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는 2021년 4월 7일 대한민국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로, 총 21개 선거구에서 실시되었다.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을 비롯하여, 울산 남구청장, 경남 의령군수,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을 선출했다. 주요 이슈로는 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 논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등이 있었다. 선거 결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다수의 의석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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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 20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의 사망으로 2021년 4월 7일에 실시된 20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는 야권 단일화로 오세훈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 57.50%의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총 투표율은 58.2%를 기록했다.
2021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 2021년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2021년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는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실시된 재보궐선거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으며, 52.7%의 투표율을 기록, 보수 정당의 압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을 보여주었다.
2021년 4월 - 20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의 사망으로 2021년 4월 7일에 실시된 20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는 야권 단일화로 오세훈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 57.50%의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총 투표율은 58.2%를 기록했다.
2021년 4월 - 2021년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2021년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는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실시된 재보궐선거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으며, 52.7%의 투표율을 기록, 보수 정당의 압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을 보여주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당헌에 따라 보궐선거 원인 제공 시 후보를 내지 않아야 했으나, 당원 투표를 통해 당헌을 개정하여 후보를 공천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4]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빚던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 권력 약화 움직임에 반발하며 사퇴했다.[9]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이 불거져 국민적 공분을 샀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18][19]
4. 1. 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 논란
더불어민주당 당헌에는 당의 행위로 인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보궐선거에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11월 2일 당원 투표를 통해 당헌 개정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약 87%의 찬성률을 기록하였다.[4]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을 비판하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들을 다시 한번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국민의힘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들어진 이른바 '문재인 조항'을 뒤집으려 한다"며 대통령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하였다.[4]
4. 2.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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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수사기관 설립을 서둘렀다.[5] 이러한 움직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으로 이어졌다.[5]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을 빚었던 윤석열은[6]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다.[7]법무부 장관 박범계는 중대범죄를 담당할 기관 설립에 대해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8]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 윤석열은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권력 약화를 추진하는 정부에 항의하며 사퇴를 발표했다.[9]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했다.[10]
4. 3.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재보궐선거의 주요 변수가 되었다.[16] 이 사건은 LH 직원 20명이 2018년 4월부터 서울 지역 신도시 개발 사업 발표 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개발 예정 지역 인근의 땅을 매입한 사건이다. 당시 한국은 심각한 주택 가격 상승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야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간값은 정부의 여러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거의 60%나 급등했다.[17]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검찰과의 갈등과 더불어 이 사건이 불거진 후 34%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18][19]
5. 서울특별시장 선거
2021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의 서울특별시장 선거는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치러졌다.
2021년 재보궐선거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사망과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의 사퇴로 인해 치러지게 되었다. 두 광역자치단체장 모두 성추문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 정당은 여성 후보를 내세우거나 여성에게 유리한 경선 규칙을 적용하는 등 여성 친화적인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려 노력했다.[24]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3월 1일 경선을 통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했다.[64] 박영선 후보는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하여 69.56%의 득표율로 우상호 의원을 제치고 후보로 확정되었다.
국민의힘은 2021년 3월 4일 경선을 통해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을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했다.[68]오세훈 후보는 41.64%의 득표율로 나경원 후보(36.31%), 조은희 후보(16.47%), 오신환 후보(10.39%)를 제치고 후보로 확정되었다.
열린민주당은 2021년 2월 9일 경선을 통해 김진애 국회의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지명했다.[79]김진애 후보는 66.3%의 득표율로 정봉주 전 의원을 제치고 후보로 확정되었다.
정의당은 당 대표의 성폭력 스캔들로 인해 2021년 4월 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77]
도착 순위 투표제 때문에, 한국 정치인들은 종종 유권자를 분산시키지 않기 위해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 단일화'를 시도한다.[38]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국민의당 및 무소속 후보 금태섭은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39] 야권 연대는 2021년 3월 23일 단일 후보로 오세훈 후보를 발표했다.[41]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시대전환에 단일화를 제안했고, 각 당 후보들은 후보 단일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40]
도착 순위 투표제 때문에, 한국 정치인들은 종종 유권자를 분산시키지 않기 위해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 단일화'를 시도한다.[38]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국민의당 및 무소속 후보 금태섭은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합의된 절차에 따라, 1차 단계에서 무소속 금태섭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가 단일화하고, 1차 단계 승자는 2차 단계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한다.[39]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시대전환에 단일화를 제안했다. 각 당 후보들은 후보 단일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40]
