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마스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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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팔마스 섬 사건은 미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섬 영유권 분쟁으로, 국제법상 중요한 판례로 꼽힌다. 필리핀 제너럴 산토스에서 약 100마일, 인도네시아 탈라우드 제도에서 북쪽으로 70마일 떨어진 팔마스 섬은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았으나, 1898년 파리 조약으로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을 양도받은 미국과 네덜란드의 주권 다툼의 대상이 되었다. 양국은 헤이그 상설 중재 재판소에 중재를 요청했고, 중재인 막스 후버는 네덜란드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여 네덜란드 영토임을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인접성, 발견에 의한 권원보다 실효적 지배를 중시하는 원칙을 확립했으며, 이후 영토 분쟁 해결에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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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마스섬 사건 | |
|---|---|
| 사건 개요 | |
| 명칭 | 팔마스섬 (또는 미앙가스섬) 사건 (미국 대 네덜란드) |
| 원어 명칭 | Island of Palmas (or Miangas) (United States v. The Netherlands) |
| 관련 지명 | 팔마스섬 (), |
| 재판 기관 | 상설중재재판소 |
| 재판 날짜 | 1928년 4월 4일 |
| 판사 | 막스 후버, 단독 중재인 |
| 판사 수 | 1 |
| 위치 정보 | |
2. 배경
팔마스 섬은 경제적 가치나 전략적 위치가 거의 없는 작은 섬으로, 1932년 사건 결정 당시 인구는 약 750명이었다.
1898년 스페인은 파리 조약을 통해 필리핀을 미국에 할양했고, 팔마스 섬은 그 경계 안에 있었다. 1906년 미국은 네덜란드도 이 섬에 대한 주권을 주장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양측은 헤이그 상설 중재 재판소의 구속력 있는 중재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 사건의 중재인은 막스 후버였다.
2. 1. 지리적 위치
팔마스 섬(미앙가스)은 경제적 가치나 전략적 위치가 거의 없는 섬으로, 남북 길이는 2.6km, 동서 너비는 1km이다.[1] 이 섬은 필리핀 제너럴 산토스에서 동남동쪽(ESE)으로 약 100마일, 인도네시아 최북단 탈라우드 제도에서 북쪽으로 약 70마일 떨어져 있다.2. 2. 분쟁의 시작
1898년, 스페인은 파리 조약을 통해 필리핀을 미국에 할양했고, 팔마스 섬은 그 경계 안에 있었다. 1906년, 미국은 네덜란드도 이 섬에 대한 주권을 주장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양측은 헤이그 상설 중재 재판소의 중재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1925년 1월 23일, 양국은 중재 협정에 서명했다.[2] 중재인은 스위스인 변호사 막스 후버였다.중재인의 과제는 팔마스 섬(미앙가스)이 미국 영토(현재의 필리핀)에 속하는지, 아니면 네덜란드 영토(현재의 인도네시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것이었다.
1906년 1월 21일, 당시 필리핀 모로 지방 총독이었던 미국의 우드 장군이 팔마스 섬을 방문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12] 우드 장군은 팔마스 섬이 미국 영토라고 믿었지만, 섬 해안에 네덜란드 국기가 게양된 것을 보고 미국 육군 장관에게 보고했다.[12] 이전까지 미국, 네덜란드, 스페인 사이에 팔마스 섬 영유권을 둘러싼 의견 불일치는 없었다.[11]
1906년 3월 31일부터 미국과 네덜란드 간 외교 협상이 시작되었고,[12] 1925년 1월 23일 양국 간 특별 협정이 체결되었다.[11]
3. 중재 재판
미국과 네덜란드는 팔마스 섬의 영유권을 둘러싼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상설 중재 재판소에 중재를 요청했다. 양국은 국제법 원칙과 적용 가능한 조약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13]
특별 협정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 미국과 네덜란드는 상설 중재 재판소에 분쟁을 회부하기로 합의했으며, 재판소는 1명의 중재 재판관으로 구성된다.[13]
- 중재 재판관은 팔마스 섬이 미국 영토인지 네덜란드 영토인지를 결정한다.[13]
- 양국은 상설 중재 재판소 재판관 명단에서 중재 재판관을 지명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스위스 대통령에게 지명을 위임한다.[13]
- 양국은 중재 재판관의 판결을 최종적이고 상소 불가능한 것으로 수용하며, 판결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중재 재판관의 결정에 따른다.[13]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미국의 미완성 영유권이 네덜란드의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주권 행사에 우선하는지, 그리고 인접 영유권이 국제법상 근거가 있는지였다. 이 내용은 #양국의 주장과 #판결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3. 1. 양국의 주장
미국은 스페인이 발견을 통해 팔마스 섬에 대한 권리를 먼저 획득했고, 1898년 파리 조약을 통해 필리핀과 함께 이 섬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접의 원칙에 따라 팔마스 섬이 필리핀에 더 가깝기 때문에 미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4]반면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발견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설령 발견했더라도 네덜란드가 오랫동안 실효적으로 지배해왔기 때문에 스페인의 권리는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양국은 다음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다.
