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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배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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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소득 배증 계획은 1960년대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을 이끈 이케다 하야토 내각의 경제 정책이다. 이 계획은 10년 안에 국민 소득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무역 자유화, 과학 기술 진흥, 교육 개혁, 사회 보장 확충 등을 추진했다. 이 계획은 일본 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이끌었지만, 인플레이션, 불균형 성장, 환경 문제 등 부정적인 영향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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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배증 계획
개요
명칭소득 배증 계획
로마자 표기Shotoku Baizo Keikaku
목표10년 안에 국민 소득 두 배 증가
시행1960년 ~ 1970년
주창자이케다 하야토 내각
배경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
안보 투쟁 이후 사회 불안 해소 필요성
목표 및 내용
목표10년 이내에 GNP 및 국민 소득을 2배로 증가
연평균 7.2%의 경제 성장률 달성
주요 내용사회 간접 자본 확충 (도로, 항만, 철도 등)
산업 구조 고도화 (중화학 공업 육성)
무역 및 국제 수지 개선
고용 안정 및 인적 자원 개발
과학 기술 진흥
저개발 지역 개발 및 생활 환경 개선
경제 정책
주요 정책공공 투자 확대: 도로, 항만, 주택 등 사회 기반 시설 투자 확대
금융 정책: 저금리 정책 유지 및 기업 투자 지원
세제 정책: 감세 정책을 통한 기업 투자 유도
노동 정책: 고용 안정 및 노동 생산성 향상
평가 및 영향
긍정적 평가목표 이상의 경제 성장률 달성 (연평균 10% 이상)
국민 소득 증대 및 생활 수준 향상
산업 구조 고도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사회 간접 자본 확충
부정적 평가공해 문제 심화 및 환경 파괴
지역 간 불균형 심화
과도한 경쟁 사회 및 물질 만능주의 심화
기타
관련 정책국토 종합 개발 계획
신 산업 도시 건설
참고 자료
관련 서적The Income Doubling Plan and the Growing Japanese Economy

2. 실시까지의 경위

1957년 굉지회를 결성한 이케다 하야토는 시모무라 오사무 등에게 지시하여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적·이론적 골격을 만들게 했다.[197][198][199] 이들은 일본에 처음 케인스 경제학을 도입하여, 향후 10년간 일본 경제와 국민 생활이 얼마나 풍족해질 수 있는지 잠재 성장력을 추계하고 이케다와 토론하며 소득 배증 계획의 기초를 다졌다.[197][198][199][200][201][202]

1959년 1월 3일 《요미우리 신문》에 게재된 나카야마 이치로 히토쓰바시 대학 교수의 에세이를 읽은 이케다는 '임금 두 배'라는 제목에 영감을 받아 '배증'이라는 발상을 명확히 했다.[199]

1959년 2월 22일, 이케다는 고향 히로시마현에서 연설하며 월급배증론을 처음 언급했다. 미야자와 기이치, 오히라 마사요시 등이 모인 자리에서 이케다는 "월급이라고 하면 봉급생활자만 언급한다고 오해받는다. 소득 배증으로 하자"라고 말했다고 한다.[200]

이후 오사카에서 경제인들 앞에서 월급배증론을 제창했지만, 춘계생활투쟁을 앞둔 시점이라 노동자에게 기대를 품게 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혔다.[201] 이에 이케다는 3월 9일 《니혼케이자이 신문》에 「나의 월급배증론」을 게재, 생산 증가와 국민 경제 성장을 강조하며 오해를 풀고자 했다.[202][204] 이케다의 월급배증론은 대중에 큰 반향을 가져왔고,[205][206] 국민 총생산이라는 경제 용어를 미디어 앞에서 처음 언급한 정치인이 되었다.

자유민주당 간사장 후쿠다 다케오는 이케다의 아이디어를 기시 내각의 방침으로 삼으려 했으나, 1959년 6월 참의원 선거에서 이케다가 월급배증론을 활발히 주장하자 제2차 기시 내각 (개조)에서 통상산업대신으로 입각시켰다.[203]

2. 1. 이케다 하야토의 초기 구상

이케다 하야토는 1957년 굉지회를 결성하고 시모무라 오사무 등에게 지시하여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적·이론적 골격을 만들게 했다.[197][198][199][200][201][202] 이들은 케인스 경제학을 일본에 처음 도입하여, 향후 10년간 일본 경제와 국민 생활이 얼마나 풍족해질 수 있는지 잠재 성장력을 추계하고 이케다와 토론하며 소득 배증 계획의 기초를 다졌다.[197][198][199][200][201][202]

이케다가 처음부터 소득 배증 구상을 가졌던 것은 아니며, 1958년까지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959년 1월 3일 《요미우리 신문》에 실린 히토쓰바시 대학 교수 나카야마 이치로의 에세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배증'이라는 발상을 명확히 했다. 이케다는 에세이 내용보다 〈임금 두 배를 제창〉이라는 제목에 끌렸는데, 이는 신문사 정리부원이 붙인 것이었다.[199] 이처럼 월급이 두 배가 된다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이론과 별개로 다듬은 것이 소득 배증 계획이다.[203] 시모무라는 훗날 "일본 경제의 성장 가능성이 국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높다고 이케다가 점차 느꼈던 것 같다"라고 회고했다.

1959년 2월 22일, 이케다는 히로시마현 연설에서 월급배증론을 처음 언급했다. 미야자와 기이치, 오히라 마사요시, 도사카 주지로 등이 모인 자리에서 "월급 배증은 월급쟁이만 언급한다고 오해받으니 소득 배증으로 하자"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지만, 이 무렵 소득 배증이라는 문구가 등장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케다는 히로시마 연설 후 오사카부에서 경제인 100여 명에게 월급배증론을 다시 제창했으나, "춘계생활투쟁을 앞두고 노동자에게 기대를 품게 한다",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국제 수지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등 반대론이 나왔다. 이에 이케다는 3월 9일 《니혼케이자이 신문》에 「나의 월급배증론」을 게재하여 '국민의 노력과 국가 정책으로 생산을 늘리면 인플레이션 우려 없이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204] 이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205][206] 이케다는 국민 총생산이라는 용어를 미디어에 처음 언급한 정치인이 되었다.

한편, 자유민주당 간사장 후쿠다는 "기시 총리가 소득 배증을 추진하게 하겠다"라고 했다. 오키타 사부로는 후쿠다가 간사장일 때 "뭔가 두 배로 할 건 없을까"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이케다의 아이디어를 훔쳐 기시 내각 방침으로 삼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206] 1959년 6월 참의원 선거에서 이케다가 월급배증론을 주장하자, 기시는 이케다를 통상산업상으로 입각시켰다.

2. 2. 월급배증론과 소득배증론

1959년 1월 3일 《요미우리 신문》에 실린 나카야마 이치로 히토쓰바시 대학 교수의 에세이를 이케다 하야토가 읽고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케다는 에세이 내용보다 '임금 두 배를 제창'이라는 제목에 마음이 끌렸는데, 이 제목은 신문사 정리부원이 붙인 것이었다.[199] 월급이 두 배가 된다는 구체적인 이미지는 이론과는 별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구상으로 다듬어진 것이 소득 배증 계획이었다.[203]

1959년 2월 22일, 이케다는 고향인 히로시마현에서 연설하며 월급배증론을 처음 언급했다. 연설 전에 미야자와 기이치, 오히라 마사요시 등이 모였을 때, 이케다는 "월급 배증은 안 된다. 월급이라고 하면 월급쟁이들만 언급한다고 오해를 받는다. 소득 배증으로 하자."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이케다는 오사카부의 경제인 100여 명 앞에서 다시 월급배증론을 제창했지만, 경제인들은 "춘계생활투쟁을 앞둔 시점에서 쓸데없이 노동자에게 좋은 기대를 품게 할 우려가 있다", "월급을 두 배로 하면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등 반대론을 제기했다. 이에 이케다는 1959년 3월 9일 《니혼케이자이 신문》 조간 〈경제시평〉에 「나의 월급배증론」이라는 소논문을 게재하여 오해를 풀고자 했다. 그 내용은 '지금 월급을 바로 두 배로 높이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노력과 국가 정책을 통해 생산을 늘릴 수 있다. 지금 일본에서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조금도 없다.'라는 것이었다.[204] 이케다의 월급배증론은 대중에 큰 반향을 가져왔고,[205][206] 이케다는 국민 총생산이라는 경제 용어를 미디어 앞에서 처음 언급한 정치인이 되었다.

한편, 자유민주당 간사장이었던 후쿠다 다케오는 "기시 총리가 소득 배증을 추진하도록 만들겠다"라고 말하며 이케다의 아이디어를 가로채려 했다는 주장도 있다.

2. 3. 경제계의 반발과 이케다의 대응

1959년 2월, 이케다는 고향인 히로시마현에서 월급 배증론을 처음 언급했다. 이후 오사카부에서 경제인 100여 명 앞에서 다시 월급 배증론을 제창했지만, 경제계는 춘계생활투쟁을 앞둔 시점에서 노동자에게 좋은 기대를 품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인플레이션 및 국제 수지 악화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했다.[204]

이에 이케다는 오해를 풀고자 1959년 3월 9일 《니혼케이자이 신문》 조간 〈경제시평〉에 「나의 월급 배증론」이라는 소논문을 게재했다. 이 소논문에서 이케다는 '지금 월급을 바로 두 배로 높이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노력과 국가 정책을 통해 생산을 늘릴 수 있다. 여력이 충분하고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데 이를 무리하게 억누르고 있다. 지금 일본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조금도 없다'라고 주장했다.[204]

2. 4. 기시 내각 입각과 소득 배증 계획 구체화

1957년 굉지회를 결성한 이케다 하야토의 지시를 받아 시모무라 오사무 등은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적·이론적 골격을 만들었다. 이들은 일본에 처음 케인스 경제학을 도입, 일본 경제와 국민 생활이 10년 동안 얼마나 풍족해질 수 있는지 잠재 성장력을 추계하여 이케다와 토론하며 소득 배증 계획의 기초를 닦았다.[197][198][199]

1959년 1월 3일 《요미우리 신문》에 게재된 나카야마 이치로 히토쓰바시 대학 교수의 에세이를 읽은 이케다는 '임금 두 배'라는 제목에 영감을 받아 '배증'이라는 발상을 명확히 했다.[199]

1959년 2월 22일, 이케다는 고향 히로시마현에서 연설하며 월급배증론을 처음 언급했다. 미야자와 기이치, 오히라 마사요시 등이 모인 자리에서 이케다는 "월급이라고 하면 봉급생활자만 언급한다고 오해받는다. 소득 배증으로 하자"라고 말했다고 한다.[200]

이후 오사카에서 경제인들 앞에서 월급배증론을 제창했지만, 춘계생활투쟁을 앞둔 시점이라 노동자에게 기대를 품게 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혔다.[201] 이에 이케다는 3월 9일 《니혼케이자이 신문》에 「나의 월급배증론」을 게재, 생산 증가와 국민 경제 성장을 강조하며 오해를 풀고자 했다.[202]

자유민주당 간사장 후쿠다 다케오는 이케다의 아이디어를 기시 내각의 방침으로 삼으려 했으나, 1959년 6월 참의원 선거에서 이케다가 월급배증론을 활발히 주장하자 제2차 기시 내각 (개조)에서 통상산업대신으로 입각시켰다.[203]

이케다는 조각 직후 각의에서 총리 담화문의 '10년 뒤에 소득을 배증한다'는 문장에서 '10년'을 삭제, 10년 내 소득 배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내각을 주도했다.[204] 또한, 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환하며 소득 배증 계획의 원형을 만들어나갔다.[205]

기시 내각은 안보 투쟁으로 내각 총사퇴하여 이케다의 정책을 펼칠 여력이 없었다. 1959년 10월, 이케다는 태풍 베라 피해 대응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자신의 계획이 채택되지 못하자, 경제심의회 자문이 자신의 구상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12월 각의결정까지 진통을 겪었다.[206]

후쿠다는 이케다의 적극 재정에 반대, 안정 경제 성장론을 주장하며 제2차 이케다 내각 때 국민 소득 배증 계획을 비판하여 경질되었다.[207]

2. 5. 후쿠다 다케오와의 경쟁

자유민주당 간사장이었던 후쿠다 다케오는 기시 총리에게 '소득 배증'을 말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192] 경제기획청 관료였던 오키타 사부로는 후쿠다가 간사장이었을 때 관련 내용을 설명하러 갔더니 "무언가 두 배가 되는 것은 없는가"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후쿠다의 간사장 취임은 1959년 1월이므로, 후쿠다는 이케다의 '소득 배증' 아이디어를 훔쳐 이케다-시모무라 라인의 경제 정책을 기시-후쿠다 라인이 내각의 방침으로 가져오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29][206]

