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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유럽 자유 무역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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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앙유럽 자유 무역 협정(CEFTA)은 1992년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비셰그라드 그룹(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에 의해 체결되어 1994년에 발효된 자유 무역 협정이다. CEFTA는 서유럽의 민주주의 정치와 자유 무역 경제의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여러 국가가 가입했다. 2006년에는 동남유럽 국가로 확대되었으며, 2007년에는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 몰도바,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가 가입했다. CEFTA는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확대, 투자 환경 조성, 경제 개발 및 협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유럽 연합(EU) 가입을 위한 준비 역할을 수행했다. 현재 회원국은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몰도바,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코소보이며, 과거 회원국은 EU 가입으로 인해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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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유럽 자유 무역 협정
개요
공식 명칭중앙유럽 자유 무역 협정 (Central 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CEFTA)
원어 명칭sq: Marrëveshja e Tregtisë së Lirë të Evropës Qendrore (알바니아어)
bs: Centralnoevropski sporazum o slobodnoj trgovini (보스니아어)
mk: Централноевропски договор за слободна трговија (마케도니아어)
ro: Acordul Central European al Comerțului Liber (루마니아어)
sr: Централноевропски договор о слободној трговини (세르비아어)
로고 유형로고
유럽 지도 (회색) CEFTA 회원국 (파란색) 표시
기구 유형무역 협정
행정 중심지 유형CEFTA 사무국
행정 중심지브뤼셀
공용어영어
공식 언어알바니아어
보스니아어
크로아티아어
마케도니아어
몬테네그로어
루마니아어
세르비아어
회원국
현재 회원국: 코소보
: 알바니아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몰도바
: 몬테네그로
: 북마케도니아
: 세르비아
조직
CEFTA 사무국장 대행다니엘라 가체비치
역사
협정 서명1992년 12월 21일
CEFTA 2006 협정 서명2006년 12월 19일
지리 및 인구
면적252,428 km²
인구 (2022년 추정)19,548,563명
인구 밀도85명/km²
경제
GDP (PPP, 2023년)4,236억 8천만 달러
1인당 GDP (PPP)19,000 달러
GDP (명목, 2023년)1,538억 6천 3백만 달러
1인당 GDP (명목)7,100 달러
통화ALL레크
BAM태환 마르크
EUR유로
MDL레이
EUR유로
MKD데나르
RSD디나르
기타
시간대+1, UTC+2
하계 시간대+2, UTC+3
공식 웹사이트CEFTA 공식 웹사이트

2. 역사

중앙유럽 자유 무역 협정(CEFTA)은 냉전 종식 후 변화하는 유럽의 정치·경제 지형 속에서 탄생했다. 1992년 12월 21일,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당시 비셰그라드 그룹 국가였던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이후 체코슬로바키아로 분리)가 원년 멤버로 참여하여 협정을 체결했고, 이는 1994년 7월에 발효되었다. CEFTA의 초기 목표는 참여국들이 서유럽의 정치, 경제 시스템에 통합되고, 민주주의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초기 회원국 대부분이 유럽 연합(EU)에 가입함에 따라 CEFTA를 탈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CEFTA는 서부 발칸 반도 국가들을 중심으로 회원국을 재편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는 기존 회원국들의 탈퇴 공백을 메우고 협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2006년을 기점으로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몰도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등이 새롭게 가입하면서[7] CEFTA는 동남유럽 지역의 경제 협력체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새롭게 확대된 CEFTA 협정(CEFTA 2006)은 2007년부터 순차적으로 발효되었으며,[9] 상품 및 서비스의 역내 무역 확대, 투자 환경 개선, 회원국 간 경제 개발 및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한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유럽 연합 법규와의 조화를 통해 회원국들의 유럽 통합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1. 초기 (1992년 ~ 2004년)

1992년부터 2013년까지 CEFTA 회원국 변화. 초기 회원국 다수가 EU에 가입하면서 동남유럽 국가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중앙유럽 자유 무역 협정(CEFTA)은 냉전 종식 후인 1992년 12월 21일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당시 비셰그라드 그룹 국가였던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이후 체코슬로바키아로 분리)에 의해 체결되었다.[3][4][5] 이 협정은 1994년 7월에 발효되었다. CEFTA는 참여국들이 서유럽의 정치, 경제, 안보 및 법률 시스템에 참여하여 민주주의자유 시장 경제를 공고히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다.

