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력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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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세력 균형은 16세기 영국이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추구하면서 시작된 개념으로,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국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외교 전략이다. 19세기 영국은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며 세력 균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의 부상으로 영국의 패권이 약화되었다. 세력 균형은 고전적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의 핵심 원칙이며, 잠재적 패권국의 등장을 막기 위한 동맹 형성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세력 균형은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며, 때로는 패권국의 등장이나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냉전 이후 미국의 압도적인 우위는 세력 균형 이론에 대한 예외로 간주되기도 하며, 세력 우위 전략이 세력 균형의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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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력균형 | |
|---|---|
| 개요 | |
| 정의 | 세력 균형은 국제 관계에서 국가 또는 동맹이 다른 국가 또는 동맹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추구하는 정책이다. |
| 목표 | 국가 간의 평화 유지, 특정 국가나 동맹의 패권 방지 |
| 작동 방식 | 군사력 증강 동맹 결성 및 해체 완충 국가 설정 세력권 설정 개입 및 불개입 정책 |
| 역사 | |
| 고대 |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 간의 역학 관계 고대 인도의 마우리아 왕조와 주변 국가들 |
| 유럽 | 16세기 이후 유럽 국가들의 외교 정책의 핵심 원리 베스트팔렌 조약(1648) 이후 유럽 국제 질서의 기반 나폴레옹 전쟁 이후 빈 체제 (1815)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베르사유 체제 |
| 냉전 시대 | 미국과 소련 간의 세력 균형 |
| 탈냉전 시대 | 미국의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 중국, 러시아, 유럽 연합 등 새로운 강대국의 부상 |
| 이론적 관점 | |
| 현실주의 |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 세력 균형은 국가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 케네스 월츠의 구조적 현실주의 |
| 자유주의 | 국제 기구, 상호 의존, 민주주의 확산 등이 세력 균형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 세력 균형은 불안정하고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 |
| 구성주의 | 국가들의 정체성, 규범, 상호 작용 등이 세력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세력 균형은 객관적인 힘의 분포가 아니라 국가들의 인식과 행동에 의해 구성된다고 강조 |
| 주요 개념 | |
| 세력 전환 이론 | 권력 이동은 국제 체제에서 지배적인 강대국이 부상하는 강대국에 의해 도전받을 때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론이다. |
| 집단 안보 | 집단 안보(Collective security)는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을 모든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제이다. 집단 안보는 세력 균형과 달리 모든 국가가 협력하여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비판 | |
| 불안정성 | 세력 균형은 국가 간의 불신과 경쟁을 심화시켜 오히려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
| 정의 문제 | 세력 균형은 강대국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약소국의 권리를 무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
| 현실성 문제 | 세계화 시대에 국가 간의 상호 의존이 심화되면서 세력 균형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새로운 위협 (예: 테러,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
2. 역사
세력 균형은 19세기 유럽의 혼란한 전란기 속에서 이론화되었으나, 국가 발생 이래 인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세력 균형을 외교 정책의 목표로 삼는 원칙은 데이비드 흄이 지적했듯이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고대 그리스의 투키디데스와 같은 정치가들도 이를 활용했다. 연구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특정 세력의 패권을 막기 위해 세력 균형 외교를 펼쳤다.[1] 이러한 개념은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 사이에서 15세기에 다시 중요하게 부각되었으며, 특히 피렌체 공화국의 메디치 가문이 이러한 정책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16세기 잉글랜드가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외교 정책을 추구하면서 세력 균형 정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헨리 8세 시기부터 어떤 단일 세력도 유럽 대륙에서 패권을 장악하거나 영국 해협 연안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잉글랜드의 중요한 외교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98] 17세기 초 후고 그로티우스 등이 국제법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세력 균형은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공식화되었고, 이는 베스트팔렌 조약(1648) 이후 유럽 국제 질서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 비록 조약문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협상 과정에서 논의되었고[2], 이후 위트레흐트 조약(1713) 등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었다.