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 헌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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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 수정 헌법 제21조는 1933년 비준되어 미국 수정 헌법 제18조, 즉 금주법을 폐지했다. 1919년 시작된 금주법은 알코올의 제조, 유통, 판매를 금지했으나, 암시장과 범죄율 증가, 법 집행의 어려움 등 부작용을 낳았다. 수정 헌법 제21조는 연방 의회 발의와 주 비준 회의를 통해 통과되었으며, 주가 알코올 음료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 조항은 수정 헌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류 관련 규제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례를 통해 주 정부의 권한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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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수정 헌법 제21조 | |
|---|---|
| 개요 | |
| 명칭 | 미국 헌법 수정 제21조 |
| 원문 | Twenty-first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
 | |
| 비준 | |
| 의회 제안 | 1933년 2월 20일 |
| 비준 완료 | 1933년 12월 5일 |
| 발효 | 1933년 12월 5일 |
| 내용 | |
| 주요 내용 | 전국적인 금주법 폐지 |
| 관련 조항 | 미국 헌법 수정 제18조 폐지 |
| 영향 | |
| 영향 | 주류 판매 및 소비 규제에 대한 주 정부의 권한 강화 주류 관련 세수 증가 불법 주류 제조 및 판매 감소 |
| 역사적 배경 | |
| 배경 | 금주법 시행의 부작용 (범죄 증가, 경제적 손실 등) 국민들의 금주법에 대한 반감 증가 대공황 시기 세수 확보 필요성 증대 |
| 비준 과정 | |
| 비준 방식 | 주 헌법 비준 회의 |
| 비준 현황 | 36개 주 비준 (전체 주의 3/4 이상) |
| 법적 텍스트 | |
| 섹션 1 | 미국 헌법 수정 제18조는 이로써 폐지됨. |
| 섹션 2 | 주, 준주 또는 소유지의 법률을 위반하여 주, 준주 또는 소유지로의 주류의 수송 또는 수입은 음주를 위해 여기에서 배달 또는 사용하기 위해 이 조항이 비준된 후 금지됨. |
| 섹션 3 | 이 조항은 여러 주에서 의회에서 주에 제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주 헌법 회의에서 비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음. |
2. 원문
'''제1절''' 미국 헌법 수정 제18조는 이 시점에서 폐지한다.
미국 헌법 수정 제18조에 따라 '금주법 시대'가 시작되어 음료용 알코올의 제조, 유통, 판매가 불법이 되었다. 1919년 수정 제18조는 금주 운동의 정점을 찍는 성과였지만, 곧 여러 폐해가 나타났다. 알 카포네와 같은 갱스터들이 알코올 암시장에서 부를 축적하면서 범죄율이 치솟았고, 연방 정부는 이를 막을 수 없었다. 볼스테드법 시행은 어려웠고, 법 집행 기관의 부패도 만연했다.[1]
'''제2절''' 미국의 주, 영토 또는 속령의 법률을 위반하여 그 지역에서 인도 또는 사용하기 위해 알콜 음료를 그 지역에 수송 또는 이입하는 것은 금지한다.
'''제3절''' 본 조항은 연방 의회가 이를 각 주에 제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본 헌법의 규정에 따라 각 주의 헌법 회의에 의해 헌법 수정 조항으로 승인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배경
수정 제18조에 반대하는 미국인이 늘면서 폐지 움직임이 커졌지만, 풀뿌리 정치로 인해 복잡한 상황이었다. 1932년 존 D. 록펠러 주니어는 편지에서 금주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2]
3. 1. 금주법 시대와 수정 제18조
미국 헌법 수정 제18조에 따라 ‘금주법 시대’가 시작되어 음료용 알코올의 제조, 유통, 판매는 불법이 되었다. 1919년 수정 제18조의 통과는 금주 운동의 정점을 이루는 성과였지만, 곧 그 폐해가 밝혀지게 되었다. 수정 제18조에 반대하는 미국 시민의 수가 많아 질수록 그 철폐 움직임이 커졌다. 그러나 대중 정치는 철폐를 어렵게 하고 있었다. 미국 헌법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4 분의 3 이상의 주 의회가 해당 조항을 비준하거나, 상원과 하원의 3 분의 2 이상이 해당 조항을 비준해야 한다.[3] 하지만 당시의 주 상원 의원들은 금주 운동가들의 압력 혹은 정치적 의지로 인해 대부분 금주령을 지지하고 있었다. 이제까지는 모두 주 의회의 비준을 통해 헌법을 수정해 온 미국은, 이 조항을 수정 헌법 제21조로 만드는 데 있어서 사상 최초로 상원과 하원의 의결을 얻는 방식을 사용했다. 결국 미 의회는 1933년 2월 20일 금주법의 철폐를 공식적으로 발의하였다. 상원에서 63 대 21, 하원에서 289 대 121로 해당 조항은 통과되었고 12월 5일을 기해 금주법은 19년만에 사라졌다.