협정은 이후 두 차례 개정되었다.

초기 회원국 외에 2004년까지 다음 국가들이 CEFTA에 추가로 가입했다.

가입 연도국가
1996년슬로베니아
1997년루마니아
1999년불가리아
2003년크로아티아


2. 2. 확대 (2006년 ~ 현재)



원래 CEFTA 협정에 참여했던 국가들이 모두 유럽 연합(EU)에 가입하면서 CEFTA를 탈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CEFTA는 서부 발칸 반도의 나머지 국가들로 협정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국가는 이미 동남유럽 안정 협약의 틀 안에서 양자 간 자유 무역 협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2006년 4월 6일,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동남유럽 총리 회담에서는 CEFTA를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몰도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그리고 코소보 공화국(UNMIK 대표)으로 확대하는 공동 선언문이 채택되었다.[7] 당시 우크라이나의 가입 가능성도 논의되었다.[8]

새로운 확대 협정은 2006년 11월 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조인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19일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동남유럽 총리 회담에서 최종 서명되었다.[9] 이 협정은 2007년에 각국에서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발효되었다.

국가발효일
알바니아2007년 7월 26일
코소보2007년 7월 26일
몰도바2007년 7월 26일
몬테네그로2007년 7월 26일
북마케도니아2007년 7월 26일
크로아티아2007년 8월 22일
세르비아2007년 10월 24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2007년 11월 22일



확대된 CEFTA(CEFTA 2006)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참여국 간 자유 무역 지대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상품 및 서비스의 역내 무역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회원국들의 경제 발전과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CEFTA 2006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절차 원칙을 따르며, 유럽 연합 법규 및 정책과의 조화를 추구한다. 이를 통해 회원국들이 유럽 통합 과정을 가속화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 설립 이후 CEFTA는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며 협력 분야를 넓히고 회원국 간 무역 관계를 강화해왔다. 상품 무역의 완전 자유화, 서비스 무역의 추가 자유화, 무역 관련 비용 절감, EU 법규에 기반한 정책 조화, 전자 정보 교환을 통한 무역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며, 기업들이 다양한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투명한 무역 환경을 제공하는 틀로 자리 잡았다.

3. 회원국

중앙유럽 자유 무역 협정(CEFTA)의 회원국 구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해왔다. 초창기에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이후 체코슬로바키아로 분리), 슬로베니아 등 중부 유럽 국가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가 순차적으로 유럽 연합(EU)에 가입하면서 CEFTA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3]

이에 따라 CEFTA는 서부 발칸 반도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회원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2006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동남유럽 총리 회담에서는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몰도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그리고 당시 유엔 코소보 임시 행정부(UNMIK)가 대표하던 코소보로 회원국을 확대하는 공동 선언문이 채택되었다.[7] 이 확대 협정은 2006년 12월 부쿠레슈티에서 최종 서명되었으며,[9] 이후 각국의 비준 절차를 거쳐 발효되었다. 코소보는 2024년부터 UNMIK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협정에 참여하고 있다.[3][4][5]

현재 회원국과 과거 회원국의 구체적인 목록, 가입 및 탈퇴 시기 등은 아래 하위 섹션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3. 1. 현재 회원국 (2024년 기준)

2024년 현재 중앙유럽 자유 무역 협정(CEFTA)의 회원국은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 몰도바,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이다.[3][4][5]

과거 회원국이었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유럽 연합(EU)에 가입하면서 CEFTA 회원 자격이 종료되었다. 코소보는 초기에 유엔 코소보 임시 행정부(UNMIK)를 통해 대표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자체적으로 협정에 참여하고 있다.[3]

체약 당사국가입일인구면적 (km²)수도GDP(PPP) (백만 USD)[6]1인당 GDP(PPP) (USD)[6]
알바니아2007년 1월 1일2,793,59228748km2티라나543.38억달러19,009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3,227,40551209km2사라예보656.67억달러18,956
몰도바2,603,81333843km2키시너우443.72억달러17,779
몬테네그로622,18213812km2포드고리차171.91억달러27,616
북마케도니아2006년 1월 1일1,836,71325713km2스코페436.6억달러21,103
세르비아2007년 1월 1일6,690,88777474km2베오그라드1753.18억달러25,718
코소보[3][4][5]2024년 10월 23일[3][4][5]1,773,97110887km2프리슈티나271.85억달러15,398


3. 2. 과거 회원국

과거 중앙유럽 자유 무역 협정(CEFTA)에 참여했던 국가들은 유럽 연합(EU)에 가입하면서 회원 자격을 상실했다.[3] 주요 과거 회원국과 그들의 CEFTA 탈퇴 및 EU 가입 시기는 다음과 같다.

