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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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스팸 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송되는 원치 않는 상업적 메시지를 의미하며, 주로 이메일,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시지, 소셜 미디어, 음성 통화 등을 통해 전달된다. 용어의 유래는 1970년대 영국 코미디 프로그램 "몬티 파이톤의 플라잉 서커스"의 스케치에서 비롯되었으며, 1980년대 컴퓨터 통신 환경에서 원치 않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스팸은 업무 효율 저하, 정보통신망 과부하, 악성 소프트웨어 유포, 개인 정보 유출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며, 법적 규제와 스팸 방지 기술 개발을 통해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스팸 발송자를 처벌하는 법적 소송 사례가 존재한다.
'스팸'이라는 용어는 1930년대 후반 미국 호멜사가 만든 통조림 햄 제품 이름에서 유래했다.[74] 당시 영국은 식량 부족을 겪고 있었는데, 미국이 지원해 준 스팸이 넘쳐나면서 원치 않는 상황을 빗대어 표현하게 되었다.
스팸이라는 용어는 1930년대 후반 영국에서 스팸 통조림이 거리에 넘쳐난 것에서 유래했다.[74] 인터넷 이전에는 웨스턴 유니온을 통한 대량 전보 메시지가, 인터넷 초기에는 ARPANET을 통한 상업적 광고 이메일이 발송되기도 했다.
2. 유래
1980년대에는 BBS와 MUD에서 악의적인 사용자들이 다른 사용자들의 글을 화면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스팸"을 반복해서 쓰는 행동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7] 초기 채팅방 서비스에서는 몬티 파이선 스케치의 구절을 도배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사용자를 몰아내거나, 라이벌 그룹의 채팅을 방해하기도 했다.[8]
이후 유즈넷에서 같은 메시지를 반복 게시하는 행위를 의미하게 되었고,[9] 1998년 뉴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스팸" 항목에 "인터넷에서 다수의 사용자에게 전송되는 부적절한 메시지"라는 두 번째 정의를 추가했다. 너무 많은 뉴스그룹에 교차 게시된 메시지를 "벨비타"라고 부르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이 용어는 널리 사용되지 않았다.[10]
2. 1. 몬티 파이튼의 스팸 스케치
"스팸"이라는 용어는 1970년 BBC 스케치 코미디 텔레비전 시리즈인 ''몬티 파이톤의 플라잉 서커스''의 "스팸" 스케치 코미디에서 유래되었다.[5] 카페를 배경으로 하는 이 스케치에서 한 여종업원이 메뉴를 읽어주는데, 거의 모든 메뉴에 스팸 통조림이 포함되어 있다. 여종업원이 스팸이 가득한 메뉴를 읊는 동안, 바이킹 손님들의 합창이 "스팸, 스팸, 스팸, 스팸… 멋진 스팸! 훌륭한 스팸!"을 반복하며 모든 대화를 덮어버린다.[6]
3. 역사
3. 1. 인터넷 이전
19세기 후반, 웨스턴 유니온은 자사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목적지로 전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허용했다. 대량의 원치 않는 상업적 전보를 보낸 첫 번째 기록 사례는 1864년 5월, 일부 영국 정치인들이 치과 의사를 광고하는 원치 않는 전보를 받은 것이다.[11]
3. 2. 인터넷 시대
1978년 5월 3일, 게리 투르크는 ARPANET의 393명의 수신자에게 새로운 모델의 디지털 이큅먼트 코퍼레이션 컴퓨터 가용성을 광고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초기에 기록된 스팸 사례이다.[12][13] 당시 표준 방식은 각 개인에게 개별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지만, 그는 조수 칼 가틀리에게 단일 대량 이메일을 작성하도록 했다. 넷 커뮤니티의 반응은 격렬하게 부정적이었지만, 이 스팸은 약간의 판매를 창출했다.[14][15]
