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지침
1. 개요
보도지침은 언론 통제를 위해 정부가 언론사에 하달한 지침을 의미한다. 신문에 대한 보도 지침은 문화공보부를 통해, 방송에 대한 보도 지침은 국가안전기획부와 문공부를 통해 하달되었으며, 뉴스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1986년 《한국일보》 기자 김주언이 보도 지침 내용을 폭로하면서 보도지침의 존재가 알려졌고, 관련자 구속 및 기소, 국내외의 석방 운동, 재판 결과 등을 거쳐 언론 자유 신장과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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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탄압 -
긴급조치
긴급조치는 1974년부터 1979년까지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에 근거하여 발동한 일련의 조치로, 헌법상 기본권 제한과 반정부 활동 탄압에 사용되었으며, 위헌 판결을 받았다. -
언론 탄압 -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제작진이 검찰 수사를 받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언론의 자유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
10월 유신
10월 유신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 조치로, 국회 해산, 헌법 정지, 유신헌법 제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실상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한 체제이다.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
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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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검열 -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로, 인권 보호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표현과 사상의 자유 침해 논란 및 악용 사례로 인해 존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
대한민국의 검열 -
긴급조치
긴급조치는 1974년부터 1979년까지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에 근거하여 발동한 일련의 조치로, 헌법상 기본권 제한과 반정부 활동 탄압에 사용되었으며, 위헌 판결을 받았다.
2. 보도지침의 시행과 내용
신문에 대한 보도 지침은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을 통해 일괄적으로 하달되었으며, 방송에 대한 보도 지침은 국가안전기획부와 문공부에서 직접 하달되었다. 정부는 보도 지침으로 뉴스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주로 민주화 운동, 대외 관계, 여론, 언론 등과 관련된 사안에 보도 지침을 내렸다. 보도 지침 이행률은 중앙지(《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가 평균 77.8%였으며, 그중 정부지(《경향신문》, 《서울신문》)는 평균 92.9%에 달하였다.
2.1. 보도지침의 하달 방식
신문에 대한 보도 지침은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을 통해 일괄적으로 하달되었으며, 방송에 대한 보도 지침은 국가안전기획부와 문공부에서 직접 하달되었다. 정부는 보도 지침으로 뉴스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주로 민주화 운동, 대외 관계, 여론, 언론 등과 관련된 사안에 보도 지침을 내렸다. 보도 지침 이행률은 중앙지(《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가 평균 77.8%였으며, 그중 정부지(《경향신문》, 《서울신문》)는 평균 92.9%에 달하였다.
2.2. 보도지침의 주요 내용
정부는 뉴스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주로 민주화 운동, 대외 관계, 여론, 언론 등과 관련된 사안에 보도 지침을 내렸다. 신문에 대한 보도 지침은 문공부 홍보정책실을 통해 일괄적으로 하달되었으며, 방송에 대한 보도 지침은 국가안전기획부와 문공부에서 직접 하달되었다. 보도 지침 이행률은 중앙지(《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가 평균 77.8%였으며, 그중 정부지(《경향신문》, 《서울신문》)는 평균 92.9%에 달하였다.
2.3. 언론사별 보도지침 이행률
중앙지(《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의 평균 보도지침 이행률은 77.8%였다. 그중 정부지인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은 평균 92.9%의 이행률을 보였다. 이는 당시 언론, 특히 정부에 우호적인 언론사들이 정부의 보도지침을 적극적으로 따랐음을 시사한다.
3. 보도지침 폭로 사건
당시 《한국일보》 기자로 재직하던 김주언은 보도 지침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1985년 10월 19일부터 1986년 8월 8일까지 10개월 동안 시달된 584개 항의 보도 지침 내용을 《한국일보》가 보관 중이던 자료철에서 복사해서 월간 잡지 《월간 말》에 넘겨주었다. 《월간 말》지는 1986년 9월 6일에 특집호 〈보도지침―권력과 언론의 음모〉를 발간하였고, 9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공동으로 명동성당에서 〈보도지침 자료공개 기자회견을 하면서...〉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보도 지침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
12월 10일에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 김태홍이, 12일에 실행위원 신홍범이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김주언도 15일에 대공분실로 연행되었고 17일에 구속되었다. 검찰은 세 언론인을 국가보안법 위반, 외교상 기밀 누설, 국가 모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들어 기소하였다.
