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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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 2.1. 중일 전쟁 시기
- 2.2. 21세기 이후
3. 품질 및 인식
- 3.1. 대한민국에서의 인식
4. 주요 사건, 사고
- 4.1. 해외 주요 사건, 사고
  - 4.1.1. 중국 정부의 대응
- 4.2. 대한민국 내 주요 사건, 사고
  - 4.2.1.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참조

1. 개요

중국산은 1940년대 초 중일 전쟁 시기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의 일환으로 처음 사용된 표현으로, 현재는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21세기 이후에는 Made in China 라벨이 붙은 제품이 인공 지능, 반도체 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를 포함하며, 중국 정부는 Made in China 2025 계획을 통해 제조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의 품질은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높지만, 퓨 리서치 센터의 설문 조사에서는 미국 제품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며, 주요 사건 및 사고로 인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불신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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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제품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품질과 위상이 변화하여, 전후에는 품질이 낮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고도 경제 성장기를 거치며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냉전 종식 후 고급화 전략을 추구했으나 현재는 경쟁력을 잃어 국내 제조 회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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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2. 역사

요즘 선진국에서 디자인된 제품을 개발도상국에서 생산하는 방식이 늘어나면서, 중국의 인건비가 저렴해 중국에서의 생산 비중이 늘어났다. 그러나 중국산 물품으로 인해 여러 사건과 짝퉁들이 등장하여, '중국산'은 본래의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뜻하는 단어가 아닌 '품질이 좋지 못한 물품'을 뜻하는 대명사로 변하게 되었다.

'중국산'이라는 표현은 중일 전쟁 초기인 1940년대 초, 일본 상품 불매 운동과 국산품 애용 운동 과정에서 처음 등장했다. 당시 중국은 산업화 기반이 부족했기에, 외국 제품 불매와 국산품 구매는 일본 경제에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여겨졌다.^[3]

2. 1. 중일 전쟁 시기

중일 전쟁 시기, 중국 민간인들은 일본의 중국 점령에 대항하여 일본산 제품을 보이콧하고, 국산품 생산과 자급자족을 열망하며 '중국산' 표기를 널리 사용하기 시작했다.^[3] 당시 중국의 경제는 산업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외국 제품 불매와 국산품 구매는 "구국 운동"의 일환으로 일본 경제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 되었다.^[3]

2. 2. 21세기 이후

21세기 초, "Made in China" 라벨이 붙은 상품은 미국에서 디자인된 아이폰과 같이 부분적으로만 중국에서 제조되기도 했다.^[2] 2015년, 중국 정부는 Made in China 2025를 발표하여 지역 첨단 기술 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가 제조업 기반을 혁신하려는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3]

"Made in China"라는 문구는 낮은 품질과 관련된 전통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인공 지능, 반도체 기술과 같은 첨단 응용 분야를 포괄하도록 변화하고 있다.^[4]

3. 품질 및 인식

최근 선진국에서 디자인하고 개발도상국에서 생산하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에서의 생산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나 중국산 제품 관련 사건 사고와 짝퉁 제품의 등장으로 '중국산'은 '품질이 좋지 못한 물품'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차이나리스"(Chinaless, 중국산 제품 불매)나 "차이나프리"(Chinafree, 중국산 재료 미사용)와 같은 신조어가 생겨났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11년 유럽 중앙 은행 연구에 따르면, 유럽 단일 시장에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은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발도상국 제품보다 품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 이는 중국산 저가 제품의 품질이 낮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뒤집는 결과였다. 연구는 중국 제품이 기술 선진국과 유사한 품질을 보이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예외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5]

2023년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서는 중국 기술 제품이 대체로 잘 만들어졌다고 평가받았지만, 미국 제품보다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스라엘과 인도 응답자들은 중국 제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6]

