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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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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보수본류는 일본 자민당 내의 정치적 흐름으로, 1960년대 이후 일본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케다 하야토, 사토 에이사쿠, 다나카 가쿠에이 등 역대 총리들이 이 노선을 따랐으며, 경제 성장과 친미 외교를 중시했다. 1980년대에는 신보수주의가 대두되었고, 1990년대 이후 장기 불황과 정치 부패로 인해 세력이 약화되었다. 현재는 다양한 파벌로 분화되어 있으며, 민주당 내에서도 보수본류의 흐름을 잇는 정치인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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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본류
개요
유형정치 이념
성향보수주의
상세 내용
정의자유민주당 내의 주류 보수 세력
특징현실주의적 정책 노선 추구
경제 성장 중시
안정적인 정치 운영 지향
친미 외교 강조
역사적 배경
형성 시기자유민주당 창당 이후
주요 인물요시다 시게루
이케다 하야토
사토 에이사쿠
다나카 가쿠에이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치적 영향력
영향력자유민주당의 정책 결정 및 운영에 큰 영향력 행사
지지 기반재계, 관료, 농촌 지역 등
비판
비판점관료주의적 성향
재벌과의 유착
보수적인 가치관 고수

2. 역사

요시다 시게루가 이끌었던 구 자유당 계열의 흐름을 잇는 세력을 지칭한다. 이케다 하야토, 사토 에이사쿠 등 관료 출신 인사들(이른바 요시다 학교)이 중심이었으며, 1955년 보수합동으로 자유민주당에 합류한 하토야마 이치로, 기시 노부스케, 고노 이치로 등을 중심으로 한 구 개진당·일본민주당 계열의 당인파(党人派)와 구분되어 사용되었다.

정책적으로는 요시다 시게루가 제시한 경무장(軽武装), 미일 안보 체제 유지, 무역을 통한 경제 성장 우선 노선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전후 일본의 기본적인 국가 운영 방향을 설정했다.

자민당 내에서는 이케다 하야토가 이케다파(굉지회)를, 사토 에이사쿠가 사토파(주산회)를 형성하며 보수본류의 핵심을 이루었다. 사토의 후계를 둘러싼 경쟁에서 다나카 가쿠에이가 승리하며 사토파는 다나카파(목요 클럽)로 이어졌고, 이후 다케시타 노보루가 계승하여 다케시타파(경세회)가 되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이들 보수본류 파벌, 특히 다나카파(다케시타파)와 이케다파(미야자와파)가 자민당 내 주류를 형성하며 정권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히라 마사요시, 스즈키 젠코, 다케시타 노보루, 미야자와 기이치, 하시모토 류타로, 오부치 게이조 등이 이들 파벌의 수장으로서 총리직에 올랐다. 때로는 미키 다케오, 나카소네 야스히로, 가이후 도시키 내각처럼 보수본류 파벌이 중간 파벌을 지지하여 정권을 창출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는 세력으로는 후쿠다 다케오가 기시파를 규합해 결성한 후쿠다파(청화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보수본류의 비둘기파적 성향과 달리 헌법 개정 논의 등 매파적인 정책을 내세우며 대립했으며, 다른 비주류 및 중간 파벌들과 연대하며 보수본류 파벌과 치열한 당내 항쟁을 벌였다.

1960년대 이케다와 사토 정권은 경제 성장과 정치 안정을 추구하며 자민당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했다. 1970년대 다나카는 열도 개조와 중일 국교 정상화 등을 추진했으나, 록히드 사건으로 퇴진하며 금권정치 논란을 남겼다. 1980년대에는 다나카의 막후 영향력 아래 나카소네가 신보수주의를 내세워 공기업 민영화를 단행하고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를 강행하는 등 기존 보수본류와 다른 행보를 보였다. 이후 다나카파에서 독립한 다케시타가 최대 파벌을 이끌며 소비세 도입 등의 성과를 냈으나, 리크루트 사건으로 정치 불신이 심화되었다.

