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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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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유동성 함정은 1936년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이자율이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사람들이 채권 대신 현금을 선호하여 통화 당국이 이자율 통제력을 상실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케인스는 낮은 이자율에서 채권보다 현금을 선호하는 유동성 선호 현상으로 인해 채권 가격 하락과 수익률 상승에도 사람들이 현금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통화량 증가가 이자율을 낮추지 못하고 경제에 자극을 주지 못하며, 통화 정책의 무력화로 이어진다. 유동성 함정은 힉스의 IS-LM 모형을 통해 더욱 발전되었으며, 현대 거시경제학에서는 제로금리 하한 문제와 연관되어 논의된다. 유동성 함정에 대한 대책으로는 케인즈 학파의 재정 정책, 합리적 기대 형성 학파의 비전통적 통화 정책 등이 제시되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글로벌 금융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다양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유동성 함정 논쟁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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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함정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유형경제학 개념
정의금리가 0에 가까워져 통화 정책이 효과를 잃는 상황
특징투자 및 소비 부진, 경기 침체 지속
원인낮은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 기대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관련 이론케인스 경제학
설명
개념금리가 낮아져 화폐 수요가 급증하는 현상.
사람들은 돈을 보유하기만 하고 투자나 소비를 하지 않음.
발생 조건매우 낮은 금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기피.
미래 물가 하락에 대한 기대.
해결 방법재정 정책을 통한 정부 지출 확대.
양적 완화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 정책 시행.
미래에 대한 신뢰 회복 및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
케인스 경제학 관점
케인스의 견해유동성 함정은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
통화 정책의 한계와 재정 정책의 중요성 강조.
역사적 사례
대공황대공황 시기 유동성 함정 발생 (미국과 유럽)
일본의 잃어버린 10년1990년대 일본에서 발생한 장기 경기 침체 기간
비판과 논쟁
통화주의 비판통화주의 학파는 유동성 함정의 존재를 부정하며, 통화량 조절을 통한 경기 부양 주장
실효성 논쟁유동성 함정이 실제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논쟁과 실효성에 대한 비판 존재
관련 용어
제로 금리 정책정책 금리를 0% 수준으로 낮추는 통화 정책
양적 완화중앙 은행이 국채 등을 매입하여 시중 통화량을 늘리는 통화 정책
디플레이션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참고 문헌
참고 자료브루킹스 연구소 보고서
사전고토방쿠 디지털 대사전

2. 개념 및 정의

유동성 함정은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량을 늘려도 이자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아 통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37] 이는 이자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도달하여 사람들이 채권 보유보다 현금 보유를 선호하게 되면서, 현금과 채권이 거의 완벽한 대체재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2]

이 개념은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1936년 저서 『일반 이론』[1]에서 처음 제시했으며, 이후 영국의 경제학자 존 힉스[4]가 IS-LM 모형[5]을 통해 이론적으로 정교화했다.[38] 케인스주의적 관점에서는 통화 정책이 주로 이자율 변동을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동성 함정 상태에서는 이자율 경로가 막혀 통화 정책의 효과가 사라진다고 본다.

그러나 1930~40년대 케인스 혁명 이후, 일부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유동성 함정의 존재나 중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돈 파티킨과 로이드 메츨러는 아서 피구의 이름을 딴 피구 효과를 제시하며, 통화량 증가가 물가 하락을 통해 실질적인 부를 증가시켜 소비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이자율 경로가 막히더라도 통화 정책이 여전히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고전학파는 통화량 증가가 직접적으로 총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보기도 했다.

유동성 함정 논의는 1990년대 일본 경제가 장기간의 저금리와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다시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현대 거시경제학에서는 유동성 함정을 주로 제로금리 하한(Zero Lower Bound, ZLB) 문제와 관련하여 다룬다. 이는 명목 이자율이 현실적으로 0% 이하로 내려가기 어렵기 때문에[34][35], 이자율이 0에 가까워지면 전통적인 통화 정책 수단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36]

폴 크루그먼과 같은 경제학자들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주장했다.[7] 그는 이 시기 미국이 본원 통화량을 크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나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유동성 함정 상태에서는 통화 정책의 효과가 제한되는 반면, 재정 정책의 효과는 구축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다만, 명목 이자율이 0인 상황에서도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QE)나 Forward guidance|포워드 가이던스eng(미래 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 기대 관리) 등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 수단을 통해 어느 정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며[43][44], 실제 경제가 완전한 유동성 함정 상태에 빠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다. 유동성 함정은 모든 종류의 자산이 현금과 완벽하게 대체 가능하다고 인식될 때 발생하는데[41], 현실에서 이러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42]