종교 단체와 민주 단체 등은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석방 운동을 벌였다. 사건은 국외에도 알려 영국의 인권 단체 엠네스티와 미국의 언론 단체 언론인보호위원회도 정부에 서한을 보내고 석방을 요구하였다. 김태홍, 신홍범, 김주언은 1987년 6월 3일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1995년 12월 12일 대법원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3.1. 폭로 과정
김주언은 한국일보 기자로 재직하면서 1985년 10월 19일부터 1986년 8월 8일까지 10개월 동안 시달된 584개 항의 보도 지침 내용을 《한국일보》 자료철에서 복사해 월간 말지에 전달했다. 《월간 말》지는 1986년 9월 6일 특집호 〈보도지침―권력과 언론의 음모〉를 발간했고, 9월 9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공동으로 명동성당에서 〈보도지침 자료공개 기자회견을 하면서...〉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보도 지침의 존재를 알렸다.
12월 10일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 김태홍과 12월 12일 실행위원 신홍범이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김주언도 12월 15일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12월 17일 구속되었다. 검찰은 이들 언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외교상 기밀 누설, 국가 모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종교 단체와 민주 단체 등은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석방 운동을 벌였다. 이 사건은 국외에도 알려져 영국의 인권 단체 엠네스티와 미국의 언론 단체 언론인보호위원회도 정부에 서한을 보내 석방을 요구하였다. 김태홍, 신홍범, 김주언은 1987년 6월 3일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1995년 12월 12일 대법원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3.2. 관련자 구속 및 기소
1986년 9월 6일, 월간 잡지 《월간 말》은 특집호 〈보도지침―권력과 언론의 음모〉를 발간하였고, 9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공동으로 명동성당에서 〈보도지침 자료공개 기자회견을 하면서...〉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보도 지침의 존재를 알렸다. 당시 《한국일보》 기자였던 김주언은 1985년 10월 19일부터 1986년 8월 8일까지 10개월 동안 시달된 584개 항의 보도 지침 내용을 《한국일보》 자료철에서 복사해 《월간 말》에 넘겨주었다.
12월 10일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 김태홍, 12일 실행위원 신홍범이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김주언도 15일 대공분실로 연행되었고 17일 구속되었다. 검찰은 이들 세 언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외교상 기밀 누설, 국가 모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종교 단체와 민주 단체 등은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석방 운동을 벌였다. 이 사건은 국외에도 알려져 영국의 인권 단체 엠네스티와 미국의 언론 단체 언론인보호위원회도 정부에 서한을 보내 석방을 요구하였다. 김태홍, 신홍범, 김주언은 1987년 6월 3일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1995년 12월 12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3.3. 국내외 반응과 석방 운동
1986년 9월 9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명동성당에서 〈보도지침 자료공개 기자회견을 하면서...〉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보도 지침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자, 종교 단체와 민주 단체 등은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석방 운동을 벌였다.
사건은 국외에도 알려져 영국의 인권 단체 엠네스티와 미국의 언론 단체 언론인보호위원회도 정부에 서한을 보내고 석방을 요구하였다.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 김태홍과 실행위원 신홍범, 그리고 한국일보의 김주언 기자는 1987년 6월 3일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1995년 12월 12일 대법원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3.4. 재판 결과
1986년 9월 6일 월간 잡지 《월간 말》지는 특집호 〈보도지침―권력과 언론의 음모〉를 발간하였고, 9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공동으로 명동성당에서 〈보도지침 자료공개 기자회견을 하면서...〉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보도 지침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 12월 10일에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 김태홍이, 12일에 실행위원 신홍범이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김주언도 15일에 대공분실로 연행되었고 17일에 구속되었다. 검찰은 세 언론인을 국가보안법 위반, 외교상 기밀 누설, 국가 모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들어 기소하였다. 종교 단체와 민주 단체 등은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석방 운동을 벌였다. 사건은 국외에도 알려 영국의 인권 단체 엠네스티와 미국의 언론 단체 언론인보호위원회도 정부에 서한을 보내고 석방을 요구하였다. 김태홍, 신홍범, 김주언은 1987년 6월 3일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1995년 12월 12일 대법원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