55년 체제 붕괴 이후인 1990년대는 장기 불황과 도쿄 사가와큐빈 사건 등 정치 부패가 이어지면서 보수본류 파벌은 분열과 약화를 겪었다. 오자와 이치로, 하타 쓰토무 등 유력 인사들이 자민당을 탈당하여 신진당, 민주당 등으로 이동하면서 보수본류의 흐름이 일부 야당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고이즈미 내각 시기 우정민영화 등 개혁 추진 과정에서 보수본류의 기반이 약화되었고, 세이와카이(구 후쿠다파) 등 보수 방류 세력이 당내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보수본류는 과거의 영향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

2. 1. 1960년대: 고도성장과 한일관계

1960년 안보투쟁의 여파로 기시 노부스케가 총리직에서 사임하고, 구 자유당 계열이자 굉지회 소속의 이케다 하야토가 후임 총리가 되었다.[2] 이케다는 소득 배증 계획을 내걸고 경제 성장 우선 정책을 추진했으며, 1964년 도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민들에게 경제 부흥을 실감하게 했다.[1][2]

이케다의 뒤를 이어 같은 구 자유당 계열이자 슈잔카이 소속의 사토 에이사쿠가 총리직에 올랐다.[2] 사토는 안정적인 성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며 7년 8개월간 장기 집권했는데, 이는 당시 일본 역사상 최장기 정권이었다.[2] 이 기간 동안 오사카 만국 박람회 개최와 오키나와 반환 등을 실현하며 자민당 정권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졌다.[1][2] 이러한 경제 성장과 정치적 안정은 보수본류 세력이 자민당 내에서 주도권을 확립하는 배경이 되었다.

2. 2. 1970년대: 다나카 가쿠에이와 독자 외교

1972년 사토 에이사쿠의 뒤를 이어 자유민주당 총재가 된 다나카 가쿠에이는 열도 개조를 내세우며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주도했다. 그는 신칸센과 고속도로 건설 등 대규모 국토 개발 사업을 통해 사회 기반 시설을 정비했으며, 호송선단 방식 아래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를 강화하여 이른바 일억총중류 사회를 실현하고자 했다.

노동 정책에 있어서는 정치적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는 노동 운동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며 억제하는 한편, 노동조합을 노사 협조 노선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펼쳤다. 동시에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공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며, 사회 보장 제도를 확충하는 등 분배를 중시하는 정책도 추진하여 경제적으로는 좌파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당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서구 선진국의 보수 정당들이 혼합 경제 체제를 채택했던 흐름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대외적으로 다나카 내각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외교의 기본 축으로 삼으면서도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추구했다. 가장 큰 성과는 1972년 중국과의 중일 국교 정상화를 실현한 것이다. 이는 냉전 시대 동아시아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대한민국에게는 안보 및 외교 전략에 있어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었다. 또한, 다나카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도 힘썼으며,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나아가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서방 주요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중동 외교를 펼치기도 했다. 이러한 외교 정책은 비둘기파적인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다나카는 당내 최대 파벌인 목요 클럽의 영수로서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했다. 그는 각 부처의 관료들을 효과적으로 장악하여 정부 운영에서 당의 우위를 확립했으며, 각종 이익 단체를 조직화하여 선거에서의 동원력을 높였다. 이러한 다나카의 정책과 정치 스타일은 기존의 보수 본류와는 다른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록히드 사건과 같은 대규모 금권 정치 스캔들에 연루되어 총리직에서 물러났으며, 그의 정치 수법은 금권 정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 3. 1980년대: 다나카파의 영향력 확대와 신보수주의

록히드 사건으로 1974년 총재직에서 물러난 다나카 가쿠에이는 총재 복귀를 염두에 두었기에, 자신의 파벌에서 총재 후보를 내지 않고 다른 파벌의 영수를 지지하는 방식을 택했다.[1][2] 대신 당 간사장 등 주요 당직과 각료 자리를 다나카파 인물들이 차지하게 함으로써 막후에서 실권을 유지하려 했다.[1][2] 이러한 전략 하에 오히라 마사요시, 스즈키 젠코,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다나카파의 지지를 받아 총재직에 오를 수 있었다.[1] 다나카는 총재직 사임 후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며 '어둠의 쇼군'(闇将軍)으로 불리기도 했다.[2]

