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연혁

• 1948년 10월 2일, 재정경제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1953년 1월 22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를 분리하였다.
• 1963년 11월 26일, 예산결산위원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개편하였다.
• 2000년 5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하였다.

4. 직무

(내용 없음)

5. 위원 명단

대한민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그리고 5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2] 위원 정수는 50인이며, 더불어민주당 22인, 자유한국당 19인, 바른미래당 5인, 민주평화당 2인, 정의당 1인, 민중당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2]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의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다.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시 을),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구 갑)이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은 김현권, 민홍철, 박완주, 박용진,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서삼석, 송갑석, 송기헌, 송옥주, 오영훈, 윤준호, 윤후덕, 이상헌, 이종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응천 의원 등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은 곽상도, 권성동, 김성원, 김승희, 김한표, 박대출, 박덕흠, 성일종, 송언석, 안상수, 이장우, 이채익, 이철규, 정종섭, 조경태, 최교일, 함진규 의원 등이다.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은 정운천, 지상욱, 채이배, 최도자 의원 등이다.

민주평화당 소속 위원은 정인화, 조배숙 의원, 정의당 소속 위원은 김종대 의원, 민중당 소속 위원은 김종훈 의원이다.

5. 1. 구성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의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다.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시 을),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구 갑)이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은 김현권, 민홍철, 박완주, 박용진,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서삼석, 송갑석, 송기헌, 송옥주, 오영훈, 윤준호, 윤후덕, 이상헌, 이종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응천 의원 등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은 곽상도, 권성동, 김성원, 김승희, 김한표, 박대출, 박덕흠, 성일종, 송언석, 안상수, 이장우, 이채익, 이철규, 정종섭, 조경태, 최교일, 함진규 의원 등이다.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은 정운천, 지상욱, 채이배, 최도자 의원 등이다.

민주평화당 소속 위원은 정인화, 조배숙 의원, 정의당 소속 위원은 김종대 의원, 민중당 소속 위원은 김종훈 의원이다.

5. 2. 정당별 위원 구성 (현재)

5. 3. 역대 위원장 및 간사

5. 4. 소위원회

6. 소관 법률

대한민국 헌법, 국회법, 감사원법, 국가재정법,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 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국가정보원법, 한국은행법,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국유재산법,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등은 대한민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반 회계와 관련된 법률이다.

기업예산회계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교도작업특별회계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등기특별회계법,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조달사업에관한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등 특별 회계 관련 법률이 있다.

대한민국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관세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등 조세 및 지방재정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이 있다.

6. 1. 일반 회계 관련 법률

6. 2. 특별 회계 관련 법률

6. 3. 조세 및 지방재정 관련 법률

참조

_[1] 문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_[2] 웹인용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http://www.assembly.[...] 2016-12-11
_[3] 웹인용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http://budget.na.go.[...] 2016-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