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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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택단지는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의미한다. 19세기 이후 도시 확장과 함께 등장했으며, 단독주택 위주의 주택단지와 공동주택 위주의 주택단지 모두를 포함한다. 한국에서는 주택법에 따라 정의되며,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공동주택단지라고 칭한다. 해외에서는 홍콩의 고층 주택 단지, 파키스탄의 게이티드 커뮤니티,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대규모 주택 단지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주택 유형에는 단독 주택, 듀플렉스, 트리플렉스, 빅 하우스, 멀티플렉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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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단지 | |
|---|---|
| 기본 정보 | |
| 유형 | 주거 개발 |
| 목적 | 주거 |
| 관련 용어 | 교외 계획된 커뮤니티 주택 단지 교외 개발 |
| 특징 | |
| 특징 | 단독 주택 타운하우스 아파트 콘도미니엄 |
| 계획 | |
| 계획 | 도로망 편의 시설 녹지 공간 |
| 영향 | |
| 영향 | 사회적 분리 자동차 의존성 증가 환경 영향 |
| 한국 주택 단지 | |
| 정의 |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 내에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집단적으로 건설한 지역 |
| 관련 법규 | 주택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구성 요소 | 주택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상가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
| 특징 | 계획적인 개발 쾌적한 주거 환경 다양한 편의 시설 높은 주거 밀도 |
| 문제점 | 획일적인 디자인 높은 주거 비용 교통 혼잡 소음 문제 |
| 개선 방안 | 다양한 디자인 적용 저렴한 주택 공급 대중교통 확충 방음 시설 강화 |
2. 정의 및 유형
현행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른 주택단지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13][14]
- 주택단지: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의미한다. 주택단지는 '단독주택' 위주 주택단지(영미권에서 'housing estate'로 번역)와 '공동주택' 위주 주택단지(불어권에서 'grand ensemble'로 번역)를 모두 포함한다.
- 공동주택단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택단지가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이다.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축물 안에 여러 세대 또는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아파트 단지는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며, 공동주택단지를 이루는 공동주택들이 주택법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 임대주택단지: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가 '임대주택'만으로 구성된 경우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동주택단지는 분양되어 민간에 의해 소유된 경우를 말한다.
- 혼합주택단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분양되는 공동주택과 임대되는 공동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용어는 19세기 이후 도시가 확장되면서 대저택이었던 곳에 주택 단지가 건설되면서 생겨났을 수 있으며, 1901년에 사용되었다.[3]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특히 특정 단지 이름이 앞에 붙는 경우) "estate"로 줄여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2. 1. 대한민국
현행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의한 '''주택단지'''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주택단지''' :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의미한다.[13] 따라서 주택단지의 개념에는 '단독주택' 위주로 구성된 주택단지(영미권에서 'housing estate'로 번역되는 개념)와 '공동주택' 위주로 구성된 주택단지(불어권에서 'grand ensemble'로 번역되는 개념)가 모두 포함된다.
- '''공동주택단지'''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택단지'''가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공동주택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 안에 여러 세대 또는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경우를 지칭한다.[14] 아파트 단지는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며, 공동주택단지를 이루는 공동주택들이 주택법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구분되는 사실상의 개념이다.