나카소네 내각 시기에는 일본 내에서도 신보수주의 및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이 커졌다.[2] 이에 따라 일본국유철도(국철), 일본전신전화공사(전전공사), 일본전매공사(전매공사)의 민영화가 추진되었다.[1][2] 한편, 나카소네는 '전후 정치의 총결산'을 내걸고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를 강행하는 등 기존 보수 본류 노선과는 다소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였다.[1][2] 이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며 과거사 문제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다나카파 내부에서는 다나카의 이러한 방침, 즉 자파에서 총재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 젊은 의원들의 불만이 쌓여갔다.[1][2] 결국 뉴리더 중 한 명이었던 다케시타 노보루를 중심으로 파벌 내 파벌인 창정회가 결성되었고, 이는 이후 경세회(다케시타파)로 발전했다.[1][2] 경세회 창립을 계기로 다나카파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었고, 다케시타파가 당내 최대 파벌로 부상했다. 나카소네 총리 퇴진 후에는 이른바 나카소네 재정에 따라 다케시타가 총재직에 올랐다.[1][2]

다케시타 내각은 다케시타 본인과 다케시타파의 폭넓은 인맥, 그리고 안정된 정치 지도력을 바탕으로 오랜 숙원이던 대형 간접세, 즉 소비세 도입을 실현했다.[1][2] 이는 샤우프 권고 이래 일본 정치의 과제로 여겨졌던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 조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것이었다.[2] 그러나 집권 기간 중 대형 뇌물 수수 사건인 리크루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는 다케시타 본인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파벌의 유력 정치인들이 다수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극에 달했다.[1][2] 결국 다케시타는 이 사건의 여파로 총재직에서 물러나야 했다.[1]

2. 4. 1990년대 ~ 2010년대: 장기 불황과 보수본류의 약화

1990년대는 버블 붕괴에 따른 장기적인 경제 불황의 시대였다. 자민당은 잇따른 "종합 경제 대책"을 통해 공공 사업을 확대하며 경기 부양을 시도했지만, 변화된 경제 구조 속에서 이는 유효한 정책이 되지 못하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 적자만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가네마루 신 등 경세회(다케시타파)를 중심으로 한 도쿄 사가와큐빈 사건, 고치회 의원이 연루된 공화 오직 사건 등 대형 비리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정계, 관계, 재계의 유착 구조와 공공 사업에서의 담합, 부패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익 유도 정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4]

당시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이었던 경세회에 의한 소위 '수의 지배'는 여론에 둔감하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특히 다케시타 노보루, 가네마루 신, 오자와 이치로 세 사람에 의한 정치 운영은 금죽소라 불리며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경세회 지배에 대한 반발은 당내에서도 나타나, 가토 고이치(미야자와파), 야마자키 타쿠(나카소네파), 고이즈미 준이치로(미쓰즈카파) 등이 파벌을 초월하여 YKK라는 그룹을 형성하고 경세회 지배에 대항하려 했다.

정치 개혁이 시대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지만, 이를 둘러싼 혼란 속에서 보수 본류의 흐름을 잇는 파벌들은 분열을 겪었다. 경세회 내에서는 정치 개혁 노선을 둘러싸고 오자와 이치로, 하타 쓰토무 등이 이탈하여 하타파를 결성했고, 결국 이들은 자민당을 탈당하여 이후 민주당 등으로 합류했다. 경세회(다케시타파) 7봉행 중 하타, 오쿠다 요시카즈, 와타나베 고조, 오자와 등 4명이 민주당으로 이동했으며, 하토야마 유키오, 오카다 가쓰야 등 민주당의 주요 인물들도 자민당 경세회 출신이었다. 이들이 형성한 그룹인 일신회 역시 보수 본류의 흐름을 잇는 세력으로 평가받았다. 혁신 정당 출신인 간 나오토조차 "이제 민주당이 보수 본류이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3] 경세회는 오부치 게이조가 회장을 맡아 헤이세이 연구회로 이어졌고, 하시모토 류타로, 오부치 게이조 두 명의 총리대신을 배출했다.

