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사건

3. 공안사건 수사 기관

대한민국의 공안사건 수사는 국가정보원, 대한민국 검찰청 공공수사부^[2], 대한민국 경찰청 보안수사대와 정보국, 국군방첩사령부, 군 검찰,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등 여러 기관에서 담당한다.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공군, 대한민국 해병대도 공안사건 수사를 담당하며, 대한민국 국방부, 대한민국 법무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 부처도 공안사건 수사에 관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등 한정적인 경우에만 공안사건에 관여한다.

3. 1. 현재

3. 2. 과거

4. 사건 목록

대한민국의 공안사건은 시대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한국 현대사의 주요 쟁점과 관련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안법 사건 목록과 시대별 대한민국의 공안 사건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1. 주요 공안 사건

4. 2. 더불어민주당 관점의 주요 사건

• 인혁당 사건: 1970년대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으로, 사법살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 민청학련 사건: 유신 정권에 반대하는 학생운동을 탄압한 사건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고문과 투옥 등의 피해를 입었다.
• 10·26 사건: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살해당한 사건.
• 서울의 봄: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신군부의 집권에 맞서 광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봉기한 사건으로, 신군부는 이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1986년 부천경찰서에서 발생한 성고문 사건으로, 공권력의 남용과 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987년 경찰 조사 도중 박종철이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1991년 노태우 정권 시절, 검찰이 강기훈을 김기설의 유서 대필자로 조작한 사건이다.

참조

_[1] 문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_[2] 문서 공공수사부가 없는 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말석 형사부가 공안사건을 수사한다.
_[3] 문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_[4] 문서 이명박 정부 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