금주법 하에서 알 카포네와 같은 갱스터들이 수익성이 높고 종종 폭력적인 알코올 암시장에서 부를 축적하면서 범죄율이 치솟았다. 연방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막을 수 없었다. 볼스테드법의 시행은 거의 불가능한 과제로 드러났고, 법 집행 기관 사이에서 부패가 만연했다.[1] 1932년 존 D. 록펠러 주니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국 헌법 중에서, 사인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이 수정 제21조와 수정 제13조 두 가지뿐이다. 로렌스 트라이브는 "보통의 사인이 합중국 헌법에 위반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있는데, 그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누군가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고, 바로 최악의 행위이다. 다른 하나는 어떤 주의 주류 규제법을 위반하여 맥주, 와인 또는 버번의 병을 반입하는 것이고, 어른답지 않다고 여겨지는 행위이며, 아마 불법일 수도 있지만, 위헌일까?[51]"라고 지적하고 있다.
3. 2. 수정 제21조 제안 배경
미국 헌법 수정 제18조에 따라 시작된 '금주법 시대'는 음료용 알코올의 제조, 유통,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1919년 수정 제18조의 통과는 금주 운동의 정점을 찍는 성과였지만, 곧 그 폐해가 드러났다. 알 카포네와 같은 갱스터들이 암시장에서 부를 축적하면서 범죄율이 치솟았고, 볼스테드법 시행은 어려웠으며, 법 집행 기관의 부패도 만연했다.[1] 1932년 존 D. 록펠러 주니어는 편지에서 금주법으로 인해 음주가 증가하고, 밀주점이 술집을 대체했으며,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법 존중심이 약화되고, 범죄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2]
수정 제18조에 반대하는 미국 시민이 늘면서 폐지 움직임이 커졌지만, 풀뿌리 정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 헌법은 수정안 비준을 위해 주 4분의 3의 주의회 비준 또는 상원과 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한 비준,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한다.[3] 하지만 당시 주 의원들은 금주 운동가들의 압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미 연방 의회는 1933년 2월 20일 금주법 철폐를 발의하면서 각 주에서 비준 회의를 소집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 수정 조항은 이 방법으로 비준된 유일한 것이다.
미국 헌법에서 개인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수정 제21조와 수정 제13조 두 가지뿐이다. 로렌스 트라이브는 "일반인이 헌법을 위반할 수 있는 경우는 노예로 만드는 것과 주류 규제법을 위반하여 술을 반입하는 것 두 가지뿐"이라고 지적했다.[51]
4. 발의와 비준
미국 헌법 수정 제18조에 따른 금주법 시대에는 음료용 알코올의 제조, 유통, 판매가 불법이었다. 1919년 수정 제18조 통과는 금주 운동의 정점이었지만, 곧 폐해가 나타났다. 수정 제18조에 반대하는 미국 시민이 많아지면서 철폐 움직임이 커졌다. 그러나 헌법 수정은 4분의 3 이상 주 의회 비준 또는 상·하원 3분의 2 이상 비준이 필요했고, 당시 주 상원 의원들은 금주령을 지지하는 상황이었다.