이케다가 1959년 6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당내 야당으로서 "월급배증론"을 활발하게 주장하자, 기시는 이케다를 강력한 반주류파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제2차 기시 내각 (개조) 때 "소득 배증 계획"의 실현을 맡기겠다고 약속하고 이케다를 통상산업대신으로 입각시켰다.[197]

후쿠다는 "적극 재정"을 주장한 이케다와는 반대로 "균형 재정"을 지향하는 "안정 경제 성장론"을 계속 주장했다. 그는 후에 정무조사회장이었던 제2차 이케다 내각 때 "국민 소득 배증 계획"을 비판하여 이케다에게 해임되기도 했다.[15][24][26] 후지야마 아이이치로는 "후쿠다 씨의 안정 성장론은 나의 흉내를 냈다"라고 말했다.[198] 후쿠다는 "이케다 씨의 소득 배증은 월급 두 배론으로 매우 위험했다. 배경에는 소비 미덕론, 니노미야 손토쿠 비판론이 있었다. 이것이 정착하면 소비를 부추기고, 그 후의 정치가 어려워진다. 이것을 뒤집기 위해 나는 안정 성장론을 내놓은 것이다"라고 말했다.[199]

3. 계획의 요체

1960년 이케다 하야토 내각은 '소득 배증 계획'을 발표하며, 10년 안에 국민 소득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187] 이 계획은 자민당 장기 집권의 발판이 되었으며, 생산제일주의, 경제성장지상주의, 과학기술만능주의 등으로 불렸다.[192]

이케다 내각은 경제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구체적인 처방을 제시했다.[192]



이러한 정책들은 일본 경제를 고도 경제 성장기로 이끌었으며, 1956년부터 1973년까지 연평균 10%의 경제 성장을 기록하는 데 기여했다.[5][6] 이케다는 국민 총생산을 10년 이내에 26조 엔(1958년도 가격 기준)으로 늘려 국민 생활 수준을 서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완전 고용 달성과 복지 국가 실현, 소득 분배 개선을 목표로 했다.[49][11]

3. 1. 경제 성장 목표와 주요 내용

1960년 7월 19일 이케다 하야토는 총리대신에 취임한 후, 9월 5일 소득 배증 계획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케다는 경제기획청이 제시한 연 7.2%의 실질 경제 성장률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며, 최소 연 9% 성장이 가능하다고 확신했다.[216][215] 그는 1961년부터 3년간 연평균 9% 성장이 가능하며, 1인당 국민 소득을 1960년 약 12만 엔에서 1963년 약 15만 엔까지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적절한 정책을 통해 10년 후에는 국민 소득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케다는 9% 성장이 아니면 완전 고용과 서유럽 수준의 생활 수준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외신은 이케다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Nine percent man'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 언론, 경제학자, 심지어 여당 의원 일부까지도 소득 배증 계획이 비현실적이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대다수 국민들도 실현 불가능한 정책으로 여겼으며,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임금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217][218] 경제학자 쓰루 시게토는 일본 경제가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회복에 불과하며, 소득 배증 계획은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210] 《이코노미스트》 역시 소득 배증 계획을 어리석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케다는 국제 정세 변화, 1964년 하계 올림픽을 앞둔 대규모 기반 시설 정비, 가전 분야의 혁신, 농촌의 근면한 노동력 등을 바탕으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확신했다.[190][197]

1960년 12월 8일 출범한 제2차 이케다 내각은 12월 27일 국민 소득 배증 계획을 공식적으로 각의결정했다.[189][194][223][224] 이 계획은 1970년까지 실질 국민 총생산을 1960년 대비 두 배로 늘리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187]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 국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완전 고용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고도 성장을 사회 이념으로 선언한 것이었다.

국민 소득 배증 계획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192]

  • 철도, 도로, 항만 등 낙후된 기반 시설 정비[228][229]
  • 공업 발전 유도 및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노동력 이동[194]
  • 자유 무역 추진 및 중화학 공업 육성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198][230]
  • 인적 능력 향상 및 과학 기술 진흥을 위한 교육·연구 정책 추진[194]
  •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실업 및 자금 격차 해소, 복지 추진


국민 소득 배증 계획은 생산제일주의, 경제성장지상주의, 과학기술만능주의 등으로 불리며 자민당 장기 집권의 기반이 되었다.

3. 2. 야당과 언론의 비판

"소득 배증 계획"은 초기에는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야당, 경제학자, 언론, 일부 여당,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이 계획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37][38] 심지어 실현된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임금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쓰루 시게토는 "일본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회복'이지 '성장'이 아니다."라며 "소득 배증 계획"이 착각이라고 비판했다.[39]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소득 배증 계획"을 어리석은 주장으로 여기고 통렬하게 비판했다.[40]

그러나 이후 "소득 배증 계획"은 "생산 제일주의", "경제 성장 지상주의", "과학 기술 만능주의" 등으로 불리며, 이후 10년 동안 일본을 휩쓰는 "고도 성장의 패러다임"의 정책 강령이 되었다.[53] 이는 자유민주당 장기 집권 하의 개발 정책의 기초가 되었고, 국민들 또한 이것이 인간의 행복을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개발 거점 지정을 둘러싼 격렬한 경쟁이 벌어졌고,[59] 그 결과, 지방 정치가를 중심으로 한 자민당의 "이익 유도 정치"가 시작되었다.[85] 또한 "대기업에 의한 토지 매점에 의한 지가 폭등을 초래했을 뿐, 부와 인구의 분산에 의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목표는 실현되지 않고 끝났다"는 비판도 많다.[60][85] "효율성을 중시하여 대도시권과 그 주변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었을 뿐",[23] "1969년의 '신 전국 종합 개발 계획(신전총)'에 계승되어, 1972년의 다나카 내각에서의 '일본 열도 개조론'으로 이어져, 더욱 지가의 폭등을 초래했다",[62]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및 지역 구조를 격변시켰다"[86] 등의 비판도 존재한다.[87][88]

3. 3. 정치적 승리와 각의 결정

1960년 7월 19일, 이케다는 내각총리대신에 취임하고, 9월 5일에 "소득 배증 계획"의 골자를 발표했다. 이케다는 "향후 실질 경제 성장률을 경제기획청은 연율 7.2%라고 말하지만, 제 생각에는 너무 낮습니다. 적어도 연율 9%는 성장한다고 확신합니다."[36][35]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 실적을 보면 1961년도 이후 3개년에 연평균 9%가 가능하며, 국민 소득을 1인당 1960년도의 약 12만 엔에서 1963년도에는 약 15만 엔으로 늘린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시행해 가면 10년 후에는 국민 소득은 2배 이상이 될 것이다.", "9% 정도의 성장이 없으면 10년 동안 완전 고용과 생활 수준을 서유럽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36] 명목 경제 성장률 연평균 9%는 이케다의 재단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며, 외국인 기자는 "나인 퍼센트 맨"이라고 타전했다.

"소득 배증 계획"은 처음에는 비현실적인 인기 끌기로 여겨졌고, 야당, 경제학자, 언론, 일부 여당 내,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여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다.[37][38] 또한 실현된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실질 임금이 오르는 것은 아니며, 이야기가 너무 좋아 "그림의 떡"과 같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츠루 시게토는 "일본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회복'이지 '성장'이 아니다."라며 "소득 배증 계획"은 본질을 오판한 착각이라고 비판했다.[39] 경제학자들 대부분은 "소득 배증 계획"을 어리석은 폭론으로 취급하며 통렬한 비판을 가했다.[40]

그러나 이케다는 국제 정치 경제의 큰 흐름과 국내 상황을 내다보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1964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향해 대규모 인프라 정비라는 공공 사업이 예정되어 있었고, 가전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이 시작되었으며, 농촌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에서의 근면한 노동력도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90][41]

1960년 9월 7일 기자 회견에서 이케다는 "헌법 개정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하여[42][43] 헌법 개정을 보류함으로써 국민들의 우려를 완화하는 동시에 경제 중시의 자세를 강조했다. 다음 날, 선거 유세의 시작을 "신정책 발표회"라고 칭하며 학교법인 쿄리츠여자학원에서 진행했고, 텔레비전 전 채널에서 생중계되었다.

1960년 11월 20일, 제29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은 당시 전후 최다인 296석을 획득하며 압승했다. 12월 8일, 제2차 이케다 내각이 발족하면서 "소득 배증"을 목표로 하는 구상이 실행에 옮겨졌고, 12월 27일에 "국민 소득 배증 계획"이 각의에서 결정되었다.[45][46][47][48] 이 계획은 제1표 "장래 인구"에서 시작되는 26개의 계획표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목표는 1970년도의 실질 국민 총생산을 26조 엔, 즉 1960년도의 두 배 크기로 성장시키는 것이었다.[49] "경제의 안정적 성장의 극대화"를 통해 "국민 생활 수준의 현저한 향상과 완전 고용의 달성"을 꾀한다는 사회 이념으로서의 "고도 성장"을 내세웠다. 주가는 안보 소동에 대한 실망감으로 침체되어 있었지만, 이케다의 등장과 "소득 배증 정책" 발표를 환영하며 급속히 회복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 소득 배증 계획"은 전후 정치의 흐름을 크게 전환하는 대규모 정책이었으며, 이후 30년 가까이 지속되는 "성장의 시대"의 막을 열었다.[52]

4. 전국종합개발계획 (전총)

1962년 10월, 이케다 내각은 소득 배증 계획의 일환으로 전국종합개발계획(전총)을 각의결정했다.[192][231][232][233] 이는 도쿄도, 나고야시, 오사카부, 기타큐슈시를 잇는 태평양 벨트 지대에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후 최초의 국토 계획이었다.[231][232]

전총은 태평양 벨트를 중심으로 공업화를 추진하여 고도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234][239] 그러나 개발 거점 지정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고, 지역 불균형 심화와 같은 한계도 드러냈다.[234][235][264]

전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태평양 벨트 지대에 공업단지 조성: 도쿄도에서 기타큐슈시에 이르는 태평양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기간 인프라를 정비하고 거점 개발을 추진했다.[191][231][235][237][238]
  • 산업 구조 고도화: 경공업 중심에서 철강, 자동차, 전기 등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하고, 정부 자금을 집중 투입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했다.[181][190][238]
  • 기반 시설 확충: 도로, 항만, 공업 용수 등 기반 시설 정비에 490억엔을 투자하고, 메이한 국도, 주오 자동차도 등 주요 도로를 건설했다.[253][254] 나리타 국제공항 건설도 추진했다.[255]
  • 지역 개발 촉진: 「신산업 도시 건설 촉진법」, 「공업 정비 특별 지역 정비 촉진법」 등을 통해 태평양 벨트 외 지역에도 공장 설립을 유도하고, 콤비나트를 조성하여 공업 지대를 확장했다.[189][226][234]


이러한 정책 추진 결과, 욧카이치시를 필두로 철강, 석유화학, 화력발전소를 묶은 콤비나트가 조성되어 공업 지대가 늘어났고, 이는 일본의 해안 형태를 바꾸었다.[234][241][243][259][260]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군이 규격화, 대량화하여 공장 시설을 대형화하면서 규격품을 대량 생산하는 근대 공업 사회가 빠르게 완성되었다.[241]

하지만, 개발 거점 지정을 둘러싸고 극심한 진통을 겪어야 했고,[234] 그 결과 많은 문제점도 낳았다. 지역 정치를 중심으로 한 자민당의 이익 유도 정치가 시작되었고,[264] 대기업들의 토지 공황 구매가 지가 상승을 낳아 국토의 균형 발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다. 또한 효율성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대도시권과 그 주변 지역에 우선적으로 이권이 배분되었고,[205] 이는 1969년의 신전국종합개발계획과 1972년의 일본열도개조론으로 이어져 상황은 악화하기만 했다. 일본의 산업 구조와 지역 구조를 격변시켰다는 비판도 나왔다.[265]

4. 1. 배경과 목적

소득 배증 계획은 1960년대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기 위한 핵심 정책이었다.[192] 이 계획은 태평양 벨트 지대에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231] 이를 위해 1962년 10월 전국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는 전후 최초의 국토 계획이었다.[231]

1950년 「국토형성계획법」이 제정되었지만, 1950년대에는 전후 복구를 위한 부차적인 사업들만 추진되었다.[231] 1960년대에 들어 소득 배증 계획이 추진되면서 국토 개발을 체계적으로 고려하고 공업화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다.[231]

