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적법

3. 독일 국적 취득

독일 국적은 독일에서 출생, 독일인 부모에게서 출생, 독일인 부모에게 입양, 귀화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비 독일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 중 한 명이 영주 허가권을 가지고 있거나 8년 이상 독일에 거주한 경우 독일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 단, 23세까지 독일 시민권을 유지해야 하며, 다른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모로코, 이란처럼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 국가나 EU 시민권자는 예외이다. 유럽 경제 지역 국가나 스위스 국적자는 5년 후 영구적인 영주 허가권을 받을 수 있다.

출생 시 부모가 독일 국적자였다면 출생지와 상관없이 독일 국적을 가지며, 독일에 입양된 18세 미만 아이 또한 자동적으로 독일 국적을 획득한다. 이 경우 다중국적이 허용된다.

3. 1. 출생에 의한 취득

• 영주 허가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 적어도 8년 이상 독일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 1975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독일 국적을 가졌을 경우 독일인이다.^[1]
• 1975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아버지가 독일 국적을 가졌을 때만 독일 국적을 주장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부모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거나(독일인 어머니가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독일인 어머니가 1977년 12월 31일 이전에 아이를 독일 정부에 출생 등록한 경우가 있다.^[1]
• 만약 독일인 아버지가 어머니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3년 7월 1일 이전 출생했다면 이들을 위한 특별법이 존재한다. 이 특별법이 적용되려면 아버지가 친부를 인정하고, 1998년 7월 1일 이전에 어머니와 결혼해야 한다.^[1]
• 만약 출생자의 독일인 부모가 1999년 12월 31일 이후 외국에서 태어났었고, 출생자의 출생 등록지가 그 외국이라면 그 출생자는 출생 당시 독일 국적을 획득할 수 없다. 단,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독일 국적을 획득할 수 있다.^[1]
• 아이가 국적이 없는 경우^[1]
• 독일의 부모가 해외 독일 기관에 출생 1년 이내 자녀의 출생을 등록했을 경우^[1]
•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외국으로 입양된 아이의 경우에는 그들의 해당 지역 독일 영사관에 문의해야 한다.^[1]

3. 2. 입양에 의한 취득

3. 3. 귀화에 의한 취득

4. 독일 국적의 상실

독일 국민이 자발적으로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면 독일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존재한다.

# 취득한 국적이 EU 회원국, 스위스, 혹은 독일과 상호 협정을 맺은 국가일 경우

# 다른 나라로 귀화하기 전에 타국 국적 획득 허가를 신청하고 인증받은 경우. 귀화 이전에 독일 국적 유지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 귀화함과 동시에 독일 국적은 사라진다.

독일 국적을 상실할 수 있는 다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독일인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독일에서 태어나 독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 유지를 원한다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23세가 되는 즉시 자동으로 독일 국적을 상실한다. 만약 다른 국가의 국적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21세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 2000년 1월 1일 이후 외국 군대에서 의무 병역 이행을 넘어 독일 정부의 허가 없이 자발적으로 복무하면 독일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2011년 7월 6일부터 EU, EFTA, NATO 국가들과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대한민국, 미국의 군대에서 의무 병역을 이행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허용된다.^[8]
• 독일 국적을 가진 아이가 외국 부모에게 입양될 때, 입양한 부모 국가의 법에 따라 입양아가 자동적으로 부모의 국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2001년 2월 27일(미국의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효력 발생일) 이전에 미국인 부모에게 입양된 독일 아이는 자동적으로 독일 국적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국민에게 입양되었다는 이유로 입양아가 자동적으로 미국 국적을 획득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예외는 아이의 독일 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경우이다.

5. 이중 국적

독일은 일반적으로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중 국적을 허용한다.

• 다른 국적이 EU 회원국이거나 스위스 국적인 경우.
• EU나 스위스 국적이 아닌 경우, 독일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전 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를 둔다.
• 국적 포기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시민인 경우 (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코스타리카 등).
• 국적 포기 과정이 지나치게 어렵거나, 치욕스럽거나, 비싼 경우 (예: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앙골라,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이라크, 레바논, 모로코, 나이지리아, 시리아, 태국, 튀니지 등).
• 기존 국적 포기가 개인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우.
• 독일 정부의 허가("Beibehaltungsgenehmigung")를 받아 독일 국적자가 비EU/스위스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예: 독일 또는 다른 국가에 친척, 사유 재산이 있거나, 취업 국가에서 해당 국가 시민권을 요구하는 경우). 단, 허가 없이 비EU/스위스 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하면 독일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 귀화 시 1951 여행 문서를 소지한 난민 또는 망명자인 경우.
• 독일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출생과 동시에 다른 국적을 얻는 경우 (출생지 또는 부모 중 한 명의 혈통).
• 비독일인 부모 중 한 명이 영주권(최소 3년간 유지)을 갖고 있고 독일에서 8년 이상 거주했다면,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는 독일 국적을 갖는다.
• 이중 국적 제한 법률에 따라, 비EU/스위스 국적 부모의 자녀는 23세에 독일과 다른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Optionspflicht", 국적 선택 의무). 선택하지 않으면 독일 국적을 자동 상실한다(위의 예외 적용).

참조

_[1] 웹인용 Obtaining Citizenship http://www.germany.i[...] German Missions in the United States 2013-10-17
_[2] 웹인용 Reform of Germany's citizenship and nationality law http://www.london.di[...] 2013-10-17
_[3] 논문 The Legal Construction of Membership: Nationality Law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http://ocw.uniovi.es[...] 2013-02-06
_[4] 판례 BVerfGE 4, 322 1 BvR 284/54Austrian Nationality http://www.utexas.ed[...]
_[5] 간행물 다문화 시대 독일의 시민권 변화: 개정국적법 및 이민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2010-01-01
_[6]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www.bmi.bund.[...] 2012-06-30
_[7] 웹인용 Germany Nationality Act, Section 14 http://www.bmi.bund.[...] 2013-10-17
_[8]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www.germany.i[...] 201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