스팸은 멀티 유저 던전 게임 참가자들이 경쟁자들의 계정을 원치 않는 전자 쓰레기로 채우는 장난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1994년 3월 5일, 변호사 부부인 로렌스 캔터와 마사 시겔은 대량 Usenet 게시물을 사용하여 이민 법률 서비스를 광고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게시물의 제목을 따서 흔히 "그린 카드 스팸"이라고 불렸다. 이들은 자신들의 비판자들이 위선자 또는 "열성분자"라고 주장하며, 원치 않는 상업적 메시지를 보낼 표현의 자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자신들의 반대자들을 "반상업 급진주의자"로 불렀다. 이 부부는 논란이 많은 책 ''정보 슈퍼하이웨이에서 부를 만드는 방법''을 썼다.[15]
1994년에는 비영리 단체의 모금을 위한 대량 Usenet 게시물의 초기 사례도 있었다. 이는 보스니아 전쟁 중 위험에 처한 어린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기금을 모금하려는 NGO인 CitiHope를 대신하여 발생했다. 그러나 이는 서비스 약관 위반이었기 때문에, ISP인 Panix는 Usenet에서 모든 대량 게시물을 삭제했으며, [https://groups.google.com/forum/#!search/citihope$20orphan$20bosnia 세 개의 사본]만 놓쳤다.
몇 년 안에, 스팸 및 스팸 방지 노력의 초점은 주로 이메일로 옮겨갔고, 현재까지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7] 1999년까지, 당시 유명한 해커였던 칸 C. 스미스는 대량 이메일 산업을 상업화하기 시작했고, 더 친숙한 대량 이메일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Earthlink 및 봇넷과 같은 주요 ISP로부터 불법적으로 해킹한 인터넷 접속을 제공함으로써 수천 명을 이 사업에 끌어들였다.[16]
2009년까지 전 세계에서 전송되는 스팸의 대부분은 영어로 되어 있었고, 스팸 발송자들은 자동 번역 서비스를 사용하여 다른 언어로 스팸을 보내기 시작했다.[17]
4. 유형
스팸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송되며,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 | 설명 |
---|---|
이메일 스팸 | 원치 않는 대량 이메일(UBE) 또는 정크 메일. 상업적 내용을 포함하는 원치 않는 이메일 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내는 행위. |
인스턴트 메시징 스팸 | 인스턴트 메시지 시스템을 이용하는 스팸. |
뉴스그룹 및 포럼 스팸 | 유즈넷 뉴스그룹이나 인터넷 포럼에 광고성 메시지를 게시하는 스팸. |
휴대전화 스팸 | 문자 메시지 서비스로 전송되는 스팸. |
소셜 네트워킹 스팸 |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스팸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는 스팸. |
블로그, 위키, 방명록 스팸 | 블로그, 위키, 방명록 등에 광고성 댓글이나 게시글을 올리는 스팸. |
VoIP 스팸 | 인터넷 전화를 이용한 스팸. |
기타 스팸 | 유튜브 동영상, 학술 검색 엔진, 모바일 앱 스토어, 블루투스 기기 등을 이용한 스팸. |
최근 메일 서비스 업체와 이동통신사들이 스팸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스패머들은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 일명 '재택알바'는 집에서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광고글을 올리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스팸과 달리 차단하기 어렵고 검색 알고리즘에 상위 노출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스팸은 각 커뮤니티에서 차단되고 있지만, 법적인 제재는 미비한 상황이다.
