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획예산처

1. 개요

대한민국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 편성, 집행 및 성과 관리, 재정 및 공공 혁신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99년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발족했으며, 2008년 재정경제부와 통합되어 기획재정부로 개편되었다. 초대 장관은 진념이며, 역대 장관으로는 전윤철, 장승우, 박봉흠, 김병일, 변양균, 장병완 등이 있다.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대한민국 기획예산처는 "정부조직법" 제23조 및 "기획예산처직제"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재정 정책 및 국가 재정 운용 계획 기획
*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 협의 조정
* 예산과 기금 집행 및 성과 관리
* 재정 혁신과 공공 혁신 관련 사무

3. 연혁

* 1948년 11월 4일 -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처가 발족하였다.
* 1955년 2월 17일 - 예산 업무는 재무부로, 기획 업무는 복구부 및 건설부로 각각 이관되었다.
* 1961년 7월 22일 - 재무부의 예산국과 건설부의 종합기획국을 이관받아 경제기획원이 발족하였다.
* 1994년 12월 23일 -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이 발족하였다.
* 1998년 2월 28일 - 김대중 정부에서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이 분리 독립하였다.
* 1999년 5월 24일 -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기획예산처가 발족하였다.
* 2008년 2월 29일 -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가 발족하였다. 양극화 민생대책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다.

4. 조직

대한민국 기획예산처는 시기에 따라 조직 구성에 변동이 있었다. 1999년 5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존속했던 주요 조직으로는 감사담당관, 공보관, 총무과, 기획관리실, 재정기획국, 예산관리국, 예산실, 정부개혁실 등이 있었다. 2002년 2월에는 기금정책국이, 2003년 3월에는 재정개혁국과 재정기획실이 신설되었다.

2004년 5월에는 기획예산처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이 설치되어 2008년 2월까지 운영되었다. 2005년에는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 3월에 공공혁신국과 업무지원이 신설되었고, 4월에는 공보관이 정책홍보관리실로 확대 개편되었다. 같은 해 5월에는 공공혁신본부, 산업재정기획단, 사회재정기획단, 성과관리본부, 재정운용실, 재정전략실, 정책기획팀, 행정재정기획단 등이 신설되거나 개편되었다.

4.1. 간부

대한민국 기획예산처^한국어 장관과 차관은 다음과 같다.

* 장관
* 차관

4.2. 하부 조직

5. 역대 장·차관

5.1. 기획예산처 장관

5.2. 기획예산처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