이전까지 주 의회 비준으로 헌법을 수정해 온 미국은 수정 헌법 제21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상 최초로 상·하원 의결을 얻는 방식을 사용했다. 미 의회는 1933년 2월 20일 금주법 철폐를 공식 발의했고, 상원 63 대 21, 하원 289 대 121로 통과되어 12월 5일 금주법은 19년 만에 사라졌다.[54] 수정 제21조는 비준을 위해 특별히 선발된 주 비준 회의를 통해 승인받은 유일한 수정안이며, 이전 헌법 수정안을 뒤엎은 유일한 수정안이다.[55][56]
수정 헌법 제21조는 헌법에서 개인의 행위를 금지하는 두 가지 규정 중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수정 제13조이다.[54]
48개 주의 비준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주 | 비준 날짜 | 찬반 | 비고 |
|---|---|---|---|
| 미시간주 | 1933년 4월 10일 | 99–1[14] | |
| 위스콘신주 | 1933년 4월 25일 | 15–0[7] | |
| 로드아일랜드주 | 1933년 5월 8일 | 31–0[15] | |
| 와이오밍주 | 1933년 5월 25일 | 65–0[16] | |
| 뉴저지주 | 1933년 6월 1일 | 202–2[17] | |
| 델라웨어주 | 1933년 6월 24일 | 17–0[18] | |
| 인디애나주 | 1933년 6월 26일 | 246–83[19] | |
| 매사추세츠주 | 1933년 6월 26일 | 45–0[20] | |
| 뉴욕주 | 1933년 6월 27일 | 150–0[21] | |
| 일리노이주 | 1933년 7월 10일 | 50–0[22] | |
| 아이오와주 | 1933년 7월 10일 | 90–0 | 아이오와에서는 투표 중 8명 카운티 대표 부재, 1명 카운티 대표 회의 전 사망[23] |
| 코네티컷주 | 1933년 7월 11일 | 50–0[24] | |
| 뉴햄프셔주 | 1933년 7월 11일 | ||
| 캘리포니아주 | 1933년 7월 24일 | ||
| 웨스트버지니아주 | 1933년 7월 25일 | ||
| 아칸소주 | 1933년 8월 1일 | ||
| 오리건주 | 1933년 8월 7일 | ||
| 앨라배마주 | 1933년 8월 8일 | ||
| 테네시주 | 1933년 8월 11일 | ||
| 미주리주 | 1933년 8월 29일 | ||
| 애리조나주 | 1933년 9월 5일 | ||
| 네바다주 | 1933년 9월 5일 | ||
| 버몬트주 | 1933년 9월 23일 | ||
| 콜로라도주 | 1933년 9월 26일 | ||
| 워싱턴주 | 1933년 10월 3일 | ||
| 미네소타주 | 1933년 10월 10일 | ||
| 아이다호주 | 1933년 10월 17일 | ||
| 메릴랜드주 | 1933년 10월 18일 | ||
| 버지니아주 | 1933년 10월 25일 | ||
| 뉴멕시코주 | 1933년 11월 2일 | ||
| 플로리다주 | 1933년 11월 14일 | ||
| 텍사스주 | 1933년 11월 24일 | ||
| 켄터키주 | 1933년 11월 27일 | ||
| 오하이오주 | 1933년 12월 5일 | ||
| 펜실베이니아주 | 1933년 12월 5일 | ||
| 유타주 | 1933년 12월 5일 | 20–0[25] | |
| 메인주 | 1933년 12월 6일 | 72–0 | 메인에서는 투표 중 8명 주 대표 부재[26] |
| 몬태나주 | 1934년 8월 6일 | 45–4[27] | |
| 사우스캐롤라이나주 | 1933년 12월 4일 | 수정안 거부[28] | |
| 노스캐롤라이나주 | 1933년 11월 7일 | 수정안 심의 개최 거부[29] |
- 조지아주, 캔자스주, 루이지애나주, 미시시피주, 네브래스카주, 노스다코타주, 오클라호마주, 사우스다코타주는 수정안 심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알래스카주와 하와이주는 당시 주가 아니었다.
