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

3. 구성

사회권 규약 위원회는 인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18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다.^[15] 위원은 공정한 지리적 배분과 다양한 사회적, 법적 체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출된다.^[15] 위원은 사회권 규약 당사국이 추천한 후보자 중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ECOSOC)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임기는 4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2년마다 절반의 위원이 개선된다.^[16][17]

위원회는 위원장, 3명의 부위원장, 보고관을 선출하며, 임기는 2년(연임 가능)이다.^[18] 위원회 정족수는 12명이며,^[19] 의사 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지지만,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20][11]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 사무소(OHCHR)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22]

2012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3. 1. 현 위원 명단 (2024년 기준)

4. 활동

사회권 규약 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연 2회, 각 3주간의 회기와 1주간의 회기 전 작업반을 개최한다.^[3] 1985년에 설치되어 1987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2] 위원회는 보고서 심사 외에도 일반적 의견 발출을 통해 사회권 규약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규약의 실효성을 강화하는데 힘쓰고 있다.^[4]

사회권 규약 위원회는 당초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에 따라 매년 최대 3주간의 회기를 제네바와 뉴욕에서 번갈아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24] 1986년부터 개최지가 제네바로 결정되었다.^[25] 1993년 이후에는 연 2회(각 3주)의 회기가 인정되었고,^[2] 1995년부터는 연 2회, 5월과 11월-12월에 각각 3주간의 회기를 개최함과 동시에, 회기 전 5일간의 작업반을 여는 것이 인정되었다.^[26]

위원회의 공용어는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이며, 작업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지정되어 있다.^[27] 의사는 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을 하지 않는 한, 공개로 진행된다.^[28] 위원회의 보고서, 공식 결정 등은 원칙적으로 일반에 공개된다.^[29]

위원회는 다른 인권 조약 기구보다 독립성을 발휘하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4] 위원회는 보고 심사, 일반적 논평, 일반적 토의 등의 활동을 하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선택 의정서에 따른 개인 통보, 국가 통보, 조사 제도 등의 기능도 담당한다. 또한 비정부 기구(NGO)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4. 1. 보고 심사

4. 2. 일반적 논평

1990년의 일반적 논평 3에서는, 당사국의 "점진적 실현의 의무"가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의무가 아님을 강조한다. 위원회는 사회권 규약 중에는 차별 금지 조항과 같이 즉시성을 가진 권리 규정이 존재하며, 점진적 달성이 예정된 권리 역시 합리적인 단기간 내에 일정한 행동이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당사국에 최소한의 핵심적 의무(minimum core obligation^영어)를 부과하며, 다수의 개인이 식량, 기초 보건, 주거, 기초 교육을 박탈당하고 있는 국가는 사회권 규약 의무 불이행을 일단(prima facie^영어)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수단의 이용 가능성 결여에 대한 입증 책임은 당사국에 있다).^[46][47]

4. 3. 일반적 토의

4. 4. 선택 의정서

4. 5. NGO 등 참여

참조

_[1] 웹사이트 ICESCR Membership https://www.ohchr.or[...]
_[2] 서적 阿部ほか (2009: 91)
_[3] 웹사이트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ttp://www2.ohchr.or[...] OHCHR 2012-02-15
_[4] 서적 阿部ほか (2009: 91)、宮崎編著 (1996: 272)
_[5] 서적 宮崎 (1988)
_[6] 서적 渡辺 (2010: 64)
_[7] 웹사이트 社会権規約16条 https://www.mofa.go.[...] 外務省
_[8] 서적 渡辺 (2010: 66)
_[9] 간행물 経社理決議1988 (LX) “Procedur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76-05-11
_[10] 서적 渡辺 (2010: 66-67)
_[11] 서적 宮崎編著 (1996: 272)
_[12] 웹사이트 経社理決議1985/17 (Review of the composition,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ve arrangements of the Sessional Working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ttp://ap.ohchr.org/[...] OHCHR 2012-02-15
_[13] 웹사이트 Philip Alston (Curriculum Vitae) http://www2.ohchr.or[...] OHCHR 2012-02-16
_[14] 서적 宮崎編著 (1996: 272-73)
_[15] 간행물 経社理決議1985/17. para.(b)
_[16] 간행물 経社理決議1985/17. para.(c)
_[17] 문서 4年間の任期の開始は選挙の翌年の1月1日、満了は後任者の選挙が行われる年の12月31日である（手続規則10条）
_[18] 문서 手続規則14条、15条
_[19] 문서 手続規則32条
_[20] 문서 手続規則45条、46条
_[21] 웹사이트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Members http://www2.ohchr.or[...] OHCHR 2012-02-17
_[22] 서적 国際連合広報局 (2009: 366)
_[23] 웹사이트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49th Session (12-30 November 2012) http://www2.ohchr.or[...] OHCHR 2012-02-16
_[24] 간행물 経社理決議1985/17. para.(d)
_[25] 간행물 経社理決定1986/102 1986-02-07
_[26] 웹사이트 経社理決議1995/39 (Annual session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ttp://www.unhchr.ch[...] OHCHR 2012-02-15
_[27] 문서 手続規則24条
_[28] 문서 手続規則28条
_[29] 문서 手続規則31条
_[30] 웹사이트 社会権規約16条 https://www.mofa.go.[...] 外務省
_[31] 간행물 経社理決議1988 (LX). 1
_[32] 서적 宮崎編著 (1996: 273)
_[33] 간행물 委員会の勧告に基づく経社理決議1988/4 1988-05-24
_[34] 문서 "Harmonized guidelines on reporting under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cluding guidelines on a common core document and treaty-specific documents"
_[35] 문서 社会権規約委員会第49回会期で採択 2008-11-18
_[36] 서적 阿部ほか 2009
_[37] 웹사이트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Working Methods http://www2.ohchr.or[...] OHCHR 2012-02-18
_[38] 서적 阿部ほか 2009
_[39] 웹사이트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Working Methods http://www2.ohchr.or[...] OHCHR 2012-02-18
_[40] 서적 阿部ほか 2009
_[41] 웹사이트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Working Methods http://www2.ohchr.or[...] OHCHR 201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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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43] 웹사이트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Working Methods http://www2.ohchr.or[...] OHCHR 2012-02-18
_[44] 웹사이트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General Comments http://www2.ohchr.or[...] OHCHR 2012-02-15
_[45] 웹사이트 経済的、社会的及び文化的権利に関する国際規約 https://www.mofa.go.[...] 外務省 2012-02-15
_[46] 서적 阿部ほか 2009
_[47] 웹사이트 General Comment 3: The nature of States parties obligations (Art.2, para.1 of the Covenant) http://www.unhchr.ch[...] OHCHR 2012-02-15
_[48] 웹사이트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Discussion Days http://www2.ohchr.or[...] OHCHR 2012-02-15
_[49] 간행물 人権理事会決議8/2 国連 2008-06-18
_[50] 간행물 国連総会決議63/117 国連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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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52] 웹사이트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ttps://treaties.un.[...] United Nations 2012-02-18
_[53] PDF 社会権規約選択議定書 http://www2.ohchr.or[...] OHCHR
_[54] 웹사이트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Working Methods http://www2.ohchr.or[...] OHCHR 2012-02-18
_[55] 서적 阿部ほか 2009
_[56] 문서 “NGO participation in the activitie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国連 2000-07-07
_[57] 웹사이트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Working Methods http://www2.ohchr.or[...] OHCHR 201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