출범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9]이 시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주장이 발표되었다.[9]
- 선거의 4대 원칙을 무시한 선거 즉각 철회
- 학연을 부추긴 전국 사회 교사 모임은 의회에서 손 떼라
- 증거 조작, 거짓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한 준비위원회는 해명하고 사과하라
- 준비위 비판에 대한 과잉대응으로 사회교사에 의해 정학 당한 학생의 한을 풀자
- 청소년을 이용하려는 어용 단체에 청소년은 반대한다
3. 4. 3. 법제화 미추진
2003년 6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출범한 제1대 청소년의회의 경우, 주관단체가 청소년의회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그 근거로 프랑스, 독일, 동티모르, 필리핀, 알바니아, 태국, 요르단, 조지아 등에서 운영되는 청소년 의회나 어린이 의회와 대한민국 청소년헌장, 유엔아동권리협약 12조 등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구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2대 때 주관단체가 입장을 바꾸어 시민단체가 계속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많은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였다.[1]3. 4. 4. 강제 수행평가 의혹
주최 단체 측에서 청소년의회 선거 참여와 영향력 행사를 위해 수행평가를 적극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혹은 제1대부터 제2대까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투표 당시 "수행평가로 투표를 하는 것이 정당한가", "수행평가와 학연으로 뽑힌 청소년의회 의원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항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1] 특히 지난 1대 의원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같은 반 친구들을 동원하여 자신에게 투표하도록 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아이디를 만든 뒤 자신에게 투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1] 그러나 주최 단체는 투표를 하도록 하는 수행평가가 사회 교사의 의무이며, 사회 참여 증진, 민주주의 실현 증진, 청소년의회 활성화 등이 근본 목적이므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비판을 받았다.[1]3. 4. 5. 의장 선출 및 의원 제명 논란
제4대 의장 선거 당시,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장을 선출해 논란이 되었다. 이는 의회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지만, 하위 규정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묵인되었다. 그러나, 불법적인 동료 의원 제명 행위로 인해 불법 의장단이라는 오명은 그대로 유지되었다.[1]처음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발생한 정기회의 당시, 의결 정족수 문제로 인해 한시적인 의장직이라고 이야기하였고, 다음 정기회의 때까지 의장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임시 의장으로 칭하였다. 그러나 해당 정기회의 때도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자, 의장단과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단을 재신임하기 위한 비도덕적인 정족수 채우기를 단행하였다.[1]
이들은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하한선을 맞추기 위해 의원 17명을 제명하기로 결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의원 제명 대상자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자 중 17명을 제명 처리하여 의장 신임을 위한 정족수를 맞추고 의장단을 재신임하는 데 성공하였다. 의장단과 사무처 측에서는 제명된 17명이 주로 활동하지 않은 청소년이며 합법적으로 제명했다고 주장했다.[1]
그러나 1주일 전에 재보궐 선거를 통해 새로 의원을 선출한 바 있고, 17명의 의원을 제명할 충분한 명분이 부족하여 많은 청소년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또한 국제협력상임위원회의 경우, 상임위원장이 제출한 명단과는 다른 상임위원이 제명됨에 따라 국제협력상임위원장이 항의하며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몇몇 소속 의원들이 비도덕적인 동료 의원 제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다.[1]
4. 통일시대청소년연합의 청소년의회
2006년 단체 설립과 함께 설치된 기구로서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5. 과거에 존재했던 청소년의회
과거에 존재했던 청소년의회로는 한국그린넷청소년연맹의 청소년의회와 아이두의 청소년의회가 있었다.
5. 1. 한국그린넷청소년연맹의 청소년의회
한국그린넷청소년연맹의 청소년의회는 2002년 전국적인 청소년의회 조직 중 처음으로 결성되었다. 본래 12명의 인원으로 창설되었으나, 2003년 4월 20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제33회 지구의 날 기념 행사에서 지구청소년공화국 제2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선거를 치른 후 청소년의회의 대대적인 확대 요구가 제기되어 제2대 선거부터 50명 이상의 의석을 배정하기로 하였다.[1]5. 1. 1. 선거
대한민국의 6세 이상 24세 이하 1,200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졌다. 투표는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린넷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투표로 실시되었다. 제2대 의원 선거는 2002년 12명이었던 의석이 50명으로 늘어나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욕구로 인해 경쟁률이 높았다. 투표 결과는 실시간으로 공개되었으며, 전용훈 선거관리위원장(성보중학교 교사)은 50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투표하였다고 발표하였다.5. 1. 2. 운영
2003년 6월 18일 오후 3시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대 청소년의회가 출범하였다. 제2대 청소년의회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법원 등을 방문 견학하며 활동을 시작하였다. 당시 강서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조관우가 청소년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어 청소년의회를 대표해 활동하였다. 청소년의회는 월 1회 청소년 국무회의를 운영하고, 연 2회 본회의를 개최하였다.5. 2. 아이두의 청소년의회
아이두에서 운영하였던 청소년의회는 2003년 '공상아이두'라는 부제를 가지고 만들어진 일종의 청소년 대의기구이다. 아이두의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이 직접 정당을 만들고 정책을 발현하는 활동을 하였다.참조
[1]
문서
[2]
뉴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온라인 회의는 ..
http://news.joins.co[...]
중앙일보
2010-01-25
[3]
뉴스
청소년 선거연령 19세에서 18세로 낮춰야.
http://www.siminilbo[...]
시민일보
2009-12-07
[4]
뉴스
대선후보에게 바란다' 청소년 정책 발표회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7-11-25
[5]
뉴스
"학생인권이 좌파면, UN도 좌파인가"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10-01-06
[6]
뉴스
"닭발만 둥둥 뜬 닭발국"…청소년단체, 학교 위탁급식 문제 지적
https://news.naver.c[...]
뉴시스
2010-01-19
[7]
웹사이트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 (1)
http://debate.idoo.n[...]
2006
[8]
웹사이트
대한민국국회 어린이청소년국회 ADO Sympathique의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 대한 대표성 결여 선고
http://youth.assembl[...]
2006
[9]
웹사이트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는 바른길을 찾아야..
http://www.vop.co.k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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