[3][2] 이 원칙은 루이 14세나 나폴레옹과 같은 패권 추구 세력에 대항하는 연합 형성의 명분이 되었으며, 빈 회의(1814)까지 유럽에서 발생한 여러 전쟁의 주요 원인 또는 구실로 작용했다. 특히 영국은 유럽 대륙 강국이 해군력에 필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전까지 세력 균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19세기 워털루 전투 이후 나폴레옹이 실권하자 영국이 패권을 장악하며 초강대국으로 부상했고, 유럽 및 세계 질서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1840년대 아편 전쟁을 통해 동아시아에도 영향력을 확대했다. 이 시기 영국의 외무 장관이었던 존 러셀은 유럽에서의 세력 균형이 여러 국가의 독립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역사가 A.J.P. 테일러는 19세기 유럽의 비교적 긴 평화 기간이 세력 균형 덕분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5]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세력 균형은 점차 불안정해졌다. 외교사가 에드워드 미드 얼은 1890년경부터 25년간 유럽과 극동 지역이 불안정한 세력 균형 아래 놓여 결국 제1차 세계 대전이라는 재앙으로 치달았다고 비판하며, "세력 균형은 우리 모두를 화장터로 보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6]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과 국제 연맹 창설은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려는 시도였으나 한계를 보였다. 클래런스 스트라이트는 세력 균형이 1914년과 1939년 모두 재앙을 준비했으며 "세력 균형보다 더 불모하고, 환상적이고, 터무니없고, 폭발적인 평화 정책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7] E. H. 카 역시 20세기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세력 균형 정책이 더 이상 영국의 독립을 보장할 수 없으며, 잘못된 전제에 기초한 영국 정책이 재앙으로 끝났다고 평가했다.[17] 윈스턴 처칠조차 전쟁 이후에는 세력 균형이라는 낡은 교리만으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으며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의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
1945년 이후, 특히 핵무기의 등장은 세력 균형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일으켰다. 많은 전문가들은 세력 균형 시스템이 전쟁을 예방하기보다는 오히려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9] 전후 유럽에서는 과거의 세력 균형 정치 대신 유럽 통합을 통해 평화를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전 독일 외무장관 요슈카 피셔는 유럽 통합이 수세기에 걸친 불안정한 세력 균형과 그로 인한 파괴적인 전쟁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10]
세력 균형 이론의 보편성에 대한 도전도 제기되었다. 일부 현실주의 학자들은 균형이 실패하고 패권국이 등장한 유럽 외 지역(고대 아시리아, 로마, 중국 등) 및 다른 시대의 사례들을 지적하며 세력 균형이 보편적 법칙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한다.[22] 헨리 키신저는 세력 균형 체제가 역사적으로 드물었다고 지적했으며,[24] 마틴 와이트와 퀸시 라이트는 많은 국가 체제가 결국 패권국에 의해 통합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했다.[25][27]
냉전 종식 이후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가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세력 균형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났다. 케네스 월츠를 비롯한 많은 국제 관계 학자들은 미국의 압도적인 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항하는 강력한 균형 연합이 형성되지 않는 현상을 '수수께끼' 또는 '이례적' 상황으로 간주하며 이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활발히 논쟁하고 있다.[31][33][36][37][38][39][40][41][42][43][47] 프랑스나 중국 등 다른 강대국들이 미국의 패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실질적인 군사적 균형 추구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한다.[48][49]
2. 1. 유럽
세력 균형 개념은 데이비드 흄이 지적했듯이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고대 그리스의 투키디데스와 같은 정치가이자 이론가들이 사용했다. 2018년 연구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와 같은 특정 도시가 패권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력 균형 외교를 추구했다.[1] 이러한 개념은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 사이에서 15세기에 다시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밀라노 공국의 프란체스코 1세 스포르차 공작과 피렌체 공화국의 로렌초 데 메디치는 이탈리아 동맹을 통해 세력 균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초기 통치자들로 평가받는다. 특히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 이러한 정책 혁신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관련 논의는 베르나르도 루첼라이의 저작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프랑스 샤를 8세의 이탈리아 침공(1494–1495) 역사를 다루면서 '세력 균형'이라는 용어를 역사 분석에 도입했다.
