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1. 개요

국정교과서는 특정 국가에서 정부가 직접 제작하거나 내용을 통제하는 역사 교과서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정권에 따라 국정화와 검정화가 반복되어 왔다. 박정희 정부는 유신 체제 강화 목적으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검정 교과서로 전환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국정 교과서 재도입을 시도했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이를 폐지하고 검정제로 환원했다. 일본은 1903년부터 1945년까지 국정 역사 교과서를 사용했으며, 현재는 검정 교과서를 사용하지만, 과거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를 미화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한국의 국정 역사 교과서 논란

한국에서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와 검정화가 정권의 성향에 따라 반복되어 왔다. 이는 역사 교육이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정치적 이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1972년 박정희 정부는 유신 체제 강화를 위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했다. 김대중 정부는 역사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검정 교과서 제도를 부활시켰으며, 노무현 정부는 2007년 국정 제도 폐지를 결정하고 2010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국정 교과서가 사용되지 않게 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은 기존 검정 교과서들이 민족주의적이고 좌편향되어 한국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대안 교과서'를 출간했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혼이 정상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재추진했고, 2015년 10월 12일, 한국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를 다시 국정화한다고 발표했다.

2008년 9월 25일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합동총회 신학부는 현 국정교과서가 진화론만 다루어 국민의 알 권리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정부 건의를 제안했고, 합동총회는 이를 결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과 함께 선거 공약이었던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를 지시하고 검정제로 환원했다.

2.1. 박정희 정부의 국정 교과서 도입 (1972년)

1972년, 박정희 정부는 유신 체제 강화를 위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했다. 이는 권위주의적 통치 이념을 강화하고, 정부 주도의 역사 해석을 강요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2.2.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검정 교과서 전환 (2002년, 2010년)

김대중 정부는 역사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검정 교과서 제도를 부활시켰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에 국정 제도 폐지를 결정하고, 2010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국정 교과서가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2.3.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 교과서 재도입 시도와 논란 (2015년)

노무현 정부는 2007년 국정 교과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2010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국정 교과서가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은 기존 검정 교과서들이 민족주의적이고 좌편향되어 한국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대안 교과서'를 출간했다. 이들은 일본 통치 시대의 경제 발전과 근대화 등 긍정적인 면과, 이승만 및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업적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혼이 정상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재추진했다. 2015년 10월 12일, 한국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를 다시 국정화한다고 발표했다. 새 국정 교과서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으로 명시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세습 체제, 핵 개발, 대한민국 관광객 피격 사건,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천안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 체제 비판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현행 교과서보다 2배 이상 늘렸다. 새 국정 교과서는 2017년 입학생부터 사용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 채택한 학교는 거의 없었다.

2008년 9월 25일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합동총회 신학부는 현 국정교과서가 진화론만 다루어 국민의 알 권리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정부 건의를 제안했고, 합동총회는 이를 결의했다. 신학부는 단군신화를 역사로 보는 관점이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단군종교를 국교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총회 이단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에 이 문제를 넘겼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 교과서 폐지 및 검정 제도 부활을 지시하여, 국정 교과서는 결국 사용되지 못했다.

2.3.1. 교학사 교과서 부실 논란 (2013년)

2013년 8월 30일, 교학사에서 출판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 심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이 교과서는 인터넷 사진을 자료 사진으로 많이 사용하여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역사 단체들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 오류가 100여 건 이상이라고 지적하며 교과서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2013년 9월 10일,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9월 11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정·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지정 취소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3년 10월 23일,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는 공동 보도 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는 공교육 관리 당국으로서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2013년 12월 19일, 한국역사연구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중세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역사교육학회 등 7개 학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대우재단빌딩에서 교학사 교과서 수정본에 대한 검토 설명회를 열고, 중복, 반복, 서술 등 잘못된 문장을 지적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새누리당 정권이 역사 교과서를 이념으로 왜곡하려 하지만 국민들은 진실을 선택할 것이라며, 국정교과서로 돌아가자는 것은 유신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3.2. 국정교과서 환원 논란 (2013년~2014년)

2013년 8월 30일 교학사 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 심의에 최종 통과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교과서 내용 중 일부가 인터넷 사진을 자료사진으로 많이 사용하여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역사단체들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 오류가 100여 건 이상 된다고 지적하며 교학사 교과서가 교과서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2013년 9월 10일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고, 9월 11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정 취소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3년 10월 23일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는 공동 보도 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전부에 대해 수정·보완 권고를 한 것은 교학사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태도이며, "공교육을 관리하는 당국으로서는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2013년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과 관련하여 "국정교과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고, 11월 8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하여 국정교과서 채택을 주장했다. 11월 12일 대한민국헌정회는 검인정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한국사학계 원로교수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와 역사 교육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2013년 12월 19일, 7개 역사 관련 학회는 교학사 교과서 수정본에 대한 검토 설명회를 열고 중복, 반복, 서술 등 잘못된 문장을 지적했다.

2014년 1월 7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역사는 한 가지 교과서로 가르치는 게 국가적 임무"라며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1월 8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국정 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염동열 의원은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새누리당 정권이 역사교과서를 이념으로 왜곡하려 했지만 국민들은 진실을 선택했으며, 국정교과서로 돌아가는 것은 유신시절로의 회귀라고 비판하며 역사 왜곡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4. 문재인 정부의 국정 교과서 폐지 (2017년)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과 함께 선거 공약이었던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를 지시하고 검정제로 환원했다. 이로 인해 국정 교과서는 실제로 사용되지 못했다.

3. 일본의 국정 역사 교과서

일본에서는 1903년부터 1945년까지 국정 역사 교과서를 채택했으나, 패전 후 검정제로 전환했다. 1872년 의무교육제도가 시작되었을 때는 검정 교과서가 사용되었으나, 교과서 의혹 사건을 계기로 국정 교과서로 바뀌었다.

야마즈미 마사미의 저서 『교과서』에 따르면 교과서 제도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교과서에 대한 국가 통제는 자유민권 운동이 활발해지고 이에 대항하는 교육 정책이 강화되면서 진행되었다. '인가제'는 시간이 오래 걸려 수업에 지장을 준다는 의견에 따라 '검정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교과서 회사와 교육 관계자 사이에 뇌물이 오고 간 교과서 의혹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이를 계기로 교과서를 국정제로 전환했다.

일본국 헌법 하에서는 '문부성 검정 완료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고, 발행이 어려울 경우 '문부성 저작 교과서'가 발행되는 상황이 되었다. 현재에도 일부 문부과학성 저작 교과서가 있지만, 이것이 국정 교과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2013년 6월, 자민당 교육 재생 실행 본부는 이른바 "자학사관"에 기반한 교육을 중단하기 위한 "교과서법"(가칭) 제정을 포함한 "중간 정리"를 제출했다.

3.1. 일본의 역사 교과서 문제

1982년 6월 26일, 일본 신문들은 "문부성이 교과서 검정을 통해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중국 화북 지역 진출 내용을 수정하게 했다"는 오보(제1차 교과서 문제)를 냈다. 이에 중국 정부가 반발했고, 이는 전후 처음으로 일본이 특정 인접국에 의해 자국의 교과서 내용을 배려하게 된 사건이었다. 그 결과, 일본 정부는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하고, 향후 교과서 편찬에 있어 중국과 한국을 배려하는 인접 제국 조항을 신설했다.

4. 그 외 국가들의 국정 역사 교과서

현재 타이, 말레이시아, 이란, 미얀마, 러시아, 터키, 쿠바, 리비아, 북한 등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까지 국정 교과서를 사용했으나, 이후 교과서 검정 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