2. 1. 케인스의 유동성 선호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1936년 저서 『일반 이론』[1]에서 유동성 함정의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그는 이자율이 특정 수준 이하로 매우 낮아지면, 사람들이 채권 보유에 따른 이익보다 현금 보유를 압도적으로 선호하게 되는 상황, 즉 유동성 선호가 거의 절대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자율이 특정 수준으로 떨어진 후에는 유동성 선호가 사실상 절대적인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토록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채권을 보유하기보다는 현금을 선호하는 것이다. 이 경우 통화 당국은 이자율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는 미래에 실질적으로 중요해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 그러한 사례는 알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늘려도 사람들이 늘어난 돈을 투자나 소비 대신 현금으로 보유하려 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 케인스 경제학의 관점에서 통화 정책은 주로 이자율 변동을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유동성 함정 상태에서는 이자율 통제가 불가능해지므로 통화 정책이 효과를 잃게 된다.[3]

케인스는 "영국인은 대부분의 것을 견딜 수 있지만, 2%의 이자율은 견디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이자율이 2% 이하로 떨어지면 채권 투자의 매력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처럼 지나치게 낮은 이자율(즉, 지나치게 높은 채권 가격) 하에서는 사람들이 앞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이자율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현금 보유를 선호하게 된다.[39] 따라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도 늘어난 돈은 시장에 돌지 않고 사람들의 수중에 머물게 되어, 이자율 하락이나 투자 및 소비 증진 효과로 이어지지 못한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힉스는 케인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IS-LM 모형을 개발하여 유동성 함정 개념을 더욱 발전시켰다.[4][5] 이 모형은 특정 조건(특히 심각한 불황) 하에서 통화 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38]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역시 유동성 함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힉스의 분석을 따랐다.[6]

유동성 함정은 기존의 통화 정책이 무력화되는 상황으로 정의될 수 있다. 명목 이자율이 0 또는 0에 가깝기 때문이다. 경제에 통화 기반을 주입해도 효과가 없다. 통화 기반과 채권이 민간 부문에 의해 완벽한 대체재로 간주되기 때문이다.[2]


즉, 유동성 함정에서는 현금(이자율 0)과 채권(이자율 거의 0)의 수익률 차이가 거의 없어 사람들이 둘을 무차별하게 여기게 되고, 중앙은행은 통화량 조절을 통해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된다.[7]

포스트 케인즈 학파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는 특히 심각한 불황이나 금융 위기 이후 부채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유동성 함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10]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통화 공급을 늘려도 자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유동성이 낮은 자산의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11]

현대에는 유동성 함정이 주로 제로금리 제약(Zero Lower Bound, ZLB)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된다. 명목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0% 이하로 내려가기 어렵기 때문에[34][35], 일단 이자율이 0에 가까워지면 중앙은행이 전통적인 통화 정책 수단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기 매우 어려워진다.[36] 채권 가격은 이자율과 반대로 움직이므로, 이자율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채권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는다. 반면 채권 가격 하락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은 채권 대신 현금 보유를 선호하게 된다. 이것이 유동성 선호설에 따른 설명이다.

2. 2. 힉스의 IS-LM 모형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제시한 유동성 함정 개념은 영국의 경제학자 John Hicks|존 힉스eng[4]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다. 힉스는 1937년 논문에서 케인스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IS-LM 모형을 도입했으며[5][38], 이를 통해 특정 조건에서는 통화 정책이 효과를 잃을 수 있음을 보였다.[38]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역시 자신의 통화 정책 연구에서 힉스의 분석 틀을 따른다.[6]

힉스가 설명한 유동성 함정은 이자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화폐(현금)와 채권이 거의 완벽한 대체재가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37] 케인스는 『일반 이론』[1]에서 이자율이 특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이자가 거의 없는 채권을 보유하기보다는 현금을 선호하게 되어 유동성 선호가 절대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투자자들은 채권 가격이 이미 너무 높아 앞으로 하락할 것(이자율 상승)이라고 예상하여, 추가적인 채권 매입보다는 현금 보유를 선택하게 된다.[39]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통화량(통화 기반)을 늘리기 위해 시장에 돈을 공급해도, 이 돈이 투자나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사람들의 수중에 그대로 머무르게 된다.[39] 화폐와 채권이 거의 동일하게 취급되므로(현금 이자 0, 채권 이자 거의 0),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해도 더 이상 이자율을 낮출 수 없게 된다.[7][2] IS-LM 모형에서 이는 LM 곡선이 수평이 되는 구간으로 나타나며, 이 구간에서는 통화 공급 증가가 이자율 하락이나 국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유동성 함정 상태에서는 이자율 변동을 통한 통화 정책의 파급 경로가 차단되어 정책 효과가 거의 사라진다.[2][37][38] 폴 크루그먼은 이러한 상황을 "기존의 통화 정책이 무력화되는 상황"으로 정의하며, 명목 이자율이 0에 가깝기 때문에 경제에 통화 기반을 주입해도 효과가 없고, 통화 기반과 채권이 민간 부문에 의해 완벽한 대체재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2] 반면, 정부 지출 확대 등 재정 정책의 효과는 구축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2. 3. 현대적 정의

