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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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세종의사당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 의사당을 설치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서 시작되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되었으나, 세종시 출범 이후 국회 분원 설치 논의가 재개되었다. 2021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6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의사당은 행정부처 관련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사무처 일부를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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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의사당 - [지명]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건물 명칭 | 세종의사당 |
| 원어 건물 명칭 | 世宗議事堂 |
| 위치 |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 |
| 상태 | 설계중 |
| 용도 | 국회의사당 분원 |
2. 역사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축소되었다.[2]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변경하려는 수정안이 추진되었으나,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반발로 무산되었다.[3] 이러한 과정에서 세종시의 '미완의 행정수도'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 설치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세종의사당 설치는 이춘희, 이해찬 등에 의해 여러 차례 시도되었으나 번번이 무산되다가, 2019년 국회에서 설계비 예산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4] 2021년에는 국회법 개정으로 세종의사당 설치가 법제화되었으며,[7]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 개원할 것으로 예상된다.[7]
2. 1.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시도
2002년 9월 30일, 16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청와대와 국회, 중앙부처를 옮기겠다고 약속하며 행정수도 이전을 처음으로 공식화하였다.[1] 노무현 정부는 집권 이후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을 발의하였고, 이 법안은 제16대 국회 제244회 임시회에서 재적 194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었다.[1]2. 2.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했고, 집권 후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1] 그러나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2] 이로 인해 신행정수도특별법은 효력을 잃었고, '신행정수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었다.[2]2. 3.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논란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기업도시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추진했으나, 정치권과 지역 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3]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2012년 세종시가 출범했지만 '미완의 행정수도'라는 아쉬움을 가진 충청 지역민들을 달래기 위해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가 대안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3]2. 4. 세종의사당 설치 추진 경과
2012년 이춘희 당시 민주통합당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가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처음 제안했다.[3]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지역구를 둔 이해찬 전 대표가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3]2019년, 국회가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0억 원이 포함된 2020년 예산안을 처리했다.[4] 2020년 12월에는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 127억 원이 2021년 예산안에 반영되었다.[5]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긴 이후 여의도에 남아있는 의사당 건물을 대형 콘서트홀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패배하며 무산되었다.[6]
2021년 9월 28일, 제21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 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르면 2026년 하반기 세종의사당이 개원될 것으로 전망된다.[7]
참조
[1]
문서
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
[2]
웹인용
https://www.law.go.k[...]
2021-09-28
[3]
웹인용
盧 행정수도 공약부터 20년의 대장정…세종의사당 남은 과제는
https://www.mk.co.kr[...]
2021-09-28
[4]
웹인용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우여곡절 끝 반영, 남은 관건은?
http://www.sjsori.co[...]
2021-09-28
[5]
웹인용
‘행정수도 완성’ 8부 능선은 넘었다
http://www.sjsori.co[...]
2021-09-28
[6]
웹인용
박영선 "국회 이전하면 본관은 콘서트홀로 만들겠다"
https://www.joongang[...]
2021-09-28
[7]
웹인용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된다…이르면 2024년 착공(종합)
https://www.yna.co.k[...]
2021-09-28
[8]
웹인용
‘세종의사당’ 건립 밑돌 놨다…20년 만에 국회분원 설치법 통과
https://www.hani.co.[...]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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