4. 1. 이메일 스팸
이메일 스팸은 원치 않는 대량 이메일(UBE) 또는 정크 메일이라고도 하며, 상업적 내용을 포함하는 원치 않는 이메일 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18] 주로 음란물 사이트, 저작권이 있는 영화, 가요 등을 다운로드하게 하는 와레즈 사이트, 대출 광고, 특정 제품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한다.[75] 스패머들은 인터넷상의 메일링 리스트를 가로채거나, 유즈넷에 포스팅되는 헤더를 스캔하는 방법 등으로 예비 고객 명단을 확보하여 전자우편 사용자에게 무분별하게 메일을 보낸다.이메일 스팸은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이 상업적으로 사용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이후 몇 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는 보수적인 추산으로 전체 이메일의 약 80%에서 85%를 차지했다.[19] 시만텍사(Symantec Corporation)가 발표한 "2014 인터넷 보안 위협 보고서, 19권"에 따르면 스팸량은 전체 이메일 트래픽의 66%로 감소했다.[20]
이메일 주소 수집 산업은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고 컴파일된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한다.[21] 이러한 주소 수집 방식 중 일부는 사용자가 계약서의 작은 글씨를 읽지 않고 연락처에 무차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데 동의하게 하는 데 의존한다. 이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케첩(Quechup)에서 생성되는 것과 같은 소셜 네트워킹 스팸의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다.[22]
2008년 3월에는 악성코드로 도용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도박 사이트를 광고하는 스팸메일과 스팸성 게시물을 유포하던 일당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의해 적발된 사례가 있다.[75]
4. 2. 인스턴트 메시징 스팸
인스턴트 메시지 시스템을 이용하는 스팸이다. 이메일 스팸에 비해 덜 흔하지만, 페리스 리서치(Ferris Research)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에 5억 건의 스팸 IM이 전송되었으며, 이는 2002년의 두 배이다.[23]4. 3. 뉴스그룹 및 포럼 스팸
뉴스그룹 스팸은 유즈넷 뉴스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스팸의 한 유형이다. 유즈넷 뉴스그룹 스팸은 이메일 스팸보다 먼저 시작되었다. 유즈넷에서는 스팸을 과도한 다중 게시, 즉 메시지(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유즈넷 스팸의 만연은 메시지의 "스팸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브레이드바트 지수 개발로 이어졌다.[1]포럼 스팸은 인터넷 포럼에 광고성 메시지를 게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동 스팸봇에 의해 수행된다. 대부분의 포럼 스팸은 외부 사이트 링크로 구성되며, 체중 감량, 제약, 도박, 포르노, 부동산 또는 대출과 같이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검색 엔진 가시성을 높이고 이러한 상업 웹사이트에 더 많은 트래픽을 생성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링크 중 일부는 스팸봇의 신원을 추적하는 코드를 포함하며, 판매가 이루어지면 스팸봇 뒤에 있는 스패머는 수수료를 받는다.[2]
4. 4. 휴대전화 스팸
휴대전화 스팸은 문자 메시지 서비스로 전송되는 스팸을 의미한다. 이는 고객에게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일부 시장에서는 수신된 문자 메시지당 요금이 부과될 수 있어 더욱 짜증을 유발할 수 있다.[24]대한민국에서는 대행업체와 계약하여 적발 시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대포폰(범죄 조사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으로 스팸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일반 전화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를 가장한 전화번호 등으로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이용자가 받으면 녹음된 광고성 멘트를 내보내는 음성 광고 전화 수법을 사용한다. 특히 음성 광고 전화 업자들은 전화벨이 한두 번 울리다가 끊기게 해서, 피해자가 호기심에 전화를 받으면 대출을 홍보하거나 폰팅(유료 음란성 전화 대화 서비스)으로 연결되게 하는 원링(One-Ring) 스팸 수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76]