현대 거시경제학에서는 유동성 함정을 제로금리 하한(Zero Lower Bound, ZLB)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시켜 이해한다. 이는 명목 이자율이 0% 이하로 떨어지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본다.[34][35] 즉, 이자율이 이미 0에 가까워 더 이상 금리를 낮추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36]

케인스가 처음 제시했던 유동성 함정 개념은 특정 양(+)의 이자율 수준에서 화폐 수요 곡선이 수평이 되는 상황을 가정했지만[1], 1990년대 이후 논의되는 현대적 유동성 함정은 주로 명목 이자율이 0%에 도달했을 때 발생한다. 이자율이 0이 되면 사람들은 채권 보유의 이점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현금 보유를 선호하게 된다. 왜냐하면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데, 금리가 0 이하로 내려가기 어렵다면 채권 가격이 더 오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채권 가격 하락(금리 상승)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투자 매력을 잃게 된다.[36]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량을 늘려도 늘어난 돈이 투자나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사람들의 현금 보유만 늘어나게 되어, 통화 정책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39]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유동성 함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현대적 관점을 대변한다.

유동성 함정은 기존의 통화 정책이 무력화되는 상황으로 정의될 수 있다. 명목 이자율이 0 또는 0에 가깝기 때문이다. 경제에 통화 기반을 주입해도 효과가 없다. 통화 기반과 채권이 민간 부문에 의해 완벽한 대체재로 간주되기 때문이다.[2]


크루그먼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미국이 본원 통화량을 세 배 가까이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7]

유동성 함정은 모든 종류의 자산(단기 채권, 장기 채권 등)이 현금과 거의 완벽하게 대체 가능하다고 인식될 때 발생한다고 본다.[41] 즉, 모든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0에 가까워져 현금 보유와 차이가 없어지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다.

그러나 명목 이자율이 0인 상황에서도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RB) 등이 시행한 양적 완화(QE) 정책이나, 중앙은행이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 심리를 관리하는 것(Forward guidance|포워드 가이던스eng) 등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경제가 완전한 유동성 함정 상태에 빠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이 있다.[43][4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금리 하한 상황에서 통화 정책의 효과가 크게 제약된다는 점은 현대 거시경제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이다.

3. 역사적 논쟁과 비판

케인스가 제시한 유동성 함정 개념은 발표 이후 여러 경제학파로부터 다양한 논쟁과 비판에 직면했다.

케인즈 혁명 이후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통화 정책이 이자율 하락에 실패하더라도 피구 효과 등을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유동성 함정의 실제 영향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려 했다.[12][13][14] 통화주의자들, 특히 밀턴 프리드먼 등은 단기 및 장기 금리를 포함한 모든 금리가 동시에 0%가 되지 않는 한 유동성 '함정'은 존재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15]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은 케인스의 유동성 선호 이론 자체를 비판하며, 낮은 금리에도 투자가 부진한 현상의 원인을 과거의 잘못된 투자나 시간 선호 등 다른 요인에서 찾았다.[19] 시카고 학파 경제학자들 역시 유동성 함정 개념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20]

포스트 케인스 학파 내부에서도 유동성 함정의 의미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일부 학자들은 케인스가 말한 유동성 함정이 단순히 제로 금리 하한 상황이나 중앙은행의 정책 실패를 넘어, 자산 가격 하락과 시장 기능 마비가 결합된 더 심각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8][9][10][11]

한편, 경제학자 스캇 썸너는 일본의 장기 불황 사례를 들며 당시 일본의 통화 정책이 실제로는 충분히 완화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유동성 함정이라는 개념 자체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근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와 제로 금리 정책(ZIRP)의 등장은 유동성 함정 논쟁을 다시금 학계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시켰다.[16] 이 과정에서 명목 금리가 0에 가까워지는 상황 자체를 유동성 함정으로 정의하거나,[17] 유동성 함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인플레이션 목표 설정[18], 양적 완화[43][44]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현대 케인스주의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여전히 IS-LM 모형의 틀 안에서 움직이지만,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는 정책이 작동하는 방식이나 규칙이 달라진다고 설명하기도 한다.[21][22] 유동성 함정은 채권 금리가 0에 가까워져 화폐 보유 선호가 극대화될 때 발생하며,[40] 모든 자산이 화폐와 거의 완전한 대체재가 될 때 진정한 함정이 나타난다는 주장도 있다.[41][42]