이케다의 파벌인 고치카이는 오히라 마사요시, 스즈키 젠코를 거쳐 뉴리더 중 한 명인 미야자와 기이치가 계승했다. 그러나 후임 회장 선정 과정에서 고노 요헤이, 아소 다로 등이 이탈하는 등 변화를 겪었다. 이후 파벌 회장이 된 가토 고이치는 지지율이 낮았던 모리 요시로 내각 타도를 목표로 이른바 가토의 난을 일으켰으나 실패했고, 이 여파로 고치카이는 고가 마코토를 중심으로 한 고가파와 가토를 따른 고사토 사다토시 등의 고사토파(후에 타니가키파) 등으로 3분열되는 결과를 맞았다.

모리 요시로의 후임으로 총리가 된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구 경세회의 지지 기반이었던 우정 사업 해체와 공공 사업 삭감을 추진하며 경세회의 세력을 약화시켰다. 또한, 중의원을 장악하고 있던 노나카 히로무와 참의원을 장악하고 있던 아오키 미키오 중 아오키와 손을 잡고 경세회의 분열을 유도했다. 여기에 닛시렌 암헌금 사건으로 하시모토 류타로가 정계 은퇴를 피할 수 없게 되면서, 경세회(쓰시마파)는 유력한 총재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며 더욱 약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55년 체제 붕괴 이후 보수 방류 계열인 세이와카이가 당내 제1파벌로 부상했고, 고이즈미와 아베 신조의 장기 집권,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로의 선거 제도 변화, 고이즈미 개혁 등의 영향으로 파벌의 영향력 자체가 약화되면서 보수 본류는 이전의 위세를 크게 잃고 형식화되었다. 자민당 역시 보수 방류의 신보수주의 및 신자유주의 노선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으로 변화했다.[4] 본류와 방류의 역전 현상 때문인지, 방류로 여겨지던 세이와카이의 웹사이트 인사말에 스스로를 '보수 본류'로 칭하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다. '보수 본류'라는 용어의 사용 빈도는 줄었지만, 오부치 게이조 이후 총리·총재를 배출하지 못한 헤이세이 연구회의 부활이나 고치카이 계열 파벌들의 통합(대굉지회 구상)을 위한 구호로 사용되기도 했다.

2. 5. 2020년대

2020년대에는 자민당 내에서 발생한 정치 자금 파티 수입의 뒷돈 문제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 문제에 대한 처분을 담당한 인물은 당시 총리이자 자민당 총재였던 기시다 후미오였다. 기시다 후미오는 보수본류 계열로 분류되는 파벌 고치 정책 연구회에 속해 있었다. 반면, 뒷돈 문제의 중심에는 주로 보수 방류 계열인 청화회 소속 의원들이 연루되어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해당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자민당 내 보수본류와 방류 계열 간의 역학 관계 및 긴장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고, 파벌 간의 관계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3. 보수본류의 흐름을 잇는 파벌

요시다 시게루가 이끈 구 자유당 계열의 흐름을 이어받은 세력으로, 이케다 하야토, 사토 에이사쿠 등 관료 출신(요시다 학교)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는 1955년 보수 합동 시 합류한 구 개진당·일본 민주당 계열(당인파)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졌다. 정책적으로는 경무장, 미일 안보 체제 유지, 무역을 통한 경제 성장을 중시하며 전후 일본의 기본적인 노선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자유민주당 내에서는 이케다 하야토의 이케다파(굉지회), 사토 에이사쿠의 사토파(주산회)가 대표적이었다. 사토파는 이후 다나카 가쿠에이가 계승하여 다나카파(목요 클럽)가 되었고, 이는 다시 다케시타 노보루의 다케시타파(경세회)로 이어졌다. 이들 굉지회와 다나카-다케시타 계열 파벌들은 다나카 내각 이후 1990년대까지 자민당 내 주류로서 정권을 주도하거나 막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오히라, 스즈키, 다케시타, 미야자와, 하시모토, 오부치 내각 등이 이들 파벌의 영수가 총리가 된 사례이다.