3. 1. 대한민국에서의 인식

대한민국에서는 중국산 제품, 특히 식품 안전 문제와 관련된 사건 사고에 대한 우려가 크다. 2005년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된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후에도 불량 식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켰다.^[5] 이러한 사건들은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서 중국산 제품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의 수입 식품 검역 강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6]

4. 주요 사건, 사고

중국산 제품 관련 사건,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의 불신을 야기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북미, 영국, 뉴질랜드, 파나마 등지에서 중국산 제품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애완견 사료, 치약, 장난감, 타이어, 수산물, 조미료, 유아용 팔찌, 의류, 감기약 등에서 유해 성분 검출, 제조 부실, 심지어 가짜 약으로 인한 사망 사건까지 발생했다.^[1] 2008년에는 멜라민 분유 파동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1]

대한민국에서도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중국산 식품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김치, 장어, 찐쌀, 냉동 수산물, 고춧가루 등에서 기생충 알, 발암물질, 유해 물질, 심지어 납 조각까지 발견되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1]^[2]^[3]^[4]^[5]

이러한 사건들은 해외 및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다.

4. 1. 해외 주요 사건, 사고

2007년 미국에서 멜라민이 함유된 애완견 사료로 인해 애완견 16마리가 죽고 수천 마리가 정신 질환을 겪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해, 북미에서는 중국산 치약에서 자동차 엔진 부동액 원료이자 발암물질인 다이에틸렌글라이콜(DEG)이 검출되었다.^[1] 미국에서는 장난감 기차, 타이어, 새우 등 여러 수산물, 음식 재료 조미료 등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되거나 제조 부실 문제가 발생했다.^[1] 영국에서는 유아용 팔찌에서 납 성분이, 뉴질랜드 의류에서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었다.^[1]

2008년에는 파나마에서 가짜 감기약으로 인해 11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1] 같은 해 전 세계적으로 멜라민 분유 파동이 일어나 중국 내에서만 5만여 명의 피해자와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1]

해외 주요 사건, 사고
횟수	날짜	국가(또는 지역)	관련 물품(문제의 재료, 사건)	결과
1	2007년 3월 30일	미국, 이후 북미지역 국가	중국산 애완견 사료(멜라민, 애완견 16마리 사망 및 수천마리 정신질환 유발)	미국, EU 수입 전면 금지, 현재 미국과 중국의 회사 간 법적 분쟁 상태
2	2007년 6월 1일	북미	중국산 치약(자동차 엔진이 얼지 않도록 하는데 쓰이는 부동액의 원료인 발암물질 다이에틸렌글라이콜(DEG))	북미, 남미, 호주, EU, 일본, 한국 등 국가 수입 전면 금지 및 관련 치약 제조 회사의 제품 수입 금지
3	2007년 6월 17일	미국	장난감 기차(납 성분이 함유된 페인트로 덧칠해 아이들이 삼킬 시 문제 야기, 검사 중 발견)	리콜
4	2007년 6월 27일	미국	타이어(제조 부실(고무의 접착성분 부족으로 추정), 도로 주행 도중 타이어 폭발 사고 발생, 2명 사망 1명 뇌손상)	45만 점의 타이어 리콜
5	2007년 6월 28일	미국	새우 등 여러 수산물(인체에 유해한 살균제 검출)	수입 제한 조치
6	2007년 7월 4일	미국	음식 재료 조미료(살모넬라균 검출)	제품 회수
7	2007년 8월 1일 - 8월 14일	미국	장난감	리콜
8	2007년 8월 18일	영국	유아용 팔찌(납 성분 검출)	판매 중단
9	2007년 8월 19일	뉴질랜드	의류(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검출)	판매 중지 및 중단
10	2008년 2월 14일	파나마	감기약(가짜 감기약, 파나마의 114명 사망)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경보 발령, 주변 남미 국가에 중국산 사용 및 수입 제한 권고
11	2008년 9월	전 세계	멜라민(모든 식품, 중국 내 5만여 명의 피해자, 10명 이상 사망)	중국산 유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경보 발령, EU 중국산 유제품 1%라도 함유 시 수입 금지, 수입 제한 권고
12	2008년 10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음)	폼알데하이드 은어(빙어, 병어) (선도 유지, 질기고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 첨가, 구강 및 폐암 유발, 중국 당국에서 사용 금지 품목)

