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운수안전위원회

3. 연혁

• 1949년(쇼와 24년) 6월 1일: 해난심판청 설치.
• 1974년(쇼와 49년) 1월 11일: 국토교통성의 심의회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설치.
• 2008년(헤이세이 20년) 10월 1일: 해난심판청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수안전위원회''' 설치. 2007년 8월, 국토교통성은 운수안전위원회 신설을 총무성 행정관리청에 요구, 같은 해 12월에 국토교통대신과 총무대신 간 협의를 통해 설치가 합의되었다. 2008년 1월 29일, 제169회 국회(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 4월 25일에 참의원에서 가결·성립되어 10월 1일에 운수안전위원회가 발족했다.

4. 조직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현재 도쿄도 신주쿠구 요츠야에 있는 요츠야 타워에 본부를 두고 있다. 과거에는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에 있는 중앙합동청사 제2호관에 있었다.

4. 1. 간부

4. 2. 사무국

• 사무국장
• * 심의관
• ** 총무과

• ** 참사관

• * 수석 항공 사고 조사관
• ** 차석 항공 사고 조사관 (3명)

• * 수석 철도 사고 조사관
• ** 차석 철도 사고 조사관 (2명)

• * 수석 선박 사고 조사관
• ** 차석 선박 사고 조사관 (4명)

• * 수석 지방 사고 조사관 (4명)
• ** 차석 지방 사고 조사관 (7명)

4. 3. 지방 사무소

5. 조사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항공, 철도, 선박 관련 사고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중대 인시던트를 조사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일본항공 123편
• 중화항공 120편
• 페덱스 익스프레스 80편
• 아시아나항공 162편
• 대한항공 2708편
• 2024년 하네다 공항 활주로 충돌 사고(2024년 1월 3일 기준 진행 중)

5. 1. 조사 대상

5. 1. 1. 항공 사고

• 일본항공 123편
• 중화항공 120편
• 페덱스 익스프레스 80편
• 아시아나항공 162편
• 대한항공 2708편
• 2024년 하네다 공항 활주로 충돌 사고(2024년 1월 3일 기준 진행 중)
• 항공기 추락, 충돌 또는 화재
• 항공기에 의한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
• 항공기 내에 있는 자의 사망 (자연사 등 제외) 또는 행방불명
• 항행 중인 항공기가 손상된 사태
• 중대 인시던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태)

5. 1. 2. 철도 사고

• 열차 충돌 사고
• 열차 탈선 사고
• 열차 화재 사고
• 기타 사고
• 승객, 승무원 등에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 5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사고
• 철도 종사자의 취급 오류 또는 차량 혹은 시설의 고장, 손상, 파괴 등에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사망자를 발생시킨 사고
• 특히 이례적인 사고
• 중대 인시던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태)

5. 1. 3. 선박 사고

• 선박 운용과 관련된 선박 또는 선박 이외 시설의 손상
•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 중대 인시던트(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태)

5. 2. 형사 절차와의 관계

6. 역대 위원장

7. 위원장 및 위원

일본 운수안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2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근 위원 7명, 비상근 위원 5명으로 총 13명으로 구성된다.^[23]

위원장 및 위원은 양원(중의원 및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대신이 임명한다.^[12]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13]

항공 사업, 철도 사업, 해운·항만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될 수 없다.^[14] 위원은 특별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15][16] 운수안전위원회 설치법 제12조 제1항에는 비밀 유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으며,^[17] 그 후 개정되지 않았다.

사고 원인과 관계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사고 등에 관한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회의에 출석시켜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학식 경험자 중에서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18] 또한, 위원회는 사고 조사를 독립 행정법인이나 민간 조직 등에 위탁할 수 있다.^[19][20]

8. 관련 법인, 재정 및 직원

국토교통성의 해당 항목을 참조

9. 사무국 간부

일본 운수안전위원회의 사무국 간부는 다음과 같다.^[22]

10. 로고

2012년 3월, 일본 운수안전위원회(JTSB)는 로고를 채택했다. 구체는 사고 조사를 수행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구체를 둘러싼 선들은 공중, 육상 및 해상을 나타낸다. 구체의 청록색은 안전을 나타낸다.^[6]

11. 주요 조사 사례

• 일본항공 123편
• 중화항공 120편
• 페덱스 익스프레스 80편
• 아시아나항공 162편
• 대한항공 2708편
• 2024년 하네다 공항 활주로 충돌 사고 (2024년 1월 3일 기준 진행 중)

참조

_[1] 웹사이트 Establishment of the JTSB http://www.mlit.go.j[...] Japan Transport Safety Board 2009-03-24
_[2] 웹사이트 Greetings from New Chairperson https://www.mlit.go.[...] Japan Transport Safety Board 2020-01-21
_[3] 웹사이트 Home (English) https://www.mlit.go.[...] Japan Transport Safety Board 2024-07-27
_[4] 웹사이트 Ministry Access by Public Transportation http://www.soumu.go.[...] 2009-04-06
_[5] 웹사이트 Home http://www.mlit.go.j[...] Japan Transport Safety Board 2013-04-27
_[6] 웹사이트 Logo http://www.mlit.go.j[...] Japan Transport Safety Board 2013-04-27
_[7] 문서 国土交通省定員規則（平成13年1月6日国土交通省令第28号） https://laws.e-gov.g[...]
_[8] PDF 令和6年度一般会計予算 https://www.bb.mof.g[...] 財務省
_[9] 문서 あくまで発生事案の原因究明を目的としており、事故の責任の所在については基本的に言及しない。また調査報告書の冒頭にもそのように記載される。
_[10] 웹사이트 運輸分野の事故調査制度 https://dl.ndl.go.jp[...] 国立国会図書館 2018-01-27
_[11] PDF 鉄道事故調査報告書 https://www.mlit.go.[...]
_[12] 문서 運輸安全委設置法第8条第1項
_[13] 문서 運輸安全委設置法第9条
_[14] 문서 運輸安全委設置法第8条第4項
_[15] 문서 国家公務員法第2条第3項第9号の「就任について選挙によることを必要とし、あるいは国会の両院又は一院の議決又は同意によることを必要とする職員」に該当
_[16] 문서 国家公務員法第2条第5項
_[17] 뉴스 毎日新聞 2009年9月26日 https://archive.is/2[...] 前原誠司 2009-09-26
_[18] 문서 守秘義務や罰則が規定されていないが、一般職の非常勤国家公務員となるので、国家公務員法の適用を受ける。
_[19] 문서 運輸安全委設置法第19条第1項
_[20] 문서 運輸安全委設置法第19条第2項より、守秘義務があり、同条第3項により、刑法その他の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法令により公務に従事する職員とみなすとなっている。
_[21] 웹사이트 委員名簿 https://jtsb.mlit.go[...] 運輸安全委員会
_[22] 웹사이트 運輸安全委員会事務局主要職一覧　令和6年7月2日現在 https://jtsb.mlit.go[...] 運輸安全委員会 2024-11-08
_[23] 문서 상근 7인, 비상근 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