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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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아세안 헌장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의 지역 협력 및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헌장이다. 2007년 11월에 서명되었으며, 각 회원국의 비준 절차를 거쳐 2008년 12월 15일 공식 발효되었다. 이 헌장은 아세안의 기본 원칙, 협력 분야,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며, 회원국의 영토 보전, 주권 존중, 불간섭, 평화적 분쟁 해결, 인권, 사회 정의, 다자간 무역 준수를 강조한다. 또한 경제 성장, 사회 진보, 문화 발전을 가속화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아세안을 법적 구속력을 갖춘 지역 공동체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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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 헌장 | |
|---|---|
| 지도 정보 | |
| 기본 정보 | |
| 이름 |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헌장 |
| 로마자 표기 | The ASEAN Charter |
| 종류 | 조약 |
| 서명일 | 2007년 11월 20일 |
| 서명 장소 | 싱가포르 |
| 효력 발생일 | 2008년 12월 |
| 효력 발생 조건 | 모든 국가의 비준 |
| 서명국 |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 비준국 | 모든 서명국 |
| 수탁자 | 아세안 사무총장 |
| 언어 | 영어 |
| 기타 | |
| 참고자료 | 아세안 헌장 |
2. 주요 내용
아세안 헌장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 기본 원칙 ==
아세안 헌장은 아세안의 지역 협력 중심성을 강조하며, 회원국의 영토 보전, 주권, 불개입 및 국가 정체성 원칙을 존중한다.[13] 또한, 지역 평화와 정체성 증진, 대화와 협의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공격 포기를 명시하고 있다. 헌장은 인권, 사회 정의 및 다자간 무역에 대한 국제법 준수를 강조하며, 지역 무역 통합을 장려한다.[14]
== 협력 분야 ==
아세안 헌장은 회원국 간의 경제 성장, 사회 진보 및 문화 발전을 가속화한다.[15] 또한, 지역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15] 경제, 사회, 문화, 기술, 과학 및 행정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과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15]
교육, 훈련, 연구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15] 농업 및 산업 활용, 무역 확대, 교통 및 통신 시설 개선, 국민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한다.[15]
동남아시아 연구를 촉진하고,[15] 기존의 지역 및 국제기구와 긴밀하고 유익한 협력을 유지하며, 공동 이익을 위한 더욱 긴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15]
== 제도적 장치 ==
아세안 헌장이 채택되면서 ASEAN 회원국들의 통합된 외교정책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특히 아세안 헌장에서는 향후 아세안에 가입할 수 있는 국가의 자격을 명시하였다.
2. 1. 기본 원칙
아세안 헌장은 아세안의 지역 협력 중심성을 강조하며, 회원국의 영토 보전, 주권, 불개입 및 국가 정체성 원칙을 존중한다.[13] 또한, 지역 평화와 정체성 증진, 대화와 협의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공격 포기를 명시하고 있다. 헌장은 인권, 사회 정의 및 다자간 무역에 대한 국제법 준수를 강조하며, 지역 무역 통합을 장려한다.[14]2. 2. 협력 분야
아세안 헌장은 회원국 간의 경제 성장, 사회 진보 및 문화 발전을 가속화한다.[15] 또한, 지역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15] 경제, 사회, 문화, 기술, 과학 및 행정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과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15]교육, 훈련, 연구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15] 농업 및 산업 활용, 무역 확대, 교통 및 통신 시설 개선, 국민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한다.[15]
동남아시아 연구를 촉진하고,[15] 기존의 지역 및 국제기구와 긴밀하고 유익한 협력을 유지하며, 공동 이익을 위한 더욱 긴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15]
2. 3. 제도적 장치
아세안 헌장이 채택되면서 ASEAN 회원국들의 통합된 외교정책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특히 아세안 헌장에서는 향후 아세안에 가입할 수 있는 국가의 자격을 명시하였다.3. 헌장 채택 및 발효 과정
2007년 11월, 아세안 회원국들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3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헌장에 서명하였다.[9][10] 각 회원국의 비준 절차를 거쳐, 2008년 12월 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헌장이 공식 발효되었다.[9][10]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것은 중대한 발전"이라며 "아세안은…공동체로 변모하고 있다. 아세안이 국제 시스템이 지각 변동을 겪고 있는 시기에 아시아와 세계 무대에서 더욱 활발한 역할을 추구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9] 또한 "동남아시아는 더 이상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격렬하게 분열되고 전쟁으로 찢긴 지역이 아닙니다"라고 덧붙였다.[9]
태국이 최종 비준서를 제출한 후 30일이 지난 2008년 12월에 헌장이 발효되었다.[8] 유엔 주재 태국 상임대표인 돈 프라무드위나이 대사는 11월 14일 뉴욕에 있는 태국 대표부에서 아세안 사무총장 수린 핏수완에게 문서를 제출했다.[8] 그는 "이는 아세안 5억 7천만 인구에게 축하할 만한 일"이라며 "12월 중순 아세안 정상들이 연례 정상회의에 모일 때 아세안 헌장이 발효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8]
3. 1. 회원국별 비준 현황
아세안 헌장은 태국이 최종 비준서를 제출한 후 30일이 지난 2008년 12월에 발효되었다.[8] 유엔 주재 태국 상임대표인 돈 프라무드위나이 대사는 11월 14일 뉴욕에 있는 태국 대표부에서 아세안 사무총장 수린 핏수완에게 문서를 제출했다.[8] 그는 "이는 아세안 5억 7천만 인구에게 축하할 만한 일"이라며 "12월 중순 아세안 정상들이 연례 정상회의에 모일 때 아세안 헌장이 발효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8] 또한, 제14차 정상회의 이후 헌장이 발효될 것이며, "이는 자체적인 법적 인격을 가진 규칙 기반의 국민 중심 조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8]4. 헌장의 의의 및 평가
