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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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분리수거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종류별로 나누어 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 일본, 대한민국 등 여러 국가에서 분리수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로 수거 품목과 방식에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은 1991년 분리수거 의무화를 시작으로,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 2003년 분리배출 표시 제도 시행 등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여왔다. 분리수거 방법은 폐지, 플라스틱, 유리 등과 같은 품목별로 분류하며, 자동 분류 메커니즘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은 낮으며, 플라스틱 오염은 심각한 환경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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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은 산업 활동 중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와 성분의 폐기물로, 적절한 처리가 필요하며, 부적절한 처리 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므로, 발생량 감량과 재활용률 증대, 환경 친화적 처리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 - 쓰레기 - 바다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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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수거 | |
|---|---|
| 개요 | |
 | |
| 정의 |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하는 행위 |
| 목적 | 자원 재활용률 향상 환경 오염 감소 매립 공간 확보 |
| 대한민국 | |
| 법적 근거 | 폐기물관리법 |
| 분리 대상 품목 | 종이류 플라스틱류 유리병류 금속류 비닐류 음식물류 폐기물 |
| 배출 방법 | 품목별 지정된 용기 또는 봉투 사용 이물질 제거 후 배출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
| 처리 과정 | 수거 선별 재활용 |
| 문제점 | 분리수거의 낮은 실천율 분리수거함 오염 재활용품의 품질 저하 |
| 개선 방안 | 분리수거 교육 강화 분리수거 시설 개선 재활용 기술 개발 |
| 일본 | |
| 명칭 | 분별수집 (分別収集, bunbetsu shūshū) |
| 법적 근거 | 용기포장재활용법 |
| 분리 대상 품목 | 병 캔 페트병 종이팩 플라스틱 용기 |
| 특징 | 지역별로 분리 방법 상이 엄격한 분리 기준 적용 재활용률이 높은 편 |
| 기타 국가 | |
| 유럽 |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PR) 운영 |
| 독일 | 녹색점 제도 운영 엄격한 분리수거 시스템 |
| 스웨덴 | 높은 재활용률 기록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 추진 |
| 관련 정보 | |
| 관련 용어 | 재활용 쓰레기 폐기물 환경 보호 |
2. 국가별 양상
각국은 자국의 환경, 경제, 사회적 특성에 맞는 분리수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포장 폐기물과 유리병 같은 재활용 물질 분리수거에 대한 의무 할당량을 규정하는 규정이 있다.[20]
인도네시아 발리 덴파사르에서는 바우처 보상과 함께 플라스틱 병 또는 알루미늄 캔을 수거하는 자동화된 기계를 사용하는 시범 프로젝트가 시장에서 시행되었다.[21]
인도에서는 2014년 정부가 전국적인 청소 운동인 스와차 바라트 미션 ("깨끗한 인도 미션")을 시작했다. 체계적이고 완전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이 전국적인 통합 노력이 일반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기 전에도, 인도의 많은 도시와 마을에서는 시민 운동 및/또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방 자치 단체의 노력을 바탕으로 분리된 폐기물의 수거를 위한 개별적인 노력을 이미 시작했다.[22]
우크라이나에서는 사람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배우고 있다. 흐멜니츠키의 학교와 유치원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23][24]
미국에서 미국 환경 보호국은 폐기물 재활용 기반 시설이 폐기물 생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고한다.[25]
호주에서는 스마트 쓰레기통이 이 나라가 직면한 폐기물 관리 문제의 해결책으로 도입되었다. AI 기반의 스마트 쓰레기통은 재활용품을 스스로 분리할 수 있도록 장착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또한 이와 같은 스마트 쓰레기통이 호주의 폐기물 회수율을 높이고 호주의 GDP에 기여할 더 나은 품질의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26]
2. 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부분적으로 분리수거를 도입하였으나, 시설 부족 및 불명확한 기준으로 어려움을 겪었다.[34] 1991년 분리수거 의무화와 함께 과태료 부과, 정부의 재활용 촉진 정책으로 분리수거 비중과 재활용량이 증가하였다.[34]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분리배출 제도도 함께 시행되어 재활용이 촉진되었다.[34] 2002년에는 분리배출 표시 제도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어 2003년부터 시행되었으며,[35] 2010년에 개정되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36]
2016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쓰레기 재활용률은 59%로 세계 2위이며,[37]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380kg 수준으로 미국의 절반에 불과하다.[38]
더불어민주당은 분리수거 및 재활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이 분리수거 및 재활용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하지만,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2. 1. 1. 분리배출 표시 제도
2003년 1월부터 《분리배출 표시 제도에 관한 지침》이 시행되었으며[35], 2010년에는 일부 규정이 개정되어 201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36] 이 제도는 제품 포장재에 재질별 분리배출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분리수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 1. 2. 쓰레기 종량제
1995년 1월 1일 대한민국 전국에서 쓰레기 종량제가 일제히 실시되면서 분리배출 제도도 함께 시행되었다. 이는 재활용 폐기물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여 재활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34]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했다.2. 1. 3. 요일별 배출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12월 1일(서귀포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도내 전 지역에서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시범 운영하였고, 이를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로 개선하였다.[39]개선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 요일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
| 현행 배출 품목 | 플라스틱 | 종이류 | 캔류, 고철류 | 스티로폼, 비닐류 | 플라스틱 | 병류 | 스티로폼 |
| 추가 배출 품목 | 병류 | 종이류 | 비닐류, 플라스틱 |
가연성(종량제 봉투 사용)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배출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클린하우스 이용 시 편의를 돕기 위해 스마트폰 앱 ‘제주시 재활용품 올바른 분리배출 사전’(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을 배포하여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40]
2. 2. 일본
일본에서는 분별수집(分別収集, ぶんべつしゅうしゅう)이라고 부른다.고도경제성장 시기인 1980년대까지는 폐기물을 소각 여부에 따라 가연성(타는 것)과 불연성(타지 않는 것)으로만 분류했다.[29]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재활용의 중요성, 쓰레기로 인한 환경 오염, 최종 처분장 감소에 따른 쓰레기 감량화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29] 이에 따라 고지류, 식품 트레이 등의 플라스틱류, 사용된 건전지, 형광등 등의 분리 수거가 진행되었고, 고지, 골판지, 병, 캔 등을 '재활용 쓰레기'로 분류하는 것이 정착되었다.