- '''임대주택단지''' :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가 '임대주택'만으로 구성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동주택단지는 임대주택단지와 달리 주택들이 각 구매자에게 분양되어 민간에 의해 소유된 경우를 말한다.[14]
- '''혼합주택단지'''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분양되는 공동주택과 임대되는 공동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를 지칭한다.[14]
2. 2. 해외
- : 미국의 'housing estate'는 일괄적으로 개발된 단독주택 중심의 대규모 택지를 일컫는 말이다.[15]
- : 프랑스의 'grand ensemble'은 한국의 아파트 단지처럼 주거용 고층건물들이 집단적으로 건축된 집합체를 일컫는 말이다.[16]
홍콩은 인구 밀도가 높고 정부의 토지 이용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가장 흔한 주거 형태는 고층 주택 단지이며, 이는 공공 소유, 사유 소유 또는 반(半)사유 소유일 수 있다. 홍콩의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과점 (때로는 부동산 헤게모니라고도 함)과 대규모 개발의 규모의 경제로 인해, 30층에서 70층 높이의 10개에서 100개 이상의 타워로 구성된 새로운 사유 고층 건물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공공 주택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며, 단지 내 또는 인근 주차장 및 상점에서 징수하는 임대료 및 요금과 같은 재정 활동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임대료를 크게 보조한다. 규모는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홍콩의 외딴 지역이나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위치하지만, 도시 확장은 일부를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게 만들었다. 일부 유닛은 전적으로 임대용으로 사용되지만, 각 개발 내의 일부 아파트는 사유 개발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사유 주택 단지는 일반적으로 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으며, 대규모 개발의 경우 자체 쇼핑몰이나 시장을 갖추고 있다. 메이 푸 선 춘(Mei Foo Sun Chuen)은 모빌(Mobil)이 건설한 최초(1965년)이자 최대(99개 블록)의 사례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사유 개발업체들은 수영장, 테니스 코트 및 연회장을 포함한 클럽하우스 시설[5]과 같은 레저 시설을 고급 개발에 통합해 왔다. 가장 최근의 예로는 영화관, 댄스 스튜디오, 시가룸도 있다.
균일한 고층 건물 개발은 '벽 효과'를 형성하여 공기 순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6] 채우기 개발은 자본이 적은 소규모 개발업체에 의해 수행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규모가 작고 벽 효과가 덜 나타난다.
치안 상황과 남아시아의 전력 부족으로 인해 자가 발전 에너지와 현대적인 편의 시설(24시간 무장 경비, 학교, 병원, 소방서, 소매 쇼핑, 레스토랑 및 엔터테인먼트 센터)을 갖춘 바히리아 타운 및 DHA와 같은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파키스탄의 모든 주요 도시에서 개발되었다. 바히리아 타운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립 주택 단지이다.[7] 바히리아는 글로벌포스트, 뉴스위크,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및 에미레이트 24/7과 같은 국제 잡지 및 뉴스 기관에 의해 파키스탄의 번영된 모습으로 언급되었다.[8][9][10][11] 파키스탄의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중상류층과 상류층을 대상으로 하며, 법 집행 문제로부터 대부분 면역된다.
주택 단지의 형태는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 다양할 수 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주의 시대 동안, 대규모 주택 단지 건설은 건설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정부는 대량의 빠르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설계를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하려 했다. 또한 사람들에게 "집단주의적 본성"을 육성하려 했다. 이러한 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사적인 집주인을 통해 임대할 수 있다. 이러한 주택 단지에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사회 계층이 혼합되어 있다.[12]
체코와 슬로바키아 주택 단지의 대부분의 건물은 이른바 "패널라크"로, 체코어와 슬로바키아어에서 조립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로 건설된 패널 건물을 가리키는 구어 용어이며, 체코, 슬로바키아 및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다. 콘크리트 패널 건물(패널라크)로 이루어진 대규모 주택 단지는 현재 프라하, 브라티슬라바 및 기타 도시의 거리를 지배하고 있다. 중앙 유럽과 슬로바키아에서 가장 큰 주택 단지는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의 일부인 페트르잘카(인구 약 13만 명)에서 찾을 수 있다.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보다 부유해진 인구가 더 크고 넓게 떨어진 주택을 요구하고, 연립 주택 거리에는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 사용이 증가하면서, 주택 단지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널리 퍼지게 되었다.
주택 단지는 지방 정부 (최근에는 주택 조합) 또는 민간 개발업자에 의해 건설되었다. 전자는 공공 주택을 건설하는 수단이 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종종 "공영 주택 단지"로 알려진 시영 주택으로 가득 찬 단일 임차 단지로 이어졌다. 후자는 중산층과 심지어 상위 중산층을 위한 고급 획일적 주택을 지칭할 수 있다.