그러나 55년 체제 붕괴와 유력 정치인들의 탈당, 고이즈미 내각 이후 세이와카이(보수 방류)의 부상 등으로 인해 과거와 같은 압도적인 영향력은 약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민당 내 주요 파벌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보수본류의 흐름을 잇는 주요 파벌은 다음과 같다.



한편, 민주당의 오자와, 하토야마, 오카다 등 주요 인물들이 경세회(구 다케시타파) 출신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내 일부 세력 역시 보수본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간 나오토 전 총리는 "지금은 민주당이 보수본류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3. 1. 현재의 파벌

55년 체제 붕괴 이후 유력 의원들의 탈당과 자민당 내 세이와카이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과거 주류였던 보수본류 계열 파벌들은 전성기에 비해 그 세력이 약화되었다. 현재 보수본류의 흐름을 잇는 주요 파벌은 다음과 같다.

3. 2. 과거의 주요 파벌

자유민주당 내 보수본류는 요시다 시게루가 이끈 구 자유당 계열의 흐름을 이어받아, 이케다 하야토, 사토 에이사쿠 등 관료 출신자(소위 요시다 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세력을 가리킨다. 이는 1955년 보수 합동으로 합류한 하토야마 이치로, 기시 노부스케 등 당인파 중심의 구 개진당·일본 민주당 계열과는 구별되었다. 정책적으로는 경무장과 미일 안보 체제를 기반으로 국제 무역을 통한 경제 성장을 중시했다.

주요 파벌과 그 변천은 다음과 같다.

이들 보수본류 파벌들은 다나카 내각 이후 1990년대까지 자민당 내 주류로서 정권을 주도했으나, 55년 체제 붕괴와 유력 의원들의 탈당, 고이즈미 준이치로 집권 이후 세이와카이(보수 방류) 중심의 당 운영 등으로 인해 전성기에 비해 그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4. 평가 및 비판

보수본류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 정치의 중심축을 이루며 국가 발전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며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요시다 시게루 이래 경제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선을 계승하여, 이케다 하야토의 소득 배증 계획, 사토 에이사쿠의 안정 성장, 다나카 가쿠에이의 일본 열도 개조론 등을 통해 전후 일본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통해 일억총중류 사회를 실현하고 오키나와 반환, 중일국교정상화와 같은 외교적 성과를 달성하며 자민당 장기 집권의 기반을 다졌다.

그러나 보수본류 정치는 고질적인 문제점 또한 안고 있었다. 다나카 가쿠에이의 록히드 사건, 다케시타 노보루의 리크루트 사건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금권 정치와 부정부패는 국민들의 심각한 정치 불신을 야기했다. 특히 다나카는 총재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파벌 정치의 폐해를 심화시켰고, 이후 다케시타파(경세회)는 '수의 지배'를 통해 당내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여론에 둔감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1990년대에는 장기 불황 속에서도 도쿄 사가와큐빈 사건 등 부패 스캔들이 이어졌고, 파벌 간의 이치로쿠 전쟁과 같은 내부 항쟁과 분열(가토의 난)은 시대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켰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 시기 추진된 신보수주의적 개혁이나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는 전통적인 보수본류 노선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이러한 보수본류, 특히 최대 파벌이었던 경세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도 오자와 이치로, 하토야마 유키오 등 경세회 출신들이 형성한 그룹처럼 보수본류의 정치적 흐름을 잇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평가도 있다.

4. 1. 긍정적 평가

보수본류 세력은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혼란했던 일본 사회를 안정시키고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끄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요시다 시게루가 확립한 경무장, 미일 안보 우선, 경제 발전 중심의 노선은 이후 보수본류 정치의 기본 방향이 되었다. 이는 무역을 통한 경제 성장에 집중하여 전후 일본의 국가적 진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틀이 되었다.

