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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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마을공동체는 사회 양극화, 고령화, 일자리 부족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삼았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국적으로 약 5,885개의 마을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관광 사업, 생활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수원 못골시장, 서울 연남동, 춘천 박사마을 등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과제로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강화, 주민 참여 확대,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 구축, 사회적 경제와의 연계 강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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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 배경 및 현황
한국 사회는 빠른 경제 성장의 이면에 사회 양극화, 주민 간 갈등, 고령화, 일자리 부족, 다문화 가정 문제 등 다양한 지역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1]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민사회 성장과 거버넌스 시대에 발맞춰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과거 정부 차원에서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909_0010277020&cID=10818&pID=10800 정부의 주요 과제]로 다루어지며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되기도 했던 마을공동체 사업은, 현재 정부와 주민, 중간 지원 조직의 협력을 통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이루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2. 1. 사회적 배경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 양극화와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에 직면했다. 또한 고령화, 복지 문제, 일자리 부족, 실업, 다문화 가정 증가, 생활 안전 등 다양한 지역 사회 문제들이 나타나면서[1],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주목받기 시작했다.시민사회가 성장하고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909_0010277020&cID=10818&pID=10800 정부의 주요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이는 마을공동체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현재는 정부, 주민, 그리고 다양한 중간 지원 조직들이 협력하여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사업을 만들고 추진함으로써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이루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2. 2. 정책적 배경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 심화, 주민 간의 갈등 증폭, 그리고 지역 사회 내 여러 문제(생활 안전, 고령화 및 복지 수요 증가, 일자리 부족, 실업, 다문화 가정 증가 등)가 부각되면서[1]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민사회의 성장과 거버넌스 시대의 도래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졌으며, 민관협력을 통한 공동체 구현이 중요하게 다뤄지기 시작했다.특히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정부의 주요 과제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가 선정된 바 있다. 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서 마을 공동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정부와 주민, 그리고 다양한 중간 지원 조직들이 협력하여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2. 3. 운영 현황
전국의 지역공동체 수는 약 5885개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시도 별로는 경기도, 전북, 경북 순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이 많다.[2] 마을공동체의 종류는 정보화 마을, 평화생태마을, 체험휴양마을, 자연생태우수마을, 마을기업, 희망마을 등 다양하다. 마을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도 다양한데 전통시장이나 상가 활성화, 자연상태 관광사업,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생활 공간 개선이나 사회복지 시설 확충 사업 등으로 그 종류가 매우 많다.이러한 사업들은 주로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며 마을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드물다. 정부는 사업 시작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중간관리 조직을 설치한다. 중간관리 조직은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업을 기획하고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만나 공동체 사업을 계획해 나가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공동체 사업을 시작할 때 마을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담당 부서를 설정하고, 중간관리 조직을 통해 비전문가인 일반 주민들이 생소한 공동체 사업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중간관리 조직 간의 연계성이 아직 부족하고 전문가들의 잦은 교체로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힘들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지원 조직에 관한 법규를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2015년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공동체 글로벌 한마당에서는 전문가들과 마을공동체 사업가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공동체 사업의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 과제를 점검했다. 또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시민의 자발적 의지로 만들어가는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 및 활동가들의 경험을 교류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과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3. 주요 마을공동체 사업 사례
다양한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수원시의 못골시장, 서울 연남동의 마을 공동체, 춘천시의 박사마을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은평구의 재미난장,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감천 문화마을, 조탄마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마을 등 전국 각지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공동체 사업이 진행 중이다. 각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 방식은 아래 하위 섹션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3. 1. 수원 못골시장
못골 시장은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 근처에 위치한 전통시장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정부 지원 사업인 문전성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시장 운영 방식이 단순 판매 중심에서 경영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상인들은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초기에는 상인 간 소통 부족으로 라디오 방송 소음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거나 공동 사업 참여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소통 문제는 못골 미디어 운영을 통해 점차 해소되었다. 미디어를 활용해 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상인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높였다. 특히 상인 DJ가 직접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은 상인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신뢰는 이후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이 되었다.
정부 지원 종료 후에는 상인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못골시장 상인회는 소통과 협력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못골 미디어를 통해 시장의 활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못골시장은 점포 수가 87개로 비교적 규모가 작고, 시장 길이 직선으로 되어 있어 소비자의 동선이 집중되고 상인 간 협력이 용이한 구조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상인회의 노력과 시장의 개성을 살린 사업들이 결합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했다.
