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7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97조는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 특정 행위를 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조항이다. 2007년 12월 21일에 개정되었으며, 등기 해태, 재산 목록 및 사원 명부 부정 기재, 검사 및 감독 방해, 허위 신고 및 사실 은폐, 관련 조항 위반, 파산 선고 신청 해태, 공고 해태 또는 부정 공고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

2. 조문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第97條(罰則) 法人의 理事, 監事 또는 淸算人은 다음 各號의 境遇에는 5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7. 12. 21.>
# 本章에 規定한 登記를 懈怠한 때
# 第55條의 規定에 違反하거나 財産目錄 또는 社員名簿에 不正記載를 한 때
# 第37條, 第95條에 規定한 檢査, 監督을 妨害한 때
# 主務官廳 또는 總會에 對하여 事實아닌 申告를 하거나 事實을 隱蔽한 때
# 第76條와 第90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
# 第79條, 第93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破産宣告의 申請을 懈怠한 때
# 第88條, 第93條에 定한 公告를 懈怠하거나 不正한 公告를 한 때

2.1. 내용

대한민국 민법 제97조는 벌칙 조항이다.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 목록 또는 사원 명부에 부정 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 선고의 신청을 게을리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2.2. 한자 조문

第97條(罰則) 法人의 理事, 監事 또는 淸算人은 다음 各號의 境遇에는 5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本章에 規定한 登記를 懈怠한 때

2. 第55條의 規定에 違反하거나 財産目錄 또는 社員名簿에 不正記載를 한 때

3. 第37條, 第95條에 規定한 檢査, 監督을 妨害한 때

4. 主務官廳 또는 總會에 對하여 事實아닌 申告를 하거나 事實을 隱蔽한 때

5. 第76條와 第90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

6. 第79條, 第93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破産宣告의 申請을 懈怠한 때

7. 第88條, 第93條에 定한 公告를 懈怠하거나 不正한 公告를 한 때

3. 해설

본 조항은 2007년 12월 21일에 개정되었다. 본 조는 민법의 조항임에도 공법적 규정이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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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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