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실주의

3. 핵심 이론

신현실주의는 국제 구조를 국가가 공통된 정부를 갖지 않는 무정부 상태(Anarchy)로 정의하며, 강대국의 수에 따른 힘의 분할에 주목한다.^[7]

== 핵심 이론 ==

=== 무정부 상태와 자조 시스템 ===

국제 관계에는 공식적인 중앙 권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주권 국가는 공식적으로 평등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7][8] 국가는 생존을 최우선 목표로 하며,^[9] 이를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타국의 간섭에 맞선다.^[10] 이러한 상황은 국가 간의 신뢰 부족을 야기하며, 이를 안보 딜레마라고 부른다.^[8]

국가는 필요 수준에 있어서는 비슷하지만 그 수요를 충당하는 능력에는 차이가 있다. 능력 차이에 따른 여러 위치적 차이 등이 해당 능력의 분배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이는 각국의 협력 여부에 제한적 요소가 되는데 제3국에 지나친 의존성을 갖게 되거나, 상대적 이득을 제3국이 얻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국가 간에 생기기 때문이다.^[11] 각 국가가 상대적 힘을 극대화하려는 욕구나 능력의 차이가 서로의 활동 반경에 제한을 주게 되며 이것이 국제관계의 재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본다.

국제관계에서 균형을 맞춰가는 데는 두 방식이 있다. 내적 그리고 외적 균형으로 나뉘는데 내적 균형이란 국가가 스스로 경제력을 키우거나 군력을 증강하는 것을 일컫는 반면 외적 균형이란 더 강한 국가 혹은 연합체와 연맹함으로써 강화된다.^[11]

신현실주의는 모방과 경쟁의 과정을 통해 국가들이 자조 시스템에 참여하도록 이끈다고 주장한다.^[16] 모방은 국가들이 성공적인 국가의 행동을 채택하도록 하고, 경쟁은 국가들이 자신의 안보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끊임없이 찾도록 한다.^[16]

장 자크 루소의 "사슴 사냥의 우화"는 자조 시스템 하에서의 국제 협력의 어려움을 설명하는데 사용된다.^[43] 국가는 상호 불신 속에서 타국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상대적 이득"을 추구하게 된다.^[44]

=== 안보 딜레마 ===

국가 간의 신뢰 부족과 불확실성은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를 야기한다.^[8] 이는 국가들이 상대적 전력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게 만든다. 어떤 국가라도 제3국이 언제, 어떻게 침략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 세력 균형 ===

국제 관계에서 국가는 능력 차이와 상대적 이득에 대한 우려로 인해 협력에 제약을 받는다. 각국은 권력 극대화 욕구를 통해 서로를 제약하며, 이는 국제 관계의 세력 균형을 형성한다. 균형 방식에는 내부 균형과 외부 균형이 있다. 내부 균형은 국가가 경제 성장, 군사력 증강을 통해 스스로 힘을 키우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외부 균형은 강대국이나 연합체와 동맹을 맺어 힘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국가는 생존을 최우선 목표로 삼기 때문에, 타국의 간섭에 맞서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한다. 국가는 제3국이 언제, 어떻게 침략할지 모르기 때문에 신뢰가 부족하며, 이는 안보 딜레마를 야기한다.

=== 국제 시스템의 유형 ===

신현실주의는 국제적 구조를 강대국 수에 따라 구분한다. 이는 국가가 공통된 정부를 갖지 않는다는 개념(Anarchy)에 입각하며, 국제 구조상 몇몇 강대국의 숫자에 따라 힘이 분할된다고 본다. 이때의 분할이란 한 국가가 모든 힘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공식적인 중앙 권위가 국제 관계에서 존재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나마 국제 구조상 모든 주권 국가가 균일한 힘을 갖고 있음을 말한다. 각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자구하게 되어 있으며 다른 국가의 이득에 굴종하지 않는다.

국가는 생존을 최우선 목표로 하며, 이는 여러 정책 및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이다. 각국 정부는 타국의 간섭에 맞서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게 된다. 국가는 제3국이 언제, 어떻게 침략할지 알 수 없어 신뢰가 떨어지며, 상대적 전력을 잃지 않기 위해 자가 생존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기초한 신뢰 부족은 안보 딜레마라고 불린다.

국가는 필요 수준은 비슷하지만 그 수요를 충당하는 능력에는 차이가 있다. 능력 차이에 따른 여러 위치적 차이 등이 해당 능력의 분배에 영향을 끼치며, 각국의 협력에 제한적 요소로 작용한다. 제3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이나, 상대적 이득(국제 관계)을 제3국이 얻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국가 간에 생기기 때문이다. 각국의 권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욕구나 능력 차이가 서로의 활동 반경에 제한을 주게 되며, 이것이 국제 관계의 재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본다. 국제 관계에서 균형을 맞추는 방식에는 내적 균형과 외적 균형이 있다. 내적 균형은 국가가 스스로 경제력을 키우거나 군력을 증강하는 것이며, 외적 균형은 더 강한 국가나 연합체와 연맹함으로써 강화된다. 신현실주의는 양극 체제가 다극 체제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보며, 내부 균형을 통해서만 균형이 발생한다고 본다.