4. 1. 연방 의회의 발의
연방 의회는 1933년 2월 20일에 수정 헌법 제21조를 제안하는 블레인 법을 채택했다.[52]제안된 수정안은 1933년 12월 5일에 채택되었다. 이 수정안은 특별히 그 목적으로 선정된 주 비준 회의에서 비준된 유일한 수정안이다.[6]
금주령을 폐지하는 수정 헌법 제21조는 또한 1933년 12월 5일에 발효되었다. 국무부 차관 윌리엄 필립스는 유타 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된 지 불과 17분 만인 동부 표준시(EST) 오후 5시 49분에 수정안이 필요한 주의 4분의 3 이상에 의해 통과되었음을 증명했다.[7][8] 루스벨트 대통령은 수정안 통과 및 증명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나는 미국 국민이 건강, 도덕성 및 사회 통합에 해를 끼치는 과도한 음주라는 재앙을 스스로 불러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믿습니다. 우리가 국가 정책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는 전국적으로 더 큰 절제를 향해 모든 시민을 교육하는 것입니다."[9][10] 금주령이 폐지되면서 5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여겨졌다.[11]
이 조항을 비준한 주는 다음과 같다.
비준은 4분의 3의 주의 비준으로 1933년 12월 5일에 완료되었다. 이 수정 조항은 이후 다음 주에 의해서도 비준되었다.
다음 주는 수정 조항을 거부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유권자는 1933년 11월 7일에 수정 조항을 검토하는 회의를 부결했다.[53]
4. 2. 주별 비준 과정
| 주 | 비준 날짜 | 찬반 | 비고 |
|---|---|---|---|
| 미시간주 | 1933년 4월 10일 | 99–1[14] | |
| 위스콘신주 | 1933년 4월 25일 | 15–0[7] | |
| 로드아일랜드주 | 1933년 5월 8일 | 31–0[15] | |
| 와이오밍주 | 1933년 5월 25일 | 65–0[16] | |
| 뉴저지주 | 1933년 6월 1일 | 202–2[17] | |
| 델라웨어주 | 1933년 6월 24일 | 17–0[18] | |
| 인디애나주 | 1933년 6월 26일 | 246–83[19] | |
| 매사추세츠주 | 1933년 6월 26일 | 45–0[20] | |
| 뉴욕주 | 1933년 6월 27일 | 150–0[21] | |
| 일리노이주 | 1933년 7월 10일 | 50–0[22] | |
| 아이오와주 | 1933년 7월 10일 | 90–0 | 아이오와에서는 투표 중 8명의 카운티 대표가 부재했고, 1명의 카운티 대표가 회의 전에 사망했다.[23] |
| 코네티컷주 | 1933년 7월 11일 | 50–0[24] | |
| 뉴햄프셔주 | 1933년 7월 11일 | ||
| 캘리포니아주 | 1933년 7월 24일 | ||
| 웨스트버지니아주 | 1933년 7월 25일 | ||
| 아칸소주 | 1933년 8월 1일 | ||
| 오리건주 | 1933년 8월 7일 | ||
| 앨라배마주 | 1933년 8월 8일 | ||
| 테네시주 | 1933년 8월 11일 | ||
| 미주리주 | 1933년 8월 29일 | ||
| 애리조나주 | 1933년 9월 5일 | ||
| 네바다주 | 1933년 9월 5일 | ||
| 버몬트주 | 1933년 9월 23일 | ||
| 콜로라도주 | 1933년 9월 26일 | ||
| 워싱턴주 | 1933년 10월 3일 | ||
| 미네소타주 | 1933년 10월 10일 | ||
| 아이다호주 | 1933년 10월 17일 | ||
| 메릴랜드주 | 1933년 10월 18일 | ||
| 버지니아주 | 1933년 10월 25일 | ||
| 뉴멕시코주 | 1933년 11월 2일 | ||
| 플로리다주 | 1933년 11월 14일 | ||
| 텍사스주 | 1933년 11월 24일 | ||
| 켄터키주 | 1933년 11월 27일 | ||
| 오하이오주 | 1933년 12월 5일 | ||
| 펜실베이니아주 | 1933년 12월 5일 | ||
| 유타주 | 1933년 12월 5일 | 20–0[25] | |
| 메인주 | 1933년 12월 6일 | 72–0 | 메인에서는 투표 중 8명의 주 대표가 부재했다.[26] |
| 몬태나주 | 1934년 8월 6일 | 45–4[27] | |
| 사우스캐롤라이나주 | 1933년 12월 4일 | 수정안 거부[28] | |
| 노스캐롤라이나주 | 1933년 11월 7일 | 수정안 심의 개최 거부[29] |
5. 수정 제21조의 영향과 의의
미국 수정 헌법 제21조는 주 정부에 알코올 규제에 대한 폭넓은 권한을 부여했다. 많은 주에서는 수정 조항 비준 후에도 오랫동안 알코올 금지 정책을 유지했다. 미시시피주는 1966년까지, 캔자스주는 1987년까지 금주법을 유지했다.[7][30][31][32] 현재 많은 주에서는 알코올 규제 권한을 시나 군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 정부와 주류 면허를 둘러싼 수정 헌법 제1조 관련 소송이 발생하기도 한다.