원링 스패머들은 대부분 ‘대포폰’이나 미리 비용을 지불한 ‘선불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화번호가 삭제되면 다른 전화번호를 만들어 내서 스팸 전화를 걸기 때문에 근절이 쉽지 않다.[76] 060, 030 등의 유료 전화번호로 오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이용하는 수법도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이동통신사들은 스팸 차단 서비스로 이를 차단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팸 메시지를 발송해서 소액 결제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스미싱이라는 신종 피싱 수법이 생겨나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전 동의가 없는 스팸 발송에 대해 성격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벌을 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금액이 너무 적어 스팸 발송 근절 효과가 없으므로, 스팸 전화로 번 돈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미국에서 CAN-SPAM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SMS 메시지는 이제 HELP와 STOP 옵션을 제공해야 하며, STOP 옵션을 통해 광고주와의 SMS를 통한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중단할 수 있다.[24]
휴대폰 사용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SMS 전송에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휴대폰 스팸은 그리 많지 않았다. 최근에는 브라우저 푸시 알림을 통해 전달되는 휴대폰 스팸도 관찰되고 있다. 이는 악성 웹사이트나 악성 광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도록 허용한 결과일 수 있다.[24]
4. 5. 소셜 네트워킹 스팸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스팸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에 취약하다. 스패머는 계정을 해킹하여 사용자의 친구나 가족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연락처를 가장하여 거짓 링크를 보낸다.[25] 트위터의 경우, 스패머는 레이디 가가와 같은 인증된 계정을 팔로우하여 신뢰도를 얻는다. 해당 계정 소유자가 스패머를 다시 팔로우하면 스패머가 정당화된다.[26]트위터는 사이트가 모든 트윗을 사용자의 모든 팔로워에게 방송하는 모델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흥미로운 트윗을 받고 스팸을 피할 수 있는 관심 구조를 연구했다.[27] 스패머는 악의적인 의도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원치 않거나 관련 없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린다.[28]
중앙 집중식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을 넘어, 사용자 제작 콘텐츠는 전 세계 기업, 정부 및 비영리 단체 웹사이트에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소셜 스팸을 발행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컴퓨터에 의해 심어진 가짜 계정과 댓글이 이러한 웹사이트에 침투할 수 있다.[29]
4. 6. 블로그, 위키, 방명록 스팸
블로그 스팸은 블로그에 대한 스팸 행위이다. 2003년에는 이 유형의 스팸이 블로깅 소프트웨어인 Movable Type의 댓글 개방성을 악용하여, 스패머의 상업 웹사이트로의 링크만 제공하는 댓글을 여러 블로그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30] 위키와 방명록을 대상으로도 사용자가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와 비슷한 공격이 자주 일어난다. 블로그에서 가능한 또 다른 스팸 형태는 Tumblr와 같은 웹사이트에서 특정 태그를 스팸하는 것이다.4. 7. VoIP 스팸
인터넷 전화(VoIP) 스팸은 일반적으로 SIP(세션 개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 스팸이다. 이는 기존 전화선을 통한 텔레마케팅 전화와 거의 동일하다. 사용자가 스팸 전화를 받으면 보통 녹음된 스팸 메시지나 광고가 재생된다. VoIP 서비스는 저렴하고 인터넷을 통해 쉽게 익명화할 수 있으며, 단일 위치에서 대량의 전화를 보낼 수 있는 많은 옵션이 있기 때문에 스패머에게 일반적으로 더 쉽다. VoIP 스팸에 사용되는 계정이나 IP 주소는 일반적으로 많은 발신 통화 수, 낮은 통화 완료율 및 짧은 통화 길이로 식별할 수 있다.[1]4. 8. 기타 스팸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는 유명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된 제목, 설명, 썸네일 이미지를 사용하여 사용자를 현혹하는 스팸 동영상이 게시된다. 이러한 동영상은 실제로는 관련 없는 내용이거나, 릭롤링, 불쾌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특정 사이트 링크를 텍스트로 표시한다. 해당 링크는 온라인 설문 조사, 가치 없는 파일, 또는 멀웨어로 연결될 수 있다.[31][32] 또한, 유료 사용후기를 이용한 인포머셜 형식으로 제품을 홍보하는 동영상도 있지만, 홍보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품질이 의심스럽다.[32]학술 검색 엔진의 경우,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와 오토 폰 게리케 대학교(OvGU) 연구진은 구글 학술 검색을 포함한 대부분의 학술 검색 엔진이 스팸 공격을 식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밝혀냈다.[33] 이들은 논문 인용 횟수를 조작하여 광고를 포함한 가짜 논문을 색인하도록 만들었다.[33]
모바일 앱 스토어에서는 자동으로 생성되어 기능이나 설명이 없는 앱, 동일한 앱의 여러 인스턴스, 관련 없는 키워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앱 등이 스팸 행위에 해당한다.[34]
블루투스 지원 기기로 스팸을 보내는 블루스팸도 최근 등장한 스팸 유형이다.[35]
5. 스패머들의 수법