3. 1. 무정부 상태와 자조 시스템

3. 2. 안보 딜레마

3. 3. 세력 균형

3. 4. 국제 시스템의 유형

4. 주요 학파 및 논쟁

신현실주의는 국제적 구조란 국가가 공통된 정부를 갖지 않는다는 개념(Anarchy)에 입각하며 한편으론 국제 구조상 몇몇 강대국의 숫자에 따라 힘이 분할된다고 본다. 이때의 분할이란 한 국가가 모든 힘을 갖고 있음을 말하며 즉, 공식적인 중앙권력이 국제 관계에서 존재하지 않음 혹은 형식적으로나마 국제 구조상 모든 주권국가가 균일한 힘을 갖고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서술은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자구하게 되어 있으며 다른 국가의 이득에 굴종하지 않음을 일컫는다.

각 국가들은 최소한 어떠한 목적에도 관계 없이 생존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여기게 되어 있다. 생존에 대한 갈급함은 여러 정책 혹은 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이며 그 대신 각국 정부는 타국의 간섭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군력을 증강하게 된다. 어떤 국가라도 제3국이 언제, 어떻게 침략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뢰가 떨어지는데 때문에 각국이 상대적 전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가 생존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에 기초한 신뢰의 부족은 안보 딜레마라 불린다.

국가는 필요 수준에 있어서는 비슷하지만 그 수요를 충당하는 능력에는 차이가 있다. 능력 차이에 따른 여러 위치적 차이 등이 해당 능력의 분배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이는 각국의 협력 여부에 제한적 요소가 되는데 제3국에 지나친 의존성을 갖게 되거나, 상대적 이득을 제3국이 얻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국가 간에 생기기 때문이다. 각국의 권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욕구나 능력의 차이가 서로의 활동 반경에 제한을 주게 되며 이것이 국제관계의 재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본다. 국제관계에서 균형을 맞춰가는 데는 두 방식이 있다. 내적 그리고 외적 균형으로 나뉘는데 내적 균형이란 국가가 스스로 경제력을 키우거나 군력을 증강하는 것을 일컫는 반면 외적 균형이란 더 강한 국가 혹은 연합체와 연맹함으로써 강화된다.

구조적 현실주의는 2001년 미어샤이머의 ''강대국 정치의 비극'' 출간 이후 방어적 현실주의와 공격적 현실주의의 두 분파로 나뉘었다. 왈츠의 신현실주의 원형은 현재 때때로 방어적 현실주의라고 불리며, 미어샤이머가 이론을 수정하여 공격적 현실주의라고 칭한다. 두 분파 모두 체제의 구조가 국가 간 경쟁을 유발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방어적 현실주의는 대부분의 국가가 안보 유지를 중시한다고 (즉, 국가는 안보 극대화자) 주장하는 반면, 공격적 현실주의는 모든 국가가 가능한 한 많은 힘을 얻으려 한다고 (즉, 국가는 힘 극대화자) 주장한다.^[20] 방어적 현실주의 분야의 기본적인 연구는 로버트 저비스의 1978년 고전 논문 "안보 딜레마"이다. 이 논문은 불확실성과 공격-방어 균형이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한다.^[21] 스티븐 반 에버라는 저비스의 연구를 바탕으로 방어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전쟁의 원인을 탐구한다.^[22]

존 미어샤이머(Mearsheimer)가 발전시킨 공세적 현실주의는 국가가 원하는 권력의 양에서 차이를 보인다. 미어샤이머는 국가들이 궁극적으로 지역 패권을 목표로 상대적 권력을 극대화한다고 주장한다.^[20]

미어샤이머 외에도 여러 학자들이 기회가 생길 때 국가가 왜 팽창하는지 설명하려 했다. 예를 들어, 랜들 슈벨러(Randall Schweller)는 공격적인 군사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국가의 수정주의적 의제를 언급한다.^[23] 에릭 랩스(Eric Labs)는 전시 중의 전쟁 목표 확대를 공세적 행동의 예로 연구한다.^[24] 파리드 자카리아(Fareed Zakaria)는 1865년부터 1914년까지의 미국 외교 관계 역사를 분석하며 이 기간 동안의 외교 개입이 외부 위협에 대한 우려가 아닌 미국 영향력 확장에 대한 열망에 의해 동기 부여되었다고 주장한다.^[25]

신현실주의자들은 국제 관계의 구조가 안보를 추구하는 주요 원동력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국가가 단순히 생존을 목표로 하는지 아니면 상대적 힘을 극대화하려는 지에 대해 신현실주의 학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다.^[26][20] 전자는 케네스 월츠의 사상을, 후자는 존 미어샤이머와 공격적 현실주의의 사상을 나타낸다.