수정 헌법 제21조와 관련된 헌법 해석 논쟁도 있었다. 초기 판결에서는 주 정부의 광범위한 권한을 인정했지만, 이후 판결에서는 수정 헌법 제21조가 다른 헌법적 보호 조항에 대한 예외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예를 들어, 크레이그 대 보렌 판결에서는 수정 헌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이 수정 헌법 제21조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결했다.[35] 또한, 사우스다코타 대 돌 판결에서는 수정 헌법 제21조가 의회의 지출 권한에 대한 독립적인 헌법적 장벽을 구성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44] 그랜홀름 대 힐드 판결에서는 수정 헌법 제21조가 주류 판매에 관한 휴면 통상 조항을 뒤집지 않으므로 주 내외 와인 양조장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음은 수정 헌법 제21조와 관련된 주요 판례이다.
| 판례 | 내용 |
|---|---|
| 크레이그 대 보렌 (1976년) | 수정 헌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 해석은 수정 헌법 제21조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다. |
| 사우스다코타 주 대 돌 (1987년) | 사우스다코타 주의 낮은 알코올 구매 연령 제한을 이유로 연방 정부가 예산 지출을 중단한 것을 지지했다. |
| 그랜홀름 대 힐드 (2005년) | 수정 헌법 제21조는 주류 판매에 관한 휴면 통상 조항을 뒤집지 않으므로, 주 내외 와인 양조장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
5. 1. 금주법 시대의 종식
미국 헌법 수정 제18조에 의해 시작된 '금주법 시대'는 음료용 알코올의 제조, 유통,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1919년 수정 제18조의 통과는 금주 운동의 정점이었지만, 곧 그 폐해가 드러났다. 수정 제18조에 반대하는 미국 시민이 많아질수록 철폐 움직임도 커졌다. 그러나 대중 정치는 철폐를 어렵게 만들었다. 미국 헌법을 수정하려면 4분의 3 이상의 주 의회가 비준하거나, 상원과 하원의 3분의 2 이상이 비준해야 했다. 하지만 당시 주 상원 의원들은 금주 운동가들의 압력이나 정치적 의지 때문인지 대부분 금주령을 지지했다. 이제까지 주 의회 비준을 통해 헌법을 수정해 온 미국은, 이 조항을 수정 헌법 제21조로 만드는 데 있어서 사상 최초로 상원과 하원의 의결을 얻는 방식을 사용했다. 결국 미 의회는 1933년 2월 20일 금주법 철폐를 공식적으로 발의했다. 상원에서 63 대 21, 하원에서 289 대 121로 통과되었고, 12월 5일을 기해 금주법은 19년 만에 사라졌다.[4][5]금주법 하에서 알 카포네와 같은 갱스터들이 수익성이 높고 종종 폭력적인 알코올 암시장에서 부를 축적하면서 범죄율이 치솟았다. 연방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막을 수 없었다. 볼스테드법의 시행은 거의 불가능한 과제로 드러났고, 법 집행 기관 사이에서 부패가 만연했다.[1] 존 D. 록펠러 주니어는 1932년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허버트 후버 대통령 재임 기간, 의회는 1933년 2월 20일에 수정 헌법 제21조를 제안하는 블레인 법을 채택했다.[4][5] 제안된 수정안은 1933년 12월 5일에 채택되었다. 이 수정안은 특별히 그 목적으로 선정된 주 비준 회의에서 비준된 유일한 수정안이다.[6]
금주령을 폐지하는 수정 헌법 제21조는 1933년 12월 5일에 발효되었다. 국무부 차관 윌리엄 필립스는 유타 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된 지 불과 17분 만인 동부 표준시(EST) 오후 5시 49분에 수정안이 필요한 주의 4분의 3 이상에 의해 통과되었음을 증명했다.[7][8] 루스벨트 대통령은 수정안 통과 및 증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나는 미국 국민이 건강, 도덕성 및 사회 통합에 해를 끼치는 과도한 음주라는 재앙을 스스로 불러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믿습니다. 우리가 국가 정책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는 전국적으로 더 큰 절제를 향해 모든 시민을 교육하는 것입니다."[9][10] 금주령이 폐지되면서 5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여겨졌다.[11]