스팸은 대부분 음란물 사이트, 와레즈 사이트, 대출 광고, 특정 제품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며, 불법적이거나 사기성을 띤 내용을 포함한다.[75] 스패머들은 대포폰이나 선불폰을 사용하여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스팸 전화를 걸기 때문에 근절이 쉽지 않다.[76]
060, 030 등의 유료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수법도 있는데, 대한민국의 이동통신사들은 스팸 차단 서비스로 이를 차단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전 동의 없는 스팸 발송에 대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스팸 전화로 번 돈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76]
최근에는 스미싱이라는 신종 피싱 수법이 등장하여 소액 결제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5. 1. 이메일 주소 수집
스패머들은 인터넷상의 메일링 리스트를 가로채거나, 유즈넷에 포스팅되는 헤더를 스캔하는 방법 등으로 예비 고객 명단을 확보한다.[75] 또한, 이메일 주소 수집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은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판매한다.[21] 이러한 주소 수집 방식 중 일부는 사용자가 계약서의 작은 글씨를 읽지 않고 연락처에 무차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데 동의하게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케첩(Quechup)에서 생성되는 것과 같은 소셜 네트워킹 스팸의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다.[22]5. 2. 대량 발송 기술
스패머들은 인터넷상의 메일링 리스트를 가로채거나, 유즈넷에 포스팅되는 헤더를 스캔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비 고객 명단을 확보한다. 이들은 확보한 명단을 기반으로 유즈넷 뉴스그룹, 인터넷 포털사이트, 전자우편 사용자에게 무분별하게 기사를 올리거나 조작된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낸다.[75] 또한, 대행업체와 계약하여 적발 시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대포폰(범죄 조사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으로 스팸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일반 전화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를 가장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이용자가 받으면 녹음된 광고성 멘트를 내보내는 음성 광고 전화 수법도 사용한다.[76]5. 3. 사회공학적 기법
스패머들은 사용자의 호기심이나 불안감을 자극하는 제목이나 내용으로 스팸 메일을 열어보도록 유도한다. 유명 기업이나 기관을 사칭하거나, 긴급한 상황을 가장하여 사용자를 속이는 경우도 있다.[75] 스팸 메시지를 발송해서 소액 결제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스미싱이라는 신종 피싱 수법도 문제가 되고 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스팸 수법으로는 대행업체와 계약 후, 적발 시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대포폰(범죄 조사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으로 스팸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일반 전화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를 가장한 전화번호 등으로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이용자가 받으면 녹음된 광고성 멘트를 내보내는 음성 광고전화 수법이 있다. 특히 음성 광고전화 업자들은 전화벨이 한두 번 울리다가 끊기게 해서, 피해자가 호기심에 전화를 받으면 대출을 홍보하거나 폰팅(유료 음란성 전화 대화 서비스)으로 연결되게 하는 원링(One-Ring) 스팸 수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76]5. 4. 재택알바를 이용한 스팸
최근에는 재택알바를 가장하여 개인에게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등에 광고성 글을 게시하도록 하는 스팸 수법도 등장하고 있다. 이 방법은 스팸 메일 서비스 업체나 이동통신사들이 스팸을 차단하는 기술을 강화하면서 스패머들이 새롭게 고안한 방법이다. 재택알바 스패머들은 자신의 블로그에 특정 키워드에 대한 광고글만 올리거나, 카페, 트위터, 심지어는 인터넷 쇼핑몰 리뷰까지 광고로 도배한다.[75]이러한 방식은 기존에 컴퓨터 한 대가 스팸 문구를 한 커뮤니티에 뿌리는 방식과 달리, 여러 명의 재택알바 스패머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차단하기 어렵다. 또한, 실제로 본인이 직접 쓴 글이므로 포털사이트의 검색 알고리즘에도 상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스팸은 각 커뮤니티에서 차단하고 있을 뿐, 법적인 제재가 없어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75]
6. 스팸 방지 방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팸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77]
6. 1. 이메일 스팸 방지
한국정보보호진흥원(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스팸 방지법을 제안한다.[77]- 인터넷 웹사이트나 게시판에 전자우편 주소를 남기지 않는다.