- 미국의 미완성 영유권이 네덜란드가 행사해 온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주권 행사에 우선하는가?
- 인접 영유권이라는 권원이 국제법상 근거가 있는가?
3. 1. 1. 미국의 주장
- 팔마스 섬은 네덜란드의 지배가 미치기 전인 16세기에 스페인이 "발견"한 섬이며, 스페인과의 파리 조약 제3조에 따라 미국은 스페인의 필리핀에 대한 권원을 계승했으므로 팔마스 섬은 미국의 영토이다.[12][11]
- 스페인으로부터 미국에 계승된 권원을 소멸시킬 이유는 없으며, 스페인이 "발견"한 후 팔마스 섬에서 주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12]
- 당시 스페인의 팔마스 섬에 대한 주권은 1648년 뮌스터 조약에서도 승인되었다.[12]
- 팔마스 섬은 지리적으로 필리핀 군도의 일부이므로, 연접의 원칙에 따라 팔마스 섬에 가까운 필리핀에 대한 주권을 가진 국가(미국)에 속한다.[12]
3. 1. 2. 네덜란드의 주장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발견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다른 형태의 영유권 획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그러한 스페인의 권원은 소멸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12]네덜란드의 주요 주장은 동인도 회사를 대표하는 네덜란드가 1677년부터, 또는 1648년부터 주권을 행사하고 소유해왔다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주권은 팔마스(또는 미앙가스)를 포함한 왕자들의 영토에 대한 네덜란드의 주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상기(탈라우드 제도(Talautse Isles)의 주요 섬)의 원주민 군주들과 체결한 협약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국제 조약에 의해 승인되었다.[5]
- 스페인에 의한 "발견"이나 섬의 영역 권원 취득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12]
- 네덜란드는 적어도 1677년부터 분쟁 발생 시까지 팔마스 섬에서 주권을 행사해 왔으며, 가령 "발견"에 의한 영역 권원 취득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스페인의 권원은 이미 상실되었다.[12]
- 네덜란드의 주권 행사는 최초 시기에는 동인도 회사에 의해 대행되어 왔지만, 적어도 1677년부터 네덜란드는 주권을 유지하고 행사해 왔다.[12]
- 네덜란드는 상히 섬의 원주민 수장과 협약을 맺고 팔마스 섬을 포함한 수장의 영역에 대한 종주권을 확립했다.[12]
3. 2. 판결
양국은 Max Huber (statesman)영어를 중재 재판관으로 지명하는 데 합의했다.[15] 막스 후버가 내린 판결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 '''영역 주권에 관한 일반 규칙 확인'''
국가 간 관계에서 주권이란 독립을 의미한다.[11] 영역에 대한 국가의 독립이란, 다른 어떤 국가도 배제하고 그곳에서 국가의 기능을 행사할 권리이다.[11] 한편 영역 주권은 자국 영역 내에서 타국이나 타국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수반한다.[11] 영역 주권에 기초한 공간의 국가 배분은 국제법으로 정해지는 최소한의 보호를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11] 영역 주권 분쟁 발생 시, 주권을 주장하는 한쪽 국가가 다른 쪽 국가에 우위하는 권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심의하는 것이 관습이다.[12] 한쪽 국가가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다른 쪽 국가는 영역 주권이 과거 특정 시점에 획득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과거에 획득된 영역 주권이 분쟁 발생 시점까지 존재해 왔음을 보여줘야 한다.[12] 타국이나 타국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영역국의 의무에 비추어 볼 때,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영역 주권 행사가 없다면 국가는 그러한 의무를 다할 수 없다.[11] 따라서 그러한 영역 주권의 행사는 권원으로서 유효하다.[11]