다른 논쟁으로는 국가가 힘에 대해 균형을 이루는 정도(월츠의 초기 신현실주의와 고전적 현실주의)와, 국가가 위협에 대해 균형을 이루는 정도(스티븐 월트의 '동맹의 기원'(1987)에서 소개됨) 또는 경쟁하는 이익에 대해 균형을 이루는 정도(랜들 슈벨러의 '치명적인 불균형'(1998)에서 소개됨)가 포함된다.

스티븐 월트는 국가가 힘이 아닌 위협에 대해 균형을 이룬다고 주장하는 위협 균형 이론을 제시했다. 랜들 슈웰러는 국가의 수정주의적 의제를 통해 공격적 군사 행동을 설명하는 신고전적 현실주의를 주장했다. 로버트 저비스는 공격-방어 균형 이론을 제시했으며, 로버트 길핀은 패권 안정론을, 조지프 그리코는 상대적 이득 개념을 제시했다.

4. 1. 방어적 현실주의 (Defensive Realism)

4. 2. 공격적 현실주의 (Offensive Realism)

4. 3. 기타 학파 및 논쟁

5. 비판 및 다른 이론과의 관계

국제 관계에 대한 신현실주의의 비관적 견해는 다른 이론가들에 의해 비판받는다. 신현실주의는 전쟁이 국제 체제의 무정부적 구조의 결과이므로 미래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27]

민주 평화론은 신현실주의 이론에 대한 주요 도전 중 하나이다.^[27] 민주 평화론 옹호자들은 민주주의의 확산이 무정부 상태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28] 그러나 신현실주의자들은 민주 평화론자들이 민주주의의 정의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고 비판한다.^[27] 예를 들어, 빌헬름 2세 시대의 독일, 후안 보쉬 시대의 도미니카 공화국, 살바도르 아옌데 시대의 칠레는 "올바른 종류의 민주주의"로 간주되지 않거나, 갈등이 전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27]

구성주의 학파는 권력에 대한 신현실주의적 초점에 반대하며, 국제 관계에서 아이디어와 정체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신자유주의는 제도와 상호의존을 통해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하며 신현실주의의 비관적 전망과 대비된다. 자유주의적 접근과 구성주의적 접근은 이론 및 경험적 측면에서 신현실주의적 연구를 비판해 왔다.^[31][32]

신현실주의는 국내 정치,^[33][34] 인종,^[35][36] 무역 이익,^[37] 제도적 평화 효과,^[38] 외교 정책 행동에 대한 정권 유형의 관련성^[39] 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데이비드 스트랭은 신현실주의적 예측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걸쳐 주권의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40]

찰스 글레이저는 신현실주의가 현대 국제 정책과 관련이 없고 주요 강대국의 외교 정책 행동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 현실주의의 중심 초점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다른 이론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41]

5. 1. 현실주의 내부에서의 비판

5. 2. 다른 이론과의 관계 및 비판

6. 한국에 대한 적용

6. 1. 분단 상황과 안보 딜레마

6. 2. 강대국 정치와 세력 균형

6. 3.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

6. 4. 비판적 시각

7. 결론

참조

_[1] 학술지 Realism, Neoliberalism, and Cooperation: Understanding the Debate https://academiccomm[...] 1999
_[2] 도서 remains "the seminal text of neorealism"
_[3] 도서
_[4] 웹사이트 Security Under Anarchy: Defensive Realism Reconsidered https://ciaotest.cc.[...] 2023-07-31
_[5] 서적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Alfred A. Knopf
_[6] 문서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_[7] 학술지 The Anarchic Structure of World Politics https://www.pearson.[...] 2003
_[8] 서적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https://archive.org/[...] Norton
_[9] 학술지 The Anarchic Structure of World Politics https://www.pearson.[...] 2003
_[10] 서적 Intentions in Great Power Politics: Uncertainty and the Roots of Conflict https://www.jstor.or[...] Yale University Press 2021
_[11] 도서
_[12] 학술지 Is Realism Dead? The Domestic Sources of International Politics https://www.jstor.or[...]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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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0]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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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2] 서적 Causes of War: Power and the Roots of Conflict Cornell University Press 1999
_[23] 학술지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1994
_[24] 학술지 Beyond Victory: Offensive Realism and the Expansion of War Aim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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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40] 논문 Anomaly and commonplace in European political expansion: realist and institutional accounts https://www.cambridg[...] 1991
_[41] 논문 Structural Realism in a more complex world https://www.cambridg[...] 2003
_[42] 서적 『人間・国家・戦争ー国際政治の３つのイメージ』 勁草書房
_[43] 서적 국제관계이론 勁草書房
_[44] 서적 『安全保障の国際政治学ー焦りと傲り〔第二版〕』 有斐閣
_[45] 서적 Neorealism and Its Critic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_[46]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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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48] 문서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Alfred A. Knopf 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