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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극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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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독일의 극우 정치는 독일 내에서 우익 극단주의와 관련된 정치적 현상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며, 나치즘을 역사적 지향점으로 하는 하위 분류를 포함한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서독과 동독에서 다양한 극우 정당 및 단체가 등장했으며, 특히 통일 이후 외국인 혐오 범죄가 급증했다. 독일 국가민주당(NPD)과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 같은 정당들이 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으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지만, 사회적 분열과 폭력 범죄, 테러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논쟁을 야기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시민 사회는 관련 법률 제정, 정당 해산 시도, 반(反)극우주의 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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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극우 정치
개요
국가독일
정치 이념극우주의
역사적 배경
시기1945년 – 현재
주요 특징
극우 정당독일 국가민주당
독일을 위한 대안
제3의 길
독일 인민 연합
공격대
자유로운 작센
관련 사건 및 이슈
주요 사건외국인 혐오 공격
반유대주의
이슬람 공포증
난민 반대 시위
사회적 영향
영향정치적 양극화 심화
사회 통합 저해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 확산
대응
정부 및 시민 사회의 노력극우주의 감시 및 규제 강화
민주주의 교육 강화
차별 반대 캠페인
추가 정보
관련 용어네오나치, 인종차별
같이 보기독일의 정치
독일의 반파시즘
독일의 인종차별
이미지
이슬람에 반대하는 극우 포퓰리스트 시위
이슬람에 반대하는 프로 운동 출신 우익 포퓰리스트 시위대

2. 역사적 배경

"극우"는 극우와 동의어이며, 문자 그대로 "우익 극단주의자"(독일 연방 헌법 수호청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의어이다. 나치즘은 나치즘을 역사적 지향점으로 하는 하위 분류이다.[2]

독일 재통일 직후인 1991년, 독일 신나치는 호이어스베르다 폭동과 로스토크-리히텐하겐 폭동에서 난민과 이주 노동자를 위한 숙소를 공격했다.[8] 1992년 묄른 방화 사건에서는 터키인 소녀 3명이 살해되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8] 1993년 졸링겐에서는 백인 우월주의 스킨헤드가 터키인 가족의 집에 방화하여 여성 2명과 소녀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상을 입었다.[10]

1995년, 제2차 세계 대전 중 드레스덴 폭격 50주년을 맞아 급진 좌파 단체인 반독일주의자 (정치적 흐름)는 드레스덴 시민 다수가 나치즘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폭격을 찬양하는 연례 집회를 시작했다.[11]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부터 신나치는 같은 날에 시위를 열기 시작했다. 2009년에는 융에 란츠만샤프트 오스트도이칠란트 청소년 단체와 NPD가 행진을 조직했지만, 경찰에 의해 둘러싸여 6,000명의 신나치는 회의 장소를 떠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동시에 약 15,000명의 하얀 장미를 든 사람들이 나치즘에 반대하고 전쟁 희생자를 위한 대안적인 "기념일"을 만들기 위해 손을 잡고 거리에 모였다.[12]

2004년, NPD은 2004년 작센 주 선거에서 9.2%, 2005년 독일 연방 선거에서 전국 득표율 1.6%를 기록했다. 2006년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 선거에서는 7.3%를 득표하여 주 의회 대표를 얻었다.[13] 2007년 베르파퉁스슈츠는 독일에 약 31,000명의 잠재적 극우주의자가 있으며, 이 중 약 10,000명이 잠재적으로 폭력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16]

2008년, 폴란드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부수고 폴란드 슈체친 근처 독일 뢰크니츠의 창문을 깨는 미상의 범죄가 발생했는데, 이곳에는 약 200명의 폴란드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가제타 비보르차는 NPD 지지자들이 사건의 배후로 의심된다고 보도했다.[17]

2011년, 국가 사회주의 지하조직이 2000년에서 2007년 사이에 터키 출신 10명을 살해한 배후임이 드러났다.[18]

2014년 유럽 의회 선거에서 NPD는 1%의 득표율로 유럽 의회에서 처음으로 의석을 얻었다.[20]

2019년 5월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독일 내 약 24,000명의 극우주의자 중 12,700명이 폭력을 행사할 의향이 있었다. 제3의 길 극단주의자들은 홀로코스트의 유대인 기념일 전날인 5월 1일 작센의 한 마을에서 "범죄 외국인 대신 사회 정의"라는 깃발과 현수막을 들고 행진했다.[22] 2020년, 신나치 이미지가 담긴 도이체스 라이히스브로이 맥주가 홀로코스트 기념일에 바트 비브라에서 판매되었다.[23]

2020년 2월, 극우주의자 12명이 독일 내 모스크 공격을 통해 내전을 촉발하기로 합의한 혐의로 체포되었다.[25][26]

2024년 튀링겐 주 선거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나치당 이후 독일에서 주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최초의 극우 정당이 되었다.[28][29][30][31][32]

2013년 독일 연방 선거에서 AfD의 두 번째 득표율, 최종 결과


2017년 독일 연방 선거에서 AfD의 두 번째 득표율, 최종 결과


2024년 독일 유럽 의회 선거에서 AfD


1990년 이후, 극우 및 독일 민족주의 단체는 특히 높은 실업률과 열악한 경제 상황에 좌절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추종자를 얻었다.[33]