이케다 하야토 내각은 소득 배증 계획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경제 성장 정책을 펼쳤다. 특히 1964년 하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는 일본 국민들에게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경제 부흥의 성과를 직접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토 에이사쿠 내각은 이러한 고도 성장 기조를 이어받아 안정적인 성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했으며, 1970년 세계 박람회 개최와 오키나와 반환 실현과 같은 중요한 외교적, 사회적 성과를 달성하며 자유민주당 장기 집권의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었다.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은 '일본 열도 개조론'을 내세워 신칸센과 고속도로망 확충 등 대규모 국토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일본 사회의 인프라를 크게 개선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 하에서 국민 대다수가 중산층 의식을 갖게 되는 일억총중류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 공해 문제에 대응하며 사회 보장 제도를 확충하는 등,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보이기도 했다. 외교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중일국교정상화를 성공시키고, 아시아 및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등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개척했다. 다나카는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관료 조직을 효과적으로 통솔하고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의 주도권을 확립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후 오히라 마사요시, 스즈키 젠코, 나카소네 야스히로, 다케시타 노보루 등으로 이어지는 보수본류 정치인들의 집권은 일본 사회에 비교적 장기간의 정치적 안정을 가져왔다. 나카소네 내각은 신보수주의의 영향을 받아 일본국유철도, 일본전신전화공사, 일본전매공사와 같은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를 단행하여 경제 구조 개혁을 추진했다. 다케시타 내각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던 소비세 도입을 성공시켜 오랜 현안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보수본류는 전후 일본의 재건과 부흥을 이끌며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장기간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 국가 발전에 필요한 주요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4. 2. 부정적 평가

다나카 가쿠에이 정권 시기에는 록히드 사건과 같이 금맥을 동원한 정치 수법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이는 좋지 않은 선례로 남았다. 록히드 사건으로 총재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다나카는 막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어둠의 쇼군'으로 불렸다. 그는 자신의 파벌(다나카파)에서 총재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다른 파벌의 영수를 지지하면서 당내 주요 직책을 다나카파가 차지하는 방식으로 실권을 유지했다. 이러한 방식은 파벌 내 젊은 의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다케시타 노보루 내각 시기에는 대형 뇌물 수수 사건인 리크루트 사건이 발생하여 다케시타 총리가 사임하는 등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크게 키웠다. 최대 파벌이었던 다케시타파(경세회)에 의한 이른바 '수의 지배'는 자민당이 여론에 둔감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다케시타, 가네마루 신, 오자와 이치로 세 사람에 의한 파벌 운영 방식(금죽소)은 당내 비판을 야기했으며, 정치 개혁과 같은 중요 현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1990년대 장기 불황 속에서도 도쿄 사가와큐빈 사건, 공화 오직 사건, 공공사업 담합 등 다케시타파를 중심으로 한 부정부패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정관재 유착, 공공사업 담합, 이익 유도 정치 등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거세졌다. 정치 개혁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케시타파 내에서는 이치로쿠 전쟁과 같은 파벌 항쟁에 몰두하며 개혁 논의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러한 파벌 내 갈등과 정치 불신은 결국 오자와 이치로, 하타 쓰토무 등이 다케시타파를 이탈하여 신생당을 창당하는 등 파벌 분열과 세력 약화로 이어졌다.

보수 본류의 또 다른 축인 굉지회(고치카이) 역시 미야자와 기이치 이후 후계 문제와 가토의 난 등으로 파벌 분열을 겪으며 그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5. 한국과의 관계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 시기에는 신보수주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본국유철도, 일본전신전화공사, 일본전매공사 등이 민영화되었다. 나카소네는 전후 정치의 총결산을 내걸고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했는데, 이는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행위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강한 반발을 샀으며, 한일 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행보는 보수본류의 전통적인 외교 노선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강경파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참조

[1] 서적 保守本流 https://kotobank.jp/[...] コトバンク
[2] 서적 自由民主党 https://kotobank.jp/[...] コトバンク
[3] 뉴스 朝日新聞 2006-09-05
[4] 웹사이트 維新についてのアンケート - 内田樹の研究室 http://blog.tatsu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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