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타야마 도라노스케
1. 개요
가타야마 도라노스케는 1935년 오카야마현 출생으로, 도쿄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자치성에 들어가 시즈오카현 부지사, 소방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1989년 자유민주당 소속으로 참의원에 당선되어 총무대신 등을 지냈으며, 이후 일어나라 일본, 태양의 당, 일본 유신회 등을 거쳐 오사카 유신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2021년 쓰러진 후 의식 불명 상태로 의원직을 유지하다가 임기 만료로 퇴임했으며, 2023년 욱일대수장을 수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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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일 | 1935년 8월 2일 |
|---|---|
| 출생지 | 일본 오카야마현 가사오카시 |
| 정당 | 일본유신회 |
| 기타 정당 | 자민당 (1989–2010) SP (2010–2012) JRP (2012–2014) JIP (2014–2015) |
| 학력 | 도쿄대학 (법학사) |
| 친척 | 요시노부 이시카와 (처남), 다이스케 가타야마 (아들) |
| 일본소방협회 | 최고 고문 |
|---|---|
| 일본방화협회 | 회장 |
| 전직 | 국가공무원(자치성) 오카야마현 부지사 |
| 총무대신 | 초대 제2대 |
|---|---|
| 총리 | 모리 요시로 / 고이즈미 준이치로 |
| 임기 시작 | 2001년 1월 6일 |
| 임기 종료 | 2003년 9월 22일 |
| 우정대신 | 제68대 |
| 자치대신 | 제57대 |
| 총무청 장관 | 제26대 |
| 총리 | 모리 요시로 |
| 임기 시작 | 2000년 12월 5일 |
| 임기 종료 | 2001년 1월 6일 |
| 선거구 | (오카야마현 선거구 →) 비례구 |
| 당선 횟수 | 5회 |
| 임기 시작 | 1989년 7월 24일 2010년 7월 26일 |
| 임기 종료 | 2007년 7월 28일 2022년 7월 25일 |
| 임기 시작 | 2016년 8월 23일 |
| 임기 종료 | 2021년 11월 26일 |
| 학사 학위 | 법학사 |
|---|---|
| 훈장 | 욱일대수장 |
-
일본유신회 (2016년)의 정치인 -
하시모토 도루
하시모토 도루는 1969년 도쿄에서 태어나 변호사, 방송인으로 활동하다 2008년 오사카부 지사를 시작으로 정계에 입문하여 오사카 시장을 역임하며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논란을 일으킨 일본의 정치인이다. -
일본유신회 (2016년)의 정치인 -
마쓰이 이치로
마쓰이 이치로는 일본의 정치인으로, 오사카부 의원, 오사카부 지사, 오사카 시장을 역임했으며, 오사카 행정 개혁을 추진하다 2023년 정계에서 은퇴했다. -
일본의 총무청 장관 -
가노 미치히코
가노 미치히코는 일본의 정치인으로, 자유민주당에서 활동하며 운수성 정무차관, 농림수산대신 등을 지냈고, 여러 정당을 거쳐 간 나오토 내각과 노다 요시히코 내각에서 농림수산성 장관을 세 차례 역임했으며, 농림수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
일본의 총무청 장관 -
이케다 유키히코
이케다 유키히코는 재무성 관료 출신의 일본 정치인으로, 중의원 10선 의원을 지내며 총무청 장관, 방위청 장관, 외무대신 등 주요 직책을 역임했고, 외무대신 재임 시절 미일 방위 협력 지침 재검토와 페루 일본 대사관 인질 사건 해결에 관여했으며 독도 문제에 대한 강경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
일본의 자치대신 -
후쿠다 하지메
후쿠다 하지메는 도메이 통신 기자 출신으로 중의원 의원을 거쳐 통산상, 자치상, 법무상 등 주요 각료직과 중의원 의장을 지낸 일본의 정치인이다. -
일본의 자치대신 -
노나카 히로무
노나카 히로무는 부락민 차별 경험을 바탕으로 정계에 입문하여 자민당 간사장 등 요직을 역임하며 일본 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정치인으로, 평화주의를 강조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2. 초기 생애 및 교육
오카야마현 가사오카시 가나우라에서 1935년 8월 2일에 태어났다. 오카야마 현립 오카야마 아사히 고등학교를 거쳐 1958년 3월 도쿄 대학 법학부를 졸업했다. 도쿄대에서는 행정법의 권위자인 다나카 지로에게 배웠으며, 세미나 동기로는 제25대 통상산업사무차관이 되는 다나하시 유지가 있었다. 칠제유도에도 소속되어 있었다.
3. 정치 경력
1958년 도쿄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자치청(이후 자치성, 현 총무성)에 들어갔다. 시즈오카현 총무부장, 자치대신 관방 심의관, 오카야마현 부지사 등을 역임했으며, 1988년 자치성 소방청 차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했다.
가타야마 도라노스케의 정치 경력은 크게 자유민주당 참의원 의원 시절, 일어나라 일본 및 이후 정당 활동, 정계 은퇴 시기로 나눌 수 있다.
3.1. 자유민주당 참의원 의원 시절
1989년, 기무라 무쓰오의 후계자로 제15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에 자유민주당 공인으로 오카야마현 선거구에서 출마하여 처음 당선되었다. 대장성 정무 차관, 자유민주당 참의원회파 국회 대책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1995년 제17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에서 재선되었다. 1996년 오카야마현 지사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으나 포기했다.
2000년 제2차 모리 내각 개조내각에서 우정대신, 자치대신, 총무청 장관을 겸임하며 첫 입각했다., 2001년 중앙 성청 개편으로 총무성이 신설되면서 초대 총무대신이 되었고, 제1차 고이즈미 내각에서도 유임되었다. 같은 해 제19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다.
