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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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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이동흡은 1951년 대구 출생으로,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법원장을 역임했으며,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했다. 2013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등으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어 사퇴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며 'BBK 사건' 특검법 위헌 의견, 야간 집회 금지 합헌 의견, 낙태죄 위헌 의견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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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이동흡
원어명李東洽
국가대한민국
직책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2006년 9월 20일 ~ 2012년 9월 19일
전임권성
후임안창호
대통령노무현
출생일1951년
학력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조지타운대학교 법학 석사

2. 생애

1951년 1월 27일 경상북도 대구시의 고성(固城) 집안에서 태어나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3년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5기 사법연수원과 군 법무관을 마친 1978년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종교는 불교이다.[2]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배석 판사로 재직하던 1980년 11월 24일 결심 공판에서 배석으로 관여했다가 선고 공판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다.[3]

판사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발전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으며, 2000년에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우에 이어 2005년 2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다 2005년 8월에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9월에 한나라당 추천으로 국회에서 임기 6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었다.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에서 물러난 이후인 2013년 1월 3일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으나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등으로 인해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41일만인 2013년 2월 13일에 헌법재판소장 후보직에서 사퇴하였다.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이동흡은 법원내 형서 재판장 9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동안 현행법을 지키지 않았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선거법 전담재판부인 형사10부 재판장을 맡은 스스로도 박혁규, 유시민 의원의 재판에서 감정인·통역인·국선변호인의 일당과 여비·보수 등의 "소송비용에 대해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했다.[4]

3. 학력

1962년 대구국민학교를 졸업하고, 1962년부터 1965년까지 능인중학교를 졸업하였다. 1966년부터 1968년까지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1969년부터 1972년까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학사를 취득했다. 1977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민사법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조지타운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4. 경력

1978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1985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86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했다.[5][6] 1989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활동했다.[5][6] 1991년 대구지방법원 민사합의부, 가사합의부 부장판사, 1992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 부장을 거쳐 1993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5][6] 1993년 11월 3일 대법원 사법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을 겸직했다.[5] 1995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지원장을 지냈으며, 1997년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6부 부장판사, 1997년 9월 1일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을 겸직했다.[6] 1998년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00년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우, 2000년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 부장판사를 역임했다.[5][6] 2003년 한국법학원 이사를 지냈고, 2003년 2월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 부장판사, 2005년 2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05년 8월 서울가정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5][6]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다.(한나라당 추천)[5][6] 2013년 1월 3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으나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등으로 인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고, 2013년 2월 13일 후보 지명 41일 만에 사퇴하였다.[5][6] 이후 법무법인 우면 고문변호사,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국내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5. 주요 판결

대전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7월 30일, 1994년 2월부터 1998년 2월까지 퇴출된 충청은행 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영이 부실한 서우주택건영에 368억원, 경원건설에 4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하고 대지 200평과 현금 2000만원 등 1억 6천여만원을 사례금으로 받아 구속된 전 충청은행 은행장 윤은중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6천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징역2년 6월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7]

대전고등법원 특별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12월 13일에 시영아파트를 분양받고 3년이 넘도록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모씨 사건에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명제법 제10조 제1항에 대해 "법률은 탈세 행위를 막아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한다는 취지로 제정되었음에도 탈법의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과중한 금전적 부담을 주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8]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1년 5월 31일에 합헌 결정했다.(99헌가18)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10월 27일에 무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선주조 지분에 대한 매도를 요구하는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9] 10월 28일에 돈을 주고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신상공개 처분을 받은 정모씨(29)가 "범죄사실이 알려지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며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상공개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10] 2005년 1월 5일에 2002년 6월 29일 발생한 서해교전 직전에 대북정보를 지나치게 변형 보고하고 "기무사가 표적 조사했다"고 주장하여 비밀누설과 명예훼손, 품위유지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며 한철용 소장(예비역)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11]

서울고등법원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10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3월 22일에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03년 9월 선거구 아파트 조기축구회 창단식에 참석해 고사상에 현금 20만원을 기부하고 같은해 12월 제주도에서 열린 이장단 단합대회에 두차례 참석해 1100만여원 상당의 음식값과 술값을 후배를 통해 지급하여 기소된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이장단 단합대회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하여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12] 민주노동당을 공개 지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2년이 선고된 정용천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징역6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13] 열린우리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시스템클럽에 게시하여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군사평론가 지만원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14] 3월 29일에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경선 당시 인쇄물을 배부한 대상은 입당 원서가 지구당이나 중앙당에 제출되지 않았던 것을 볼 때 진정한 의미의 당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15]

5. 1. 부산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7월 30일, 1994년 2월부터 1998년 2월까지 퇴출된 충청은행 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영이 부실한 서우주택건영에 368억원, 경원건설에 4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하고 대지 200평과 현금 2000만원 등 1억 6천여만원을 사례금으로 받아 구속된 전 충청은행 은행장 윤은중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6천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징역2년 6월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7]