소득 배증 계획의 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경제 성장 촉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였다. 소득 배증 계획은 공업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 국민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 지역 불균형 해소: 경제 성장의 혜택이 도쿄도, 오사카부 등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었다. 전국종합개발계획은 태평양 벨트를 중심으로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 산업 구조 고도화: 당시 일본의 주요 산업은 섬유 등 경공업이었다. 소득 배증 계획은 철강, 자동차, 전기 등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여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181]


이를 위해 「신산업 도시 건설 촉진법」, 「공업 정비 특별 지역 정비 촉진법」, 「저개발 지역 공업 개발 촉진법」 등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고,[189] 「농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등 산업기본법도 만들어져 산업의 공업화를 추진했다.[187]

전국종합개발계획의 핵심 인물은 시모코베 아쓰시였다.[247] 이 계획은 소득 배증 계획에 따른 지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191]

경제 발전을 위해 충실한 기반 시설이 필수적이었기에[253] 도로 건설에 5년간 490억엔을 투자하기로 결정했고, 메이한 국도, 주오 자동차도 등 주요 도로가 건설되었다.[253] 나리타 국제공항 건설도 추진되었다.[255]

미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을 본받아 일본도 고속도로를 만들고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253] 감세, 사회 보장 확대, 공공사업 확대는 의료, 제약, 건설, 전기제품 발전을 이끌었다.[253]

4. 2. 내용과 추진 과정

소득 배증 계획의 일환으로 1962년 10월 전국종합개발계획이 각의결정됐다.[192][231][232][233] 이는 도쿄도, 나고야시, 오사카부, 기타큐슈시를 잇는 태평양 벨트 지대에 공업단지를 형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후 최초의 국토 계획이었다.[231][232] 이 계획에 따라 도쿄에서 기타큐슈에 이르는 태평양 연안 지역이 기간 인프라 정비의 핵심이 되었고, 태평양 벨트 지대를 중심으로 한 거점 개발 구상이 추진됐다.[191][231][235][237][238]

1950년에 이미 「국토형성계획법」이 제정되어 있었지만, 정부 차원의 계획은 없었다. 1950년대에는 용수로·발전소·댐 건설, 치수 공사, 재해 대책 등이 추진되었지만, 이는 전후 부흥을 위한 부차적인 것이었다. 그러다 1960년대에 들어와 소득 배증 계획이 추진되면서 국토 개발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공업화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다.[231] 또한, 1961년부터 1964년에 걸쳐 「신산업 도시 건설 촉진법」, 「공업 정비 특별 지역 정비 촉진법」, 「저개발 지역 공업 개발 촉진법」이 제정되었고,[189][194][229][233] 「농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연안어업 등 진흥법」, 「삼림·임업기본법」 등 4대 산업기본법과 「해운 재건 정비법」도 만들어져 산업의 공업화를 추진했다.[187][192]

전국종합개발계획 책정의 핵심 인물은 시모코베 아쓰시였다.[247] 이 계획의 취지는 소득 배증 계획에 따른 지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었다.[191][229][232] 이에 따라 경제 계획 추진 후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 계획을 추진한다는 패턴이 정착됐다.[191][207][231][234]

태평양 벨트에 조성된 중화학 공업 지대는 고도경제성장에 큰 공헌을 했다.[234][239] 연안부에서 공업화를 추진한 것은 원료를 전부 수입하는 당시 상황에서 항구가 가까울수록 경제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때부터 농촌 인구가 태평양 연안부로 이동하여 정주하기 시작했다.[240]

경제 발전을 위해 충실한 기반 시설이 필수였기에[253] 1961년부터 5년간 490억엔을 도로 건설에 투자하기로 결정했고,[253][254] 임기 중에 메이한 국도, 주오 자동차도, 도메이 고속도로, 주고쿠 자동차도가 만들어졌고,[253] 나리타 국제공항 건설도 추진됐다.[255] 오사카부지사 사토 기센, 고베시장 하라구치 주지로가 오사카에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진정하자 한신 고속도로 공단 설치를 결정했고,[256] 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수자원기구와 도시재생기구 등 공단을 만들었다.[229] 민간 기업이 보다 쉽게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라임 레이트를 0.37%로 낮추었으며 800억엔의 감세도 실시했다. 한편으로 자유 무역을 추진해 일본 기업이 해외 기업과 경쟁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공장을 새로 건설하는 등 설비 투자에 나섰다.

이케다는 미국의 물질적 풍족함을 평가하여 미국은 자동차 산업이 전체 산업을 이끌고 있으니 일본도 고속도로를 만들고 자동차 산업을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세·사회 보장·공공사업 확대는 의료·제약·건설·전기제품 발전을 이끌었다. 또한 일본국유철도의 동력 근대화 계획과 복선을 본격화하여 수송력을 강화했다. 산업 구조를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전환해[189][257] 그때까지 일본의 주요 산업이던 섬유나 잡화 등 경공업을 억제하고 철강·자동차·전기 등의 산업 부문에 정부 자금의 재정 투융자를 집중하여 진흥을 꾀했다.[181][190][238]

1963년 「신산업 도시 건설 촉진법」이나 1964년 「공업 정비 특별 지역 정비 촉진법」을 통해 태평양 벨트 지대 이외에도 공장 설립을 유도하고, 막대한 보조금을 투자해 전국 각지에서 항만을 정비하고 간척을 추진하고 터널을 굴착하고 바이패스 도로를 신설했으며 지방공항·고속도로·신칸센 등 산업 기반을 정비하여 국토는 크게 변모했다.[189][226][234] 공업을 통한 지역 진흥을 꾀하고자 각 지방은 공장 유치에 혈안이 되었다. 기존의 공업 지역 주변에 철강·석유화학·화력발전소를 묶은 콤비나트가 욧카이치시를 필두로 조성되기 시작해 공업 지대가 계속 늘어났다.[234][241][243][259] 이는 일본의 해안 형태를 바꾸었다. 전국종합개발계획은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면 유통업이나 서비스업이 뒤따라온다는 이론을 제시했다.[261]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군이 규격화·대량화하여 공장 시설을 대형화하자 규격품을 대량 생산하는 근대 공업 사회가 순식간에 완성됐다.[241]

하지만 개발 거점 지정을 둘러싸고 극심한 진통을 겪어야 했고,[234] 그 결과 많은 문제점도 낳았다.[235][264] 지역 정치를 중심으로 한 자민당의 이익 유도 정치가 시작된 것이 이 무렵이었고,[264] 대기업들의 토지 공황 구매가 지가 상승을 낳아 국토의 균형 발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다. 효율성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대도시권과 그 주변 지역에 우선적으로 이권이 배분되었고,[205] 이는 1969년의 신전국종합개발계획과 1972년의 일본열도개조론으로 이어져 상황은 악화하기만 했다. 일본의 산업 구조와 지역 구조를 격변시켰다는 비판도 나왔다.[265]

4. 3. 성과와 한계

소득 배증 계획은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지만, 여러 문제점도 낳았다.[235][264][262][263]
성과
한계

  • 개발 거점 지정을 둘러싸고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234]
  • 지역 정치를 중심으로 한 자민당의 이익 유도 정치가 시작되었다.[264]
  • 대기업들의 토지 공황 구매가 지가 상승을 낳아 국토의 균형 발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다.
  • 효율성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대도시권과 그 주변 지역에 우선적으로 이권이 배분되었다.[205]
  • 1969년의 신전국종합개발계획과 1972년의 일본열도개조론으로 상황이 악화되었다.
  • 일본의 산업 구조와 지역 구조를 격변시켰다는 비판도 나왔다.[265]

5. 농업기본법

이케다 하야토 내각은 농지법 제정, 미국 잉여 농산물 수용, 농업기본법 제정 등 일본 전후 농정에 깊이 관여했다.[266] 농업·임업·어업의 제1차 산업에 대해 근대화를 꾀하며,[190] 1961년 「소득 배증 계획」의 일환으로 사회당과 대립하면서까지 농업기본법을 성립시켰다.[187][191][234][267][268][269][270] 이 법안의 초안 작성은 이케모토 기사오가 담당했는데, 그는 이케다가 통산상으로 재직할 때 알게 된 농업 전문가로, 이케다가 총리가 된 뒤 농정 고문이 되었다.

1960년 11월 12일, 일본 최초로 3당 대표 텔레비전·라디오 토론회에서 이케다는 "경제 성장률이 9%라면 농촌 인구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일본 농업은 도쿠가와 시대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 농업 규모 확대와 다각 경영을 통해 하나의 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굉지회 기관지와의 대담에서도 "농업 인구가 일본 총인구의 40%인데 농업 소득은 국민 소득의 20%에 불과하다. 농업 인구를 제2차 산업이나 서비스업에 흡수하여 농민의 1인당 소득을 늘려야 한다", "향후 10년 안에 제1차 산업 취업 인구를 1/3 정도로 줄여야 한다"라고 언급했다.[272]

이케다는 일본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국가 목표와 함께 농업 근대화와 합리화를 꾀하고, 농업 발전과 농업 종사자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했다.[267][254][268][273] 제1차 산업 종사자들을 중공업 노동력으로 전환하고, 농업은 해외처럼 기계화하여 효율화를 꾀했다.[189][226][274][275][276] 농업 기계 구입을 장려하고 농가 경영 규모를 확대해 노동 생산성을 높여 농가 소득을 향상하고, 다른 산업의 노동력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다.

벼농사 기계화와 농지 대규모화는 간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아키타현의 하치로호를 간척하여 만든 오가타촌이 대표적이다.[274] 그러나 농지 집약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농업기본법 지원을 받은 기계화 확산은 농가에 막대한 부채만 만들어 농한기에 다른 일을 해야 하는 등 영세 농가 수만 늘렸다.[277] 1.5헥타르 이하 농가에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 많은 농가가 농업을 포기했다.

중공업 발전에 필요한 노동력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농촌에서 보충되었다.[181][278][279] 이는 농촌 이탈로 이어졌다. 농가 남성들은 도시로 이주했고, 고향에 남은 가족들이 농사를 짓는 '삼짱 농업' 현상이 나타났다. 1963년부터 1964년까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인구는 60만 명에 달했다. 일본사회당은 이케다 내각의 농촌 정책을 비판했지만, 결과적으로 우수한 노동력이 중공업에 공급되었다.

비료와 농약도 널리 보급되었다. 농가 소득은 높아졌지만, 이후 수입 자유화로 미국산 농산물이 밀려들어오자 일본 농가는 가격경쟁력을 잃었고, 서양식 식문화로 쌀 수요도 줄었다. 결국 농업기본법은 일본 농업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189][269][270][280] 농업 관련 공공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압력 단체와 자민당의 유착이라는 부작용도 낳았다. 1998년 식량자급률은 40%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낮았다.

5. 1. 배경과 목적

이케다 하야토 내각은 농업, 임업, 어업 등 제1차 산업의 근대화를 꾀하며, 1961년 소득 배증 계획의 일환으로 「농업기본법」을 제정했다. 이는 전후 농정의 헌법이라고도 불리며, 일본사회당과의 대립을 무릅쓰고 추진되었다.[187][191][234][267][268][269][270]

1960년 11월 12일, 일본 최초의 3당 대표 텔레비전·라디오 토론회에서 이케다는 "경제 성장률이 9%라면 농촌 인구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일본 농업은 다른 산업이 합리화·근대화되는 와중에도 도쿠가와 시대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 농업 규모 확대와 다각 경영을 통해 하나의 기업으로 꾸려나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굉지회 기관지와의 대담에서도 "농업 인구가 일본 총인구의 40%를 점하고 있는데 농업 소득은 국민 소득의 20%에 불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 농업 인구를 제2차 산업이나 서비스업에 흡수하여 농민의 1인당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향후 10년 이내에 제1차 산업 취업 인구를 1/3 정도로 줄여야 한다"라고 언급했다.[272]

이케다는 일본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국가 목표와 함께 농업의 근대화와 합리화를 꾀하고, 농업 발전과 농업 종사자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정해야 한다고 주창했다.[267][254][268][273] 제1차 산업 종사자들을 중공업 노동력으로 전환하고, 농업은 해외처럼 기계화하여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것이었다.[189][226][274][275][276] 농업 기계 구입을 장려하고 농가 경영 규모를 확대해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려 농가 소득을 향상하고, 다른 산업의 노동력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다.

벼농사 기계화와 농지 대규모화는 간척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아키타현의 하치로호를 간척하여 만든 오가타촌이 대표적이다.[274] 하지만 농지 집약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농업기본법」의 지원을 받은 기계화 확산은 농가에 막대한 부채만 만들어 농한기에 다른 일을 해야 하는 등 영세 농가 수만 늘렸다.[277] 1.5헥타르 이하 농가에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농업을 포기해야 했다.