3. 1. 신고전학파의 반론

1930년대와 1940년대의 케인즈 혁명 이후, 여러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통화 정책이 이자율 하락에 실패하더라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유동성 함정 개념에 반론을 제기했다. 대표적으로 돈 파티킨[12]과 로이드 메츨러[13]는 영국의 경제학자 아서 피구의 이름을 딴 피구 효과[14]를 주장했다. 피구 효과는 실질 화폐 잔고(보유 화폐의 실질 구매력)가 총수요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통화 공급 증가는 이자율 변화 없이도 소비를 자극하여 IS-LM 모형에서 IS 곡선(투자-저축 곡선) 자체를 이동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 즉,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도 통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 많은 경제학자들은 피구 효과의 실제 중요성과 존재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으며, 유동성 함정 개념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었다.

통화주의자들, 특히 밀턴 프리드먼, 안나 슈워츠, 칼 브루너, 앨런 멜처 등은 유동성 '함정'이라는 개념 자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단기 및 장기 금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이자율이 0%가 아닌 이상, 유동성 함정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수익률 곡선 상에 0%가 아닌 금리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유동성 함정의 가능성은 배제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15]

오스트리아 학파의 일부 경제학자들, 예를 들어 루트비히 폰 미제스 연구소 소속 학자들은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 이론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낮은 금리에도 투자가 부진한 것은 유동성 선호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투자와 시간 선호 때문이라고 주장한다.[19] 시카고 학파 경제학자들 역시 유동성 함정 개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20]

3. 2. 통화주의자들의 비판

통화주의자들, 특히 밀턴 프리드먼, 안나 슈워츠, 칼 브루너, 앨런 멜처 등은 유동성 '함정'이라는 개념 자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들은 정부와 민간 부문의 단기 및 장기 부채를 포함한 모든 금리가 동시에 0 또는 0에 가까워지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들의 관점에서는 수익률 곡선을 따라 0이 아닌 금리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이는 유동성 함정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된다.[15]

3. 3. 오스트리아 학파의 비판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 특히 루트비히 폰 미제스 연구소 소속 학자들은 케인스의 유동성 선호 이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들은 낮은 이자율 환경에서 국내 투자가 부진한 현상이 유동성 선호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이루어진 과오 투자와 사람들의 시간 선호 때문이라고 주장한다.[19] 즉, 유동성 함정이라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투자가 부진한 근본적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다.

3. 4. 케인즈 학파 내부의 논쟁

포스트 케인스 학파 경제학자 중 일부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설명한 유동성 함정의 개념이 단순히 금리가 0에 가까워지는 제로 금리 하한(Zero Lower Bound) 상황이나 중앙은행이 투자를 자극하지 못하는 무능력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8][9] 이들은 케인스를 비롯한 포스트 케인스 학파가 유동성 함정을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이자율이 특정 수준에서 '꼼짝 않는(stuck)' 상태가 되고, 일반적인 시장 개입이 실패하는 상황으로 보았다고 강조한다.

포스트 케인스 학파 경제학자인 하이먼 민스키는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한다.[10] 그는 심각한 불황을 야기하는 부채 디플레이션 이후에는, 다른 금융자산의 수가 고정된 상태에서 화폐 공급량을 늘려도 다른 자산의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람들이 현금 외 다른 자산을 보유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의 금리(수익률)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민스키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11]

유동성 선호 함수가 화폐 수요 관계라는 견해는 적절한 상황에서 화폐 수요가 금리 변화에 대해 무한히 탄력성일 수 있다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게 합니다… 유동성 함정은 아마도 불경기 또는 금융 위기 직후에 가장 두드러질 것입니다.


유동성 함정을 IS-LM 모형의 맥락에서 시각화한 그림: 통화 공급 확대(LM에서 LM'으로 이동)는 균형 금리 또는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재정 확대(IS에서 IS"로 이동)는 금리 변화 없이 생산량을 더 높은 수준(Y*에서 Y"로)으로 이끈다. 명목 금리가 변하지 않았으므로 구축 효과도 없다.


