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성과 타당성

1. 개요

사실과 규범 사이는 위르겐 하버마스가 쓴 책으로, 언어 철학, 법철학, 헌법 이론, 시민 사회 및 민주주의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다. 이 책은 법철학과 정치학의 관계를 재고하며, 담론 윤리를 제도화하는 사회화 이론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버마스는 법이 현대 사회에서 사회 통합의 주요 매개체이며, 피치자의 동의를 통해 타당성을 얻는다고 본다. 또한 윤리와 도덕성을 구분하여 현대 다원주의 문화에서 규범적 문제는 좋은 삶의 문제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숙의적 패러다임에서 법은 민주주의의 보편적 목소리를 통해서만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논쟁의 근본이 되는 새로운 법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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