중공업 발전에 따라 필요해진 노동력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농촌을 통해 보충되었다.[181][278][279] 이는 농촌 이탈과 같은 문제로 이어졌다. 농가의 주요 일손인 남성들은 도시로 계속 이주했고, 고향에 남은 아내와 부모가 농사를 이어가게 되었다. 1963년부터 1964년까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인구는 60만 명에 달했다. 사회당은 이케다 내각의 농촌 정책을 농촌을 버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지만, 결과적으로 우수한 노동력이 중공업에 공급될 수 있었다.

비료와 농약도 비약적으로 보급됐다. 농가 소득 수준은 높아졌지만, 이후 수입 자유화로 미국산 대규모 농산물이 밀려들어오자 일본 농가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고, 서양식 식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쌀 수요도 줄어갔다. 결과적으로 「농업기본법」은 일본 농업을 강하게 만들겠다는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189][269][270][280] 농업 관련 공공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압력 단체와 자민당의 유착 관계 형성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1998년 식량자급률은 40%에 그쳤는데, 이는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치였다.

5. 2. 내용과 추진 과정

이케다 내각은 농지법 제정, 미국 잉여 농산물 수용, 농업기본법 제정 등 일본 전후 농정에 깊이 관여했다.[89] 1961년 소득 배증 계획의 일환으로 일본사회당과의 대립을 무릅쓰고 전후 농정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농업기본법을 제정했다.[49][29][59][91][92][93][94]

1960년 11월 12일, 일본 최초의 3당 대표 텔레비전·라디오 토론회에서 이케다는 "경제 성장률이 9%라면 농촌 인구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일본 농업은 도쿠가와 시대와 같은 상태에 놓여있다. 농업 규모 확대와 다각 경영을 통해 하나의 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관지와의 대담에서도 "농업 인구를 제2차 산업이나 서비스업에 흡수하여 농민의 1인당 소득을 늘려야 한다", "향후 10년 이내에 제1차 산업 취업 인구를 3분의 1 정도로 줄여야 한다"[95]라고 언급했다. 농업의 근대화와 합리화, 농업 발전과 농업 종사자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정하고, "일본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겠다"라는 국가 목표를 내걸었다.[91][96][92][97]

소득 배증 계획은 제1차 산업에서 중공업으로 노동력을 유입하여, 농업에서 해외처럼 대규모 기계를 사용한 효율적인 농업을 목표로 했다.[45][51][98][99][100] 농업 기계 구입을 장려하고 기계화를 꾀하며, 농가 경영 규모를 확대하여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 상승과 타 산업으로의 노동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려 했다.

벼농사 기계화와 농지 대규모화는 간척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아키타현의 하치로가타를 간척하여 만든 오가타촌이 대표적이었지만,[98] 농지 집약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농업 기계 보급은 농가에 막대한 부채만 안겨 농한기에 다른 일을 해야 하는 등 영세 농가 수만 늘렸다.[102] 1.5ha 이하 농가에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 많은 농가가 농업을 포기해야 했다.

중공업 발전에 따라 부족해진 노동력은 농촌에서 보충되었는데,[32][103][104] 이는 농촌 이탈과 같은 문제로 이어졌다. 농가 남성들은 도시로 이주했고, 고향에 남은 가족들이 농사를 이어가면서 '삼짱 농업'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1963년부터 1964년까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인구는 60만 명에 달했다. 일본사회당은 이케다 내각의 농촌 정책을 농촌을 버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지만, 결과적으로 우수한 노동력이 중공업에 공급될 수 있었다.

비료와 농약도 비약적으로 보급되었고, 농가 소득 수준은 높아졌지만, 수입 자유화로 미국 농산물이 밀려들어오자 일본 농가는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고, 서양식 식문화로 쌀 수요도 줄었다. 결국 농업기본법은 일본 농업을 강하게 만들겠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45][93][94][105] 농업 관련 공공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이익 단체와 자민당의 유착도 생겨났다. 1998년 식량 자급률은 40%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낮았다. 소득 배증 계획은 1960년대 젊은층의 취업 상황에 큰 영향을 주었다.

5. 3. 성과와 한계

이케다는 농지법 제정, 미국 잉여 농산물 수용, 농업기본법 제정 등 일본 전후 농정에 깊이 관여했다.[266] 농업, 임업, 어업 등 제1차 산업의 근대화를 꾀하며,[190] 1961년 소득 배증 계획의 일환으로 일본사회당과의 대립을 무릅쓰고 전후 농정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농업기본법을 제정했다.[187][191][234][267][268][269][270]

1960년 11월 12일, 일본 최초의 3당 대표 텔레비전·라디오 토론회에서 이케다는 "경제 성장률이 9%라면 농촌 인구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일본 농업은 에도 시대와 똑같은 상태다. 농업 규모 확대와 다각 경영을 통해 하나의 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 인구를 제2차 산업이나 서비스업에 흡수하여 농민의 1인당 소득을 늘리고, 향후 10년 이내에 제1차 산업 취업 인구를 1/3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272] 이케다는 일본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국가 목표와 함께 농업 근대화와 합리화를 꾀하고 농업 발전과 농업 종사자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67][254][268][273] 제1차 산업 종사자들을 중공업 노동력으로 전환하고 농업은 해외처럼 기계화하여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것이었다.[189][226][274][275][276] 농업 기계 구입을 장려하고 농가 경영 규모를 확대해 노동 생산성을 높여 농가 소득을 향상하고 다른 산업의 노동력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다.

벼농사 기계화와 농지 대규모화는 간척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아키타현의 하치로호를 간척하여 만든 오가타촌이 대표적이다.[274] 하지만 농지 집약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농업기본법 지원을 받은 기계화 확산은 농가에 막대한 부채만 만들어 영세 농가 수를 늘렸다.[277] 1.5헥타르 이하 농가에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 많은 농가가 농업을 포기해야 했다. 중공업 발전에 필요한 노동력 보충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농촌을 통해 이루어졌다.[181][278][279] 이는 농촌 이탈과 같은 문제로 이어졌다. 농가 주요 일손인 남성들은 도시로 계속 이주했고, 고향에 남은 아내와 부모가 농사를 이어가게 되었다. 1963년부터 1964년까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인구는 60만 명에 달했다. 사회당은 이케다 내각의 농촌 정책을 농촌을 버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지만, 결과적으로 우수한 노동력이 중공업에 공급될 수 있었다.

비료와 농약도 비약적으로 보급됐다. 농가 소득 수준은 높아졌지만,[189][269][270][280] 이후 수입 자유화로 미국산 대규모 농산물이 밀려들어오자 일본 농가는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고, 서양식 식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쌀 수요도 줄어갔다. 결과적으로 농업기본법은 일본 농업을 강하게 만들겠다는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 농업 관련 공공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압력 단체와 자민당의 유착 관계 형성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1998년 식량 자급률은 40%에 그쳤는데 이는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치였다. 이케다 내각이 강력히 리드한 소득 배증 계획은 1960년대 젊은층의 취직 상황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6. 무역 자유화 추진

1950년대 중후반, 일본은 진무 경기, 이와토 경기라 불리는 경제 부흥을 겪었다. 이를 본 미국은 일본에 무역 자유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281] 일본 역시 국제 시장에 복귀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에 시장을 개방해야 했다. 당시 통상상이었던 이케다 하야토는 무역 자유화가 일본 무역 확대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282] 그는 일본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자유화가 필수적이라고 믿었다. 미야자와 기이치는 이케다를 "경제적 자유주의로 전환하는 시점을 떠맡은", "뿌리부터 자유경제론자, 시장경제론자"였다고 회고했다.

당시 대장성은 자유화에 적극적이었지만, 통산성은 소극적이었다.[205] 1959년 6월 통산상이 된 이케다는 사하시 시게루 등 소극적인 관료들을 설득하고 자유화 구상을 성의결정했다.[190] 당시 통산성에서 자유화에 찬성했던 인물은 이마이 젠에이뿐이었는데, 그는 이케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한다. 이케다는 경제 기반을 정비한 일본이 자유화를 통해 다른 나라의 신뢰를 얻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 무역 일반 협정의 요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하여 일본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케다의 무역 자유화에 대한 입장은 소득 배증 계획에도 반영되었다. 통산상 취임 후, 이케다는 총리대신 자리를 노리며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무역 자유화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했다.[182][187][190][283][284] 1959년 12월, 이케다는 면섬유와 모섬유 수입을 완전 자유화했다. 1960년 6월, 무역·환율 자유화 대강을 각의결정한 후,[190][281] 무역 자유화는 가속화되어 개방경제로 빠르게 나아갔다.[187][192][226][238] 이케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국제 경제에 참여하고 자유로운 무역 환경 속에서 일본 경제를 확대하는 것이 전후 일본의 국제적 위신으로 이어진다는 내셔널리즘에 입각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

일본 기업이 미국 자본에 흡수·합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는 오히려 대기업 간 합병의 방아쇠가 되었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해외에서 신기술을 적극 도입했고, 이는 고도 성장의 열쇠가 된 기술 혁신으로 이어졌다. 특히 가전제품이 이러한 혁신을 이끌었다. 경제계와 금융계도 이케다 내각을 적극 지지했다.[288] 결과적으로 민간 경제의 잠재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끌어내어, 외신들은 일본의 경제 성장을 'Japan miracle'이라 불렀다.[290]

무역·환율 자유화 대강은 3년 후 무역 자유화를 80%까지 진척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곧 수입 자유화를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목표를 바꿨다.[187][286] 기시 내각 당시 42%였던 자유화율은 1962년 10월 88%, 1964년에는 93%를 달성했다.[187][286] 특히 자동차 산업의 성장이 빨랐는데, 이케다는 "쇼와 60년 전후에는 일본의 자동차가 세계의 탑클래스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했고, 이는 사실이 되었다.

무역 자유화를 처음 추진할 때만 해도 일본에서는 '제2의 흑선'이라며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일본 기업의 체질이 강해졌다고는 해도 미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거대 자본에 인수 합병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극복하고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한 대형 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근대화를 위한 투자를 하여 무역 외 거래 분야에서 해외여행이나 외화 폐지 등을 이룩해냈다.[190][243][291] 이케다는 통산성 간부들에게 야하타 제철, 후지 제철, JFE 엔지니어링 3사의 독점 상태를 견제하고 스미토모 금속 공업, 가와사키 제철을 지원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통산성 관료나 레몬 농가의 저항을 뿌리치고 선키스트 그로워스 등 미국산 레몬 수입도 강행하여 레몬 가격이 1/4로 떨어졌다. 그 외에도 미국·유럽의 식문화가 도입되어 일본인의 입맛도 바뀌어 갔고 수입 가전 제품의 수도 늘어나 각 가정에 침투해 갔다.

하지만 이케다가 퇴임하면서 무역 자유화는 잠시 멈추었다가 1970년대에 가서야 재개된다.

6. 1. 배경과 목적

1950년대 중후반, 일본은 진무 경기, 이와토 경기라 불리는 경제 부흥을 겪었다. 이를 본 미국은 일본에 무역 자유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281] 일본 역시 국제 시장에 복귀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에 시장을 개방해야 했다. 당시 통상상이었던 이케다 하야토는 무역 자유화가 일본 무역 확대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282] 그는 일본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자유화가 필수적이라고 믿었다. 미야자와 기이치는 이케다를 "경제적 자유주의로 전환하는 시점을 떠맡은", "뿌리부터 자유경제론자, 시장경제론자"였다고 회고했다.

당시 대장성은 자유화에 적극적이었지만, 통산성은 소극적이었다.[205] 1959년 6월 통산상이 된 이케다는 사하시 시게루 등 소극적인 관료들을 설득하고 자유화 구상을 성의결정했다.[190] 당시 통산성에서 자유화에 찬성했던 인물은 이마이 젠에이뿐이었는데, 그는 이케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한다. 이케다는 경제 기반을 정비한 일본이 자유화를 통해 다른 나라의 신뢰를 얻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 무역 일반 협정의 요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하여 일본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케다의 무역 자유화에 대한 입장은 소득 배증 계획에도 반영되었다. 통산상 취임 후, 이케다는 총리대신 자리를 노리며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무역 자유화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했다.[182][187][190][283][284] 1959년 12월, 이케다는 면섬유와 모섬유 수입을 완전 자유화했다. 1960년 6월, 무역·환율 자유화 대강을 각의결정한 후,[190][281] 무역 자유화는 가속화되어 개방경제로 빠르게 나아갔다.[187][192][226][238] 이케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국제 경제에 참여하고 자유로운 무역 환경 속에서 일본 경제를 확대하는 것이 전후 일본의 국제적 위신으로 이어진다는 내셔널리즘에 입각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

일본 기업이 미국 자본에 흡수·합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는 오히려 대기업 간 합병의 방아쇠가 되었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해외에서 신기술을 적극 도입했고, 이는 고도 성장의 열쇠가 된 기술 혁신으로 이어졌다. 특히 가전제품이 이러한 혁신을 이끌었다. 경제계와 금융계도 이케다 내각을 적극 지지했다.[288] 결과적으로 민간 경제의 잠재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끌어내어, 외신들은 일본의 경제 성장을 'Japan miracle'이라 불렀다.[290]

무역·환율 자유화 대강은 3년 후 무역 자유화를 80%까지 진척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곧 수입 자유화를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목표를 바꿨다.[187][286] 기시 내각 당시 42%였던 자유화율은 1962년 10월 88%, 1964년에는 93%를 달성했다.[187][286] 특히 자동차 산업의 성장이 빨랐는데, 이케다는 "쇼와 60년 전후에는 일본의 자동차가 세계의 탑클래스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했고, 이는 사실이 되었다.