1930년대와 1940년대의 케인스 혁명 이후, 여러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유동성 함정의 영향을 축소하려 했다. 돈 파틴킨[12]과 로이드 메츠러[13]는 실질 화폐 잔고가 재화에 대한 총수요 함수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소위 '피구 효과'[14]를 언급하며, 통화 정책이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도 경제를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화폐 공급량 증가가 IS-LM 모형의 IS 곡선 자체를 이동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통화주의자들, 특히 밀턴 프리드먼, 안나 슈워츠, 칼 브루너, 앨런 멜처 등은 '함정'이라는 개념 자체를 강하게 비판했다.[15] 그들은 단기 및 장기 부채를 포함한 모든 금리가 0 또는 0에 가깝지 않다면 유동성 함정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수익률 곡선 상에 0이 아닌 금리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함정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 예를 들어 루트비히 폰 미제스 연구소 소속 학자들은 케인스의 유동성 선호 이론 자체를 거부한다. 그들은 낮은 금리 시기의 국내 투자 부족은 유동성 선호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투자와 시간 선호의 결과라고 보았다.[19] 시카고 학파 경제학자들 역시 유동성 함정 개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다.[20]

현대의 케인스주의 경제학자인 브래드 델롱과 사이먼 렌-루이스 등은 경제가 여전히 "업데이트된" IS-LM 모형 내에서 작동하지만,[21]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는 정책 작동 방식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22]

유동성 함정은 기본적으로 채권 금리가 0(또는 마이너스)에 가까워져 사람들이 채권보다 더 유동적인 화폐를 선호할 때 발생한다.[40]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초단기 채권뿐만 아니라 장기 채권을 포함한 모든 자산이 화폐와 거의 완벽하게 대체될 때 진정한 의미의 유동성 함정이 발생한다고 본다.[41]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책 금리가 제로 하한선에 도달하더라도 중앙은행이 장기 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양적 완화 정책은 여전히 효과를 발휘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42] 실제로 명목 금리가 0인 상황에서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시행한 양적 완화나 시장 기대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다는 점을 근거로, 실제 경제가 완전한 유동성 함정 상태에 빠지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43][44]

4. 2000년대 이후의 유동성 함정 논쟁

일본 경제가 1990년대 0에 가까운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침체에 빠지면서 유동성 함정 개념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16] 과거 케인스가 제시한 유동성 함정은 어느 정도 양(+)의 금리 수준에서 통화 수요 곡선이 수평이 되는 상황을 의미했지만, 1990년대 이후 논의된 유동성 함정은 주로 제로 또는 0에 가까운 금리 상황, 즉 제로 금리 하한(Zero Lower Bound) 문제와 연관되었다. 이는 이자율이 0% 이하로 더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도 이자율을 낮출 수 없어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효과를 잃는다는 주장이다.[17] 현대 거시경제학에서는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의 명목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0이라고 간주한다.

이러한 논쟁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단기 정책 금리를 0에 가깝게 내리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대부분이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23] 그는 이 기간 동안 미국의 본원통화가 세 배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지수나 달러 표시 원자재 가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24] 연준의 경제학자들 역시 중앙은행의 막대한 통화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현상을 유동성 함정으로 설명했다. 이들은 명목 금리가 0일 때 현금 보유의 기회비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어난 돈을 소비하지 않고 축적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것이 통화 공급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약화시킨다고 분석했다.[26] 이러한 현금 축적 경향은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나타난 배경으로도 지목되었다.

하지만 유동성 함정의 정의와 조건, 그리고 실제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학파 간에 이견이 존재한다. 포스트 케인즈 학파는 주류 경제학자들이 유동성 함정의 본래 의미(특정 조건 하에서 불안전 자산의 가격 하락 및 금리 상승)와 단순히 제로 금리인 상황을 혼동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혼란이 통화 정책보다 재정 정책을 선호하도록 유도하려는 이념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31][27][28] 통화주의자들은 모든 만기의 금리가 0 또는 0에 가깝지 않은 한 유동성 함정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15]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은 케인스의 유동성 선호 이론 자체를 거부하며 저금리 시기 투자 부진의 원인을 과거의 잘못된 투자와 시간 선호에서 찾는다.[19] 시카고 학파 역시 유동성 함정 개념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다.[20]