야권 연대가 2021년 3월 23일 단일 후보를 발표함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진보 진영 후보 박영선과 보수 진영 후보 오세훈의 양자 대결이 되었다.[41]
열린민주당 후보 김진애는 2021년 3월 2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 사퇴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당 후보 박영선에게 공정한 단일화 규칙을 요구했다.[42]김 후보는 단일화를 위한 3차례 토론을 주장했지만, 후보 홍보 시간 부족을 우려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43]
2021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영선은 한국계승당 후보 조정훈을 상대로 1차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했다. 여론조사 결과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44]
2021년 3월 17일, 박영선은 2차 단일화 경선에서 열린민주당 후보 김진애를 누르고 승리했다.[45]
2021년 2월 4일, 국민의당의 안철수와 무소속 금태섭이 통합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시작했다.[46] 양측은 2월 18일 TV 토론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 충돌이 있었다.[47] 토론에서 안철수와 금태섭은 매년 열리는 LGBTQ 자긍심 퍼레이드를 두고 충돌했다. 금태섭은 안철수에게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했다.[48]안철수는 광화문 지역에서 매년 열리는 퀴어퍼레이드에 반대하며, "광화문 지역에서 퀴어 축제를 개최하면 축제를 보러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로 그 지역에 있어야 하거나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거부할 그들의 권리 또한 존중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49]금태섭은 다음 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철수의 발언을 비판하며, LGBTQ 공동체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며 실망감을 표했다.[48] 그리고 진보 성향의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안철수의 견해를 비판하고 LGBTQ 사람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LGBTQ를 동료 시민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에 의한 공개적인 억압과 탄압입니다"라고 말했다.[50]
3월 1일, 안철수가 1차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했다. 여론조사 결과의 세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51] 그 후 오세훈과 안철수는 만나 단일화 과정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단일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후보 등록 마감일 전에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52] 3월 16일, 안철수는 단일화 경선에서 오세훈을 이기든 지든 국민의당을 국민의힘과 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53]안철수는 자신의 계획이 단일 후보가 된 후 제3당을 창당하고 2022년 대선의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인 전 검찰총장 윤석열과 손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53] 그러나 3월 18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등록 마감일인 3월 19일 전에 절차 및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발표했다.[54]
3월 19일, 안철수는 국민의힘의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세훈은 안철수가 어느 정도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국민의당 사무총장의 발언, 즉 유선전화 여론조사 결과의 비율을 협상하고 여론조사에 경쟁력 측면에서 누가 더 나은 후보인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할 것이라는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55]국민의힘은 여론조사의 10%를 유선전화를 통해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안철수는 여론조사가 "적합도"가 아닌 후보의 "경쟁력"만을 질문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56] 결국 오세훈과 안철수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세훈은 경선 투표를 모두 휴대전화를 통해 진행한다는 안철수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고, 안철수 또한 유선전화에 대한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56]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상한 양보를 더 많은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56][57]
3월 23일, 양측은 서울 시민 3200명을 대상으로 한 총 두 차례의 휴대전화 여론조사에서 후보의 적합도와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오세훈의 승리를 공동으로 발표했다.[58]안철수는 결과를 수용하며, 야권 단일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59] 박영선은 오세훈을 실패한 구시대적인 시장이라고 비판하며, 자신을 미래를 위한 시장이라고 언급했다.[60]
2021년 3월 29일 MBC 100분 토론에서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문제와 LH 사태를 놓고 문재인 정부의 투기 방지 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2009년 서울 서초구 토지 보상금으로 36.5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92] 오세훈 후보는 이를 부인했다. 오세훈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을 비판하며, 정책 실패를 주장했다. 박영선 후보는 정책의 일부 실패를 인정했다.[92]
3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토지 보상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의 주택이 인근에 위치해 개발 결정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93] 오세훈 후보는 해당 결정은 서울시장 직속 국장이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 부부의 도쿄 주택 구입 논란을 비판했고, 박영선 후보는 의혹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93]
4월 5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의 주택 계획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토지 개발 사업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고,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의 출마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94]
5. 5. 출구조사
KBS, MBC, SBS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 오세훈 후보가 59.0%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37.7%를 얻은 박영선 후보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95][96]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오세훈 후보가 우세했다. 특히, 20대 남성의 72.5%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나, 젊은 남성층의 지지가 두드러졌다.[95][96]
KBS/MBC/SBS 출구조사[95][96]
인구 통계 집단
박영선
오세훈
총 투표율
37.7
59.0
연령
18–29세
34.1
57.3
30–39세
38.7
56.5
40–49세
49.3
48.3
50–59세
42.4
55.8
60–69세
29.1
69.7
70세 이상
25.2
74.2
성별 연령별
18–29세 남성
22.2
72.5
18–29세 여성
44.0
40.9
30–39세 남성
32.6
63.8
30–39세 여성
43.7
50.6
40–49세 남성
51.3
45.8
40–49세 여성
47.8
50.2
50–59세 남성
45.1
52.4
50–59세 여성
40.3
58.5
60세 이상 남성
28.3
70.2
60세 이상 여성
26.4
73.3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온 젊은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으로 지지 정당을 바꾼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20대 남성들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더불어민주당의 페미니즘 중심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심화,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및 여당 소속 서울·부산 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97]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오거돈 전 시장의 사퇴로 인해 2021년 4월 7일에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과반수 제를 사용하여 단순 다수결로 당선자를 결정했다.[98][109]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961,576표(62.67%)를 얻어 당선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528,135표(34.42%)를 얻었다. 자유민주당정규재 후보는 16,380표(1.06%), 진보당노정현 후보는 13,054표(0.85%), 미래당 손상우 후보는 7,933표(0.51%), 민생당 배준현 후보는 7,251표(0.47%)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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