아세안 헌장은 아세안을 단순한 정부 간 협력체를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지역 공동체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헌장은 경제 통합, 인권 증진, 분쟁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세안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헌장은 경제 성장, 사회 진보와 문화 발전을 추구하며,[15] 지역 평화와 안정을 도모한다. 경제·사회·문화·기술·과학·행정 분야의 협력과[15] 교육 및 연구에서의 상호 협력을 강조한다.[15] 또한 농업·산업·무역·교통·통신·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협력을 추구하며,[15] 동남아시아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15] 지역 및 국제기구와 협력한다.[15]
그러나 헌장에 포함된 인권 기구의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는 아세안의 '내정 불간섭' 원칙과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7-2008년 금융 위기와 같은 외부적인 위협 요인은 헌장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5. 한국과의 관계
참조
[1]
서적
The ASEAN Charter
http://www.asean.org[...]
ASEAN Secretariat
2015-05-20
[2]
뉴스
Indonesian ministers asked to follow up ASEAN summi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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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
[3]
웹사이트
Cambodian National Assembly approves ASEAN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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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xinhuanet.com
2008-12-16
[4]
웹사이트
Burma ratifies ASEAN charter | The Austra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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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ustralian.news.com.au
2008-07-22
[5]
뉴스
Philippine Senate ratifies ASEAN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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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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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Secretariat: ASEAN Charter fully ra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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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Surin welcomes Thailand's ratification of Asean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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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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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ysian National News Agency: BERN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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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nama.c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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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entous' day for ASEAN as charter comes into force
https://www.goog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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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뉴스
South East Asia to launch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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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뉴스
ASEAN launches charter under shadow of crisis
https://www.reuters.[...]
2008-12-15
[12]
뉴스
ASEAN charter comes into force
http://www.iht.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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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웹인용
ASEAN 헌장 채택 의의 및 평가 상세보기참고자료 아세안(ASEAN) 외교부
https://www.mofa.go.[...]
외교부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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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이해하기] (1) 아세안 헌장(ASEAN Charter)이란?
https://blog.nav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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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헌장 (ASEAN Charter) 상세보기참고자료 아세안(ASEAN)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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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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