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5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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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15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는 1996년 7월 4일, 제15대 국회 개원 과정에서 국회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1996년 총선 결과 여당인 신한국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고, 야당의 반발 속에서 국회 개원이 지연되었다. 선거 결과, 신한국당의 김수한이 국회의장으로, 오세응이 신한국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새정치국민회의의 김영배가 새정치국민회의 몫 국회부의장으로 각각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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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제15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 | |
|---|---|
| 선거 정보 | |
| 선거명 | 1996년 대한민국 국회의장 선거 |
| 국가 | 대한민국 |
| 유형 | 대통령 |
| 이전 선거 | 1995년 대한민국 국회부의장 보궐선거 |
| 이전 선거 연도 | 1995년 |
| 선거일 | 1996년 7월 4일 |
| 차기 선거 | 대한민국 제15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
| 차기 선거 연도 | 1998년 |
| 투표율 | 90.6% |
| 후보 | |
 | |
| 후보 | 김수한 |
| 소속 정당 | 신한국당 |
| 선거구 | 비례대표 전국구 |
| 득표수 | 246 |
| 득표율 | 82.3% |
| 당선 정보 | |
| 직책 | 국회의장 |
| 선거 이전 | 황낙주 |
| 선거 이전 정당 | 신한국당 |
| 선거 이후 | 김수한 |
| 선거 이후 정당 | 신한국당 |
| 선거인단 | 재적 국회의원 수 299명 |
| 당선 조건 | 당선을 위해 150표 필요 |
2. 선거 제도
국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국회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만약 1차 투표 결과 재적 의원의 과반을 득표한 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3차 결선 투표를 실시하되 이 경우 단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있었다.
1996년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신한국당이 139석, 새정치국민회의가 79석, 자유민주연합이 50석, 통합민주당이 15석, 무소속은 16석을 차지하여, 집권 여당인 신한국당은 과반인 150석 달성에 실패하였다.[1]
3. 배경
이후 신한국당은 민주당 측 당선자 15명과 무소속 당선자 16명 등을 상대로 포섭하여 개원 전 과반을 넘는 151석을 확보하였는데, 야당은 이를 인위적인 국회 장악이자 민심 왜곡이라며 비판하였다.[1] 신한국당은 자진 입당을 막지 않았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야당은 신한국당이 회유, 협박 및 공권력을 동원한 외압을 통해 입당시켰다고 주장하였다.[1]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국회법상 개원 시한인 6월 5일까지도 원 구성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신한국당은 준법 개원을 주장하며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최하고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으나,[2] 국민회의, 자민련 등 야당은 개원 시한 규정은 강제 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이라며 원 구성 협상 타결 후 개원을 주장하였다.[3] 결국 6월 5일 신한국당은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었으나, 임시의장인 김허남 자민련 의원이 기습적으로 산회하여 의장단 선거는 무산되었다.[4]
6월 12일 본회의에서 신한국당은 의장단 선거 상정을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반대 토론을 이어갔다. 김허남 임시의장은 피로를 호소하며 정회 후 차연장자인 김명윤 신한국당 의원에게 임시의장직을 양보하고 귀가하였다. 김명윤 임시의장은 본회의를 재개하고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려 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6월 24일, 김명윤 임시의장 사회로 다시 본회의가 열렸으나, 신한국당이 야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기습적으로 본회의를 재개하고 의장단 선출을 시도하자, 야당 의원들은 기표소와 투표함 등을 점거하고 투표지를 탈취하며 선거를 방해하여 의장단 선출은 또다시 무산되었다.[5]
이후 원내 교섭단체 간 합의로 7월 4일 의장단 선거가 치러지게 되었으나, 원 구성 협상에서 배제된 것에 반발한 민주당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농성하는 와중에 김허남 임시의장은 발언대에서 의장 선거를 진행해야 했다. 의장 선거 직후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조건으로 농성을 해제하여, 신임 김수한 의장은 의장석에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6]
3. 1. 여야 갈등
3. 2. 국회 개원 지연
3. 3. 민주당의 반발
4. 후보
4. 1. 국회의장 후보
4. 1. 1. 신한국당
국회의장 후보 물망에는 민정계의 김윤환과 이한동, 민주계의 신상우, 최형우, 김수한 등이 거론되고 있었다. 김영삼 신한국당 총재는 5월 8일 단행한 당직 개편에서 사무총장, 원내총무 등 주요 직책을 모두 민주계 인사로 채워 반발을 산 바 있었고, 따라서 국회의장만큼은 민정계에 할애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하였다.[7]그러나 김영삼 총재는 6월 4일 민주계 중진인 김수한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지명하였다.[8] 이는 김영삼 총재가 자신의 대통령으로써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레임덕을 막기 위해 민정계 인사나 최형우, 이한동 등 대선 주자 급 인사들을 후보군에서 원천 배제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9]
4. 2. 국회부의장 후보
4. 2. 1. 신한국당