2. 1. 나치즘의 유산과 전후 독일

1946년 독일 법정당(Deutsche Rechtspartei)이 창당되었고, 1950년에는 독일 제국당(Deutsche Reichspartei)으로 계승되었다.[3] 연합군 점령하의 독일이 1949년에 끝나면서 여러 개의 새로운 극우 정당이 등장했는데, 1949년에 창당된 사회주의 제국당, 독일 사회 연합 (서독), 자유 독일 노동자당, 국민 전선 (독일), 국가 공세 등이 있었다.[3] 1964년에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독일 국가 민주당이 창당되었다.[3]

1980년대에는 서유럽 전역에서 우익 단체 및 활동이 증가했다.[3] 1984~5년에는 유럽 의회가 유럽 내 인종차별과 파시즘의 증가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조직했고, 1989년에는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대한 또 다른 조사위원회를 조직했다.[3] 1990년 10월 의회에 제출된 두 번째 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서독 사회민주당 의원 빌리 로틀리는 "현대화된 사회"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최근 우익 극단주의의 증가에 책임이 있으며, 특히 가족, 직장, 종교 단체 간의 결속력이 약화되어 "국가적 측면을 강조하거나 희생양(외국인)을 제공함으로써 안보를 제공하는 정치적 플랫폼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3][4]

보고서는 지도자 프란츠 쇤후버가 무장 친위대의 일원이었고 "자신의 나치 과거를 자랑스럽게 인정"한 공화당(Republikaner Partei, REP)의 1989년 "급격한" 성장을 언급했다.[5] 이 당은 1989년 유럽 의회 선거에서 "노동조합 폐지, 사회 복지 파괴, 검열, 그리고 독일 역사 전반에 걸친 '비범죄화'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플랫폼으로 2백만 표를 얻었다.[5] 이민자 추방과 1937년 국경으로의 독일 재통일을 촉진했으며, 서독과 동독의 실제 통일로 인해 REP의 지지 기반이 붕괴되었다.[5] 그때까지 헬무트 콜은 통일 독일의 초대 총리로서 폴란드의 서쪽 경계를 보장하는 것을 거부했다.[5] 독일 헌법 보호청은 1989년에 서독에 38,500명 이상의 "극우파"가 있다고 보고했지만, 이 수치에는 REP의 100만~200만 명의 회원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27,000명의 회원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NDP/DVU 연합은 1989년 6월 유럽 선거에서 455,000표를 얻었다.[5] 1991년까지 분열된 그룹이 인민과 고향을 위한 독일 연맹(Deutsche Allianz)으로 형성되었으며, 하랄트 노이바우어가 이끌었다.[5] 통일 이후 우익 활동은 주로 옛 동독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며, 1991년 4월 독일과 폴란드 간의 비자 면제 여행이 시작된 후 폭력적인 국경 사건이 발생했다.[5]

1989년 유럽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 (Republikaner)의 선거 포스터


동독 (GDR)은 서독과는 다른 명분으로 건국되었다.[6] 사회주의 국가로서, 파시즘은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형태라는 사상에 기초했다.[6] 따라서 동독은 스스로를 반파시스트 국가로 이해했으며 (동독 헌법 제6조), 반파시스트 및 반식민주의 교육은 학교와 대학의 이념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6] 서독과는 대조적으로, 나치 정권의 조직들은 항상 비난받았고 그들의 범죄는 동독의 공식적인 국가 교리의 일부로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었다.[6] 따라서 동독에는 서독의 1968년 운동과 유사한 운동의 여지가 없었고, 동독 반체제 단체들은 이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보지 않았다.[6] 공개적인 우익 급진주의는 1980년대까지 비교적 미약했다.[6] 이후 더 작은 극단주의 단체들이 형성되었다(예: 축구 폭력과 관련된 단체).[6]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동시에 사회주의 사회의 자아상과 충돌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할 이념적 이유가 없었다.[6][7]

2. 2. 서독의 극우 정치 (1945-1990)

1946년 독일 법정당(Deutsche Rechtspartei)이 창당되었고, 1950년에는 독일 제국당(Deutsche Reichspartei)으로 계승되었다. 연합군 점령하의 독일이 1949년에 끝나면서 여러 개의 새로운 극우 정당이 등장했는데, 사회주의 제국당, 독일 사회 연합 (서독), 자유 독일 노동자당, 국민 전선 (독일), 국가 공세 등이 1949년에 창당되었다.[3]

1964년에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독일 국가 민주당(NPD)이 창당되었다.[3]

1980년대에는 서유럽 전역에서 우익 단체 및 활동이 증가했다. 1984~5년에는 유럽 의회가 유럽 내 인종차별과 파시즘의 증가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조직했고, 1989년에는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대한 또 다른 조사위원회를 조직했다. 1990년 10월 의회에 제출된 두 번째 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서독 사회민주당 의원 빌리 로틀리는 "현대화된 사회"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최근 우익 극단주의 증가의 원인이며, 특히 가족, 직장, 종교 단체 간의 결속력이 약화되어 "국가적 측면을 강조하거나 희생양(외국인)을 제공함으로써 안보를 제공하는 정치적 플랫폼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3][4]