못골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공동체 사업이 추진되었다.
| 사업명 | 내용 |
|---|---|
| 못골온에어 | 2008년 12월 30일 개국한 국내 최초의 시장 라디오 방송. 상인들이 직접 DJ와 PD를 맡아 매주 2회 방송하며 지역 사회와 소통. 보이는 라디오, 아프리카TV 등으로도 송출. |
| 상인 기자단 | 시장 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 |
| 줌마불평합창단 및 못골밴드 | 상인 화합을 위한 문화 활동. 특히 줌마불평합창단은 지역 행사 참여 등을 통해 시장 홍보에 기여. |
| 이색간판 만들기 | 상인과 디자이너가 협력하여 점포 특성을 살린 간판 제작. 시장의 개성을 살리고 볼거리를 제공. |
| 못골 요리교실 | 상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요리 강좌. |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못골시장은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 소통하고 협력하는 활기찬 마을공동체로 발전하고 있다.
3. 2. 서울 연남동
- 연남동 마을 공동체
현재 서울에서 공사가 가장 많이 진행되는 곳 중 하나로 연남동을 꼽을 수 있다. 이곳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특색 있는 가게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매력적인 장소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상권과 달리 기존에 차고나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가정집 1층 공간을 가게로 개조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골목길 상권을 형성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경의선 및 공항철도가 지하화되면서 그 상부에 조성된 경의선 숲길은 접근성이 좋아 시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상예술창작센터는 2002년 홍익어린이 공원에서 시작된 대안예술시장인 프리마켓을 주최하면서 설립되었다. 이후 활동 범위를 점차 넓혀왔으며,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와 "생활(일상) 속에서 예술활동을 한다"는 표어를 내걸고 친근한 예술 활동을 지향하며 단체 이름을 정했다.
- 연남동의 마을 공동체 사업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 창작공간 새끼'가 있다. 이곳은 생활 창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관련 작업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열린 공간이다. 2008년 창작공방으로 시작하여 2011년 서울시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을 통해 마을공방으로 재탄생했다. '연남마예스트로' 프로그램을 통해 연남동 주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하고 마을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새끼한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음식을 매개로 한 교감과 소통을 이끌어내고 있다.
'연남동 마을시장 따뜻한 남쪽'은 2013년부터 시작된 마을시장으로, 연남동 길공원길 일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열린다. 2013년에는 마포구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이후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매회 400여 팀의 연남동 주민, 작업자, 인근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마을시장으로 성장하여 연남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3. 3. 춘천 박사마을
춘천시 서면은 평범한 농촌마을이지만, 1968년 송병덕 박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50여 명의 박사를 배출해 단위 인구당 박사가 가장 많이 나와 박사마을이라고 불린다.
이 마을은 "도심 속에 숨어 있는 농촌마을"이라는 특징을 토대로 다양한 체험과 관광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및 체험 활동에 대한 활동비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 마을 운영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무장제도를 도입해 마을과 외부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마을 운영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춘천 박사마을은 정보센터를 운영하여 모든 주민이 이용하는 정보 공유의 장으로 삼고 있다. 방동1리 마을회관 2층에 마련된 박사마을정보화센터는 최신 시설을 갖춘 문화 공간으로, 인터넷 보급에 따라 마을 주민의 정보 생활화를 위한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거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전문가에게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정보센터는 주민들의 사이버 사랑방 역할을 하며, 마을 주민과 도시민이 서로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는 소통 창구로 기능하고 있다.
3. 4. 기타 사례
이 외에도 은평구의 재미난장, 사하구의 감천 문화마을, 조탄마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마을 등 지역 각지의 특색을 살린 공동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4. 마을공동체 사업의 과제와 전망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많은 마을공동체가 초기 정부 지원 이후 재정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일부 주민의 참여에 의존하기보다 더 많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이끌어갈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행정 지원 시스템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인데, 특히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진다.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마을공동체는 단순한 마을 사업을 넘어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핵심 동력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나아가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미래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4. 1.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강화
정부는 마을공동체 사업 시작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을 돕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조직은 사업을 기획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공동체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공동체 사업 경험이 부족한 일반 주민들이 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하지만 현재 중간지원조직 운영에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직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렵고, 전문가 인력의 잦은 교체로 인해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규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시민사회는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과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공동체 글로벌 한마당' 행사에서는 다양한 공동체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과 함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강화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참조
[1]
간행물
공동체 발전 국민포럼 운영계획
한국정책학회
[2]
간행물
중앙정부 지원 마을공동체 사업의 현재와 나아갈 길
한국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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