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공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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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시공산주의는 러시아 내전 시기 볼셰비키가 시행한 경제 정책으로, 산업 국유화, 중앙 통제, 잉여 농산물 징발, 사기업 금지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 정책의 목적에 대해서는 내전 승리를 위한 임시 조치였다는 주장과 공산주의 경제 체제로의 전환 시도였다는 상반된 평가가 존재한다. 전시공산주의는 적군의 승리에 기여했지만,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 식량 부족으로 인한 인구 감소, 파업과 반란, 루블화 붕괴, 산업 생산량 급감 등 부정적인 결과로 인해 결국 신경제정책(NEP)으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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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공산주의 | |
---|---|
개요 | |
명칭 | 전시공산주의 |
존속 기간 | 1918년 ~ 1921년 |
국가 |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
관련 사건 | 러시아 내전, 러시아 기근 (1921년-1922년) |
배경 | |
목적 | 러시아 내전 승리 사회주의 경제 체제 확립 |
주요 내용 | 생산 수단의 국유화 곡물 징발 배급제 실시 노동 동원 사적 거래 금지 |
정책 | |
식량 정책 | 곡물 징발제 실시 농민들의 잉여 생산물 강제 징수 |
산업 정책 | 모든 대규모 산업 국유화 노동자 통제 강화 |
노동 정책 | 노동 의무제 실시 파업 금지 |
화폐 정책 | 화폐 가치 하락 및 물물교환 경제 활성화 |
특징 | |
중앙 통제 경제 | 모든 경제 활동을 국가가 통제 |
비정상적인 경제 체제 | 전시 상황에 맞춰 임시적으로 시행된 정책 |
영향 | |
긍정적 영향 | 러시아 내전에서 볼셰비키 정부의 승리에 기여 |
부정적 영향 | 농민들의 생산 의욕 저하 식량 생산량 감소 러시아 기근 (1921년-1922년) 발생 경제 붕괴 초래 |
결과 | 신경제정책 (NEP)으로 전환 |
평가 | |
비판 | 비효율적인 경제 정책 강압적인 정책으로 농민들의 불만 초래 |
옹호 | 전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 사회주의 경제 체제 구축의 시도 |
관련 용어 | |
주요 기관 | 최고국민경제평의회 |
관련 인물 | 블라디미르 레닌 |
관련 개념 | 계획 경제 |
참고 문헌 | |
학술 자료 | Himmer, Robert. "The Transition from War Communism to the New Economic Policy: An Analysis of Stalin's Views." The Russian Review, vol. 53, no. 4, 1994, pp. 515–529. |
백과사전 | https://www.britannica.com/event/War-Communism |
2. 배경 및 목적
전시 공산주의는 러시아 내전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볼셰비키가 권력을 유지하고 적군에 자원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포함되었다.[27]
- 모든 산업의 국유화와 엄격한 중앙집권적 관리 도입
- 대외 무역에 대한 국가 통제
- 노동자에 대한 엄격한 규율, 파업 금지
- 비노동 계급의 의무적인 강제 노동
- ''Prodrazvyorstka'' - 농민으로부터 잉여 농산물(최소 필요량을 초과하는)을 징발하여 중앙에서 배분
- 식량 및 대부분의 상품 배급제, 도심에서 중앙 집중식 배급
- 사기업 금지
- 군대식 철도 통제
이러한 정책들은 내전 시기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웠고, 제대로 연계되지 못했다. 러시아의 대부분은 볼셰비키의 지배하에 있지 않았고, 볼셰비키 정부를 지지하는 지역에서조차도 연락과 조정이 부족하여 각 지방이 독단적으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역사학자들은 차르 러시아 정부 위원회와 다른 야당들이 볼셰비키가 집권하기 전에 식량 징발을 옹호했다고 지적했다.[7][8][9]

하지만, 전시 공산주의를 시행하는 볼셰비키의 목적은 논쟁의 대상이다. 일부 볼셰비키를 포함한 일부 논평가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블라디미르 레닌은 "농민의 잉여물을 몰수하는 것은 전쟁의 불가피한 조건에 의해 우리에게 부과된 조치였다"라고 말했다.[10][28] 유리 라린, 레프 크리츠만, 레오니트 크라신, 니콜라이 부하린과 같은 다른 볼셰비키들은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적 단계라고 주장했다.[11]
역사학자 리처드 파이프스, 철학자 마이클 폴라니,[12] 폴 크레이그 로버츠나 셸던 L. 리치먼과 같은 경제학자들은 전쟁 공산주의가 실제로 사유 재산, 상품 생산 및 시장 교환을 즉시 제거하려는 시도였으며, 볼셰비키 지도자들은 경제 생산량의 즉각적이고 대규모 증가를 기대했다고 주장한다. 니콜라이 부하린도 "우리는 전쟁 공산주의를, 말하자면 '정상적인' 승리한 프롤레타리아트의 경제 정책 형태로 간주했으며, 전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내전의 특정 상태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했다"라고 말했다.[15][29]
3. 주요 정책
전시 공산주의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포함했다.