보고서는 지도자 프란츠 쇤후버가 무장 친위대의 일원이었고 "자신의 나치 과거를 자랑스럽게 인정"한 공화당(Republikaner Partei, REP)의 1989년 "급격한" 성장을 언급했다. 이 당은 1989년 유럽 의회 선거에서 "노동조합 폐지, 사회 복지 파괴, 검열, 그리고 독일 역사 전반에 걸친 '비범죄화'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플랫폼으로 2백만 표를 얻었다. 이민자 추방과 1937년 국경으로의 독일 재통일을 촉진했으며, 서독과 동독의 실제 통일로 인해 REP의 지지 기반이 붕괴되었다. 그때까지 헬무트 콜은 통일 독일의 초대 총리로서 폴란드의 서쪽 경계를 보장하는 것을 거부했다.[5]

독일 헌법 보호청은 1989년에 서독에 38,500명 이상의 "극우파"가 있다고 보고했지만, 이 수치에는 REP의 100만~200만 명의 회원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27,000명의 회원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NDP/DVU 연합은 1989년 6월 유럽 선거에서 455,000표를 얻었다. 1991년까지 분열된 그룹이 인민과 고향을 위한 독일 연맹(Deutsche Allianz)으로 형성되었으며, 하랄트 노이바우어가 이끌었다. 통일 이후 우익 활동은 주로 옛 동독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며, 1991년 4월 독일과 폴란드 간의 비자 면제 여행이 시작된 후 폭력적인 국경 사건이 발생했다.[5]

2. 3. 동독의 극우 정치 (1945-1990)

동독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파시즘을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형태로 보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반파시스트 국가로 규정했다. 동독 헌법 제6조에 따라 반파시스트 및 반식민주의 교육이 학교와 대학에서 중요한 이념 교육으로 시행되었다. 서독과는 달리, 나치 정권의 조직들은 항상 비난받았고 그들의 범죄는 동독의 공식적인 국가 교리의 일부로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었다.[6][7]

이러한 배경 때문에 서독의 1968년 운동과 유사한 운동은 동독에서 일어나기 어려웠고, 동독 반체제 단체들 역시 이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여기지 않았다. 1980년대까지 공개적인 우익 급진주의는 비교적 미약했지만, 이후 축구 폭력과 관련된 단체들을 중심으로 더 작은 극단주의 단체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동독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사회주의 사회의 자아상과 충돌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해결할 이념적 명분이 부족했다.[6][7]

2. 4. 독일 통일 이후의 극우 정치 (1990년 이후)

독일 통일 이후 독일의 극우 정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통일 직후, 구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혐오 범죄가 급증했는데, 이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감이 커진 탓이었다. 1991년 호이어스베르다 폭동[8]과 1992년 로스토크-리히텐하겐 폭동[8]은 이러한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1990년대 초, 독일에서는 신나치주의자들에 의한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1992년 묄른 방화 사건[8], 1993년 졸링겐 방화 사건[10]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독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반(反)인종차별 시위와 신나치 반대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지기도 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신나치 세력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드레스덴 폭격 추모 시위를 자신들의 선전장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반나치 단체들도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맞섰다.[12]

2000년대 이후, 독일 국가 민주당(NPD)은 일부 주 의회 선거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13] 그러나 전반적으로 극우 정당의 세력은 약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에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급부상하며 극우 정치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46] 특히 구 동독 지역에서 AfD의 지지세가 강한데,[58] 이는 동독 시절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51]

3. 주요 극우 정당 및 단체

1946년 독일 법정당(Deutsche Rechtspartei)이 창당되었고, 1950년에는 독일 제국당(Deutsche Reichspartei)으로 계승되었다. 연합군 점령하의 독일이 1949년에 끝나면서 사회주의 제국당, 독일 사회 연합 (서독), 자유 독일 노동자당, 국민 전선 (독일), 국가 공세 등 여러 극우 정당이 새로 등장했다. 1964년에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독일 국가 민주당(NPD)이 창당되었다.

1980년대에는 서유럽 전역에서 우익 단체 및 활동이 증가했다. 유럽 의회는 1984~5년과 1989년에 유럽 내 인종차별과 파시즘 증가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조직했다. 1990년 보고서에서 서독 사회민주당 의원 빌리 로틀리는 "현대화된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 특히 가족, 직장, 종교 단체의 결속력 약화가 우익 극단주의 증가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3][4]

이 보고서는 무장 친위대 출신 프란츠 쇤후버가 이끄는 공화당(Republikaner Partei, REP)이 1989년 크게 성장했다고 언급했다. 공화당은 1989년 유럽 의회 선거에서 2백만 표를 얻었으며, 이민자 추방과 1937년 국경으로의 독일 재통일을 주장했다. 그러나 서독과 동독의 통일로 인해 REP의 지지 기반은 붕괴되었다.[5]