- 인터넷 서비스 가입 시 광고 메일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다.
- 이메일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스팸 차단 기능을 활용한다.
- 광고 메일은 열어보거나 응답하지 않고 바로 삭제한다.
- 미성년자는 포털의 청소년 전용 계정을 이용한다.
- 불법 스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한다.
6. 2. 휴대전화 스팸 방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휴대전화 스팸 방지법을 제안한다.[77]- 이동통신회사의 060 일괄차단 서비스 신청하기: 휴대전화에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14)로 신청 가능하다.(무료)
- 단말기의 스팸차단 기능을 적극 활용하기: 2007년 이후 단말기에서 제공한다.
- 전화번호가 공개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기
- 060 등 스팸전화로 의심되는 경우 응답하지 않기
- 불필요한 전화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기
- 불법스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하기
휴대폰 스팸은 문자 메시지 서비스로 전송되는 스팸을 의미한다. 이는 고객에게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일부 시장에서는 수신된 문자 메시지당 요금이 부과될 수 있어 더욱 짜증을 유발할 수 있다.
6. 3. 일반적인 스팸 방지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정보 제공을 피해야 한다. 스팸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한다.[77]; '''전자우편'''
- 인터넷 웹사이트나 게시판에 전자우편 주소를 남기지 않는다.
- 인터넷 서비스 가입 시 광고 메일 수신을 거부한다.
- 이메일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차단 기능을 활용한다.
- 광고 메일은 열거나 응답하지 않고 바로 삭제한다.
- 미성년자는 포털의 청소년 전용 계정을 이용한다.
- 불법 스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다.
; '''휴대전화'''
- 이동통신 회사의 060 일괄 차단 서비스를 신청한다. (휴대전화에서 고객센터(국번 없이 114)로 무료 신청 가능)
- 단말기의 스팸 차단 기능을 적극 활용한다. (2007년 이후 단말기에서 제공)
- 전화번호가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 060 등 스팸 전화로 의심되는 경우 응답하지 않는다.
- 불필요한 전화 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다.
- 불법 스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다.
7. 스팸의 문제점
스팸은 개인, 기업, 사회 전체에 걸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스팸은 공유지의 비극의 전형적인 사례로,[43] 스팸 발송자는 적은 비용으로 스팸을 발송하지만, 그 피해는 사회 전체가 부담하게 된다.
스팸의 비용은 간접비, 거래 비용, 위험, 피해 등으로 구성된다. 스팸 발송자는 전자 스팸 도구를 개발하거나 획득하고, 호스트나 좀비 컴퓨터를 인수하는 데 비용을 지불한다. 또한, 법적 문제나 대중의 비난을 받을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50] 스팸 대상이 되는 커뮤니티나 통신 채널에도 피해를 준다.