- 모든 산업의 국유화와 엄격한 중앙집권적 관리 도입
- 대외 무역에 대한 국가 통제
- 노동자에 대한 엄격한 규율, 파업 금지
- 비노동 계급의 의무적인 강제 노동
- ''Prodrazvyorstka'' - 남은 인구에게 중앙 집중식으로 배분하기 위해 농민으로부터 농업 잉여 (최소 절대량을 초과하는) 징발
- 식량 및 대부분의 상품 배급제, 도심에서 중앙 집중식 배급
- 사기업 금지
- 군대식 철도 통제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내전 시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문서상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혼란을 초래했고, 연계가 부족했다. 러시아의 대부분은 볼셰비키의 지배하에 있지 않았고, 볼셰비키 정부를 지지하는 지역에 있어서조차도, 연락 조정의 부족으로 인해 모스크바로부터의 지시나 협력을 얻지 못한 채 각 지방이 독단적으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4. 결과
전시공산주의는 적군이 백군의 진격을 막고, 볼셰비키가 옛 러시아 제국 영토 대부분을 재정복하는 데 기여하여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성공했다.[16]
하지만 사회, 경제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도시와 주변 시골 지역의 인구는 전쟁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농민들은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인해 전쟁에 협력하기 어려웠고, 노동자들은 식량을 찾아 도시에서 시골로 이주하면서 산업 생산이 더욱 약화되었다. 1918년에서 1920년 사이에 페트로그라드는 인구의 70%를, 모스크바는 50% 이상을 잃었다.[16] 차단 부대는 적군 통제 지역에서 공산주의 반대 세력의 습격으로부터 식량 공급을 통제하는 데 사용되었다.[17]
전시 공산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 파업과 농민 반란이 전국에서 발생했는데, 탐보프 반란(1920–1921)과 크론슈타트 반란이 대표적이다. 특히 크론슈타트 반란은 볼셰비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 이는 크론슈타트 해군이 "가장 붉은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이다.[18]
데이비드 크리스찬에 따르면, 국가 공산당 비밀 경찰인 체카는 1921년 2월에 118건의 농민 봉기를 보고했다.[18] 그는 수년간의 전쟁 공산주의 이후 1921년 러시아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인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정부는 이제 바로 그 노동 계급에 의해 전복될 위기에 놓였다. 위기는 마을, 도시, 그리고 마침내 군대의 일부의 충성심을 약화시켰다. 그것은 1905년과 1917년 2월에 차르 정부가 직면했던 위기만큼이나 심각했다."[19]
약 5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1921–22년 러시아 기근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러시아를 더욱 악화시켰다.[20][21]
경제적으로, 루블화 가치가 붕괴되고 물물 교환이 주된 교환 수단이 되었으며,[23] 1921년에는 중공업 생산량이 1913년 수준의 20%까지 떨어졌다. 임금의 90%가 현물이 아닌 물품으로 지급되었다.[24] 기관차의 70%가 수리가 필요했고, 식량 징발과 7년간의 전쟁,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3백만에서 1천만 명 사이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기근이 발생했다.[25] 석탄 생산량은 2,750만 톤(1913년)에서 700만 톤(1920년)으로, 전체 공장 생산량은 100억 루블에서 10억 루블로 감소했다. 곡물 수확량 또한 8,010만 톤(1913년)에서 4,650만 톤(1920년)으로 급감했다.[26]
결국, 내전 종결 후 전시 공산주의는 NEP(신경제정책)으로 대체되었다.
5. 평가 및 영향
전시 공산주의는 경제적 파탄, 광범위한 기근, 그리고 사회적 불안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반 블라디미로프의 그림 '기아'는 당시의 참상을 보여준다.
도시와 주변 시골 지역은 극심한 식량 부족을 겪었고, 농민들은 식량 제공에 협력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도시를 떠나 시골로 이주하면서 산업 생산은 더욱 약화되었다. 1918년에서 1920년 사이에 페트로그라드는 인구의 70%를, 모스크바는 50% 이상을 잃었다.[16]
전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탐보프 반란(1920–1921)과 같은 노동자 파업과 농민 반란이 전국에서 발생했다.[18] 특히, 1921년 3월 크론슈타트 반란은 볼셰비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 이는 크론슈타트 해군 기지가 볼셰비키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크리스찬은 1921년 러시아가 노동 계급에 의해 전복될 위기에 놓였으며, 이는 1905년과 1917년 2월에 차르 정부가 직면했던 위기만큼이나 심각했다고 평가했다.[19]
1921–22년 러시아 기근은 약 5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블라디미르 레닌의 전시 공산주의 정책은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20][21]
암시장이 등장하고 루블화가 붕괴되면서 물물 교환이 화폐를 대체하게 되었다.[23] 1921년 중공업 생산량은 1913년 수준의 20%까지 떨어졌고, 임금의 90%가 현물로 지급되었다.[24] 기관차의 70%가 수리가 필요했고, 식량 징발과 가뭄으로 인해 3백만에서 1천만 명이 사망하는 기근이 발생했다.[25]
볼셰비키가 전시공산주의를 도입한 목적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레닌은 전시의 긴급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농민의 잉여 생산물을 징발했다고 주장했다.[28] 그러나 리처드 파이프스와 같은 역사학자들은 전시공산주의가 공산주의 경제를 빠르게 실현하려는 의도적인 정책이었다고 주장한다.[29]
사회 철학자 마이클 폴라니는 볼셰비키가 계획 경제 실패를 숨기기 위해 '전시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부분적으로 시장 경제를 도입하여 경제를 회복시키면서 '계획 경제의 성공'을 선전하려 했다고 주장한다.[30]
결국 내전 종결 후, 전시 공산주의는 시장 경제 요소를 일부 도입한 NEP으로 전환되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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