4. 1. 1. 중국 정부의 대응

중국 정부는 사건 초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2007년 북미에서 발생한 중국산 치약 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 대변인은 "먹지 않고 뱉으니 괜찮지 않은가?", "중국의 치약이 유해하다는 판정은 비과학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1] 같은 해 미국에서 발생한 장난감 기차 사건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싼 재료로 무조건 만들려 한 미국 회사의 잘못이 크다"라고 주장했다.^[1] 2008년 파나마에서 발생한 가짜 감기약 사건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와 회사가 직접 그 나라에 수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1]

그러나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했으며,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07년 중국산 애완견 사료 사건으로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 국장 정샤오위가 처형되었다.^[1] 2007년 8월에는 당시 우이 부총리를 조장으로 하는 상품 품질 향상 및 식품안전 업무 강화를 위한 영도소조라는 정부 부처를 구성하여 범국가적인 대응을 준비했다.^[1]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에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전 세계에 사과했다.^[1]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나 책임 인정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07년 영국에서 발생한 유아용 팔찌 사건에 대해서는 "중국산 제품을 깎아내리기 위한 시도"라고 발언하여 EU 측의 정정 요구와 경고를 받기도 했다.^[1]

4. 2. 대한민국 내 주요 사건, 사고

2005년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발견되어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김치는 학교에 납품되어 수만 명의 학생들이 기생충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1] 2005년에는 중국산 장어에서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2]되었고, 2004년에는 유해물질인 이산화황으로 표백 처리된 찐쌀이 유통^[3]되어 문제가 되었다. 찐쌀은 현재도 유통되고 있으며, 납과 수은 성분까지 검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3]

2000년에는 냉동 꽃게에서 납 조각이 발견^[4]되었고, 2003년에는 공업용 색소로 색을 입힌 고춧가루와 고추가 유통^[5]되는 등 중국산 식품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건들은 한국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4. 2. 1.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산 식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는 등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과 함께, 수입 식품 검역 강화,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횟수	날짜	관련 물품 (문제의 재료, 사건)	결과
1	2005년 10월 21일	김치 (기생충 알 검출, 학교 납품으로 학생 감염)	수입이 한동안 중단되었으나, 이후 오히려 증가. 주로 배달 음식점, 시장, 대형마트에 납품.
2	2005년 7월 26일	장어 (발암물질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위험 물질 함유 식재료 수입 중단
3	2004년 8월 19일	찐쌀 (증미(蒸米), 유해물질 이산화황 표백 유통)	현재도 유통 중이며, 납, 수은 성분 추가 검출. 수입 증가 추세
4	2000년 8월 21일	냉동 수산물 (납 조각 삽입)	유통 중단, 해당 꽃게 납품 회사 수입 전면 중지
5	2003년 5월 9일	고춧가루와 고추 (공업용 색소 사용)	단속 이후 구체적 언급 없음

참조

_[1] 뉴스 "Made in China' labels don't tell whole story" https://www.nytimes.[...] The New York Times 2006-02-08
_[2] 서적 Made in China: When US-China Interests Converged to Transform Global Trade Harvard University Press
_[3] 웹사이트 Made in China: Past and Present https://journal.busi[...] 2018-12-20
_[4] 웹사이트 Is 'Made in China 2025' a Threat to Global Trade? https://www.cfr.org/[...] 2019-05-13
_[5] 논문 Is China climbing up the quality ladder? Estimating cross country differences in product quality using Eurostat's COMEXT trade database https://www.ecb.euro[...] European Central Bank 2011-03
_[6] 웹사이트 Comparing Views of the U.S. and China in 24 Countries https://www.pewresea[...]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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