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해상제재

1. 개요

유엔 대북 해상제재는 북한의 핵 개발 및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채택한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선박의 불법 해상 교역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유엔 안보리는 환적 금지, 선박 나포, 검색, 억류 의무화 등의 제재를 강화했다.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20개국이 참여하는 밴쿠버 그룹을 중심으로, 위성 사진과 선박 위치 정보 등을 활용하여 불법 환적을 감시하고 있다.

2. 역사

북한은 1990년대 말 및 2000년대 초부터 핵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핵 실험 중단을 촉구하였다.

2.1.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

1990년대 말 및 2000년대 초부터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북한은 2017년 9월 3일, 제6차 핵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북핵 실험에 대하여 남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깊은 우려를 표했으며, 핵실험 중단을 촉구하였다.

2.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처벌 결의로, 2017년 9월 11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5호가 채택되어 북한 선박이 공해 상에서 물건을 주고받는 환적(換積) 행위를 금지하였다.

2017년 11월 29일, 북한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5호를 무시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 15호를 시험 발사했다. 이에 2017년 12월 22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97호가 채택되어, 유엔이 금지한 행위를 한 의심 선박에 대해 나포, 검색, 억류를 의무화하도록 제재를 강화하여 북한의 불법 해상 교역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핵 개발 및 미사일 개발이라는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유엔 안보리 처벌 결의는 2397호가 마지막이다.

3. 불법 환적 실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97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불법 환적을 지속하고 있다.

2019년 미국 재무부와 미국 국무부의 대북 제재 주의보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북한은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상당량의 정제유를 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수입 허용량을 훨씬 초과하는 양이다. (하위 섹션에서 자세한 수치 언급)

주로 중국과는 남포항 인근에서, 러시아와는 나진항 인근에서 불법 환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상뿐만 아니라 육로를 통해서도 불법적인 물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러시아 하산 (프리모르스키 지방) 지역을 통해 LPG 가스 등이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다. (하위 섹션에서 자세한 위치 언급)

이러한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하고 있으며, 마린트래픽과 같은 위성 사진과 선박 위치 정보 제공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 환적 선박을 밝혀내고 있다. (하위 섹션에서 한국, 일본의 참여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룸)

3.1. 정제유 수입 한도 초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97호는 연간 대북 정유제품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정했다. 50만 배럴은 휘발유의 경우 약 59000ton, 경유는 약 66500ton 분량이다.

2019년 3월 21일, 미국 재무부와 미국 국무부는 대북 제재 주의보를 발표했다. 2018년 북한 항구에 최소 263척의 유조선이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얻은 정제유를 수입했는데, 이 유조선들이 탱크를 가득 채워 왔을 경우 북한은 378만 배럴(약 440000ton)의 정제유를 수입했다고 추정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연간 수입 허용량인 휘발유 60의 7배 분량이다.

중국과 불법 환적은 주로 남포항 인근에서, 러시아와 불법 환적은 주로 나진항 인근에서 이뤄지고 있다.

바다에서 불법 환적 말고도, 북한과 육로로 연결된 러시아 도시는 하산 (프리모르스키 지방)이다. 북한은 요즘 나무를 쓰지 않고 러시아산 LPG 가스를 사용해 가정에서 요리를 한다고 보도되었다. 유엔 안보리가 정한 정유 제품 수입 한도 50만 배럴에는 휘발유, 경유, LPG 가스가 포함된다.

3.2. 주요 환적 경로

중국과의 불법 환적은 주로 남포항 인근에서, 러시아와 불법 환적은 주로 나진항 인근에서 이뤄지고 있다.

북한과 육로로 연결된 러시아 도시는 하산 (프리모르스키 지방)으로, 함경북도 및 라선특별시와 가깝다. 최근 러시아 하산에는 한국 STX (기업)가 대규모 LPG 가스 탱크를 건설했다. 북한은 나무 대신 러시아산 LPG 가스를 가정에서 요리에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러시아에서 대규모로 LPG 가스가 북한으로 수입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정한 정유 제품 수입 한도 50만 배럴에는 휘발유, 경유, LPG 가스가 포함된다.