김영삼 신한국당 총재는 국회의장을 민주계에서 가져가는 대신 파벌 안배를 위해 국회부의장에는 민정계 인사를 지명할 계획이었다. 국회부의장에는 김영귀, 김종호, 이세기 등 4~5선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었다.김영삼 신한국당 총재는 6월 4일 오세응 의원을 국회부의장 후보로 지명하였다.[8] 국회부의장 후보는 국회의장 후보보다 선수가 낮은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 오세응 의원이 7선으로 도리어 6선의 김수한 의원보다 선수가 높았다. 이에 대해 김철 신한국당 대변인은 "김수한 국회의장 후보의 경우 과거 정치 규제로 출마를 못한 때도 있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하였다.[10]
그런데 오세응 의원은 민주정의당 출신이긴 했지만 정계 입문은 신민당에서 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사실상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모두 김영삼의 사람들로 채워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였다.[11]
4. 2. 2. 새정치국민회의
새정치국민회의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서울 양천 을 지역구의 김영배 의원과 전남 해남·진도 지역구의 김봉호 의원, 두 5선 의원이 고려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4월 25일 실시된 원내총무 경선 결과 호남 출신의 박상천 의원이 당선되자, 지역 안배를 위해 국회부의장직은 비호남 인사에 할애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졌다. 결국 새정치국민회의는 김영배 의원을 국회부의장 후보에 지명하였다.[12]5. 선거 결과
5. 1. 국회의장 선거
신한국당의 김수한 의원이 당선되었다.
5. 2. 신한국당 몫 국회부의장 선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지역구의 오세응 신한국당 의원이 당선되었다.| 후보 | 소속 | 득표 | % | 비고 |
|---|---|---|---|---|
| 오세응 | 신한국당 | 256 | 85.6 | 당선 |
| 김윤환 | 신한국당 | 2 | 0.7 | |
| 김종호 | 신한국당 | 2 | 0.7 | |
| 김상현 | 새정치국민회의 | 1 | 0.3 | |
| 김종필 | 자유민주연합 | 1 | 0.3 | |
| 박관용 | 신한국당 | 1 | 0.3 | |
| 김덕룡 | 신한국당 | 1 | 0.3 | |
| 이중재 | 신한국당 | 1 | 0.3 | |
| 김영배 | 새정치국민회의 | 1 | 0.3 | |
| 기권 | 4 | 1.3 | ||
| 무효 | 4 | 1.3 | ||
| 결석 | 25 | 8.4 | ||
| 재적 | 299 | 100 | ||
5. 3. 새정치국민회의 몫 국회부의장 선거
wikitext서울특별시 양천구 을 지역구의 김영배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이 당선되었다.
| 후보 | 소속 | 득표 | % | 비고 |
|---|---|---|---|---|
| 김영배 | 새정치국민회의 | 232 | 77.6 | 당선 |
| 김홍일 | 새정치국민회의 | 8 | 2.7 | |
| 김상현 | 새정치국민회의 | 2 | 0.7 | |
| 이중재 | 신한국당 | 2 | 0.7 | |
| 김봉호 | 새정치국민회의 | 1 | 0.3 | |
| 김옥두 | 새정치국민회의 | 1 | 0.3 | |
| 김허남 | 자유민주연합 | 1 | 0.3 | |
| 박광태 | 새정치국민회의 | 1 | 0.3 | |
| 손세일 | 새정치국민회의 | 1 | 0.3 | |
| 이부영 | 민주당 | 1 | 0.3 | |
| 이성호 | 신한국당 | 1 | 0.3 | |
| 이원범 | 자유민주연합 | 1 | 0.3 | |
| 정희경 | 새정치국민회의 | 1 | 0.3 | |
| 추미애 | 새정치국민회의 | 1 | 0.3 | |
| 한영수 | 자유민주연합 | 1 | 0.3 | |
| 기권 | 5 | 1.7 | ||
| 무효 | 8 | 2.7 | ||
| 결석 | 31 | 10.4 | ||
| 재적 | 299 | 100 | ||
참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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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빼가기」 개원 정국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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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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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국회 오늘 개원...의장단 선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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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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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국회 파행 - 야 측 임시의장 기습 산회 선포, 의장단 선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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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회 임시국회 마지막날 15대국회 의장단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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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대통령 낙점 누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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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김수한 의원 - 신한국, 부의장 후보엔 오세응 의원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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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 의원 국회의장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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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김수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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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총무」에 당직 인선 전면 재검토 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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