동독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파시즘을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형태로 간주하는 사상에 기초하여 반파시스트 국가로 건국되었다. 반파시스트 및 반식민주의 교육은 동독의 이념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나치 정권의 조직들은 항상 비난받았고 그들의 범죄는 동독의 공식적인 국가 교리의 일부였다. 공개적인 우익 급진주의는 1980년대까지 비교적 미약했다.[6][7]

2013년 선거에서 NPD 득표율


1991년 독일 재통일 이후, 독일 신나치는 호이어스베르다 폭동(호이어스베르다), 슈베트, 에버스발데 등에서 난민과 이주 노동자 숙소를 공격했다. 1992년에는 로스토크-리히텐하겐에서 외국인 혐오 폭동이 발생했다. 같은 해 묄른에서 발생한 방화 공격으로 터키인 소녀 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8] 1991년에는 849건, 1992년에는 1,485건의 증오 범죄가 발생했으며, 주로 동부 연방주에 집중되었다. 1992년 이후 수치는 감소했지만, 이후 몇 년 동안 급증했다. 구 동독 40년 동안 극우 단체에 의해 17명이 살해되었다.[9]

1993년 졸링겐에서 백인 우월주의 스킨헤드가 터키인 가족의 집에 방화하여 여성 2명과 소녀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상을 입었다.[10] 1995년 제2차 세계 대전 중 드레스덴 폭격 50주년을 맞아, 급진 좌파 단체인 반독일주의자 (정치적 흐름)는 드레스덴 시민 다수가 나치즘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폭격을 찬양하는 연례 집회를 시작했다.[11] 2009년에는 융에 란츠만샤프트 오스트도이칠란트 청소년 단체와 NPD가 행진을 조직했지만, 경찰에 의해 저지되었다. 동시에 약 15,000명의 하얀 장미를 든 사람들이 나치즘에 반대하고 전쟁 희생자를 위한 대안적인 "기념일"을 만들기 위해 손을 잡고 거리에 모였다.[12]

2004년, 독일 국가민주당은 2004년 작센 주 선거에서 9.2%, 2005년 독일 연방 선거에서 전국 득표율 1.6%를 기록했다. 2006년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 선거에서는 7.3%를 득표하여 주 의회 대표를 얻었다.[13] 2007년, 베르파퉁스슈츠는 독일에 약 31,000명의 잠재적 극우주의자가 있으며, 이 중 약 10,000명이 잠재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16]

2008년, 폴란드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부수고 폴란드 슈체친 근처 독일 뢰크니츠의 창문을 깨는 범죄가 발생했다. 가제타 비보르차는 NPD 지지자들이 배후로 의심된다고 보도했다.[17] 2011년, 국가 사회주의 지하조직이 2000년에서 2007년 사이에 터키 출신 10명을 살해한 배후임이 드러났다.[18] 같은 해, 독일 연방 정보국은 25,000명의 극우주의자를 보고했으며, 여기에는 5,600명의 신나치가 포함되었다.[19]

2014년 유럽 의회 선거에서 NPD는 1%의 득표율로 유럽 의회에서 처음으로 의석을 얻었다.[20] 야멜은 신나치가 많이 거주하는 마을로 알려져 있다.[21]

2019년 5월, 독일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약 24,000명의 극우주의자 중 12,700명이 폭력을 행사할 의향이 있다. 제3의 길 극단주의자들은 홀로코스트의 유대인 기념일 전날 작센에서 "범죄 외국인 대신 사회 정의"라는 깃발과 현수막을 들고 행진했다.[22] 2020년, 신나치 이미지가 담긴 도이체스 라이히스브로이 맥주가 홀로코스트 기념일에 바트 비브라에서 판매되었다.[23] 2019년 10월, 드레스덴 시의회는 도시 내 극우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나치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24] 2020년 2월, 극우주의자 12명이 독일 내 모스크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여 내전을 촉발하기로 합의한 혐의로 체포되었다.[25][26]

독일 국가민주당(NPD)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환경 운동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움벨트 운트 아크티프(Umwelt und Aktiv)를 포함한 보존 잡지를 발행했다.

독일 인민 연합(DVU)은 1998년 작센-안할트, 1999년 브란덴부르크에서 결성되었으나, 2009년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에서 의석을 잃었다.[39]

페기다(Pegida)는 동독을 중심으로 활동한다.[44] 2014년 12월 TNS Emnid 조사에 따르면 동독인의 53%가 페기다 시위대에 공감했다(서독은 48%).[45] 2015년 라인란트-팔츠 내무 장관은 구 동독이 수십 년 동안 서독 사람들이 겪었던 외국인과 문화에 대한 노출이 부족했기 때문에 "외국인 혐오적 급진화"에 더 취약하다고 말했다.[51] 2017년 연구에 따르면 동독인들이 우익 극단주의와 외국인 혐오적 견해를 더 많이 갖는 이유는 동독의 공산주의 통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52][53][54] 2018년 동독 작센 주에서는 반 이민 시위인 2018년 케미니츠 시위가 발생했다.