협정 당사국가입탈퇴EU 가입
폴란드1992년 12월 21일2004년 4월 30일2004년 5월 1일
헝가리1992년 12월 21일2004년 4월 30일2004년 5월 1일
체코¹1992년 12월 21일2004년 4월 30일2004년 5월 1일
슬로바키아¹1992년 12월 21일2004년 4월 30일2004년 5월 1일
슬로베니아1996년 1월 1일2004년 4월 30일2004년 5월 1일
루마니아1997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2007년 1월 1일
불가리아1999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2007년 1월 1일
크로아티아2003년 1월 1일2013년 6월 30일2013년 7월 1일



¹ 1993년 1월 1일까지 체코슬로바키아의 일부였다.

4. 가입 조건

중앙유럽 자유 무역 협정(CEFTA)의 가입 조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되었다. 2005년을 기준으로 이전의 조건과 현재 적용되는 조건에 차이가 있다.

4. 1. 2005년 이전


  • 세계 무역 기구 (WTO) 가입국일 것.
  • 유럽 연합 (EU) 가입 후보국이며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을 것.
  • CEFTA와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을 것.

4. 2. 현재

2005년 자그레브 회의 이후 변경된 현재의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다.[1][2]

  • 세계 무역 기구(WTO) 회원국이거나, 모든 WTO 규정을 준수하기로 약속한 국가
  • 유럽 연합(EU)과 어떤 형태든 연계 협정을 체결한 국가
  • 현재 CEFTA 회원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

5. 유럽 연합(EU)과의 관계

과거 CEFTA 회원국들은 대부분 유럽 연합(EU)과 연합 협정을 맺었으며, 실제로 CEFTA는 완전한 EU 가입을 위한 준비 단계 역할을 수행해왔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는 2004년 5월 1일 EU에 가입했고, 불가리아루마니아는 2007년 1월 1일에, 크로아티아는 2013년 7월 1일에 각각 EU 회원국이 되었다.

현재 CEFTA 회원국 중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등 다수 국가가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얻었거나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CEFTA는 실질적으로 EU 가입을 위한 중간 단계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유럽 연합은 CEFTA 회원국들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기도 하다.

참조

[1] PDF CEFTA-Priorities-2024 https://cefta.int/wp[...] 2024-08
[2] 간행물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 https://www.imf.org/[...]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1-04-01
[3] 웹사이트 EU Welcomes Kosovo’s Move to Scrap Ban on Serbian Imports https://balkaninsigh[...] 2024-10-09
[4] 웹사이트 Ambasadori gjerman: Kosova do të përfaqësohet pa UNMIK-un në CEFTA https://kallxo.com/l[...] 2024-10-09
[5] 웹사이트 Nesër mbledhja e CEFTA-s, Kosova me fusnotë përfaqësohet nga MINT, synohen lehtësira për tregti të lirë - Telegrafi https://telegrafi.co[...] 2024-10-08
[6] 간행물 Data for 2015.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s://www.imf.org/[...]
[7] 웹사이트 Economic Initiative for Kosovo - ECIKS,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sovo, Privatization process in Kosovo, investing in Kosovo, Kosovo Business, Kosovo Economy http://www.eciks.org[...] 2006-06-30
[8] 뉴스 Ukraine, Croatia broaden ties http://www.unian.net[...]
[9] 웹사이트 Archived copy http://www.euinkosov[...] 2008-04-09
[10] 뉴스 Kosovo to begin CEFTA negotiations http://www.eciks.org[...] economic initiative for kosova
[11] 뉴스 New CEFTA accord to be signed in Bucharest on Tuesday http://english.hotne[...] Ho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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