1991년에는 《재생 자원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재활용 쓰레기 품목을 처음으로 지정하였다. 1995년에는 《용기포장에 관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97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였다. 이 법은 유리 용기, 페트병, 종이 포장, 플라스틱 포장 등의 용기 품목에 대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6년에는 이 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 2008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은 일반 가정에서도 쓰레기를 '플라스틱 용기, 페트병, 유리병, 종이포장' 등으로 세세하게 분류 배출하도록 했다.
도쿠시마 현 가미카쓰정 (34종류), 가고시마 현 오사키정 (약 28종류), 아이치 현 헤키난시 (약 26종류), 구마모토 현 미나마타시 (약 24종류)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20종류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수거하기도 한다.
2. 3. 중국
중국은 성(省)마다 다른 분리수거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상하이에서는 2019년부터 "유해 쓰레기"(有害垃圾), "재활용 가능 쓰레기"(可回収物), "젖은 쓰레기"(湿垃圾, 음식물 쓰레기), "마른 쓰레기"(干垃圾, 기타 쓰레기)로 분류하여 분리수거를 실시했다. 베이징에서는 2020년부터 "유해 쓰레기"(有害垃圾), "재활용 가능 쓰레기"(可回収物), "주방 쓰레기"(厨余垃圾, 음식물 쓰레기), "기타 쓰레기"(其他垃圾)로 분류하여 분리수거를 실시했다.[30]2. 4. 영국
영국은 일반 쓰레기,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세 종류로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다.2. 5. 기타 국가
독일에서는 포장 폐기물과 유리병과 같은 재활용 물질의 분리수거에 대한 의무 할당량을 규정하는 규정이 있다.[20]인도네시아 발리 덴파사르에서는 바우처 보상과 함께 플라스틱 병 또는 알루미늄 캔을 수거하는 자동화된 기계를 사용하는 시범 프로젝트가 시장에서 시행되었다.[21]
인도에서는 정부가 2014년에 전국적인 청소 운동인 스와차 바라트 미션 ("깨끗한 인도 미션")을 시작했다. 체계적이고 완전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이 전국적인 통합 노력이 일반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기 전에도, 인도의 많은 도시와 마을에서는 시민 운동 및/또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방 자치 단체의 노력을 바탕으로 분리된 폐기물의 수거를 위한 개별적인 노력을 이미 시작했다.[22]
우크라이나에서는 사람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배우고 있다. 쓰레기는 흐멜니츠키의 학교와 유치원에서 분리수거된다.[23][24]
미국에서 미국 환경 보호국은 폐기물 재활용 기반 시설이 폐기물 생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고한다.[25]
호주에서는 스마트 쓰레기통이 이 나라가 직면한 폐기물 관리 문제의 해결책으로 도입되었다. AI 기반의 스마트 쓰레기통은 재활용품을 스스로 분리할 수 있도록 장착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또한 이와 같은 스마트 쓰레기통이 호주의 폐기물 회수율을 높이고 호주의 GDP에 기여할 더 나은 품질의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26]
3. 분리수거 방법
폐기물은 각 지역의 발생원에서 쓰레기 수거되어 분리된다. 쓰레기를 분류하는 방식은 지역별 처리 시스템을 반영해야 한다. 일반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다:[3]
유기성 폐기물도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고기와 접촉한 음식물 쓰레기는 세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수거할 수 있으며, 고기와 뼈는 동물성 폐기물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회수할 수 있다. 다른 음식물 쓰레기는 지역 농부에게 보내는 경우, 동물의 먹이로 주기 전에 살균할 수 있다. 과일 및 채소 껍질과 찌꺼기는 다른 분해성 물질과 함께 퇴비로 만들 수 있다. 잘린 꽃, 코르크, 커피 찌꺼기, 썩은 과일, 차 봉지, 계란 껍질 및 견과류 껍질, 종이 타월 등 다른 폐기물도 퇴비화에 포함될 수 있다.
쓰레기 처리에서 재활용품 분리 방식은 시민이 분리한 것을 회수하는 발생원 분리, 수집 후에 전용 시설에서 분리하는 선별 센터, 요코하마시 등에서 채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다.[28] 각 쓰레기 분리 방식은 장단점이 있으며, 시민의 부담, 회수 및 선별 비용, 분리 후 재활용품의 질에 차이가 발생한다.[28]
3. 1. 자동 분류 메커니즘
폐기물 분류 과정의 자동화는 활발히 연구되는 분야이다.[4] 자동 분류를 위한 주목할 만한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4. 전 세계적 현황
1950년대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약 63억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 중 약 9%만이 재활용되었고, 12%는 소각되었으며, 나머지는 매립되거나 자연 환경에 버려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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