3.3. 한국의 대북 해상 제재 참여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의 소극적인 대북 해상 제재 참여가 언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가 가시화되지 않음에 따라, 한국 또한 적극적으로 해상 제재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독자적 제재와 더불어 영국, 한미일 합동 순찰 훈련을 실행하여 기여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대북 해상 제재에 참가하는 국가들은 독자 대북 해상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불법 환적 시도를 차단하고 있다.

3.4. 일본의 역할

일본은 미국과 적극 협력해 사세보항과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 기지를 7개국의 허브 기지로 제공하면서 불법 환적 단속을 주도하고 있다. 사세보 해군 기지와 가데나 기지는 한국에 본부가 있는 유엔군 사령부의 후방 기지이기도 하다.

3.5. 위성 사진 및 선박 위치 정보

마린트래픽과 같은 위성 사진 및 선박 위치 정보 제공 사이트를 통해 북한으로 불법 환적하는 선박들이 적발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대북 해상 제재 참여국들은 독자적인 대북 해상 제재를 통해 북한의 불법 환적 시도를 차단하고 있다.

4. 밴쿠버 그룹

2018년 1월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국전쟁 참전 16개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20개국 외교 수장들이 모여 미국과 캐나다가 주축이 된 밴쿠버 그룹을 결성했다. 이들 중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7개국은 초계기와 호위함 등을 파견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고 있다.

호주 해군은 2018년 P-8 포세이돈 및 AP-3C 오리온 초계기를 일본에 전개했다. 대북 해상 제재에는 미국 해군의 USS 블루리지 (LCC-19) 지휘함이 참여했는데, 이 배는 일본 요코스카에 배치된 미국 제7함대의 기함으로서, 참여국 함정 및 초계기와의 통신, 감시 체제 조율을 담당했다. 프랑스와 캐나다도 초계기와 호위함을 파견했다.

4.1. 결성 배경

2018년 1월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국전쟁 참전 16개국과 한국, 일본 등 총 20개국 외교 수장들이 모였다. 미국과 캐나다가 주축이 된 이들 20개국을 밴쿠버 그룹이라고 불렀다. 이들 중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7개국은 초계기와 호위함 등을 파견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고 있다.

2018년 4월, 호주 해군은 대북 해상제재를 위해 P-8 포세이돈 1대를 일본에 전개했다. 같은 해 9월에는 호주 해군 AP-3C 오리온 2대를, 11월 30일에는 P-8 포세이돈 1대를 일본에 전개했다. 대북 해상 제재에서 활동 중인 미국 해군의 USS 블루리지 (LCC-19) 지휘함은 일본 요코스카에 영구 배치된 미국 제7함대의 기함이다. 이 배는 유엔 대북 해상제재를 위해 참여국가들의 함정, 초계기들과 통신 등 긴밀한 연락 및 감시체제를 조율해왔다. 프랑스와 캐나다 또한 초계기와 호위함을 파견하여 대북 해상 제재를 실행하고 있다.

4.2. 참여 국가 및 활동

2018년 1월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국전쟁 참전 16개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모두 20개국 외교 수장들이 모였다. 미국과 캐나다가 주축인 20개국을 일명 밴쿠버 그룹이라고 불렀다. 이들 중 현재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7개 나라가 초계기와 호위함 등을 파견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고 있다.

호주 해군은 2018년 4월 P-8 포세이돈 1대, 9월 AP-3C 오리온 2대, 11월 30일 P-8 포세이돈 1대를 일본에 전개했다. 대북 해상 제재에서 활동 중인 미국 해군의 USS 블루리지 (LCC-19) 지휘함은 일본 요코스카에 영구 배치된 미국 제7함대의 기함이다. 유엔 대북 해상제재를 위해 참여국가들의 함정, 초계기들과 통신 등 긴밀한 연락 및 감시체제를 조율해왔다. 프랑스와 캐나다 또한 초계기와 호위함을 파견하여 대북 해상 제재를 실행하고 있다.