3. 1. 현존 정당

1990년 이후, 극우 및 독일 민족주의 단체는 특히 높은 실업률과 열악한 경제 상황에 좌절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추종자를 얻었다.[33] 1998년경부터 우익 정당에 대한 지지는 독일 남부에서 동부로 이동했다.[35][36][37][38]

극우 독일 국가 민주당(NPD)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작센 자유주 의회에서 의석을 얻었다.[40][41]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에서는 2016년 주 선거 이후 의회에서 의석을 잃었다.[42]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2013년 독일 연방 선거에서, 2017년[46]과 2021년 선거에서 독일의 신생 주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이 당은 반 이민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7] 2016년, AfD는 작센-안할트에서 최소 17%를,[48]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NPD가 모든 의석을 잃은 곳)[49] 및 베를린에서 최소 17%를 득표했다.[50] 2017년 독일 연방 선거에서, AfD는 동독에서 약 22%[55], 서독에서 약 11%[5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57] 2021년 독일 연방 선거에서 AfD는 작센과 튀링겐 주에서 가장 큰 정당으로 부상했으며 동독에서 강력한 성과를 보였다.[58]

3. 2. 해산된 정당/단체


  • 독일 법률 정당(1946–1950)
  • 사회주의 제국당(1949–1952) 해산
  • 독일 제국당(1950–1964)
  • 독일 사회 연합(1956–1962)
  • 자유 독일 노동자당(1979–1995) 해산
  • 민족 전선(1985–1992) 해산
  • 독일 대안(1989–1992) 해산
  • 민족 공세(1990–1992) 해산

4. 극우 세력의 이념과 주장

독일 극우 세력은 공통적으로 극단적인 우익 이념을 내세우며, 이는 연방 헌법 수호청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우익 극단주의자"와 같다.[2] 나치즘은 독일 극우 세력의 역사적 지향점으로 작용하는 하위 분류로 볼 수 있다.[2]

5. 사회적 영향과 논쟁

독일 극우 세력은 독일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사회적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독일 재통일 직후, 극우 세력에 의한 폭력 범죄와 테러가 증가했다. 호이어스베르다 폭동, 로스토크-리히텐하겐 폭동 등에서 난민과 이주 노동자들이 공격받았고, 묄른 (슐레스비히홀슈타인)과 1993년 졸링겐 방화 사건에서는 터키인들이 극우 세력의 방화 공격으로 사망했다.[8]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는 국가 사회주의 지하조직(NSU)이 터키 출신 10명을 살해한 사실이 2011년에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18]

1990년대 이후 독일 내 극우 범죄는 통계적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폭력 범죄는 전체 극우 범죄의 일부를 차지한다. 2019년에는 독일 내 약 24,000명의 극우주의자 중 12,700명이 폭력 성향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었다.[22]

극우 정당들은 독일 정치권에서 제한적이지만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독일 국가민주당(NPD)은 1960년대부터 활동해 왔으며, 2000년대에는 2004년 작센 주 선거와 2006년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 선거에서 주 의회에 진출하기도 했다.[13] 2013년 독일 연방 선거 이후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급부상하여 2017년 독일 연방 선거와 2021년 독일 연방 선거에서 주요 정당으로 자리 잡았다.[58] AfD는 특히 구 동독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55][56][57]

독일 경찰, 군대, 사법부 등 국가 기관 내 극우 세력 침투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경찰 내에서는 극우 채팅방 운영, 정보 유출, 극우 단체 연루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60][61][64][65][68][69][79][83] 군대 내에서도 극우 자료 사용, 극우 행사 개최, 극우 발언 등의 문제가 보고되었다.[95][97] 사법부에서는 극우 범죄에 대한 관대한 판결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84]

독일 정부와 시민 사회는 극우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 지원자 심사 강화, 인권 교육, 독립적인 경찰 위원 임명 등이 제안되고 있으며, 학교, 대학교, 경찰 훈련에서 인종차별, 차별, 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89][90][91]

5. 1. 폭력 범죄와 테러

1991년 독일 재통일 직후, 독일 내 극우 세력에 의한 폭력 범죄와 테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호이어스베르다 폭동과 로스토크-리히텐하겐 폭동에서 신나치주의자들은 난민과 이주 노동자 숙소를 공격했다.[8] 1992년에는 묄른 (슐레스비히홀슈타인)에서 터키인 소녀 3명이 신나치의 방화 공격으로 사망했다.[8]

독일 통계에 따르면 1991년 849건이었던 증오 범죄는 1992년 동부 연방주를 중심으로 1,485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수치는 감소했지만, 몇 년 동안 다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구 동독 지역에서는 40년 동안 극우 단체에 의해 17명이 살해되었다.[9]

1993년 졸링겐 방화 사건에서는 백인 우월주의 스킨헤드가 터키인 가족의 집에 불을 질러 2명의 여성과 3명의 소녀가 사망하고 7명이 중상을 입었다.[10]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는 국가 사회주의 지하조직(NSU)이 터키 출신 10명을 살해한 사실이 2011년에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다.[18]