고밀도 타워 블록 주택에 대한 초기 시도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인해 사람들은 이러한 생활 방식에서 멀어졌다. 그 결과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많은 도시와 마을이 인구의 비교적 완만한 증가를 위해 규모가 커졌다. 이는 주로 농촌과 녹지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교외 상업 개발을 금지하고 갈색지 또는 이전에 개발된 부지를 주거용 건물로 재사용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적어도 영국에서는 심각한 주택 위기를 초래했다.
3. 주택 유형
현행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주택단지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1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주택단지는 다음과 같이 추가로 나눌 수 있다.[14]
- '''공동주택단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택단지가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축물 안에 여러 세대 또는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를 말한다.[14] 아파트 단지는 법률상 정의된 용어는 아니며, 공동주택단지를 이루는 공동주택들이 주택법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무엇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사실상의 개념이다.
- '''임대주택단지''':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가 '임대주택'만으로 구성된 경우. 일반적으로 공동주택단지는 임대주택단지와 달리 주택들이 각 구매자에게 분양되어 민간에 의해 소유된 경우를 말한다.[14]
- '''혼합주택단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분양되는 공동주택과 임대되는 공동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14]
4. 사회적, 경제적 측면
현행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주택단지는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의미한다.[13] 여기에는 단독주택 위주로 구성된 주택단지(영미권에서 'housing estate'로 번역)와 공동주택 위주로 구성된 주택단지(불어권에서 'grand ensemble'로 번역)가 모두 포함된다.
공동주택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택단지가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를 말한다. 아파트 단지는 법률상 정의된 용어는 아니며, 공동주택단지를 이루는 공동주택들이 주택법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무엇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사실상의 개념이다.[14] 임대주택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가 임대주택만으로 구성된 경우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공동주택단지라 함은 분양되어 민간에 의해 소유된 경우를 말한다.[14] 혼합주택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단지를 의미한다.[14]
4. 1. 긍정적 측면
파키스탄의 경우, 치안 문제와 전력 부족으로 인해 바히리아 타운 및 DHA와 같은 '게이티드 커뮤니티' 형태의 주택단지가 주요 도시에서 개발되었다. 이들 단지는 24시간 무장 경비, 학교, 병원, 소방서, 쇼핑, 식당, 엔터테인먼트 센터 등 현대적인 편의 시설과 자가 발전 에너지를 갖추고 있다. 바히리아 타운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립 주택 단지이다.[7] 바히리아는 글로벌포스트, 뉴스위크,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및 에미레이트 24/7과 같은 국제 언론에 의해 파키스탄의 번영된 모습으로 언급되기도 했다.[8][9][10][11] 이러한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주로 중상류층과 상류층을 대상으로 하며, 범죄 문제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소득 증가와 자동차 보급 확대로 인해 더 크고 넓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주택 단지가 널리 보급되었다. 이러한 주택 단지는 지방 정부 (최근에는 주택 조합) 또는 민간 개발업자에 의해 건설되었다. 지방 정부는 주로 공공 주택을 건설하여 시영 주택으로 채워진 단일 임차 단지, 즉 "공영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민간 개발업자는 중산층과 상위 중산층을 위한 고급 획일적 주택을 건설하기도 했다.
4. 2. 부정적 측면
홍콩은 인구 밀도가 높고 정부의 토지 이용 규제를 받기 때문에, 고층 주택 단지가 가장 흔한 주거 형태이다. 이러한 고층 건물 개발은 '벽 효과'를 형성하여 공기 순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6]5. 갤러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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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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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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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 Fung to build $1b flats in Tsuen 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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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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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 2. 11., 법률 제18385호, 2021. 8. 10., 일부개정)
https://www.law.go.k[...]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10-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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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of 'housing estate'
https://www.collinsd[...]
Collins Dictionary
2022-10-01
[16]
저널
Les grands ensembles ont-ils été conçus comme des villes nouvelles?
https://www.cairn.in[...]
CAIRN.info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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