- '''결정적 기일'''
미국의 주장은 1898년 파리 조약 제3조에 기초하여, 스페인으로부터 미국으로 팔마스 섬을 포함한 영역이 할양되었다는 것에 기반한다.[11] 그러나 스페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것 이상의 권리를 미국에 양도할 수 없다.[11] 따라서 파리 조약의 서명·발효일(결정적 기일)에 팔마스 섬이 스페인령이었는지, 네덜란드령이었는지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11]
- '''시기법'''
16세기 스페인의 팔마스 섬 "발견"은, "발견" 자체가 영역 주권을 스페인에게 부여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11] 그러나 "발견"으로 16세기에 확립된 스페인의 영역 주권이 결정적 기일까지 존속했는지가 문제로 남는다.[11] 국제법 발전에 따라 16세기에 유효했던 국제법 규칙과 19세기에 유효한 국제법 규칙은 다르지만, 시대에 따라 다른 법 체계 중 어떤 시대의 법 체계가 실제로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시기법)에 대해서는 권리 창설과 권리 존속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11] 권리 존속을 위해서는 국제법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11] 따라서 "발견"만으로는 결정적 기일에 스페인이 팔마스 섬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불충분하며, 16세기 당시 미성숙한 권원을 창설한 것이 인정될 뿐이다.[11] 미성숙한 권원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실효적 지배로 보완되어야 하며, 타국의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주권 행사에 우선하지 않는다.[11]
- '''인접성 원칙 부정'''
미국이 주장하는 인접성에 기초한 권원 주장은 실정법상 규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11] 이 원칙은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적용 시 자의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11] 이 원칙에 의해 특정 국가에 유리한 추정을 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영역 주권의 성격과도 모순된다.[11] 따라서 인접성 원칙은 영역 주권 문제 결정의 법적 방법으로 허용될 수 없다.[11]
- '''실효적 지배'''
실효적 지배라고 할 수 있으려면, 주권 표시 행위가 결정적 기일인 1898년 시점에 존재하고, 그 이전에도 그러한 행위가 타국이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지속적이고 평화롭게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11] 네덜란드의 주장을 보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원주민과 종주 계약을 맺었고, 그로 인해 원주민은 네덜란드와 관계를 맺었다.[12] 이 계약은 종주국과 부용국이라는 식민지 관계를 확립하고, 자국 영역의 일부로 간주하기에 충분한 권원을 네덜란드에 부여했다.[12] 1700년부터 1906년까지 네덜란드는 종주국으로서 평화롭게 주권을 행사해 왔으며,[12] 결정적 기일 이전에 네덜란드의 영역 주권 행사에 대해 타국으로부터 항의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고, 네덜란드의 주권 행사는 평화적인 것으로 인정된다.[11] 반면 미국은 스페인의 영역 주권 승계국으로서 네덜란드와 동등 이상의 권원을 제시할 수 없었다.[11]
- '''결론'''
팔마스 섬은 네덜란드령의 일부이다.[11]
최종 판결은 다음과 같다.