16세기 잉글랜드는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외교 정책을 추구했으며, 이는 점차 세력 균형 정책으로 발전했다. 헨리 8세 통치 시기부터 어떤 단일 세력도 유럽 대륙에서 패권을 장악하거나 영국 해협 연안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잉글랜드의 중요한 외교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해상 안보와 유럽 세력 균형 유지는 이후 잉글랜드(후의 영국)가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98]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는 이탈리아의 세력 균형 이론이 영국에 소개되면서, 군주가 유럽 국가들의 힘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17세기 초, 후고 그로티우스 등이 국제법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세력 균형은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공식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30년 전쟁을 종결시킨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유럽 국제 질서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 비록 조약문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협상 과정에서 논의되었고 이후 국가들의 행동에 반영되었다.[2] 이 원칙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어떤 특정 국가가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호 견제하는 공동체를 형성했다. 특정 국가가 균형을 깨뜨리려 할 경우, 다른 국가들이 개입하여 이를 저지하는 것이 공동의 이익이자 의무로 간주되었다.[4] 1713년 위트레흐트 조약에서는 세력 균형 원칙이 여러 차례 명시적으로 언급되기도 했다.[3][2]
18세기에도 세력 균형 원칙은 중요하게 여겨졌다. 프랑수아 페넬롱은 프랑스 왕세자 교육에서 이 원칙을 강조했으며,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 역시 이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 원칙은 루이 14세나 나폴레옹과 같은 패권 추구 세력에 대항하는 연합 형성의 명분이 되었으며, 베스트팔렌 조약부터 빈 회의(1814)까지 유럽에서 발생한 여러 전쟁의 주요 원인 또는 구실로 작용했다. 특히 영국은 유럽 대륙 강국이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전까지 세력 균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하면서 유럽의 힘의 공백이 생겼고, 영국은 이 기회를 통해 점차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며 유럽 및 세계 질서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1814년 빈 회의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의 질서를 재편하고 세력 균형을 복원하려는 시도였다. 이 시기 영국의 외무 장관이었던 존 러셀은 유럽에서의 세력 균형이 여러 국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는 단순히 자국의 안보나 이익 확보를 넘어, 국가 간 상호 관계와 독립 유지 자체에 의미를 두는 인식이었다. 19세기 중반 이후 민족주의의 발흥으로 유럽의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했지만, 세력 균형 원칙은 여전히 외교의 기저에 깔려 있었다. 역사가 A.J.P. 테일러는 19세기 유럽의 비교적 긴 평화 기간이 세력 균형 덕분이었다고 평가하며, 어떤 나라도 다른 모든 나라를 압도할 만큼 강하지 않았고 강대국 간의 상호 견제가 소국들의 생존을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다.[5]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세력 균형은 점차 불안정해졌다. 외교사가 에드워드 미드 얼은 1890년경부터 시작된 25년 동안 유럽과 극동 지역이 불안정한 세력 균형 아래 놓여 있었으며, 이로 인해 세계가 위기를 거듭하다 결국 제1차 세계 대전이라는 재앙으로 치달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력 균형은 우리 모두를 화장터로 보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6]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과 국제 연맹 창설은 새로운 국제 질서를 모색하려는 시도였으나, 미국의 불참 등으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웠다.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은 세력 균형 체제의 한계를 더욱 명확히 드러냈다. 역사가 E. H. 카는 20세기 변화된 국제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세력 균형 정책이 더 이상 영국의 독립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유럽의 세력 균형이 무너졌고 이를 회복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고 평가했다.[17] 윈스턴 처칠 역시 전쟁 이후 세력 균형이라는 낡은 교리만으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으며,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의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
1945년 이후, 특히 핵무기의 등장은 세력 균형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일으켰다. 많은 전문가들은 세력 균형 시스템이 전쟁을 예방하기보다는 오히려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9] 전후 유럽에서는 과거의 세력 균형 정치 대신 유럽 통합을 통해 평화를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전 독일 외무장관 요슈카 피셔는 유럽 통합이 수세기에 걸친 불안정한 세력 균형과 그로 인한 파괴적인 전쟁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10] NATO와 같은 다자 안보 체제 역시 개별 국가 간의 경쟁보다는 집단적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극 체제가 형성되었으나, 냉전 종식 이후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가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세력 균형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났다. 많은 국제 관계 학자들은 미국의 압도적인 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항하는 강력한 균형 연합이 형성되지 않는 현상에 주목하며, 세력 균형 이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36][37][38][39][40][41][42][43] 일부 학자들은 세력 균형이 보편적인 법칙이라기보다는 특정 역사적, 지역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유럽 외 지역이나 다른 시대의 사례를 들어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22][23][24][25][26][27]