무역 자유화를 처음 추진할 때만 해도 일본에서는 '제2의 흑선'이라며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일본 기업의 체질이 강해졌다고는 해도 미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거대 자본에 인수 합병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극복하고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한 대형 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근대화를 위한 투자를 하여 무역 외 거래 분야에서 해외여행이나 외화 폐지 등을 이룩해냈다.[190][243][291] 이케다는 통산성 간부들에게 야하타 제철, 후지 제철, JFE 엔지니어링 3사의 독점 상태를 견제하고 스미토모 금속 공업, 가와사키 제철을 지원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통산성 관료나 레몬 농가의 저항을 뿌리치고 선키스트 그로워스 등 미국산 레몬 수입도 강행하여 레몬 가격이 1/4로 떨어졌다. 그 외에도 미국·유럽의 식문화가 도입되어 일본인의 입맛도 바뀌어 갔고 수입 가전 제품의 수도 늘어나 각 가정에 침투해 갔다.

하지만 이케다가 퇴임하면서 무역 자유화는 잠시 멈추었다가 1970년대에 가서야 재개된다.

6. 2. 내용과 추진 과정

1950년대 중후반, 신무(神武) 경기, 이와토(岩戶) 경기로 대표되는 일본의 괄목할 만한 경제 부흥을 목도한 미국은 일본에 무역 자유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281] 일본 역시 국제 시장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대해서도 자국 시장을 개방할 필요가 있었다. 통상성 장관 재임 시절, 이케다는 무역 자유화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일본의 무역 확대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282] 일본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자유화를 피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미야자와 기이치는 "이케다 씨는 쇼와 20년대 닷지 라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통제 경제에서 경제적 자유주의로 전환하는 시점을 떠맡았다. 뿌리부터 자유경제론자, 시장경제론자였다."라고 회고했다.

당시 대장성은 자유화에 적극적이었던 반면, 통산성은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205] 1959년 6월 통산상이 된 이케다는 사하시 시게루 등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던 관료들을 설득한 뒤 자유화 구상을 각의에서 결정했다.[190] 당시 통산성에서 자유화에 찬성했던 인물은 이마이 젠에이뿐이었는데, 이마이는 이케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한다. 재계도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케다는 경제 기반을 정비한 일본이 자유화를 결행해야 다른 나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일본 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경제 정책에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이케다는 관세 무역 일반 협정이 요구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 자유화를 시행해 일본의 산업을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이케다의 무역 자유화에 대한 입장은 소득 배증 계획에도 반영되었다.[182] 통산상에 취임한 이케다는 총리대신 자리를 명확히 노리면서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무역 자유화에 대해서 주도권을 놓치려 하지 않았다.[187] 1959년 12월, 이케다는 무역 자유화를 위한 선행 조치로 면섬유와 모섬유 수입을 정부가 통제하지 않고 완전 자유화했다.[190] 1960년 6월 무역·환율 자유화 대강을 각의결정한 후[281] 무역 자유화에 가속도가 붙어 개방경제로 빠르게 나아가기 시작했다.[285] 미국·유럽과의 경제 외교를 위해선 일본 경제의 자유화·개방화가 필수적이었다. 이케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국제 경제에 참가하여 자유로운 무역 환경 속에서 일본 경제를 확대하는 것이 전후 일본의 국제적 위신으로 연결된다는 내셔널리즘에 입각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287]

일본 기업이 미국의 자본에 흡수·합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이는 오히려 대기업끼리의 합병의 방아쇠로 작용했다.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은 다른 회사보다 매력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했는데, 그 비중은 4배나 늘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이 고도 성장을 견인한 열쇠가 되었고 그 선두에 서 있던 것이 가전제품이었다.[197] 계속해서 출시되는 제품들을 국민들이 소비하고 이것이 기업을 성장시켰고 경제가 발전하는 원동력으로 이어졌다. 경제계와 금융계도 적극적으로 이케다 내각을 지지했다.[288] 결과적으로 민간 경제의 잠재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끌어낸 셈이 되었다.[227] 당시 외신들은 이러한 일본의 경제 성장을 두고 'Japan miracle'이라 불렀다.[290]

무역·환율 자유화 대강은 3년 후 무역 자유화를 80%까지 진척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얼마 뒤에 수입 자유화를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목표를 바꿨다.[286] 기시 내각 당시 42%에 불과했던 자유화는 1962년 10월 88%까지 상승했고, 1964년에는 서유럽과 비슷한 수준인 93%를 달성했다.[286] 무역 자유화를 시행할 당시 보호가 필요했던 유치 산업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미국·유럽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성장이 빨랐는데, 일본이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케다는 "쇼와 60년 전후에는 일본의 자동차가 세계의 탑클래스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했고 이는 사실이 되었다.

무역 자유화를 처음 추진할 때만 해도 일본에서는 제2의 흑선이라며 어수선한 분위기였다.[118] 일본 기업의 체질이 강해졌다고는 해도 미국 시장에서 일본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거대한 자본에 인수 합병될 것이란 위기감을 극복하고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한 대형 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근대화를 위한 투자를 하여 무역 외 거래 분야에서 해외 여행이나 외화 폐지 등을 이룩해냈다.[291] 야하타 제철, 후지 제철, JFE 엔지니어링 등 세 회사가 독점을 이루어 업계의 가격을 좌우하자 이케다는 통산성 간부들에게 "독점 상태는 좋지 못하다. 애초에 자네들의 선배들만 세 회사에 있으니까 통산성이 무기력해진다. 스미토모 금속 공업이나 가와사키 제철을 지원해라. 설비 투자나 외화 할당도 세 회사와 비슷하게 해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통산성 관료나 레몬 농가의 저항을 뿌리치고 선키스트 그로워스 등 미국산 레몬 수입도 강행하여 레몬 가격이 1/4로 떨어졌다. 그 외에도 미국·유럽의 식문화가 도입되어 일본인의 입맛도 바뀌어 갔고 수입 가전 제품의 수도 늘어나 각 가정에 침투해 갔다.

하지만 이케다가 퇴임하면서 무역 자유화는 잠시 멈추었다가 1970년대에 가서야 재개된다.

6. 3. 성과와 한계

소득 배증 계획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동시에 몇 가지 한계점도 드러냈다.
성과

  • 경제 성장: 1950년대 후반 일본의 경제 부흥을 목격한 미국은 일본에 무역 자유화를 요구했다.[281] 일본도 국제 시장 복귀를 위해 시장 개방이 필요했고, 이케다 히로토는 무역 자유화가 일본 무역 확대를 위한 수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282] 그는 일본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자유화가 필수적이라고 여겼다.[282] 미야자와 기이치는 이케다 히로토가 통제 경제에서 경제적 자유주의로 전환하는 시점을 맡았다고 회고했다.
  • 무역 자유화: 당시 대장성은 자유화에 적극적이었던 반면 통산성은 소극적이었다.[205] 1959년 6월 통산상이 된 이케다 히로토는 소극적인 관료들을 설득하고 자유화 구상을 성의결정했다.[190] 재계도 반대했지만, 이케다 히로토는 경제 기반을 정비한 일본이 자유화를 통해 신뢰를 얻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282] 그는 관세 무역 일반 협정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유화를 시행하여 일본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282]
  • 기업 성장: 일본 기업이 미국 자본에 흡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는 오히려 대기업 간 합병의 방아쇠로 작용했다.[282]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해외 신기술을 적극 도입했고, 이는 고도 성장의 열쇠가 된 기술 혁신으로 이어졌다.[197] 가전제품이 그 선두에 있었으며, 경제계와 금융계도 이케다 히로토 내각을 적극 지지했다.[288] 결과적으로 민간 경제의 잠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끌어내 일본은 'Japan miracle'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290]
  • 자유화율 증가: 1960년 6월 무역·환율 자유화 대강은 3년 후 무역 자유화를 80%까지 진척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286] 곧 수입 자유화를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목표를 변경했다.[187] 기시 노부스케 내각 당시 42%였던 자유화율은 1962년 10월 88%, 1964년에는 93%를 달성했다.[187] 보호가 필요했던 유치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여 미국, 유럽과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286]
  • 경쟁력 강화: 무역 자유화 초기에는 일본에서 '제2의 흑선'이라며 어수선한 분위기였다.[288] 일본 기업의 체질이 강해졌다고는 해도 미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288] 결과적으로 미국의 거대 자본에 인수 합병될 것이란 위기감을 극복하고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대형 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근대화를 위한 투자를 했다.[291]
  • 생활 변화: 미국산 레몬 수입 강행으로 레몬 가격이 1/4로 떨어졌다.[288] 미국, 유럽의 식문화가 도입되어 일본인의 입맛도 바뀌었고, 수입 가전제품의 수도 늘어나 각 가정에 침투해 갔다.

한계

  • 자유화 중단: 이케다 히로토가 퇴임하면서 무역 자유화는 잠시 멈추었다가 1970년대에 가서야 재개된다.

7. 과학 기술 진흥

이케다 하야토 내각은 소득 배증 계획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과학 기술 진흥을 내세우며, '문교의 쇄신과 과학 기술 진흥은 모든 시책의 전제가 된다'고 강조했다.[182][189][228][251][259][284] 고도경제성장을 위해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학을 포함한 이공계 학생 확충을 위한 문교 예산을 편성했다.[225][251] 이는 전후 일본 문교 정책의 전환점이 되었고, 일본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961년 문부성이 이공계 학생 2만 명 증원을 결정하자 이공계 붐이 일었고,[225][294] 이는 훗날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었다.[251][259]

미국과 유럽을 따라잡기 위해 독창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했으며, 이공계 지원 강화로 탄생한 혁신은 1960년대 일본 사회의 통념이 되었다. 이는 일본 경제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문교 정책의 근간으로 자리잡았다. 고등전문학교가 전국에 설립되고,[296][297][298] 이공계 대학과 학부도 증가했다.[228][251]

1961년 6월, 이케다는 존 F. 케네디 미국의 대통령과 회담하여 세 개의 합동위원회 설립을 결정했다.[301][302][303][304] 그 중 하나인 일미과학위원회는 양국간 과학 협력과 과학자 교류를 촉진했으며, 훗날 양국간 과학 기술 협정의 모델이 되었다.

이케다 내각은 인적 자본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면서 기술노동자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1961년에는 신기술개발사업단을 설립하고, 산업계와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광공업기술연구조합법」도 제정했다.[259] 우주과학 분야에서 일본이 뒤떨어지자 일본의 원자력 정책이나 우주 개발 등 거대과학 분야에서 자주적인 기술 개발을 목표로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했다.[225][259] 1963년에는 일본원자력선개발사업단, 1964년에는 우주개발사업단이 설치되었다.[225][259] 1963년 쓰쿠바 연구 학원 도시 건설이 결정되었다.[225][259] 또한 임기 중에 「원자력 손해 배상에 관한 법률」과 「원자력 손해 배상·보상의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했다.

7. 1. 배경과 목적

소득 배증 계획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과학 기술 진흥이었다. 이케다 하야토 내각은 '문교의 쇄신과 과학 기술 진흥은 모든 시책의 전제가 된다'며 이를 특히 강조했다.[182][189][228][251][259][284] 고도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학을 포함한 이공계 학생 확충을 위한 문교 예산을 편성했다.[225][251] 이는 전후 일본의 문교 정책의 전환점이 되었고, 일본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961년 문부성이 이공계 학생 2만 명 증원을 결정하자 이공계 붐이 일었고,[225][294] 이는 훗날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었다.[251][259]

또한, 미국과 유럽을 따라잡기 위해 독창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했다.[259] 이공계 지원 강화로 탄생한 혁신은 1960년대 일본 사회의 통념이 되었고, 이는 지금의 일본 경제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문교 정책의 근간으로 자리잡았다. 고등전문학교가 전국에 설립되고,[296][297][298] 이공계 대학과 학부도 증가했다.[228][251]

1961년 6월, 이케다는 존 F. 케네디 미국의 대통령과 회담하여 세 개의 합동위원회 설립을 결정했다.[301][302][303][304] 그 중 하나인 일미과학위원회는 양국간 과학 협력과 과학자 교류를 촉진했으며, 훗날 양국간 과학 기술 협정의 모델이 되었다.