스팸으로 얻는 이익은 주로 금전적인 것이다. 스팸 발송자는 전환율이 낮더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사람에게 스팸을 보내기 때문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봇넷에서 생성된 스팸의 전환율은 매우 낮지만, 여전히 스팸 발송자에게는 이익이 된다.[46]
스팸은 컴퓨터 바이러스나 트로이 목마와 같은 악성 소프트웨어를 확산시키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46] 이는 신원 도용이나 선불 사기와 같은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스팸은 사람들의 탐욕을 이용하거나, 컴퓨터 기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하기도 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팸을 발송한 사람 중 하나인 로버트 앨런 솔로웨이는 2007년에 체포되어 여러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47]
7. 1. 개인적 피해
스팸 수신자는 스팸 광고로 인해 업무 효율이 저하되는 등 일상생활에 문제를 겪는다. 직장인의 83.4%가 스팸 광고 때문에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응답했다.[78] 2001년 유럽 연합 내부 시장 위원회는 "정크 이메일"로 인해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이 연간 100억유로의 손실을 입는다고 추정했다.[38] 2007년에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스팸으로 인해 미국 내 기관들만 13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생산성 손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추가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인력 등이 포함되었다.[39] 스팸의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컴퓨터 및 네트워크 자원의 소모, 원치 않는 메시지를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 및 주의력 비용 등이 있다.[40]최근에는 스팸 메시지를 통해 소액 결제를 유도하거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스미싱이라는 새로운 피싱 수법이 등장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7. 2. 기업 및 사회적 피해
스팸 광고는 직장인들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정보통신망에 과부하를 일으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78] 2001년 유럽 연합 내부 시장 위원회는 "정크 이메일"로 인해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이 연간 100억유로의 손실을 입는다고 추정했다.[38] 2007년에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스팸으로 인해 미국 내 기관들만 13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으며, 여기에는 생산성 손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추가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인력 등이 포함되었다.[39]통신사들은 스팸 메시지 발송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스팸 차단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79] 실제로 2008년 통신사들은 스팸 메시지 발송으로 20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79]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들의 스팸 방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80]
8. 법적 규제
대한민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스팸을 규제하고 있다.[75]
8. 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가 금지된다.[75]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형사 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75]스팸은 주로 음란물 사이트, 저작권 침해 자료 공유 사이트(와레즈), 대출 광고, 특정 제품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한다.[75] 스패머(스팸 발송자)들은 인터넷상의 이메일 주소 목록을 불법적으로 수집하거나, 유즈넷, 포털 사이트, 이메일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광고를 전송한다.[75] 스팸 블로그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고나 적발 시 삭제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을 통해 여러 개의 블로그를 만들거나 주소를 바꿔가며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근절이 쉽지 않다.[75]
휴대전화를 이용한 스팸으로는 대포폰을 이용한 문자 메시지, 발신 번호를 조작한 음성 광고 전화 등이 있다.[76] 특히, '원링(One-Ring) 스팸'은 전화벨이 한두 번 울리고 끊기게 하여 수신자가 다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출이나 유료 음란 서비스로 연결되게 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76]
최근에는 스팸 메시지를 통해 소액 결제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Smishing)이라는 새로운 피싱 수법도 등장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스팸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스팸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전 동의 없는 스팸 발송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76] 그러나 과태료 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76]
2023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스팸 전송을 방조한 이동통신 3사 및 문자 재판매사에 총 15.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8. 2. 기타 국가
전자 프런티어 재단 및 미국 시민 자유 연합과 같은 단체들은 ISP가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공격적인 스팸 차단을 사용하는 "은밀한 차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한다. 이들 단체는 스팸 관련 비용을 줄이려는 ISP 또는 기술자들이 스팸 친화적인 사이트에서 발송된 스팸이 아닌 이메일까지 차단하는 도구를 선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도구의 존재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사용을 알리지 않은 사용자의 메일을 필터링하는 방식은 비판받는다.[51]일부 국가에서는 기존의 불법 침입 및 전환에 대한 법률을 적용하여 스팸을 불법으로 취급하기도 하지만, 스팸을 특별히 겨냥한 법률도 제안되었다. 2004년 미국은 ISP에게 스팸에 대항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CAN-SPAM Act of 2003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야후!가 2004년 6월 에릭 헤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수천 달러에 합의하는 데 성공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법은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이 법은 일부 스패머와 스팸을 지지하는 단체의 지지를 받았으며, 스팸 방지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반대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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