2011년 독일 연방 정보국 보고에 따르면, 2010년에는 15,905건의 극우 범죄가 발생했으며, 이 중 762건이 폭력 행위였다. 2009년에는 18,750건의 극우 범죄와 891건의 폭력 행위가 있었다.[19] 전체 범죄 수는 감소했지만, 신나치 수와 자율 민족주의자의 증가로 폭력 행위 가능성은 증가했다.[19]

2019년 5월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독일 내 약 24,000명의 극우주의자 중 12,700명이 폭력 성향을 보였다. 제3의 길 극단주의자들은 홀로코스트 기념일 전날 작센의 한 마을에서 "범죄 외국인 대신 사회 정의"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22] 2020년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에는 바트 비브라에서 신나치 이미지가 담긴 맥주가 판매되기도 했다.[23]

2019년 10월, 드레스덴 시의회는 극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나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24] 2020년 2월에는 극우주의자 12명이 독일 내 모스크 공격을 모의한 혐의로 체포되었다.[25][26]

5. 2. 정치권과 선거 영향력

1949년 서독에서 여러 극우 정당이 창당되었고, 1964년에는 독일 국가민주당(NPD)이 창당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3] 1980년대 서유럽 전역에서 우익 단체 활동이 증가하면서 유럽 의회는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조직했다.[3] 1989년 공화당(REP)은 유럽 의회 선거에서 200만 표를 얻으며 급성장했지만, 독일 통일 이후 지지 기반이 붕괴되었다.[5]

통일 이후 우익 활동은 주로 옛 동독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1991년 호이어스베르다 폭동과 1992년 로스토크-리히텐하겐 폭동 등 외국인 혐오 범죄가 발생했다.[8] 1993년 졸링겐 방화 사건으로 터키인 가족 5명이 사망하는 등 극우 범죄가 이어졌다.[10]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 신나치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드레스덴 폭격 기념일에 시위를 열었고, 2009년에는 경찰에 의해 저지되기도 했다.[12] 2004년 NPD는 2004년 작센 주 선거에서 9.2%를 득표했고, 2006년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 선거에서 7.3%를 득표하여 주 의회에 진출했다.[13]

2011년 국가 사회주의 지하조직의 연쇄 살인 사건이 드러나면서 극우 테러의 심각성이 부각되었다.[18] 2014년 유럽 의회 선거에서 NPD는 1%의 득표율로 처음으로 의석을 확보했다.[20]

2013년 독일 연방 선거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등장했고, 2017년[46]과 2021년 선거에서 신생 주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으며 급부상했다.[58] AfD는 반이민 정책을 내세우며 지지세를 확장했다.[47] 2016년 AfD는 작센-안할트,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베를린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48][49][50]

2019년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독일 내 극우주의자 약 24,000명 중 12,700명이 폭력 성향을 보였다.[22] 2020년에는 극우주의자들이 독일 내 모스크 공격을 모의하다 체포되기도 했다.[25][26]

2024년 튀링겐 주 선거에서 AfD는 나치당 이후 독일에서 주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최초의 극우 정당이 되었다.[28][29][30][31][32]

1990년 이후 극우 정당은 특히 실업률이 높은 동독 지역 젊은이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었다.[33] 독일 인민 연합(DVU)은 1998년 작센-안할트, 1999년 브란덴부르크에서 의석을 확보했으나 2009년 상실했다.[39] NPD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작센 주의회, 2016년까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의회에서 의석을 유지했다.[40][41][42] 페기다는 동독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2014년 조사에서 동독인의 53%가 페기다 시위대에 공감했다.[44][45]

2017년 독일 연방 선거에서 AfD는 동독에서 약 22%, 서독에서 약 1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55][56][57] 2021년 독일 연방 선거에서 AfD는 작센과 튀링겐에서 가장 큰 정당이 되었다.[58]
주 등록 극우주의자 수 변화:[107]

연도19992000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
총원51,40050,90049,70045,00041,50040,70039,00038,60031,00030,00026,600
폭력9,0009,70010,40010,70010,00010,00010,40010,40010,0009,5009,000



연도20102011201220132014201520162017201820192020
총원25,00022,40022,15021,70021,00022,60023,10024,00024,10032,08033,300
폭력9,5009,8009,6009,60010,50011,80012,10012,70012,70013,00013,300



연도20212022
총원33,90038,800
폭력13,50014,000


1990년 이후 주 등록 극우주의자 범죄:[108] [109]

연도1991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
총 범죄3,8847,38310,5617,9527,8968,73011,71911,04910,037
폭력 범죄1,4922,6392,2321,489837624790708746



연도2000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
총 범죄15,95114,72512,93311,57612,05115,36118,14217,60720,42219,468
폭력 범죄9989801,9301,8708321,0341,0479801,042891



연도2010201120122013201420152016201720182019
총 범죄15,90516,14217,61616,55716,55921,93322,47119,46719,40921,290
폭력 범죄7627558028019901,4081,6001,0541,088925



연도202020212022
총 범죄22,35720,20120,967
폭력 범죄1,0239451,016


독일 연방 선거 극우 정당 득표 현황:

연도후보 정당득표수득표율순위
1949년독일 우익당 (DRP)429,0311.819위
1953년독일 제국당 (DRP)295,7391.079위
1957년독일 제국당 (DRP)308,5641.036위
1961년독일 제국당 (DRP)262,9770.836위
1965년독일 국가민주당 (NPD)664,1932.044위
1969년독일 국가민주당 (NPD)1,422,0104.314위
1972년독일 국가민주당 (NPD)207,4650.554위
1976년독일 국가민주당 (NPD)122,6610.324위
1980년독일 국가민주당 (NPD)68,0960.186위
1983년독일 국가민주당 (NPD)91,0950.235위
1987년독일 국가민주당 (NPD)227,0540.605위
1990년공화당 (REP)987,2692.136위
독일 국가민주당 (NPD)145,7760.3110위
1994년공화당 (REP)875,2391.866위
1998년공화당 (REP)906,3831.846위
독일 국민 연합601,1921.227위
독일 국가민주당 (NPD)126,5710.2611위
2002년공화당 (REP)280,6710.587위
독일 국가민주당 (NPD)215,2320.458위
2005년독일 국가민주당 (NPD)748,5681.586위
공화당 (REP)266,1010.567위
2009년독일 국가민주당 (NPD)635,5251.477위
공화당 (REP)193,3960.459위
독일 국민 연합45,7520.1115위
2013년독일을 위한 대안 (AfD)2,056,9854.706위
독일 국가민주당 (NPD)560,8281.288위
공화당91,1930.2112위
독일을 위한 시민 운동73,8540.1714위
2017년독일을 위한 대안 (AfD)5,878,11512.643위
독일 국가민주당 (NPD)176,0200.3810위
우파2,0540.0style="text-align:center;"|
2021년독일을 위한 대안 (AfD)4,809,22810.395위
독일 국가민주당 (NPD)64,3600.1415위
제3의 길2,0540.02style="text-align:center;"|


5. 3. 사회 각계의 연관성

독일 사회 각계, 특히 경찰, 군대, 사법부 등 국가 기관 내 극우 세력 침투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 경찰

경찰 내 극우주의는 여러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 뮌헨 경찰 지원대(USK) 채팅방에서는 테이저건 사용 영상과 반유대주의적 영상이 공유되었고, 일부 경찰관은 하켄크로이츠 낙서를 소지했다.[60][61]
  • 베를린에서는 경찰 수사 파일이 극우 블로그에 유출되거나, 좌익 단체 구성원들의 개인 정보가 담긴 협박 편지가 발송됐다.[64]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 경찰 감찰관은 '노르트크로이츠'라는 예비 단체를 설립해 국가 질서 붕괴에 대비했다.[65]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경찰 채팅 그룹에서는 인종차별적 이미지와 나치 상징이 교환되었고, 극우 테러리스트 그룹과의 연관성도 드러났다.[68][69]
  • 작센 주 경찰관들은 극우 단체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극우 시위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79][83]


; 군대

독일 연방군 내 극우주의 사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교육 교재에 나치 시대 자료가 활용되거나, 국방군을 찬양하는 행사가 열렸다.[95]
  • 특수부대 사령부(KSK)에서는 극우 음악, 히틀러식 경례, 반유대주의 및 외국인 혐오 발언이 보고되었다.[97]


; 사법부

사법부 내 극우 세력 연루 의혹도 제기되었다. 작센 주에서는 극우 테러 단체에 대한 기소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거나, 극우 범죄자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었다.[84]

; 국가 기관

국가 기관 내 극우주의적 태도는 통계적으로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 2015년 이후 관련 사건이 증가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범죄학자, 사회 과학자, 언론인들은 전문 분야별 조사가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당국이 '유감스러운 개별 사례'라는 방어적 대응 패턴을 보인다고 지적한다.[59]

; 대응

독일 정부와 시민 사회는 극우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경찰 연구원, 범죄학자들은 경찰 내 극우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근무 환경 특성상 사건이 은폐되기 쉽다고 지적하며, 지원자 심사 강화, 인권 교육, 독립적인 경찰 위원 임명 등을 제안했다.[89]
  • 정치학자, 범죄학자들은 사회의 우경화, 경찰 훈련 부족, 제도적 인종차별 문제 등을 지적하며, 경찰 지도부와 감독 기관의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90]
  • 인종차별 및 불관용에 대한 유럽 위원회는 독일의 제도적 인종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 대학교, 경찰 훈련에서 인종차별, 차별, 인권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91]

6. 법적 대응과 사회적 노력

독일 정부와 사회는 극우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 형법은 "위헌 단체의 상징 사용"과 '국민 선동'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한다.[98][102] 예를 들어, 독일 국가민주당(NPD) 대표 우도 포크트는 패트릭 오보모옐라 선수에 대한 인종차별적 팸플릿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받았다.[102]

연방 형사청 등 법 집행 기관은 정치적 동기 범죄(PMK) 정의 시스템을 통해 증오 범죄를 관리한다.[103]

1990년 이후 극우 및 독일 민족주의 단체의 추종자가 늘어남에 따라,[33] 극우 정당인 독일 국가 민주당(NPD)의 해산 시도가 있었다. NPD는 2004년 작센 주 선거부터 2014년 작센 주 선거까지 작센 자유주 의회에서 의석을 확보하기도 했지만, 2016년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 선거 이후 의회에서 의석을 잃었다.[40][41][42]