또한, 이론적으로 유동성 함정 하에서는 통화 정책이 무력화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나 미래 정책에 대한 기대 심리 조작(forward guidance)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43][44], 그리고 장기 채권 등 다른 자산의 금리가 여전히 양(+)인 경우가 많다는 점[41][42] 등을 들어 실제 경제가 완전한 유동성 함정 상태에 빠지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4. 1.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일본 경제가 1990년대에 0에 가까운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장기적인 침체에 빠지면서 유동성 함정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었다.[16] 이는 과거 케인즈가 주장했던 양(+)의 이자율 수준에서 나타나는 유동성 함정과는 달리, 이자율이 0%에 도달하여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상황(제로금리 하한, Zero Lower Bound)에서 발생했다.[17] 이런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도 이자율이 더 낮아지지 않아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효과를 잃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990년대 후반 일본은 실제로 유동성 함정에 가까운 상황에 처했다. 제로금리 정책으로 금리가 역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민간 투자는 부진했고 일반적인 금융 정책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후 2002년부터 수출 주도로 경기가 일부 회복되었으나, 근본적인 함정 상태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일본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다. 2001년부터 2006년 3월까지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했지만, 디플레이션 탈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해 인플레이션 기대를 형성하는 데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히려 "당분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 즉 시간 축 정책이 효과의 중심이 되었다.[56] 또한 2003년 9월부터 급격히 진행된 엔고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초 대규모 달러 매입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급된 엔화가 물가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은 1990년대 내내 재정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쳤으나, 유동성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재정 파탄"이 우려될 정도로 막대한 국가 부채만 남겼다는 비판에 직면했다.[57] 경제학자 타나카 히데오미는 공공 사업 중심의 재정 정책이 실시되는 동안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유동성 함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으며, 재정 확대가 끝나면 투자가 다시 위축되어 함정에 빠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57][59] 노구치 아키라와 타나카 히데오미는 小渕内閣(고부치 내각) 시기 경제 정책의 문제점으로 막대한 생산량 갭을 재정 지출만으로 메우려 한 점을 꼽았다.[60] 이코노미스트 무라카미 나오키 역시 공공 사업의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그 효과가 건설 부문에 집중되고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감세나 사회 보험료 감면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61]

여러 경제학자들은 일본의 정책 대응에 대해 다양한 분석과 비판을 내놓았다. 경제학자 스캇 썸너는 일본의 통화 확장 정책 시도가 실패했으며, 이는 통화 정책이 너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유동성 함정 개념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폴 크루그먼은 일본이 버블 붕괴 후 재정 부양책을 사용했지만 금융 정책의 지원이 부족했고, 반대로 2000년대 초반 양적 완화 시기에는 재정 지원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두 정책의 조화를 강조했다.[49] 그는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공급이 아닌 수요의 문제이며, 재정 확대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 정책으로서 인플레이션 목표 도입을 주장했다.[63][64]

로버트 실러는 케인즈식 재정 정책이 일본 경제의 최악 상황을 막는 데 기여했지만, 유동성 함정 하에서는 금융 정책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워 재정 정책과의 병행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경제 주체들의 '기대'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실제 정책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62] 이와타 노리오는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디플레이션 예상에서 인플레이션 예상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실질 금리를 낮추고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65] 호시아마타케오는 일본의 높은 국채 잔고와 제로 금리 상황에서 미래 기대 금리를 낮추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높이는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66] 하마다 코이치는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나 외채 등 비전통적 자산을 매입하여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금융 완화가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을 통해 토빈의 q를 높이고 담보 가치를 상승시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67][68]

4. 2. 글로벌 금융 위기

2007-2008년 금융 위기가 발생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유럽 중앙 은행 등 여러 중앙은행들은 단기 금리를 0에 가깝게 인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등은 미국, 유럽,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 대부분이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주장했다.[23] 크루그먼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의 본원통화가 세 배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물가 지수나 달러 표시 원자재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24][70] 그는 2007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가 2008년 말 제로 금리에 도달했지만, 주택 거품 붕괴 여파로 소비 지출이 부진하고 주택 시장 침체, 기업 투자 저조,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했다.[71] 스콧 서머 등 다른 경제학자들도 이러한 견해를 지지했다.[25]

뱅크 오브 뉴욕 멜론(BNY Mellon)이 대기업 고객에게 예금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사례는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미국 경제가 2011년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기도 했다.[69]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경제학자들 역시 유동성 함정이 저금리 시대의 낮은 인플레이션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3.5조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목 금리가 0에 가까워지자 현금 보유의 기회비용이 사라져 투자자들이 늘어난 돈을 소비하지 않고 축적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26] 이러한 현금 축적이 통화 공급 증가로 예상됐던 인플레이션 상승 폭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추정했으며, 유동성 함정은 경제가 심각한 불황 상태일 때만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26]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대규모 통화 공급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나타난 현상이 현금 축적 때문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크루그먼은 미국의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약 10조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는 중앙은행의 자본 시장 장악이나 연준 자체의 위험 증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일본 경제 역시 비슷한 수준의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72]

