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5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3. 배경

1997년 대통령 선거 결과 헌정 사상 최초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원내 제2당인 새정치국민회의와 제3당인 자유민주연합은 공동 여당을 구성하고 있었다. 제1당인 한나라당은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국회 표결을 거부하는 등 정부 여당과 충돌하고 있었다.^[3]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은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는데, 여야는 모두 어느 당에서 국회의장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정국 주도권을 잡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고 국회의장직을 두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신경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석의 과반을 점한 당이 국회의장직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여당의 양보를 요구하였으나,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여소야대 상황이었던 13대 국회 때도 여당이 국회의장직을 맡았던 것을 들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여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3] 7월 6일, 한나라당은 여야 모두 국회의장 후보를 내고, 본회의에서 표 대결로 국회의장을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4] 의원 수에서 한나라당에 밀리던 여권은 처음에는 관례대로 사전 조정을 통해 국회의장을 결정해야 한다며 거부하였으나, 2개월이 넘는 국회 공백 사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7월 18일 전격적으로 한나라당의 제안을 수용하였다.^[5] 이후 여야 3당은 7월 24일 총무 회담을 통해 원 구성 일정을 협의하고 8월 3일 제19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 선거를 실시할 것을 합의하였다.

국회의장 선거일을 앞두고 여야는 상대 당 의원들을 상대로 열띤 포섭 공작을 펼쳤다. 새정치국민회의는 한나라당 내 민주계 의원들을, 자유민주연합은 민정계 의원들을 각각 접촉하여 반란 표를 부탁했으며, 한나라당은 반대로 자유민주연합 내 충청권 의원들을 접촉하여 "국회의장을 내주지 않으면 총리 인준도 없다"는 식의 압박을 가했다. 8석의 국민신당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 새정치국민회의는 원 구성 협상에서 국민신당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할애해 주겠다며 지지를 호소하였다.^[6]

국회의장 선거 당일 정당별 의석 수는 한나라당 151석, 새정치국민회의 88석, 자유민주연합 49석, 국민신당 8석, 무소속 3석이었다.^[7] 여야는 국회의장 선거 승리를 위해 와병 중인 의원들까지 선거 날에 등원하도록 종용하는 등 필사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장 선거에서 패할 경우 소속 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결의하기도 하였다.

4. 후보

1998년 7월 24일,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와 박태준 자유민주연합 총재는 청와대에서 주례 회동을 갖고, 박준규 자유민주연합 의원을 여당 공동 국회의장 후보로, 김봉호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을 여당 공동 국회부의장 후보로 내정하였다.^[9] 7월 30일,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합동 의원총회를 열고 박준규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공식 추대하였다.^[10]

한나라당은 국회의장 후보 결정 방식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 당 지도부는 총재 지명 및 추대, 다른 후보 희망자들은 경선 방식을 주장했고, 결국 경선을 통해 오세응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었다.

국회부의장 후보 지명권은 이기택 총재 대행에게 위임되었고, 이기택 총재 대행은 신상우 의원을 한나라당 국회부의장 후보로 지명하였다.

4. 1. 국회의장 후보

4. 1. 1. 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

4. 1. 2. 한나라당

4. 2. 국회부의장 후보

4. 2. 1. 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

4. 2. 2. 한나라당

5. 경과

1998년 8월 3일 제19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재적 의원 299명 중 한나라당의 최형우, 노승우, 자유민주연합의 김복동, 무소속 강경식 의원 등 4명을 제외한 295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20]

당시 원내 최다선(9선)이었던 박준규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아야 했으나, 본인이 후보이면서 사회를 보는 것은 민망하다며 차다선자에게 임시 의장직을 양보하였다. 차다선인 8선의 김종필 의원은 당시 본회의장에 없었으므로, 7선 의원 중 최연장자인 황낙주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았다.

오전 10시 30분경 실시된 1차 투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어 2차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긴급 표 점검을 위한 의원총회를 이유로 정회를 요구하고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하였다. 여당은 한나라당의 요구가 과하다며 2차 투표 속개를 주장하였다.