2. 2. 동아시아
동아시아에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이 서로 견제하며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다.2. 2. 1. 대한민국
세계 군사력 1위인 미국은 동아시아의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군사력 2위, 3위인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러시아, 중국과 미국, 일본이라는 강대국들이 힘의 균형을 이루며 서로를 견제하는 세력균형 상태가 형성되어 있다.2. 2. 2. 일본
일본은 2007년 아베 신조 총리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간의 회담에서 F-22 전투기 구매 의사를 밝혔다. 이는 1990년대 일본이 F-15 전투기 213대를 도입하며 확보했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제공권 우위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의 F-15에 대적할 만한 전투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보유한 Su-27 수십여 기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들어 중국이 J-11, J-10 등 4세대 전투기를 수백 기 이상 양산하면서 일본의 압도적인 공군력 우위는 점차 상실되었다.물론 일본이 운용하는 F-15J(일부 성능 제한 모델)나 세계 최초로 AESA 레이더(J/APG-1)를 탑재한 미쓰비시 F-2 전투기는 중국의 4세대 전투기들에 비해 전자전 능력과 공중전 성능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 공군이 약 2배에서 2.5배에 달하는 수적 우위를 확보하면서 일본 항공자위대와의 전력 격차는 크게 좁혀졌다. 여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인민군 공군이 보유한 약 40대의 4세대 전투기까지 고려하면 그 격차는 더욱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상실된 공군력 우위를 회복하기 위해 당시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받던 F-22의 도입을 미국 측에 요구하게 되었다. F-22는 4세대 전투기를 상대로 144대 0의 압도적인 모의 공중전 결과를 기록할 만큼 뛰어난 성능을 가진 전략 무기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일본의 F-22 도입 움직임에 대해 북한은 이를 침략 무기 도입이자 자위권 범위를 넘어서는 도발 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2. 2. 3. 대만
방어적 현실주의자들은 어떤 국가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다른 강대국들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균형 연합을 형성하면서 세력 균형이 발생한다고 강조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안보 딜레마는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의 안보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방어적 현실주의자들은 국가가 자국의 힘을 극대화하기보다는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2. 3. 중동
중동 지역은 복잡한 세력 균형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제2차 중동 전쟁 당시 서방 국가들이 개입하자 소련은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핵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력히 압박했다. 이는 핵무기가 강대국 간 외교에서 중요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특히 1973년에 발생한 오일 쇼크는 중동 산유국들이 국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석유 수출국 기구(OPEC)를 결성한 중동 국가들은 석유 가격을 대폭 인상하여, 석유에 크게 의존하던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이 사건은 전후 지속되던 자본주의 황금기의 종식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미국 경제는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아랍 국가들은 이러한 석유 무기화를 통해 이스라엘의 주요 우방인 미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당시 진행 중이던 중동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 동맹국들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2. 3. 1. 헨리 키신저
헨리 키신저는 냉전 시대 미국의 외교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그는 미국의 국무장관으로서 소련 및 중동과의 관계 등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1973년 발생한 오일 쇼크는 키신저의 외교 활동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다. 중동의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국 기구(OPEC)를 통해 석유 가격을 대폭 인상하면서, 화석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던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의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는 소위 자본주의 황금기의 종언을 고하는 사건이었으며, 이후 미국 경제는 본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아랍 국가들은 이러한 석유 무기화를 통해 이스라엘의 핵심 우방인 미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진행 중이던 중동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했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급변 속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일본 역시 경제적 충격파를 피할 수 없었다.