한편, 포스트 케인즈 학파 경제학자들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유동성 함정의 본래 의미와 제로 금리 상황을 혼동하며, 이는 통화 정책보다 재정 정책을 선호하도록 유도하려는 이념적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31] 그들은 미국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금융 자산 가격 상승과 금리 하락을 유발했지만, 케인스가 정의한 유동성 함정의 조건(불안전 자산 가격 하락 및 금리 상승)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27][28]

유럽에서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시행된 긴축 정책 영향으로 경제 성장이 저해되었다. 라스 크리스텐센 등 일부 전문가는 유로 지역이 유동성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73] 데이비드 오웬은 유럽 중앙 은행이 결국 본격적인 양적 완화를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이탈리아 총리였던 엔리코 레타는 디플레이션을 심화시키는 증세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4. 3. 코로나19 팬데믹

2020년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하자,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은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을 펼쳤다. 이는 막대한 유동성 공급으로 이어졌으나, 예상과는 달리 인플레이션은 크게 오르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 관찰되었던 것과 유사하게, 사람들이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늘어난 돈을 소비하거나 투자하는 대신 현금으로 보유하려는 경향(현금 축적)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6] 즉,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도 실물 경제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금융 시스템 내에 머무르거나 현금 형태로 쌓이면서 정책 효과가 제한되는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 이로 인해 유동성 함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졌다.

5. 유동성 함정의 대책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 통화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케인즈 학파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이자율을 더 낮추지 못해 효과를 잃는다고 보았으나,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 통화 정책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돈 파티킨과 로이드 메츨러는 아서 피구의 이름을 딴 피구 효과를 제시하며, 실질화폐잔고 증가가 직접 총수요를 자극하여 유동성 함정 하에서도 통화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았다. 비록 피구 효과의 실제 중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신고전학파는 대규모 통화 공급이 직접 총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일본은행, 유럽 중앙은행, 미국 연준(FRB) 등이 시행한 양적 완화 정책의 이론적 배경 중 하나가 되었다. 양적 완화는 단기 이자율 조정 외의 방식으로 경제를 부양하려는 시도였다.

또한, 유동성 함정이 주로 초단기 채권 금리가 제로 하한선(Zero Lower Bound)에 도달하는 문제와 관련되지만,[40] 이것이 모든 금융 정책의 무력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중앙은행은 장기채권 매입과 같은 비전통적 수단을 통해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41] 모든 자산의 기대수익률이 제로 금리와 일치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유동성 함정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42]

실제로 연준(FRB) 등이 실시한 양적 완화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다는 분석도 있어, 경제가 완전한 유동성 함정 상태에 빠지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43][44] 반면, 폴 크루그먼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진단하며 통화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근거로 들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유동성 함정 개념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 연구소의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은 낮은 이자율에도 투자가 부진한 것은 유동성 선호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과오투자와 시간선호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은 자산 가격 하락과 시장 기능 실패가 유동성 함정의 본질이라고 보기도 한다. 경제학자 스캇 썸너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동안의 통화 정책이 실제로는 충분히 완화적이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유동성 함정 개념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5. 1. 케인즈 학파의 대책

케인즈 학파는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는 통화 정책만으로는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화폐 공급량을 아무리 늘려도 늘어난 화폐는 단순히 사람들의 수중에 머물 뿐, 금리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아 민간 투자나 소비를 자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39]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융 정책의 효과가 상실된다.

반면, 크라우딩 아웃(구축 효과)이 발생하지 않아 정부 지출을 늘리는 재정 정책의 효과는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케인즈 학파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유효수요를 직접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45]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시한다.

  • 감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세액 공제 실시
  • 실업급여 확대
  • 공공사업 및 공공서비스 확충 등 대규모 정부 지출 확대


예를 들어, 25조엔 상당의 재정적자로는 경기 부양에 충분하지 않으며, 더욱 과감한 정부 지출이 필요하다고 본다. 금융 정책이 완전히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유효수요를 뒷받침할 수는 있다고 본다.[46]

5. 2. 합리적 기대 형성 학파의 대책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는 명목 금리가 제로 하한선에 도달하여 전통적인 금리 인하 정책이 효과를 잃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합리적 기대 형성 학파는 사람들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 설정이나 환율 개입을 통한 자국 통화 약세 유도 등이 제안된다.[47] 폴 크루그먼은 단기적인 통화 완화만으로는 사람들의 기대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보았다.[49][50] 그러나 중앙은행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는 신뢰성 있는 약속을 통해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일 수 있다면, 이는 미래의 '''실질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 경제를 부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51][52] 즉, 통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단순히 현재의 통화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미래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성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52]