시민 사회는 극우에 맞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9년 제2차 세계 대전 드레스덴 폭격 기념일에 NPD가 조직한 행진에 맞서 수만 명의 "반 나치" 시위대가 시위를 벌였다.[43] 페기다(Pegida)와 같은 극우 단체의 활동에 대해 동독인의 53%가 공감하기도 했지만(2014년 12월 기준),[45] 2018년 케미니츠 시위와 같은 반 이민 시위도 발생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6. 1. 관련 법률과 제도

독일 형법은 "위헌 단체의 상징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단, "예술, 과학, 연구 또는 교육"의 맥락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98] 여기에는 나치 상징 등이 포함되며, 이를 어길 시 처벌받을 수 있다.

독일 형법은 또한 '국민 선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한다.[102] 2008년 3월 13일, 독일 국가민주당(NPD) 대표 우도 포크트는 독일 축구 선수 패트릭 오보모옐라에 대한 인종차별적 팸플릿을 배포한 혐의로 '국민 선동'죄로 기소되었다. 오보모옐라 선수의 아버지는 나이지리아인이다. 2009년 포크트는 7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니세프에 2000EUR를 기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102]

2001년부터 독일 법 집행 기관(예: 연방 형사청, 경찰, 연방 헌법 수호청)은 정치적 동기 범죄(PMK)에 대한 정의 시스템을 통해 증오 범죄를 관리한다. 여기에는 "정치적 견해, 국적, 민족, 인종, 피부색, 종교, 이념, 출신 또는 외모, 장애, 성적 지향 또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정확히 이러한 이유로 기관이나 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포함된다.[103]

연방 형사청은 범죄가 민족주의, 인종차별, 사회 다윈주의 또는 국가 사회주의에 대한 언급이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지하는 경우 정치적으로 우익 동기가 있는 것으로 분류한다.[103]

6. 2. 정당 해산 시도

1990년 이후, 높은 실업률과 열악한 경제 상황에 좌절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극우 및 독일 민족주의 단체의 추종자가 늘어났다.[33]

극우 정당인 독일 국가 민주당(NPD)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작센 자유주 의회에서 의석을 확보했다.[40][41] 그러나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에서는 2016년 주 선거 이후 의회에서 의석을 잃었다.[42]

6. 3. 시민 사회의 대응

1990년 이후 독일의 극우 및 독일 민족주의 단체들은 특히 높은 실업률과 열악한 경제 상황에 좌절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추종자를 얻었다.[33] 1998년경부터 우익 정당에 대한 지지는 독일 남부에서 동부로 이동했다.[35][36][37][38]

2009년, 독일 국가 민주당(NPD)의 지원을 받은 융에 란츠만샤프트 오스트도이칠란트는 제2차 세계 대전 드레스덴 폭격 기념일에 행진을 조직했다. 6,000명의 민족주의자들은 수만 명의 "반 나치" 시위대와 수천 명의 경찰관과 대치했다.[43]

페기다(Pegida)는 동독을 중심으로 활동한다.[44] TNS Emnid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12월 중순에 동독인의 53%가 페기다 시위대에 공감했다. (서독은 48%)[45]

2018년 동독 작센 주에서는 반 이민 시위인 2018년 케미니츠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7. 한국과의 관계 및 시사점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한국과의 관계 및 시사점' 섹션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참조

[1] 뉴스 German elections: Far-right wins MPs for first time in half a century https://www.independ[...] The Independent 2017-09-24
[2] 웹사이트 What is right-wing extremism? https://www.verfassu[...] 2017-12-04
[3] 서적 Fascist Europe: The Rise of Racism and Xenophobia Pluto Press 1992
[4] 웹사이트 Fascist Europe: The Rise of Racism and Xenophobia https://www.statewat[...] 2023-07-13
[5] 문서 Ford (1992), pp.xiv-xvii.
[6] 간행물 German unification and the continuity of discontinuities: Cultural change and the far right in east and west https://www.tandfonl[...]
[7] 간행물 Two Paradigmatic Views on Right-Wing Populism in East Germany
[8] 웹사이트 Arson Attack in Mölln (November 28, 1992) https://germanhistor[...] n.d.
[9] 웹사이트 Faschismus rund um den Bodensee http://www.geocities[...]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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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웹사이트 Loecknitz nie chce Polaków https://www.bankier.[...] 2008-01-17
[18] 웹사이트 Germany probes suspected far-right murders https://www.bbc.co.u[...] 2011-11-11
[19] 뉴스 Verfassungsschutz warnt vor getarnten Neonazis https://www.spiegel.[...] 2011-07-01
[20] 뉴스 Meet the new faces ready to sweep into the European parliament https://www.theguard[...] The Guardian 2014-05-26
[21] 뉴스 The Village Where the Neo-Nazis Rule https://www.spiegel.[...] Der Spiegel 2011-01-03
[22] 뉴스 Germany says half of extreme right 'prone to violence' https://www.bbc.com/[...]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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