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불온서적

1. 개요

대한민국의 불온서적은 정부 또는 군 당국이 장병 정신 교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서적을 의미한다.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금서 제도가 존재했으며, 1990년대 이후 민주화와 함께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8년 국방부는 한총련의 '도서 보내기 운동'을 문제 삼아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고, 이에 대한 소송과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국방부의 조치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2011년에는 공군이 추가로 불온서적을 지정하기도 했다.

2. 금서 제도의 역사

대한민국의 금서 제도는 시대적 상황과 정치적 이념에 따라 변화해 왔다.

2.1. 1990년대 이후 ~ 현재

민주화와 함께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금서 지정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1년 교도소 내 '열독불허 도서목록'이 폐지되었고, 인터넷 발달로 과거 금서였던 자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등 일부 법률에 의해 특정 서적의 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3. 주요 사건 및 논란

2008년 국방부는 한총련의 '도서 보내기 운동'을 구실로 23권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다. 이들 서적은 군내 반입이 금지되고 회수 조치되었으나, 오히려 판매량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미국의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국인들의 양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방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이 중에는 MBC 느낌표에서 권장도서로 선정된 현기영의 《지상에 숟가락 하나》, 2007년 10만 부 이상 판매된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대학 교재로 사용되는 주강현의 《북한의 우리식 문화》, 한홍구가 한겨레21에 연재한 글을 엮은 《대한민국史》 등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었다.

3.1. 2008년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사건

2001년 불온서적이라는 이유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반입이 금지되던 '열독불허 도서목록'이 폐기되었다. 이후 2008년 국방부는 한총련의 '도서 보내기 운동'을 명분으로 23권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다. 이에 한총련은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총련이 군대에 책 보내기 운동을 계획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서적 중에는 현기영의 《지상에 숟가락 하나》,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노엄 촘스키의 저서 등 학술적, 문학적으로 인정받는 도서도 포함되어 논란이 되었다. 지정된 불온서적들은 오히려 판매량이 늘었으며, 인터넷 서점을 중심으로 최고 10배까지 판매량이 급증하기도 했다.

노엄 촘스키는 국방부의 조치에 대해 "자유를 두려워하고 사상과 표현을 통제하려는 이들이 늘상 있게 마련이며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그 대열에 합류한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아마도 국방부를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부서(Ministry of Defense against Freedom and Democracy)'로 개명해야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신의 책들은 콘스탄틴 체르넨코 이전 소련에서도 금지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불온서적'이라는 명칭을 '장병 정신 교육에 부적합한 서적'으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1.1. 불온서적 목록 (2008년)

국방부는 2008년 7월 말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한총련이 국군 장병에게 반정부·반미 의식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현역 장병에게 '도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정보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국방부는 한총련이 보내려고 한 도서 목록을 입수해 재분류해서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다. 이 책들은 군내 반입 금지 및 회수 조치되었다.

이 중 《지상에 숟가락 하나》는 MBC 느낌표에서 권장도서로 뽑힌 바 있고,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2007년 10만 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북한의 우리식 문화》는 대학 교양 교재로 널리 쓰이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史》는 저자가 한겨레21에 연재하였던 글을 엮은 책이다.

3.1.2. 관련 소송 및 헌법소원

2008년 10월 27일, 13권의 저자 및 출판사는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방부의 금서 조치가 헌법상 금지된 검열 행위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며, 저자와 출판사의 성향을 사회주의 찬양이나 반미주의로 낙인찍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2년 5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어떤 책의 어떤 내용이 불온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2013년 5월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안철상)는 출판사 10곳과 홍세화 등 저자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처분이 사상과 의견을 기준으로 선별한 조치로 볼 수 있지만, 출판이나 군부대 밖 유통을 제약하거나 사상·의견 발표를 일반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므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검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방부의 처분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이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일반 국민들도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 현실에 따라 현역 장병들에게만 적용되는 일부 제한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처분 대상이 된 책의 열람·소지를 꺼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 10월, 군 법무관 7명은 국방부의 불온서적 목록 지정이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국방부는 2009년 3월 18일 군 위신 실추, 기강 문란, 복종의무 위반, 장교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지영준 소령, 박지웅 대위 등 군 법무관 2명에게 파면 징계를 내렸다. (나머지 5명 중 2명은 소를 취하했고, 3명은 감봉·근신 징계를 받았다.)

2009년 5월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청구인 측은 이 조치가 알 권리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대통령령으로 복무규율을 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 측은 군인이 특수 신분임을 감안할 때 불온서적 지정이 국가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2010년 10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군의 정신전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국방부의 현행 군인복무규율(제16조 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1년 8월 16일, 법원은 파면 취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씨는 군법무관 시험 합격 후 8년간 군을 위해 기여했는데 파면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 기득권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박씨도 5년간 변호사나 공무원이 될 수 없다"며 "파면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3.2. 2011년 공군 불온서적 추가 지정

2011년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19권의 서적을 '장병 정신전력 강화에 부적합한 서적'으로 추가 지정했다.

4. 관련 단체 및 인물

2008년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의 단체와 노엄 촘스키, 장하준, 한홍구 등의 인물들이 연관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에서 다룬다.

4.1. 단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2008년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사건의 발단이 된 단체이다. 국방부는 한총련이 국군 장병에게 반정부·반미 의식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현역 장병에게 '도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정보 보고를 받고, 한총련이 보내려고 한 도서 목록을 입수해 재분류해서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은 한총련이 군대에 책 보내기 운동을 계획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2008년 불온서적 목록에 포함된 《미군 범죄와 한미SOFA》를 펴낸 단체이다.

4.2. 인물

* 노엄 촘스키: 미국의 언어학자이자 진보적 지식인이다. 그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자유를 두려워하고 사상과 표현을 통제하려는 이들이 늘상 있게 마련이며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그 대열에 합류한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의 책들은 콘스탄틴 체르넨코 이전 소련에서도 금지된 바 있다고 밝혔다.
* 장하준: 대한민국의 경제학자로, 저서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불온서적으로 지정되었다.
* 한홍구: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로, 저서 《대한민국史》가 불온서적으로 지정되었다.
* 현기영: 대한민국의 소설가로, 저서 《지상에 숟가락 하나》가 불온서적으로 지정되었다.
* 홍세화, 하종강: 2008년 불온서적 목록에 포함된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의 공동 저자이다.
* 김진숙 (노동조합인): 2008년 불온서적 목록에 포함된 《소금꽃나무》의 저자이다.
* 김남주 (시인): 2008년 불온서적 목록에 포함된 《꽃 속에 피가 흐른다》의 저자이다.
* 권정생: 2008년 불온서적 목록에 포함된 《우리들의 하느님》의 저자이다.
* 지영준 (법조인), 박지웅: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파면 징계를 받은 군 법무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