5. 단속 실적

2017년 10월부터 미국, 일본, 한국 등 밴쿠버 그룹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단속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2019년 3월 20일, 대만해협 북쪽에서 한국 선박이 중국 선박으로 석유를 환적하고, 다시 중국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환적하는 장면이 일본 초계기에 의해 고해상도 사진으로 촬영되기도 했다.

5.1. 미국의 단속 활동

2017년 10월, 미국은 동중국해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감시를 시작했다. 2018년 말까지, 미국은 30차례 불법 환적을 중단시켰다. 2018년 7월, 미국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낸 문서에서 "북한이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불법 취득했다"고 밝혔다.

5.2. 일본의 단속 활동

2018년 1월 20일, 일본 P-3C 오리온 해상초계기가 중국 상하이 앞바다에서 도미니카 공화국 선적 유조선과 북한 선적 유조선이 나란히 접근하여 환적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당시 북한 선박은 2017년 12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제재 대상에 புதிதாக 오른 선박이었지만, 선박 명을 위장하고 있었다.

5.3. 중국의 방해 행위

2018년 10월, 중국 공군 전투기가 북한의 환적을 감시하던 캐나다 CP-140 오로라 해상초계기에 근접 위협비행했다. 당시 중국 전투기는 북한 주변 공해 상공을 비행 중이던 CP-140기에 접근해 비행을 방해했으며, 중국 조종사는 무선교신을 통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5.4. 한국의 단속 활동

2019년 3월 20일, 대만해협 북쪽에서 한국 선박이 중국 선박으로 석유를 환적하고, 다시 중국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환적하는 장면을 일본 초계기가 고해상도 사진으로 촬영했다. 2024년 4월 3일, 한국 해경은 남해에서 북한에 환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무국적 선박을 억류하였다.

2021년 5월 10일, 한국 해경은 부산항에 북한에 환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몽골 국적 선박을 억류시켰다.

6. 참여국 및 참여 장비

유엔 대북 해상제재에는 미국, 프랑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대한민국 등 여러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해상 초계기, 호위함, 구축함 등 다양한 장비를 동원하여 대북 제재를 감시하고 있다.

6.1. 미국

USS 블루리지 지휘함(배수량 19609ton)은 전체 참여국을 지휘한다. USS 밀리우스 이지스 구축함(배수량 9000ton)은 사세보 해군 기지에 배치되어 있다. USCGC 버솔프 경비함(배수량 4500ton)도 참가한다.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는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운용된다.

6.2. 프랑스

방데미에르 호위함(:en:French frigate Vendémiaire)은 만재배수량 2,950톤으로, 사세보 해군 기지를 모항으로 활동한다. 다소 팰컨 200 해상초계기는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운용되며, 항속거리 4,000 km로 동해, 동중국해를 감시한다.

6.3. 영국

HMS 알비온 (L14) 상륙함(배수량 19560ton), HMS 몬트로스 호위함(:en:HMS Montrose (F236), 배수량 4900ton), HMS 서덜랜드 호위함(:en:HMS Sutherland (F81), 배수량 4900ton), HMS 아르길 호위함(:en:HMS Argyll (F231), 배수량 4900ton)이 사세보 해군 기지를 모항으로 하여 대북 해상 제재에 참여했다.

6.4. 호주

HMAS Melbourne (FFG 05)^영어 호위함(배수량 4100ton)과 P-8 포세이돈, AP-3C 오리온 해상초계기를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했다.

6.5. 뉴질랜드

P-3K2 오리온 해상초계기 P-3K2 Orion^영어가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운용되었다.

6.6. 캐나다

록히드 CP-140 오로라 해상초계기를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운용하였다.

6.7. 일본

가와사키 P-1 해상초계기와 P-3C 오리온 해상초계기를 운용한다.

6.8.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P-3C 오리온 해상초계기와 인천급 호위함을 대북 해상제재에 참여시키고 있다. P-3C 오리온은 포항공항에 배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