2002년 제1차 고이즈미 내각 제1차 개조내각에서도 총무대신에 유임되었다., 2003년 총무대신에서 물러나 참의원 예산 위원장이 되었다.
2004년 자유민주당 참의원 간사장이 되었다. 2005년 자유민주당 오카야마현 지부 연합회 회장, 자유민주당 통신·방송 산업 고도화 소위원장을 역임했다.
2007년 제21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에서 민주당의 히메이 유미코에게 패배하여 낙선했다.
3.2. 일어나라 일본 및 이후 정당 활동
2007년 제21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에서 낙선했으나,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 언론에 출연하며 정치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10년 5월, 자유민주당을 탈당하고 제22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에 일어나라 일본 후보로 비례대표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국정에 복귀했다. 일어나라 일본 참의원 간사장을 맡았다.
이후 일어나라 일본 해산, 태양의 당 결성을 거쳐 일본 유신회에 합류하여 국회의원단 정책조사회장과 참의원 의원단 회장을 역임했다. 2014년 일본 유신회 분당 과정에서 하시모토 도루의 신당에 참여했다.
유신당과 유이의 당이 합류하여 유신의 당이 결성되자 당 총무회장 겸 국회의원단 정조회장 겸 참의원 의원회장에 취임했다. 2015년 유신의 당 분열 당시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의 신당(오사카 유신회)에 참여를 표명하여 총무회장에서 해임되었고, 이후 유신의 당에서 제명 처분되었다.
2016년 제24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에서 오사카 유신회 공천으로 비례대표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3.3. 정계 은퇴
2021년 11월 10일, 제206회 국회가 소집된 날 밤, 가타야마는 자택에서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 사실은 11월 26일에 널리 보도되었는데, 처음에는 가타야마가 공동 대표를 사임할 의향을 굳혔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의식 불명의 중태로 본인이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다음 날인 27일, 일본유신회의 마쓰이 이치로 대표는 가타야마가 의식 혼탁 상태에 있어 참의원 의원 사직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법에는 의원 본인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사직 규정이 없어, 가타야마의 사례는 큰 문제를 야기했다. 주변의 의도만으로 의원을 사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미즈오치 토시히데 참의원 의원 운영 위원장은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토 아키코 참의원 의장도 같은 인식을 보였다.
결국 가타야마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22년 7월 25일 임기 만료로 참의원 의원을 퇴임했다. 퇴임할 때까지 세비는 계속 지급되었으며, 가타야마의 가족과 소속 정당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사직을 위한 방법을 모색했지만,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3년 가을, 가타야마는 욱일대수장을 수훈했다. 당시 가타야마는 계속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말을 걸거나 몸에 닿으면 반응을 보이는 상태였다.
4. 정책 및 입장
* 총무성 대신 시절, 일본방송협회(NHK)의 수신료 의무화를 추진하고 요금 인하에 반대하는 등 NHK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 일어서라 일본 시절인 2012년에는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TPP 협상 참여 반대 국회 청원에 이름을 올렸지만, 유신회 입당 후에는 TPP 찬성으로 돌아섰다.
* 2011년 4월 14일, 동일본 대지진 부흥 예산 마련을 위한 ODA 삭감안에 반대하는 초당파 간담회에 참가했다.
*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
5. 논란 및 비판
가타야마는 여러 논란과 비판에 휩싸인 바 있다.
*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2001년 일본공산당의 기관지 신문 아카하타는 가타야마의 오카야마 시내 지역 사무소에 한 건설 회사가 남성 사원을 사설 비서로 파견, 급여를 부담하고 이 사원이 참의원 선거 운동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국가 사업을 수주하는 회사가 사원 급여를 부담하는 형태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이어졌다.
*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 허위 기재: 2010년에는 2007년 가타야마가 대표로 있던 자민당 지부가 헌금 총 4000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 국가 보조금 수령 기업으로부터의 헌금: 2015년 국가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회사로부터 헌금을 받아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 논란이 있었다.
* 구마모토 지진 관련 부적절 발언: 2016년 구마모토 지진에 대해 "참, 타이밍 좋은 지진이다"라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자,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5.1.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일본공산당의 기관지 신문 아카하타는 2001년 가타야마의 오카야마 시내 지역 사무소에 시내 건설 회사가 남성 사원을 사설 비서로 파견하고 급여를 전액 부담했으며, 이 사원이 같은 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가타야마의 선거 운동을 했다고 보도했다. 2002년 6월 26일 중의원 총무위원회에서 하루나 나오아키는 "사원을 파견한 건설 회사는 국가 사업을 다수 수주하고 있으며, 만약 거기에서 사원의 급여가 나왔다면 '도급 기타 특별한 이익을 수반하는 계약의 당사자'에 의한 기부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99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가타야마는 "보고할지는 모르겠지만 조사는 하겠다"고 답변했다.
5.2.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 허위 기재
2007년 5월, 가타야마가 대표로 있던 자민당 오카야마현 참의원 선거구 제2지부는 현 의사 연맹과 현 치과 의사 연맹으로부터 헌금 총 4000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2010년 6월에 이 사실이 밝혀졌으며, 가타야마의 비서는 "당시 담당자가 퇴직하여 자세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헌금을 받은 기록은 남아있다. 수지 보고서의 정정을 현 선거 관리 위원회에 신청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5.3. 국가 보조금 수령 기업으로부터의 헌금
2015년 정치자금 규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가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회사로부터 헌금을 받은 사실이 발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