대전고등법원 특별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12월 13일에는 시영아파트를 분양받고 3년이 넘도록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모씨 사건에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명제법 제10조 제1항에 대해 "법률은 탈세 행위를 막아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한다는 취지로 제정되었음에도 탈법의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과중한 금전적 부담을 주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8] 헌법재판소는 2001년 5월 31일에 합헌 결정했다.(99헌가18)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10월 27일에는 무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선주조 지분에 대한 매도를 요구하는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고,[9] 10월 28일에는 돈을 주고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신상공개 처분을 받은 정모씨(29)가 "범죄사실이 알려지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며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상공개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10] 2005년 1월 5일에는 2002년 6월 29일 발생한 서해교전 직전에 대북정보를 지나치게 변형 보고하고 "기무사가 표적 조사했다"고 주장하여 비밀누설과 명예훼손, 품위유지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며 한철용 소장(예비역)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11]

서울고등법원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10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3월 22일,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03년 9월 선거구 아파트 조기축구회 창단식에 참석해 고사상에 현금 20만원을 기부하고 같은해 12월 제주도에서 열린 이장단 단합대회에 두차례 참석해 1100만여원 상당의 음식값과 술값을 후배를 통해 지급하여 기소된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이장단 단합대회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하여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12] 민주노동당을 공개 지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2년이 선고된 정용천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징역6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으며,[13] 열린우리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시스템클럽에 게시하여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군사평론가 지만원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14] 3월 29일에는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경선 당시 인쇄물을 배부한 대상은 입당 원서가 지구당이나 중앙당에 제출되지 않았던 것을 볼 때 진정한 의미의 당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15]

5. 2. 대전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7월 30일, 1994년 2월부터 1998년 2월까지 퇴출된 충청은행 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영 부실 기업에 부당 대출하고 1억 6천여만원을 사례금으로 받아 구속된 전 충청은행 은행장 윤은중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6천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7]

대전고등법원 특별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12월 13일에는 시영아파트 분양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모씨 사건에서, 부동산 실명제법 제10조 제1항에 대해 "탈법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과중한 금전적 부담을 주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8] 헌법재판소는 2001년 5월 31일에 합헌 결정했다.(99헌가18)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10월 27일에는 무학이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선주조 지분 매도 요구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9] 10월 28일에는 돈을 주고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신상공개 처분을 받은 정모씨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상공개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10] 2005년 1월 5일에는 서해교전 직전 대북정보 보고 관련 문제로 징계받은 한철용 소장(예비역)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11]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3월 22일,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의 기부행위 사건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12] 같은 날 민주노동당을 공개 지지한 혐의로 기소된 정용천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13] 열린우리당 반대 글을 게시한 군사평론가 지만원에게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14] 3월 29일에는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15]

5. 3. 서울고등법원

이동흡은 대전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7월 30일, 퇴출된 충청은행 은행장 윤은중에게 징역 2년 6월,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7] 윤은중은 경영 부실 기업에 부당 대출을 하고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원심은 징역 3년,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었다.

1999년 12월 13일, 대전고등법원 특별부 재판장으로서 시영아파트 분양 관련 과징금 부과 사건에서 부동산 실명제법 제10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8] 그는 해당 법률이 탈법 의도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과중한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년 5월 31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99헌가18)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10월 27일에는 무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9] 10월 28일에는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신상공개 처분을 받은 정모씨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10] 2005년 1월 5일에는 서해교전 관련 정보 보고 문제로 징계를 받은 한철용 소장(예비역)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11]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3월 22일,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의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12] 같은 날 민주노동당을 공개 지지한 혐의로 기소된 정용천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13] 열린우리당 반대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군사평론가 지만원에게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14] 3월 29일에는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의 경선 당시 인쇄물 배부 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15]

6.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요 의견

이동흡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주요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BBK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에서는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김희옥 재판관과 함께 법 전체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16]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관련된 야간 집회 금지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09년 9월 24일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동흡은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라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17][18]

낙태죄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는 "태아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합병증 및 모성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임신초기에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낙태를 허용해 줄 여지가 크다"며 위헌 의견을 냈으나, 위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되었다.[19]

7. 논란

참조

[1] 웹인용 대한민국헌법·헌법재판소 연대표 https://library.ccou[...] 헌법재판소 도서관 2022-12-16
[2] 뉴스 박근혜 인사에 불교계 민감반응 http://www.naeil.com[...] 내일신문
[3] 뉴스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81-06-27
[4] 뉴스 https://news.naver.c[...] 네이버 뉴스
[5] 뉴스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3-11-04
[6] 뉴스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7-08-29
[7] 뉴스 동아일보 1999-07-31
[8] 뉴스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9-12-14
[9] 뉴스 https://news.naver.c[...] 네이버 뉴스
[10] 뉴스 https://news.naver.c[...] 네이버 뉴스
[11] 뉴스 https://news.naver.c[...] 네이버 뉴스
[12] 뉴스 https://news.naver.c[...] 네이버 뉴스
[13] 뉴스 https://news.naver.c[...] 네이버 뉴스
[14] 뉴스 https://news.naver.c[...] 네이버 뉴스
[15] 뉴스 https://news.naver.c[...] 네이버 뉴스
[16] 뉴스 재판관 성향으로 본 미디어법 위헌판결 미디어오늘 2009-10-28
[17] 뉴스 헌재,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http://hani.co.kr/ar[...] 한겨레
[18] 뉴스 盧 지명한 2인 등 위헌, 검찰출신·한나라 지명자 합헌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09-09-24
[19] 뉴스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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