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3. 경력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검사로 임명되었으며, 특수, 공안, 기획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지냈기 때문에 공안통으로도 분류된다.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났으며,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시절인 2005년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59건의 범죄 혐의를 밝혀내었고, 이후 10차례나 윤 씨를 기소하기도 했다.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및 ‘떡값’ 수수 검사 명단이 폭로돼 검찰 조직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삼성 비자금 사건 특별수사·감찰본부장을 맡으면서 특검 수사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장(2008년 3월~2009년 1월) 시절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이명박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비판하자, 수사를 총괄하면서 모자를 눌러쓰고 청계천과 광화문 시위 현장을 여러 차례 찾아 강경진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고등검찰청 검사장 승진에 실패하고 "2010년에 사표를 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2]

18대 총선 직후 창조한국당 문국현 전 대표와 이한정 전 의원, 친박연대(미래희망연대의 전신) 서청원 전 대표, 양정례 김노식 전 의원 등 야당으로부터 비판받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여간첩 원정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 6·15공동선언 이후 민간 남북교류를 주도해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논란이 있는 시국사건 수사를 지휘한 대표적 공안검사였다. 이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야간 옥외집회금지와 전기통신기본법 허위통신죄)는 헌법재판소에서 각각 헌법 불합치와 위헌 결정이 있었다.^[5][3]

2011년 2월 1일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내다가 2013년 3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되었으며, 같은 해 4월 12일에 소장으로 취임하였다.^[5][6][7] 검찰 출신으로는 첫 헌재소장으로 기록되었다.^[5]

"재판정에서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다"라는 주장의 가짜뉴스가 떠돌아 논란이 되기도 하다가^[8] 2017년 9월 1일자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로 임용되었다.^[9]

이정희 통합진보당(진보당) 대표와 오병윤 전 원내대표 등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2016년 12월 21일 박근혜 대통령 등에 의한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특별검사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사건 심판 과정과 평의 내용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누설하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10]

4. 논란 및 비판

박한철은 검사 시절 주요 요직을 거쳤으나, 여러 논란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1991년 서울지검 공안2부 소속 검사 시절, 파출소 화염병 투척사건에 연루된 성균관대학교 학생 4명 중 2명에 대해 "의식화경향이 미약하고 시위전력이 없으며 화염병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을 거부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한정 합헌 결정 이후의 일이었다.^[5]

2005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에는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 수사를 지휘하여 59건의 범죄 혐의를 밝혀내고 윤 씨를 10차례 기소했다. 2007년에는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 사건 당시 특별수사·감찰본부장을 맡아 특검 수사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윤상림에 대해 "오만하기 짝이 없고 기가 펄펄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수사를 총괄하면서, 시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강경 진압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고등검찰청 검사장 승진에 실패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18대 총선 직후 창조한국당 문국현 전 대표, 친박연대(미래희망연대의 전신) 서청원 전 대표 등 야당 인사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 여간첩 원정화 사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 등 논란이 있는 시국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야간 옥외집회금지 조항과 전기통신기본법 허위통신죄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각각 헌법불합치와 위헌 결정을 받았다.^[5][3]

헌법재판소장 재임 시절에는 황교안과 서울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으며, 두 사람 모두 고등검찰청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했다는 공통점이 있다.^[4]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다는 가짜뉴스가 유포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8]

4. 1. 김앤장 고액 급여 논란

4. 2. 촛불집회 대응 논란

4. 3.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논란

5. 평가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 당시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 및 ‘떡값’ 수수 검사 명단을 폭로하면서 검찰 조직이 위기에 처하자, 특별수사·감찰본부장을 맡아 특검 수사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사에서는 강한 추진력과 돌파력을 보였으나, 평소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후배들 사이에서 '덕장'으로 불리며 신망을 얻었다는 평가도 있다.^[5]

참조

_[1] 웹인용 대한민국헌법·헌법재판소 연대표 https://library.ccou[...] 헌법재판소 도서관 2022-12-12
_[2] 뉴스 http://news.donga.co[...]
_[3] 뉴스 http://news.khan.co.[...]
_[4] 뉴스 http://www.hankookil[...]
_[5] 뉴스인용 박한철 지명자는 인천서 중·고교 시절… 법리 밝은 학구파 http://www.kihoilbo.[...] 2013-03-21
_[6] 간행물 헌법재판소공보 제 171호
_[7] 간행물 헌법재판소공보 제 198호
_[8] 뉴스 http://news.jtbc.joi[...]
_[9] 뉴스 박한철 前 헌법재판소장 서울대 법대 초빙교수 임용 http://www.seoul.co.[...]
_[10] 뉴스 http://www.newsinsid[...]
_[11] 뉴스인용 검사 출신 첫 헌재 소장 후보자 박한철 누구인가 https://www.yna.co.k[...] 201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