이케다 내각은 인적 자본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면서 기술노동자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1961년에는 신기술개발사업단을 설립하고, 산업계와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광공업기술연구조합법」도 제정했다.[259] 우주과학 분야에서 일본이 뒤떨어지자 일본의 원자력 정책이나 우주 개발 등 거대과학 분야에서 자주적인 기술 개발을 목표로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했다.[225][259] 1963년에는 일본원자력선개발사업단, 1964년에는 우주개발사업단이 설치되었다.[225][259] 1963년 쓰쿠바 연구 학원 도시 건설을 위한 각의료해가 이루어졌다.[225][259] 또한 임기 중에 「원자력 손해 배상에 관한 법률」과 「원자력 손해 배상·보상의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했다.

7. 2. 내용과 추진 과정

소득 배증 계획의 주요 목표 다섯 가지 중 하나는 과학 기술 진흥이었다. 이케다 하야토 총리는 '문교의 쇄신과 과학 기술 진흥은 모든 시책의 전제가 된다'며 특히 강조했다.[182][189][228][251][259][284] 고도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의학을 포함한 이공계 학생 확충을 위한 문교 예산을 짰다.[225][251] 인문계 학생 중심이던 보조금도 이공계 중심으로 전환했는데, 이는 전후 일본 문교 정책의 전환점이 되었고 일본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961년 문부성이 이공계 학생 2만 명 증원을 결정하자 이공계 붐이 일었고,[225][294] 이는 훗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었다.[251][259] 또한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공업화 대책을 개선하기 위해 독창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미국·유럽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했다.[259] 이공계에 대한 지원 강화로 탄생한 혁신은 1960년대 일본 사회의 통념이 되었고, 이는 지금의 일본 경제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수행했으며 오랫동안 문교 정책의 근간으로 자리잡았다. 공업계·산업계에 공헌하기 위한 실천적인 기술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고등전문학교도 전국에 설립되었고,[296][297][298] 이공계 대학과 학부도 증가했다.[228][251]

1961년 6월, 이케다는 미국의 대통령 존 F. 케네디와 회담하여 세 개의 합동위원회 설립을 결정했다.[301][302][303][304] 그중 하나인 일미과학위원회는 양국간 과학 협력을 위한 것으로, 훗날 양국간 과학 기술 협정의 모델이 되었다. 이 협력 사업은 과학자 간의 교류를 촉진했고, 일본의 젊은 연구자가 해외에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 간 암 협력 사업도 이 협력 사업에서 비롯됐다.[308]

이케다 내각은 인적 자본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면서 기술노동자의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1961년에는 신기술개발사업단을 설립하고 산업계와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광공업기술연구조합법」도 제정했다.[259] 우주과학 분야에서 일본이 뒤떨어지자 일본의 원자력 정책이나 우주 개발 등 거대과학 분야에서 자주적인 기술 개발을 목표로 관민 합동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해 체제 정비에 나섰다.[225][259] 1963년 8월 과학기술청에 일본원자력선개발사업단을 설치했고, 1964년 7월 우주개발을 위한 중추 기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우주개발사업단도 설치됐다. 이들은 과학기술 관련 연구 개발의 기초가 되었다.[225][259] 1962년 국립시험연구기관을 쇄신·충실을 위해 국립시험연구기관을 한 데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1963년 쓰쿠바 연구 학원 도시 건설을 위한 각의료해가 이루어졌다.[225][259] 또한 임기 중에 「원자력 손해 배상에 관한 법률」과 「원자력 손해 배상·보상의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했다.

7. 3. 성과와 한계

소득 배증 계획은 과학 기술 진흥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삼고, "문교의 쇄신과 과학 기술 진흥은 모든 시책의 전제가 된다"며 특히 강조했다.[182][189][228][251][259][284] 고도경제성장을 위해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학을 포함한 이공계 학생 확충을 위한 문교 예산을 편성했다.[225][251] 인문계 학생 중심이던 보조금 정책을 전환했는데, 이는 전후 일본 문교 정책의 전환점이 되었고 일본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961년 문부성이 이공계 학생 2만 명 증원을 결정하자 이공계 붐이 일었고,[225][294] 이는 훗날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었다.[251][259] 또한, 미국과 유럽을 따라잡기 위해 독창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했다.[259] 이공계 지원 강화로 탄생한 혁신은 1960년대 일본 사회의 통념이 되었고, 이는 일본 경제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문교 정책의 근간으로 자리잡았다. 고등전문학교가 전국에 설립되었고,[296][297][298] 이공계 대학과 학부도 증가했다.[228][251]

1961년 6월, 이케다는 미국의 대통령 존 F. 케네디와 회담하여 세 개의 합동위원회 설립을 결정했다.[301][302][303][304] 그 중 하나인 일미과학위원회는 양국간 과학 기술 협정의 모델이 되었다. 이 협력 사업은 과학자 간의 교류를 촉진했고, 일본의 젊은 연구자가 해외에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 간 암 협력 사업도 이 협력 사업에서 비롯됐다.[308]

이케다 내각은 인적 자본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기술노동자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1961년에는 신기술개발사업단을 설립하고, 산업계와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광공업기술연구조합법」도 제정했다.[259] 우주과학 분야에서 일본이 뒤떨어지자 일본의 원자력 정책이나 우주 개발 등 거대과학 분야에서 자주적인 기술 개발을 목표로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했다.[225][259] 1963년 과학기술청에 일본원자력선개발사업단을 설치했고, 1964년 우주개발사업단도 설치했다. 1962년 국립시험연구기관을 한 데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1963년 쓰쿠바 연구 학원 도시 건설을 위한 각의료해가 이루어졌다.[225][259] 또한 임기 중에 「원자력 손해 배상에 관한 법률」과 「원자력 손해 배상·보상의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했다.

8. 문교 정책

이케다 내각은 '인재 육성'을 강조하며 문교 진흥에 힘을 쏟았고, 문부성을 중심으로 인재 개발 육성이 진행되었다.[192][309] 이전까지 소비로 인식되던 교육비를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로 새롭게 자리매김하여, 고도경제성장을 배경으로 계획적·체계적인 공교육 개혁이 이루어졌다.[189][259][310] 대학에도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인재 육성이라는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었다.[259][311]

1964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일본 사회는 교육열이 높아지고 있었다. 일본 어머니 대회와 같은 시민 단체의 활동과 더불어, 고등학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소득 배증 계획의 영향으로 고교·대학 진학 붐이 일었고,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전국 학력·학습 상황 조사가 시행되어 테스트·선별·경쟁·관리라는 교육 체제와 제한 없는 수험 경쟁이 시작되었다.[296][310][312][313][314]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주입식 교육, 낙오자 배제, 자녀 교육에 극성인 부모 증가 등의 폐해도 양산했다. 급격한 도시화와 공업화로 농촌에서는 객지 생활로 인한 가정 붕괴, 도시에서는 맞벌이 가정 증가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등 가족 구조도 급격히 변화했다.[314] 핵가족과 같은 말이 유행한 것도 이 무렵이다. 한편, 「의무 교육 제학교의 교과용 도서 무상에 관한 법률」과 「특별 아동 부양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기도 했다.[292][318][187]

8. 1. 배경과 목적

이케다 하야토 내각은 "인재 육성"을 강조하며 문교 진흥에 힘을 쏟았고, 문부성을 중심으로 인재 개발 육성이 진행되었다.[192][309] 이전까지 소비로 인식되던 교육비를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로 자리매김하고, 고도경제성장을 배경으로 경제 우선 정책하에 계획적·체계적인 공교육 개혁이 이루어졌다.[189][259][310] 대학에도 경제 성장에 기여·공헌하는 인재 육성이라는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었다.[259][311]

국민 소득 배증 계획과 연계하여 발표된 산업계획회의의 「교육 투자의 경제 효과」는 인간 노동을 교육 측면에서 질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1962년 문부성은 「일본의 성장과 교육」을 발표하여 경제 성장을 위해 교육 투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보고하고 교육 투자에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1963년 경제심의회는 능력주의를 표방하며 노동력의 양성과 존중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각자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아 직무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들은 1960년대 일본 교육 정책의 기본 계획이 되었다.[309]

1960년대 일본 교육 정책은 선별과 관리로 대표되며, 그 배경에는 재계가 강하게 관여하고 있었다. 능력 개발과 교육 훈련이 경제 개발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사회적으로 강한 비판을 받았지만, 문부성의 권한이 강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교육기술자 양성을 위해 1961년부터 고등학교 통신 교육이 시행되었고, 1962년부터 전국에 고등 전문학교가 설치되었다.[296][297][298] 소득 배증 계획의 영향으로 고교·대학 진학 붐도 일었다. 또한 필요한 인재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교육 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해 문부성 주최로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전국 학력·학습 상황 조사가 시행되었다.[296][312][313] 테스트·선별·경쟁·관리라는 교육 체제와 제한 없는 수험 경쟁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296][310][312][313][314]

1961년 일본 어머니 대회의 활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고교 정원 확대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고교를 증설하기로 했다.[315][316] 이케다가 물러난 1964년부터 문부성이 더 이상 고교 증설을 이어가지 않았지만, 이케다 내각 3년간 예산이 급증해 진학률이 크게 늘어났다.[315][317] 하지만 이는 주입식 교육, 낙오자 배제, 자식 교육에 극성인 부모 증가 등의 폐해도 양산했다. 급격한 도시화와 공업화로 아이들의 생활도 급변하여 농촌에선 돈을 벌기 위해 아버지가 도시로 나가면서 가정이 붕괴하는 현상이 늘었고, 도시에선 맞벌이 가정이 늘어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생겼다.[314] 핵가족과 같은 말이 유행한 것도 이 무렵으로 일본의 가족 구조도 급격히 변화했다. 한편 「의무교육 학교의 교과용 도서 무상 제공에 관한 법률」과 「특별 아동 부양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292][318][187]

8. 2. 내용과 추진 과정

이케다 내각은 "인재 육성"을 강조하며 문교 진흥에 힘을 쏟았고, 문부성을 중심으로 인재 개발 육성이 진행됐다.[192][309][259][296] 이전까지 소비로 인식되던 교육비를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로 새롭게 자리매김하여,[189] 고도경제성장을 배경으로 계획적·체계적인 공교육 개혁이 이루어졌다.[259][310] 대학에도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인재 육성이라는 새로운 의무가 부과됐다.[259][311]

1962년 문부성은 「일본의 성장과 교육」을 발표하여 교육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1963년 경제심의회는 능력주의를 표방하며 각자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 직무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09] 이러한 정책들은 1960년대 일본 교육 정책의 기본 계획이 되었다.