한나라당은 국회 본청 146호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소 12표의 이탈 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오세응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 경우 여당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하기로 결의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사퇴서 서명을 거부하며 소란이 일었다. 한편, 여당 측은 박준규를 잘못 쓴 무효표 3장에 대한 대책으로 소속 의원들에게 박준규 후보의 이름을 다시 교육하는 등 2차 투표 승리를 위해 만전을 기했다.^[20]

2차 투표는 1시간가량 지체된 11시 50분에 개시되어 12시 1분에 종료되었다. 한나라당은 다시 본회의장을 퇴장하였고, 여야 원내 지도부는 결선 투표를 오후 3시 30분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후 3시 40분경 본회의장에 입장하였고, 여야 의원들은 서둘러 3차 결선 투표를 시작했다. 오후 4시 40분경 발표된 결선 투표 결과, 박준규 자유민주연합 의원이 최다 득표로 국회의장에 당선되었다.

박준규 의장의 당선 선포 후, 한나라당은 당선사도 듣지 않고 퇴장하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복귀하지 않아 부의장 선거는 정족수 미달로 치러지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여당 측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며 항의하고, 다음 날 김종필 국무총리 인준 투표에도 불참하는 등 국회 일정 보이콧을 이어갔다. 당내에서는 표 단속 실패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었고, 하순봉 원내총무, 조순 총재, 김덕룡 수석부총재 등이 사퇴를 선언하였다.^[21]

이후 여야는 8월 15일 회담을 통해 8월 17일 국회부의장 및 상임위원장단 선거를 실시하여 원 구성을 완료하고, 김종필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함승헌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 조무제 대법관 임명 동의안 등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였다.^[22]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는 IMF 사태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회가 정쟁에 몰두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6. 선거 결과

제15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회의장에는 자유민주연합 박준규 의원이, 국회부의장에는 한나라당 신상우 의원과 새정치국민회의 김봉호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6. 1. 국회의장 선거

참조

_[1] 웹인용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 2019-09-26
_[2] 웹인용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 2019-09-26
_[3] 웹인용 쟁점 '해결 아닌 확대·재생산' - 여야 3당 총무 TV 토론 https://newslibrary.[...] 2019-06-21
_[4] 웹인용 한나라 '두가지 계산' https://newslibrary.[...] 2019-09-20
_[5] 웹인용 국회의장 자유 투표 선출 여 일각 "한 번 해볼까" https://newslibrary.[...] 2019-09-20
_[6] 웹인용 ［국회의장 선거］與野 『한표가 아쉽다』 필사적 득표전 http://www.donga.com[...] 2019-11-04
_[7] 웹인용 박준규 후보 146표 http://www.munhwa.co[...] 2019-06-21
_[8] 웹인용 국민회의 '박준규 국회의장 카드' 자민련 "실현성 없는 생색내기" https://newslibrary.[...] 2019-09-20
_[9] 웹인용 여 의장 후보 박준규 씨, 부의장 김봉호 의원 https://newslibrary.[...] 2019-06-21
_[10] 웹인용 "한 표가 아쉽다" 국회의장 선거 필사적 득표전 https://newslibrary.[...] 2019-09-20
_[11] 웹인용 자민련 '박준규 국회의장 후보' 싸고 속앓이 https://newslibrary.[...] 2019-09-20
_[12] 웹인용 '박준규 국회의장 내정' 안팎서 "갸우뚱" https://newslibrary.[...] 2019-09-20
_[13] 웹인용 의장 후보 추대냐 경선이냐 한나라당 고민 https://newslibrary.[...] 2019-09-20
_[14] 웹인용 한나라 의장 후보 자유 경선 https://newslibrary.[...] 2019-09-20
_[15] 웹인용 현경대 의원 투표 직전 후보 사퇴... 1, 2차 투표 모두 1표차 대접전 벌여 https://newslibrary.[...] 2019-06-21
_[16] 웹인용 신상우 의장경선 패배는 민주계 추락의 결정판 http://legacy.h21.ha[...] 2019-06-21
_[17] 웹인용 부의장 후보는 누구 https://newslibrary.[...] 2019-06-21
_[18] 웹인용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 2019-09-20
_[19] 웹인용 털어놓고 하는 이야기 - 李基澤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下) http://monthly.chosu[...] 2019-06-21
_[20] 웹인용 "[국회의장 첫 자유투표] 한나라, 뜻밖 이탈표에 '초상집'" https://www.hankyung[...] 2019-06-21
_[21] 웹인용 "[국회의장 경선 이모저모]2여당 축제분위기" https://www.joongang[...] 2019-06-21
_[22] 웹인용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 2019-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