1925년 1월 23일 특별 협정 제1조에 따라 팔마스 섬(또는 미앙가스)은 전체가 네덜란드 영토의 일부를 형성한다고 결정한다. 1928년 4월 4일 헤이그에서 결정한다.[6]
3. 3. 시간적 효력의 원칙
이 판결은 국제법의 시간적 효력의 원칙(tempus regit actum)을 정의하는 데 기반이 되었다.[7][8][9] 막스 후버가 설명한 이 규칙은 권리의 생성과 존재를 구분했다.tempus regit actum|템푸스 레기트 악툼la
>사법적 사실은 그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해결되어야 할 시점의 법이 아니라, 그 당시의 법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7]
그러나,
>권리를 창출하는 행위를 권리가 발생할 당시 시행되던 법에 종속시키는 동일한 원칙은, 권리의 존재, 즉 그 지속적인 발현이 법의 발전에 의해 요구되는 조건을 따라야 한다고 요구한다.[7]
16세기의 스페인에 의한 팔마스 섬의 "발견"은, "발견" 그 자체가 당연히 영역 주권을 스페인에게 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11] 그러나 "발견"에 의해 16세기에 확립된 스페인의 영역 주권이 결정적 기일까지 존속했는지 하는 문제가 남는다.[11] 국제법의 발전에 따라, 16세기에 유효했던 국제법 규칙과 19세기에 유효한 국제법 규칙은 다르지만, 시대에 따라 다른 법 체계 중 어떤 시대의 법 체계가 실제로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시기법)에 대해서는, 권리의 창설과 권리의 존속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11] 권리의 존속을 위해서는, 국제법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하다.[11] 따라서 "발견"만으로는, 결정적 기일에 스페인이 팔마스 섬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불충분하며, 16세기 당시 미성숙한 권원을 창설한 것이 인정될 뿐이다.[11] 미성숙한 권원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실효적 지배에 의해 보완되어야 하며, 타국의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주권의 행사에 우월하는 것이 아니다.[11]
4. 판결의 영향
판결에 따라 섬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선례가 결정되었다.
- 인접성을 근거로 한 권원은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
- 발견에 의한 권원은 미성숙한 권원일 뿐이다.
- 다른 주권국가가 공개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하고,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으며, 발견자가 그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권원이 단순한 발견에 근거한 권원보다 더 우선한다.
위 판결은 "영역 주권의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행사"에 따른 "실효적 지배"를 강조하여 섬의 영유권을 둘러싼 영토 분쟁의 고전적인 사례로서 이후의 국제 판례에 큰 영향을 미쳤다.[12] 예를 들어, 1953년 맨키에 제도와 에크레오 제도의 영유권을 놓고 영국과 프랑스 간에 벌어진 맨키에-에크레오 사건국제 사법 재판소 판결에서도 영국의 사법권, 입법권, 지방 행정권 행사를 국가 주권의 평화적 발현으로 인정하여 두 섬이 영국의 영토임을 인정했다.[17] 또한, 위 판결에서 제시된 원칙은, 예를 들어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영토 분쟁 (독도 문제)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영토 분쟁을 논할 때에도 인용되며[18], 판사 이름에 따라 "막스 후버 원칙"이라고도 불린다.[10]
참조
[1]
웹사이트
Satellite view of 5.55804/126.58470
https://itouchmap.co[...]
[2]
간행물
League of Nations Treaty Series
[3]
논문
The Palmas Island Arbitration
[4]
서적
International Law (4th ed.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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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The Island of Palmas Case
[6]
웹사이트
THE ISLAND OF PALMAS CASE (OR MIANGAS) : UNITED STATES OF AMERICA V. THE NETHERLANDS
http://www.pca-cp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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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1
[7]
서적
Theory of International Law at the Threshold of the 21st Century; Essays in honour of Krzysztof Skubiszew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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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논문
The Doctrine of Intertemporal Law
https://www.cambri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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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ting the Doctrine of Intertempor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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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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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SLAND OF PALMAS CASE (OR MIANGAS)",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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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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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SLAND OF PALMAS CASE (OR MIANGAS)",p.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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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尖閣諸島の領有をめぐる論点
http://www.ndl.go.jp[...]
国立国会図書館
2007-02-28
[19]
학위논문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2000
[20]
문서
[21]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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