재계의 강한 관여 속에 능력 개발과 교육 훈련이 경제 개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회적으로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314] 문부성의 권한이 강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961년부터 고등학교통신교육이 시행됐고, 1962년부터 전국에 고등전문학교가 설치됐다.[296][297][298] 소득 배증 계획의 영향으로 고교·대학 진학 붐도 일었다.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전국학력·학습상황조사가 시행되어 테스트·선별·경쟁·관리라는 교육 체제와 제한 없는 수험 경쟁이 시작됐다.[296][310][312][313][314]

1961년 일본어머니대회의 활동으로 고교 정원 확대가 이루어졌고, 고교 증설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다.[315][316] 1964년부터 문부성이 고교 증설을 중단했지만, 이케다 내각 3년간 진학률이 크게 늘어났다.[315][317] 하지만 주입식 교육, 낙오자 배제, 자녀 교육에 극성인 부모 증가 등의 폐해도 나타났다.[314] 급격한 도시화와 공업화로 농촌에서는 객지 생활로 인한 가정 붕괴, 도시에서는 맞벌이 가정 증가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생기는 등 가족 구조도 급격히 변화했다.[314] 한편, 「의무교육 학교의 교과용 도서 무상 제공에 관한 법률」과 「특별 아동 부양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기도 했다.[292][318][187]

8. 3. 성과와 한계

이케다 내각은 "인재 육성"을 강조하며 문교 진흥에 힘을 쏟았고, 문부성을 중심으로 인재 개발 육성이 진행됐다.[192][309][259][296] 교육비를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로 인식하여 공교육 개혁이 이루어졌고,[189][259][310] 대학에는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인재 육성의 의무가 부과됐다.[259][311]

1962년 문부성은 「일본의 성장과 교육」을 발표하여 교육 투자에 많은 예산을 배정했고,[124] 1963년 경제심의회는 능력주의를 표방하며 각자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아 직무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37] 이러한 정책들은 1960년대 일본 교육 정책의 기본 계획이 되었다.[309]

재계의 관여 속에 경제 발전을 위한 능력 개발과 교육 훈련은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았지만,[124] 문부성의 권한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124] 고등학교 통신 교육(1961년),[125] 고등전문학교 설치(1962년)가 이루어졌고,[126] 고교·대학 진학 붐이 일었다.[124]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전국 학력·학습 상황 조사가 시행되어 테스트·선별·경쟁·관리 교육 체제와 수험 경쟁이 시작됐다.[140][141]

1961년 일본어머니대회의 활동으로 고교 정원 확대가 이루어졌고, 고교 증설에 예산이 투입되어 진학률이 늘었다.[315][316][317] 그러나 주입식 교육, 낙오자 배제, 교육열 심화 등의 폐해도 나타났다.[314] 급격한 도시화와 공업화로 농촌 가정 붕괴, 도시 맞벌이 가정 증가 등 가족 구조도 변화했다.[142] 한편, 「의무교육 학교의 교과용 도서 무상 제공에 관한 법률」과 「특별 아동 부양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292][318][187]

9. 에너지 정책

당시 일본 사회는 석탄에서 석유로 에너지를 전환하는 시기였으며, 이는 중요한 해결 과제였다.[243] 1959년 12월 미이케 탄광에서 발생한 미쓰이 미이케 쟁의는[189] 이러한 에너지 전환기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이 쟁의는 석유 수입 자유화와 맞물려 1962년부터 더욱 심화되어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이케다 총리는 노동 문제 전문가인 이시다 히로히데를 노동상으로 임명하고,[319] 쟁의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결국 노동조합 측의 패배로 쟁의가 마무리되면서, 일본 최대 노동조합이었던 일본탄광노동조합의 영향력은 약화되었다.[319] 이는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의 지지를 받던 일본사회당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결과적으로 석유를 포함한 모든 자원의 자유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일본의 고도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일본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공업화를 더욱 빠르게 진전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했다. 실직한 석탄 노동자들은 고도 성장 과정에서 다른 산업 분야로 흡수되어 전반적인 산업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1961년에 설립된 고용·능력개발기구는 탄광을 떠난 노동자들을 고용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도쿄도와 오사카부에 공단주택을 건설하여 이들의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320] 이러한 정책은 피해를 입은 탄광 지역에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이직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후 일본의 에너지 자원은 원자력으로 전환되었으며,[226][276][290] 이 시기는 에너지 혁명의 시작점으로 평가받는다.

9. 1. 배경과 목적

당시 일본은 석탄에서 석유로의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다.[243] 1959년 12월 미이케 탄광에서 발생한 노동쟁의인 미쓰이 미이케 쟁의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189] 이 쟁의는 석유 수입 자유화 결정과 맞물려 1962년부터 격화되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케다 총리는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이시다 히로히데를 노동상으로 기용하고,[319] 부상자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노동조합의 패배로 쟁의가 끝나면서, 당시 일본 최대 노동조합이었던 일본탄광노동조합의 영향력은 약화되었다.[319] 이는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의 지지를 받던 일본사회당에게도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석유를 포함한 모든 자원의 자유화를 촉진했고, 이는 일본의 고도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공업화를 더 진척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실업한 석탄 노동자들은 고도 성장 과정에서 다른 산업에 흡수되어 전체적인 효율성도 높아졌다.

1961년 만들어진 고용·능력개발기구는 탄광 이직 노동자들을 고용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도쿄도나 오사카부에 공단주택을 건설하는 등 이들의 취업을 지원했다.[320] 이는 피해를 입은 탄광에 직접 지원하는 대신, 이직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었다. 이후 일본의 에너지 자원은 원자력으로 전환되었으며,[226][276][290] 이 시기는 에너지 혁명의 기원으로 평가받는다.

9. 2. 내용과 추진 과정

당시 석탄에서 석유로의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였다.[243] 1959년 12월 미이케 탄광에서 발생한 노동쟁의인[189] 미쓰이 미이케 쟁의는 석유 수입 자유화 결정과 함께 1962년부터 격화되어 사회 문제가 되었다. 이케다는 노동행정에 정통한 이시다 히로히데를 후생노동대신으로 기용하여[319] 한 사람이라도 부상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내렸다. 쟁의는 노동조합의 패배로 끝났고, 이는 당시 일본 최대 노동조합이었던 일본탄광노동조합의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영향력 감소로 이어졌다.[319]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의 유력 노동조합이었던 탄광의 쇠퇴는 총평의 지지를 받는 일본사회당에게도 타격을 입혔다.

이를 계기로 석유를 포함한 모든 자원의 자유화가 이루어졌고, 이는 고도 성장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공업화를 더 진척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 실업한 석탄노동자들은 고도 성장 과정에서 다른 산업에 흡수되어 전체적인 효율성도 꾀할 수 있었다. 1961년 만들어진 고용·능력개발기구는 탄광에서 이탈한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탄광노동자들이 도쿄도나 오사카부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공단주택을 건설하는 등 지원을 했다.[320] 이는 미이케·유바리·조반 탄광 등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탄광에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자들이 새로운 취업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에너지 자원은 다시 원자력으로 전환되었고,[226][276][290] 에너지 혁명의 기원도 이 시대였다.

9. 3. 성과와 한계

당시 일본은 석탄에서 석유로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는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였다.[243] 1959년 12월 미이케 탄광에서 발생한 노동쟁의인 미쓰이 미이케 쟁의는[189] 석유 수입 자유화 결정과 함께 1962년부터 격화되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케다는 노동행정에 정통한 이시다 히로히데를 노동상으로 기용하여[319]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쟁의는 노동조합의 패배로 끝났고, 일본 최대 노동조합이었던 일본탄광노동조합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잃게 되었다.[319] 이는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의 지지를 받던 일본사회당에게도 타격을 주었다.

이를 계기로 석유를 포함한 모든 자원의 자유화가 이루어졌고, 이는 고도 성장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공업화를 더 진척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냈다. 실업한 석탄노동자들은 고도 성장 과정에서 다른 산업에 흡수되어 전체적인 효율성도 높아졌다. 1961년 만들어진 고용·능력개발기구는 탄광 이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도쿄도나 오사카부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공단주택을 건설하는 등 지원을 했다.[320] 이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탄광에 직접 지원하는 대신, 이직자들이 새로운 취업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에너지 자원은 원자력으로 전환되었고,[226][276][290] 에너지 혁명의 기원도 이 시대였다.

10. 사회 보장

이케다 내각은 '관용과 인내'를 모토로 내걸고, 감세, 사회 보장, 공공 사업을 세 축으로 하는 새로운 복지국가 건설을 주창했다.[192] 후생성은 복지와 사회 보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322] 대장성은 공공 사업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사회 보장이 확충되었다.[323]

1961년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건강보장과 국민연금을 실현하고,[187][322] 생활보호 기준을 강화했다. 아사히 소송의 제1심 판결(1960년 10월 19일)이 생활 보호 기준을 대폭 인상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는 시각도 있다. 이 외에도 「아동 부양 수당법」, 「노인 복지법」, 「모자 및 부자 및 과부 복지법」, 「관광 입국 추진 기본법」 등이 제정되었다.[187][191]

1964년에는 장애 아동을 둔 소설가 미즈카미 쓰토무가 주오고론에 기고한 글이 큰 반향을 일으켜, 1967년부터 중증 심신 장애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 제도가 도입되었다.[324]

10. 1. 배경과 목적

중소기업의 근대화를 위해 1963년 훗날 중소기업 정책의 근간이 된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지원법」을 제정했다.[191][321] 두 법률에 근거해 독점 자본의 요청에 따라 중소·영세기업의 근대화가 추진되었다. 또한 노동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고용·능력개발기구 등을 만들었다.[182][190][234][283][319]

이케다 내각은 감세·사회보장·공공사업을 세 축으로 새로운 복지국가 건설을 주창했다.[192] 후생성이 복지와 사회보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여[322] 공공사업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대장성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이 확충되어 갔다.[323] 1961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건강보장과 국민연금을 실현하기 위해[187] 생활보호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아동부양수당법」, 「노인복지법」, 「모자·부자·과부복지법」, 「관광입국추진기본법」 등을 제정했다.[187][191] 1964년 장애가 있는 딸을 가진 소설가 미즈카미 쓰토무가 『주오고론』에 쓴 글이 큰 반향을 일으켰고, 1967년부터 중증심신장애아동의 법적 보호 제도가 도입되었다.[324]

10. 2. 내용과 추진 과정

중소기업 근대화를 위해 1963년 이후 중소기업 정책의 근간이 된 「중소기업 기본법」과 「중소기업 지원법」을 제정하고,[191][321] 이를 바탕으로 독점 자본의 요청에 따른 중소 영세 기업의 근대화가 진행되었다. 또한 노동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고용・능력 개발 기구」 등을 만들었다.[182][190][234][283][319]

이케다 내각은 감세, 사회 보장, 공공 사업을 세 가지 기둥으로 삼아 새로운 복지 국가 건설을 주장했다.[192] 후생성에서 복지와 사회 보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여,[322] 재무성이 공공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싶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보장 정책이 확충되었다.[323] 1961년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건강보장과 국민연금을 실현하고,[187][322] 생활 보호 기준을 강화했다. 이 외에 「아동 부양 수당법」, 「노인 복지법」, 「모자 및 부자 및 과부 복지법」, 「관광 입국 추진 기본법」 등을 제정했다.[187][191]

1964년 장애 아동의 딸을 둔 미즈카미 쓰토무가 시마다 요육 센터를 견학한 후, 『주오코론』지에 법적인 장애인 보호를 이케다에게 호소하는 수기를 발표한 것이 반향을 불러, 1967년부터 중증 심신 장애 아동의 법적 보호 제도가 도입되었다.[324]

10. 3. 성과와 한계

중소기업의 근대화를 위해 1963년 훗날 중소기업 정책의 근간이 된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지원법」을 제정했다.[191][321] 이 법률에 근거해 독점 자본의 요청에 따라 중소·영세기업의 근대화가 추진되었다. 노동자 고용 촉진을 위해 고용·능력개발기구 등을 만들었다.[182][190][234][283][319] 이케다 내각은 감세·사회보장·공공사업을 세 축으로 새로운 복지국가 건설을 주창했다.[192] 후생성이 복지와 사회보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322] 공공사업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대장성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이 확충되었다.[323] 1961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건강보장과 국민연금을 실현하기 위해[187] 생활보호 기준을 강화했다. 「아동부양수당법」, 「노인복지법」, 「모자·부자·과부복지법」, 「관광입국추진기본법」 등도 제정했다.[187][191] 1964년 장애가 있는 딸을 가진 소설가 미즈카미 쓰토무가 『주오고론』에 쓴 글이 큰 반향을 일으켰고, 1967년부터 중증심신장애아동의 법적 보호 제도가 도입되었다.[324]

11. 영향 및 평가

이케다 하야토 내각이 소득 배증 계획을 발표할 당시, 일본 경제는 1959년부터 호황이 잠시 주춤하던 시기였다.[325] 소득 배증 계획이 발표되자 각 자치단체와 산업계는 이 계획에 맞춘 장기 계획을 만들기 시작했다.[325] 이전의 경제 계획은 민간은 물론 정부에 대한 구속력도 강하지 않았지만,[325] 소득 배증 계획 이후 수많은 정치 정책과 운동이 실시되었다.[325] 이 계획은 '소득 배증'이라는 웅대한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고, 국민 경제의 앞날을 밝게 했다.[325] 1961년 민간 설비 투자가 목표치인 3조 6,000억 엔을 넘어섰고, 이는 현실의 움직임이 소득 배증 계획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325] 이러한 점에서 소득 배증 계획은 계획이라기보다 가속기 같은 것이었다.[325]

소득 배증 계획은 국민 소득,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생산(GNP), 경제 성장과 같은 전문가들만 사용하던 학술 용어를 대중의 언어로 바꾸는 데에도 기여했다.[325] 1961년 예산 편성 때부터 대장성이 각 성청에 예산 방침을 전달해 계획적으로 예산을 짜도록 한 것도 이때부터였다.[326]

소득 배증 계획으로 인해 증권 회사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327] 철강,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고 설비 투자가 늘어났다.[181][197][328] 시계, 카메라, 라디오, 자동차, 자전거 등 일본산 제품이 세계 각지에 판로를 개척했으며,[285][290]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 기기도 기술 혁신과 함께 생산과 수출이 급증했다.[330] 다만 이러한 일본의 수출 대국화 현상은 이케다 사후 미국-일본 무역 갈등을 일으키는 등 정치 문제로 변모했는데,[245] 이는 일본이 경제 성장 노선에 집중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었다.