48개 주의 수정안 비준 결과는 다음과 같다.[12][13]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회의는 1933년 12월 4일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거부했다.[28] 1933년 11월 7일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투표를 실시했으며, 유권자의 약 70%가 수정안을 고려하기 위한 회의 개최를 거부했다.[29]
5. 2. 주 정부의 주류 규제 권한 강화
제2절은 주 또는 영토의 법률에 위반하여 알코올을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은 주에 알코올 음료에 대한 본질적으로 절대적인 규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많은 주에서는 수정 조항의 비준 후에도 오랫동안 알코올 금지 정책을 유지했다(주에서 알코올을 금지하는 것을 "드라이"라고 한다). 마지막까지 알코올 금지 정책을 유지한 곳은 미시시피주로, 1966년까지 "드라이" 상태였다.[7][30][31] 캔자스주는 1987년까지 공공 바(Bar)의 금지를 유지했다.[32] 많은 주에서는 현재, 이 수정 조항으로 인정된 알코올 규제 권한을 시 또는 군(혹은 그 양쪽)에 위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 정부가 주류 면허를 취소하려 하여, 헌법 수정 제1조의 권리를 둘러싼 많은 소송이 제기되었다.5. 3. 헌법 해석 논쟁
초기 판결들은 제21조가 주(州)에 예외적으로 광범위한 헌법적 권한을 부여한다고 시사했다. 대법원은 ''주 조세평의회 대 영스 마켓 유한회사'' 판결에서 제21차 수정헌법 이전에는 주 경계 내에서 맥주 수입에 면허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 명백히 위헌이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33] 그러나 제21조 통과 이후, 법원은 주간 상업에 직접적인 부담 없이 주류 수입을 규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통상 조항에 따른 위헌 소지를 없앴다.[34] 또한 제14차 수정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에 대한 주장도 기각되었다.[34]하지만 ''크레이그 대 보렌''(1976) 판결에서 대법원은 제14차 수정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에 따른 분석이 제21차 수정헌법의 통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판결했다.[35] 즉, 제21조가 다른 헌법적 보호에 대한 예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35] 제21차 수정헌법 제2조는 연방 우위 조항[36]이나 정교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결되었다.[37]
''사우스다코타 대 돌''(1987)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우스다코타에 대한 일부 연방 고속도로 기금 보류를 지지했다.[41] 이는 사우스다코타 주에서 21세 미만 성인에게 특정 알코올 도수 미만의 맥주 판매를 허용했기 때문이다.[42] 대법원은 제21차 수정헌법이 미국 의회에 부여된 지출 권한에 대한 "독립적인 헌법적 장벽"을 구성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44]
''44 리커마트, Inc. 대 로드 아일랜드''(1996) 판결에서 대법원은 주가 제1차 수정헌법에 따른 언론의 자유를 축소하기 위해 제21차 수정헌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47]
가장 최근의 ''그랜홀름 대 힐드''(2005) 판결에서는 제21차 수정헌법이 알코올 판매와 관련하여 휴면 통상 조항을 무효화하지 않으므로, 주가 주내 와이너리와 주외 와이너리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수정 조항과 관련된 주요 연방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다.
| 판례 | 내용 |
|---|---|
| 크레이그 대 보렌 (1976년) | 수정 헌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 해석은 수정 헌법 제21조의 성립으로도 변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 사우스다코타 주 대 돌 (1987년) | 사우스다코타 주가 21세 미만 성인에게 도수 3.2% 맥주 판매를 허용한 것을 이유로, 해당 주에 대한 연방 간선 도로 예산 일부 지출을 중단한 연방 정부의 결정을 지지했다. |
| 그란홈 대 힐드 (2005년) | 수정 헌법 제21조는 주류 판매에 관해 휴면 통상 조항을 뒤집는 것은 아니므로, 각 주는 주 내와 주 외의 와인 양조장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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