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고도 경제 성장에 대한 자만심을 반성하고 에너지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미국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독자적인 친아랍 외교 노선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때 유대인이기도 한 키신저 국무장관은 다나카 가쿠에이 당시 일본 총리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일본이 아랍 측의 압력에 굴복하여 일방적으로 아랍 측에 기울어진 성명을 발표한다면, 아랍 국가들이 이를 빌미로 더욱 거센 요구를 해올 것이라며, 일본이 외교 노선에서 지나치게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키신저의 이러한 개입은 일본의 지정학적, 경제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접근이었다는 평가가 있다. 일본은 자원이 부족한 섬나라로서 해외 자원 확보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으며, 우수한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한 가공무역을 통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한 상태였다. 이러한 일본의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은 일본의 핵심 국익과 상충될 수 있는 문제였다. 이처럼 키신저의 현실주의 외교는 때때로 동맹국의 복잡한 이해관계나 입장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3. 특징
세력 균형은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대립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대립 속에서 세력 관계가 붕괴하면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올간스키(A.F.K. Organski)와 카글러(Jacek Kugler) 등의 연구에 따르면, 보불 전쟁을 시작으로 러일 전쟁, 제1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에 이르기까지, 전쟁 발발 전 20년간 국력 차이가 20% 이상 벌어진 국가들 사이에서 전쟁 발생률이 50%를 넘었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
따라서 세력 균형이 성립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현저하거나 잠재적인 적대 국가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국제적인 협조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거나 부당한 국가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체제가 있다면 세력 균형 상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한 국가 또는 여러 국가가 기존 질서를 바꾸려는 혁명적 성향을 보일 때도 균형 유지가 곤란해진다.
세력 균형은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민족적·문화적·역사적 대립 관계 속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4. 세력 균형의 이후
전전의 역사를 보면 명백하듯이, 세력 균형은 결국 전쟁을 막지 못했다.[6][7] 이로 인해 집단 안전 보장이나 협조 안전 보장과 같은 새로운 질서 체계가 모색되었고, 국제 연합에 의한 집단 안전 보장 체제가 국제 질서의 주류로 부상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력 균형 이론은 전쟁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신뢰를 잃었다.[8][9] 에드워드 미드 얼과 같은 역사가는 세력 균형이 재앙을 초래했다고 평가했으며,[6] 클래런스 스트라이트는 세력 균형보다 더 불모하고 환상적인 평화 정책은 없다고 비판했다.[7] 원자 과학자들은 세력 균형 시스템이 반복적으로 실패한 전쟁 시스템이라고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9]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정치 지도자들의 발언에서도 나타난다. 전 독일 외무장관 요슈카 피셔는 유럽 통합이 과거 유럽의 불안정한 세력 균형과 패권 전쟁에 대한 대응이라고 해석했으며,[10] 전 미국 국방장관 딕 체니는 세력 균형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11] 나토 사무총장 만프레드 워너 역시 냉전 종식 시점에서 유럽이 세력 균형의 구시대적 정치 대신 다국적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12] 윈스턴 처칠조차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세력 균형이라는 낡은 교리가 잘못되었다고 보았다.[20]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탈냉전 시대는 세력 균형 이론에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31][32] 케네스 월츠와 같은 신현실주의 이론가들은 이론적으로 미국의 압도적인 힘에 맞서는 균형추 역할을 할 국가나 동맹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했지만,[52] 실제로는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다른 강대국들이 미국에 대항하는 강력한 군사 동맹을 형성하거나 군비를 크게 증강하는 움직임은 예상보다 미미했다.[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 이러한 현상은 왜 미국의 패권에 대한 전통적인 의미의 '세력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학계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53][54][55]
5. 현대적 의의
세력 균형 이론은 19세기 유럽의 혼란한 전란기 속에서 정립되었지만, 국가가 등장한 이래 인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오늘날 국제 사회 역시 강대국 간의 세력 경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세력 균형은 국제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남아있다.
특히 세계 군사력 1위인 미국은 동아시아의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2위인 러시아와 3위인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러시아, 중국과 미국, 일본이라는 강대국들이 힘의 균형을 이루는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략적인 균형을 유지하며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영국이 자국의 독립과 무역 안정을 위해 소국의 독립 유지를 지원하며 세력 균형을 추구했던 것처럼[98], 현대 국가들도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세력 균형 원리를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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