다카하시 요이치 역시 명목 금리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양적 완화 등을 통해 미래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형성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54]

5. 3. 기타 대책

인플레이션 목표 설정과 같이 사람들의 기대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 정책이나, 환율 시장에 개입하여 자국 통화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평가절하 등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유동성 함정 탈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47]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유동성 함정 상황을 분석하며 기대 심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990년대 일본이 제로금리 정책을 펼치고 대규모 재정 정책을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상황에 주목했다.[48] 크루그먼은 단기적인 통화 완화 정책만으로는 사람들의 기대를 바꾸기 어려워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49][50]

대신 그는 중앙은행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시장 참여자들이 이를 믿게 만들면, 미래의 '''실질금리'''를 낮추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51] 즉, 중앙은행이 단순히 현재의 통화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미래의 물가 상승을 용인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사람들의 기대를 변화시켜야 유동성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52] 또한 크루그먼은 유동성 함정 상태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크라우딩 아웃 현상이나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았다.[53]

다카하시 요이치 역시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는 민간의 기대를 형성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54] 하라다 야스시 또한 명목금리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양적 완화를 실시하면 금융 시장의 긴축 상태를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55]

6. 한국의 유동성 함정 논쟁

대한민국 경제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장기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저금리 상황이 고착화되면서, 한국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졌거나 빠질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심각한 수준으로 누적된 가계 부채 문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리를 인상할 경우,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급증하여 소비를 위축시키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처럼 금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화되고 그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즉, 금리를 낮추어도 투자나 소비가 기대만큼 늘지 않는 유동성 함정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것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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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블로그 Nobody understands the liquidity trap (wonkish) http://krugman.blogs[...] The New York Times, The Conscience of a liberal 2010-07-14
[47] 회의록 外国為替等分科会 最近の国際金融動向に関する専門部会（第4回）議事録 https://warp.ndl.go.[...] 2003-04-16
[48] 서적 経済論戦の読み方 講談社
[49] 웹사이트 ポール・クルーグマン ― アベノミクスが日本経済を復活させる！ http://shuchi.php.co[...] PHPビジネスオンライン 衆知 2013-10-22
[50] 서적 クルーグマン教授の経済入門 日本経済新聞社
[51] 서적 さっさと不況を終わらせろ 早川書房
[52] 서적 クルーグマン教授の<ニッポン>経済入門 春秋社
[53] 웹사이트 増税・緊縮「狂気の沙汰」をさらりと喝破 http://facta.co.jp/a[...] FACTA online 2012-09
[54] 서적 この金融政策が日本を救う 光文社
[55] 서적 新社会人に効く日本経済入門 毎日新聞社
[56] 간행물 非伝統的金融政策の有効性： 日本銀行の経験 http://www.carf.e.u-[...] 東京大学経済研究所
[57] 서적 経済論戦の読み方 講談社
[58] 서적 経済論戦の読み方 講談社
[59] 서적 経済論戦の読み方 講談社
[60] 서적 構造改革論の誤解 東洋経済新報社
[61] 웹사이트 アベノミクスの大きな揺らぎ〜「第2の矢」の弱点〜 http://diamond.jp/ar[...] ザイ・オンライン 2013-10-28
[62] 웹사이트 シラー教授、アベノミクスを語る https://toyokeizai.n[...] 東洋経済オンライン 2013-10-17
[63] 서적 クルーグマン教授の経済入門 日本経済新聞社
[64] 서적 デフレ不況 日本銀行の大罪 朝日新聞出版
[65] 서적 日本経済にいま何が起きているのか 東洋経済新報社
[66] 웹사이트 デフレ脱却のための政策を問う http://www.nira.or.j[...] NIRA 総合開発研究機構 2013-04
[67] 서적 「日銀貴族」が国を滅ぼす 光文社
[68] 웹사이트 アベノミクスがもたらす金融政策の大転換 インフレ目標と日銀法改正で日本経済を取り戻す https://diamond.jp/a[...] 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 2013-01-20
[69] 뉴스 【コラム】流動性のわなに陥った米経済、有効な救済策はあるのか http://jp.wsj.com/pu[...] WSJ (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 2011-08-08
[70] 서적 さっさと不況を終わらせろ 早川書房
[71] 서적 さっさと不況を終わらせろ 早川書房 2012
[72] 서적 危機突破の経済学 PHP研究所 2009
[73] 뉴스 Eurozone risks Japan-style trap as deflation grinds closer http://www.telegraph[...] Telegraph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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