1962년에는 경제가 잠시 주춤하여 "환상의 소득 배증", "파탄하는 소득 배증" 등의 비판이 나왔지만, 이케다는 1964년 도쿄 올림픽을 반전의 기회로 삼았다.[331][332] 공공 사업 확대를 위해 국민의 납득이 필요했는데, 올림픽이 그 명분이 되어 공공 사업과 사회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을 성공시켰다.[331]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올림픽 대비에 나선 것도 이때부터였다.[331] 이케다의 전략은 성공하여 일본 경제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해 도쿄 고속도로나 신칸센 등이 만들어졌고,[331][333] 이를 위해 아낌없이 예산을 투입했다.[333] 유도 경기장인 일본무도관 건설 장소를 이케다 총리와 고노 이치로 건설대신이 직접 물색할 정도였다.[334]

올림픽 경기에 힘입어 전국에서도 각종 공공 사업이 추진되었다.[283][335]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여 일본 경제를 견인했다.[335] 신칸센, 고속도로, 항만 등 기반 시설이 대대적으로 정비돼 총수요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고,[189][258][259][290][336] 그때까지 방치되어 있던 빈약한 도로망도 올림픽을 계기로 비약적·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336] 사회 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 정책도 추진하여 도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을 고층화하는 도시 구조 개선을 추진했으며, 교외에 대규모 개발을 실시해 자가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337][338] 도시 주변에 주택지를 개발해 도시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한편 중화학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수용하도록 했다.[337][338] 1961년 8월 신주택건설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1970년까지 주택 1,000만 호를 건설해 1세대 1주택을 실현할 것을 목표로 내걸었고, 우선 5년 안에 400만 호를 짓겠다고 강조했다.[337][338] 또한 토지의 합리화를 꾀하기 위해 주택의 고층화를 촉진하고 택지 대책 확충을 강화하고자 신주택 시가지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337][338] 1962년 「건물구분소유법」을 제정하고 1963년 「건축기준법」을 개정해 주택의 고층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1960년에 발표한 주택종합대책을 바탕으로 1963년 「신주택 시가지 개발법」을 제정해 센리 뉴타운, 다마 뉴타운, 센보쿠 뉴타운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337][338] 이 과정에서 거대 부동산 업계가 각지에서 신규 개발되는 뉴타운이나 맨션 분양, 도심부 재개발과 교외 주택지 개발에 발 벗고 나섰다.[337][338]

또한 이때 처음으로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에 성공했으며,[245][290] 도카이도 신칸센이 개업하고 해외여행도 본격화했다.[245][290] 당시 해외여행은 비즈니스나 유학 목적으로 한정되어 있었다.[245][290] 삼종신기라 불리던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가 일반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한 것도 이케다 때였으며,[181] 나중엔 전화기도 보급되기 시작했다.[181]

당초 국민들은 소득 배증 계획이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으나,[181][319] "투자가 투자를 부른다"는 구호 아래[319] 호경기와 소비 붐이 일어나면서 그런 의심은 사라졌다.[181] 통화량이 팽창하면서 중소기업이나 소매에 대한 투자가 확대하여 종합슈퍼가 가맹업화하기 시작했고, 각지에 슈퍼마켓이 만들어져 유통 혁명이란 말까지 등장했다.[341][342] 기성복과 즉석식품의 판로도 급격히 팽창했다.[341][342] 소비의 대형화·고급화·다양화가 이루어져 국민 생활은 큰 변화를 겪었다.[258][343][344] 여가라는 신조어가 일상에서 사용된 것도 이 시기였고,[337] 레저 붐이라는 일본어식 영어도 유행했다.[337] 여행사, 광고 대행사, 신용판매가 등장하고 골프, 스키, 볼링을 즐기는 국민들도 늘어났다.[343][345]

소득 배증 계획을 추진한 이케다 시대는 일본 경제가 부흥의 시대를 거쳐 새로운 단계로 비약하는 기반을 다진 시대라고 할 수 있다. 1억 총중류 사회를 만들었다는 시각도 있다.[346] 1960년대 경제 개발을 통해 현대 일본의 원형이 만들어졌다고 보기도 한다.[346] 반면 고도성장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제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급감했으며, 대도시 1극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방 소멸을 앞당겼고, 공해나 자연 파괴와 같은 문제를 양산했다는 비판도 많다.[233][276][347] 이런 문제들은 이케다가 죽은 후에 표면화했다.

11. 1. 긍정적 영향

이케다 내각이 소득 배증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본 경제는 큰 변화를 맞이했다. 1959년부터 잠시 주춤했던 경제는 소득 배증 계획 발표 이후 각 자치단체와 산업계가 장기 계획을 수립하며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325] 이전의 경제 계획들은 정부나 민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소득 배증 계획은 정부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325] 1961년 민간 설비 투자가 목표치를 훨씬 넘어서는 등, 소득 배증 계획은 단순한 계획이 아닌 경제 성장의 가속기 역할을 했다.[325]

소득 배증 계획은 국민 소득,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생산(GNP), 경제 성장과 같은 전문 용어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데에도 기여했다.[325] 1961년부터 정부 예산 편성에 계획성이 도입된 것도 이 시기부터였다.[326]

소득 배증 계획은 증권 회사 수의 폭발적인 증가,[327] 철강 및 자동차 산업 발전, 설비 투자 증가를 가져왔다.[181][197][328] 시계, 카메라, 라디오, 자동차, 자전거 등 일본산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얻었으며,[285][290]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 기기 생산과 수출도 급증했다.[330] 이러한 일본의 수출 증가는 훗날 미국-일본 무역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지만,[245] 이는 일본이 경제 성장에 집중한 결과였다.[245]

1962년 경제가 잠시 주춤했을 때 비판도 있었지만, 이케다는 1964년 도쿄 올림픽을 통해 경제 반등의 기회를 마련했다.[331][332] 올림픽을 명분으로 공공사업과 사회보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도쿄 고속도로와 신칸센 건설 등에 투자했다.[331][333] 일본무도관 건설 장소를 이케다 총리와 고노 이치로 건설대신이 직접 고를 정도로 올림픽 준비에 힘을 쏟았다.[334]

올림픽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공공사업이 추진되었고, 정부는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를 이끌었다.[283][335] 신칸센, 고속도로, 항만 등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총수요를 증가시켰으며,[189][258][259][290][336] 낙후되었던 도로망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258][336] 주택 정책도 추진되어 도시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고층화가 이루어졌고, 교외에 대규모 주택 단지가 개발되어 자가 주택 마련이 쉬워졌다.[337][338] 1961년 신주택건설 5개년 계획을 통해 1970년까지 1,000만 호의 주택 건설을 목표로 했으며, 주택 고층화를 위한 법률도 제정되었다.[337][338] 센리 뉴타운, 다마 뉴타운, 센보쿠 뉴타운 등이 개발되었고, 부동산 업계도 뉴타운 및 맨션 분양, 도심 재개발 등에 참여했다.[337][338]

이 시기에 일본 최초의 원자력 발전이 성공했으며,[245][290] 도카이도 신칸센이 개통되고 해외여행도 자유화되었다.[245][290]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와 같은 삼종신기가 일반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했으며,[181] 이후에는 전화기도 보급되었다.[181]

처음에는 소득 배증 계획의 현실성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지만,[181][319] '투자가 투자를 부른다'는 구호 아래 호황과 소비 붐이 일어나면서 의심은 사라졌다.[181][319] 통화량 증가로 중소기업과 소매업 투자가 확대되어 종합슈퍼가 가맹업화되고 슈퍼마켓이 증가하면서 유통 혁명이라는 말도 등장했다.[341][342] 기성복과 즉석식품 판매도 급증했다.[341][342] 소비가 대형화, 고급화, 다양화되면서 국민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258][343][344] 여가라는 신조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레저 붐이라는 일본어식 영어도 유행했다.[337] 여행사, 광고 대행사, 신용판매가 등장하고 골프, 스키, 볼링을 즐기는 사람들도 늘어났다.[343][345]

소득 배증 계획을 추진한 이케다 시대는 일본 경제가 부흥기를 넘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진 시기로 평가받는다.[346] 1억 총중류 사회를 만들었다는 시각도 있으며,[346] 1960년대 경제 개발을 통해 현대 일본의 원형이 만들어졌다고 보기도 한다.[346]

11. 2. 부정적 영향

소득 배증 계획은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 먼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했다.[233][276][347] 농업, 임업, 어업 등 제1차 산업 종사자는 급격히 감소했고, 인구가 도쿄 등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지방은 과소화가 가속화되었다.[233][276][347] 공해와 자연 파괴 같은 심각한 환경 문제도 발생했다.[233][276][347] 이러한 문제들은 이케다 하야토 총리 사후에 표면화되었다.[347]

11. 3. 종합 평가

이케다 내각의 소득 배증 계획은 발표 직후부터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59년 잠시 주춤했던 호황이 소득 배증 계획 발표와 함께 다시 불붙기 시작했고, 각 지방 자치 단체와 산업계는 이 계획에 발맞춘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붐이 일어났다.[325] 이전의 경제 계획들은 민간은 물론 정부에 대한 구속력도 약했지만,[325] 소득 배증 계획은 '소득 배증'이라는 목표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며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1961년 민간 설비 투자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등, 실제 경제는 계획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325] 이러한 점에서 소득 배증 계획은 단순한 계획이라기보다 경제 성장의 가속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325]

소득 배증 계획은 또한 "국민 소득", "국내 총생산", "경제 성장"과 같은 전문 용어들을 대중화시키는 데 기여했다.[325] 1961년부터 예산 편성 방식이 계획적으로 바뀌는 등 정부 정책 운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326]

경제 성장과 함께 증권 회사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327] 철강,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며 설비 투자가 늘어났다.[181][197][328] 시계, 카메라, 라디오, 자동차, 자전거 등 일본산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얻었으며,[285][290]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 기기 산업도 성장하여 생산과 수출이 증가했다.[330]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수출 증가는 훗날 미국-일본 무역 갈등을 야기하는 등 정치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245] 이는 일본이 경제 성장에 집중하기로 한 결정의 필연적인 결과였다.

1962년 경제가 잠시 주춤했을 때 비판이 있었지만, 이케다는 1964년 도쿄 올림픽을 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았다.[331][332] 올림픽을 명분으로 공공 사업과 사회 보장을 위한 예산을 확대했고, 이는 경제를 다시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었다.[331] 도쿄 고속도로, 신칸센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졌으며,[331][333] 일본무도관 건설과 같이 올림픽 준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334]

올림픽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공공 사업이 추진되었고,[283][335] 정부는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를 견인했다. 신칸센, 고속도로, 항만 등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총수요를 증가시켰고,[189][258][259][290][336] 특히 빈약했던 도로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주택 정책도 추진되어 도시 주거 환경 개선과 자가 주택 마련 지원이 이루어졌으며,[337][338] 센리 뉴타운, 다마 뉴타운 등 대규모 주택 단지가 개발되었다.

또한 일본 최초의 원자력 발전이 성공하고,[245] 도카이도 신칸센 개통,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졌다.[245][290]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이 일반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했으며,[181] 전화 보급도 확대되었다.

국민들은 소득 배증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가졌으나, "투자가 투자를 부른다"는 구호 아래[319] 호황과 소비 붐이 일어나면서 의심은 사라졌다.[181] 통화량 증가로 중소기업과 소매 투자가 확대되어 슈퍼마켓이 증가하고 유통 혁명이라는 말이 등장했으며,[341][342] 기성복과 즉석식품의 판로가 확대되었다. 소비가 대형화, 고급화, 다양화되면서 국민 생활이 크게 변화했고,[258][343][344] 레저라는 신조어가 사용되고 레저 붐이 일어났다.[337] 여행사, 광고 대행사, 신용판매가 등장하고 골프, 스키, 볼링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343][345]

소득 배증 계획을 추진한 이케다 시대는 일본 경제가 부흥기를 지나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진 시대로 평가받는다. 1억 총중류 사회를 만들었다는 시각도 있으며,[346] 1960년대 경제 개발을 통해 현대 일본의 원형이 만들어졌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고도성장으로 인해 물가 상승, 제1차 산업 종사자 급감, 대도시 집중과 지방 소멸, 공해와 자연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233][276][347] 이러한 문제들은 이케다가 사망한 후에 표면화되었다.

참조

[1] 서적 The Income Doubling Plan and the Growing Japanese Economy https://www.worldca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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