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학

1. 개요

정학은 학생의 징계 방법 중 하나로, 학교에서 일정 기간 동안 등교를 중지시키는 처분이다. 한국에서는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비판도 존재한다. 영국에서는 과거 대학에서 튜터와의 불화, 결투 신청, 무신론 옹호 등 다양한 사유로 정학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으며, 미국의 경우 19세기부터 정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최근에는 교내 정학(ISS)과 교외 정학(OSS)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제로 톨러런스 정책과 얼터너티브 스쿨을 활용한다. 일본에서는 학교교육 시행 규칙에 정학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학령기 아동에게는 정학 처분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2. 한국의 정학

주어진 원본 소스에 한국의 정학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3. 영국의 정학

영국 대학교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정학을 받은 주목할 만한 인물들이 여럿 있었다. 튜터와의 다툼, 동료 학생과의 갈등, 정치적 견해 표명, 학업 부진 등이 그 사유였다.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3.1. 역사 속 인물들의 정학 사례

* 존 릴리(1553년경–1606년): 유피에스의 저자. 옥스퍼드 대학교 매그달렌 칼리지에서 정학을 받았으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 존 밀턴(1609–1674): 1626년 튜터와 다툰 혐의로 케임브리지 대학교 크라이스트 칼리지에서 정학을 받았다.
* 존 드라이든(1631–1700): 동료 부교수와 말다툼을 벌인 이유로 케임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정학을 받았다.
* 월터 세비지 랜도어(1775–1864): 1794년 옥스퍼드 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정학을 받았다. 밤늦게까지 흥청거려 그를 귀찮게 하고 혐오감을 느끼게 한 동료 학생의 창문에 총을 쐈기 때문이다. 랜도어는 복학하지 않았다.
* 퍼시 비시 셸리(1792–1822): 1811년 "무신론의 필요성"을 저술하고 그 팜플렛을 옥스퍼드 대학교 칼리지의 모든 학장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옥스퍼드 대학교 유니버시티 칼리지에서 정학을 받았다. 셸리는 저작권을 부인하기를 거부했고, 퇴학당했다.
* 리처드 프랜시스 버턴(1821–1890): 1842년 옥스퍼드 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동료 학생에게 결투를 신청한 혐의로 정학을 받았다. 해당 학생은 버턴의 콧수염 모양을 조롱했다.
* 앨저넌 찰스 스윈번(1837–1909): 1859년 볼리올 칼리지에서 나폴레옹 3세를 펠리체 오르시니가 암살하려 한 시도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혐의로 정학을 받았다.
* 오스카 와일드(1854–1900):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약 3주 후에 칼리지에 복귀한 후 옥스퍼드 대학교 매그달렌 칼리지에서 정학을 받았다.
* 존 베체먼(1906–1984): 1928년 옥스퍼드 대학교 매그달렌 칼리지에서 정학을 받았다.
* 마크 복서(1931–1988): 학생 잡지 그란타의 편집장으로서, 당국이 신성모독이라고 간주한 시를 게재한 혐의로 1950년대 케임브리지 대학교 킹스 칼리지에서 정학을 받았다.
* 오브론 워(1939–2001): 1957년 옥스퍼드 대학교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정학을 받았다. 철학, 정치 및 경제 예비 시험에서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워는 복학하지 않았다.
* 닉 레인스포드(1945년 출생): 베트남 전쟁 반대 배너를 킹스 칼리지 채플의 첨탑 사이에 걸어 놓는 야간 등반 사건 이후 케임브리지 대학교 시드니 서섹스 칼리지에서 정학을 받았다.

4. 미국의 정학

"정학"이라는 용어는 19세기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가끔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마크 트웨인과 찰스 더들리 워너의 금도금 시대
* 1858년 8월 애틀랜틱 월간지의 한 이야기
* 케빈 스타가 언급한 리처드 헨리 다나 주니어의 사례
* 제임스 러셀 로웰의 대학 시절 편지
*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가 하버드 칼리지에서 퇴학이 아닌 정학을 당했다는 주장

현대에도 미국에서 이 용어는 가끔 사용된다. 하버드 익스텐션 스쿨에서는 표절 시 최소 1년 정학 처분을 내리며, 라이스 대학교에서는 정학을 퇴학과 별개로 교내 사회 활동을 금지하고 수업 참석만 허용하는 처벌로 규정한다.

미국 의무 교육 단계에서는 교내 정학(ISS)과 교외 정학(OSS)이 있다. 1990년대 이후로는 제로 톨러런스(ZT)와 얼터너티브 스쿨(AS) 제도가 활용되고 있으며, 2002년 부시 행정부의 NCLB 법 제정 이후 정학 및 퇴학 처분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4.1. 정학의 정의 및 유형

"정학"이라는 용어는 19세기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며, 때때로 그 이후에도 사용되었다. 마크 트웨인과 찰스 더들리 워너는 금도금 시대에서 등장인물이 이 용어를 사용하는 상황을 묘사했다. 1858년 8월 애틀랜틱 월간지의 한 이야기에서도 등장인물이 정학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이 나온다. 케빈 스타는 리처드 헨리 다나 주니어가 학생 반란에 참여한 혐의로 정학을 당했다고 기록했다. 한 전기 작가는 제임스 러셀 로웰의 대학 시절 편지가 "정학 때문에 콩코드에 있을 때 쓴 것"이라고 언급했다.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는 하버드 칼리지에서 퇴학당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열정 과다로 인해 1886년에 정학"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용어는 미국에서 여전히 가끔 사용된다. 예를 들어, 하버드 익스텐션 스쿨에서는 표절에 대한 처벌로 해당 과목 낙제와 함께 최소 1년 동안 정학 처분을 내린다. 라이스 대학교에서 정학은 퇴학과 별개로, 학생의 교내 사회 활동을 금지하고 수업 참석만 허용한다.

미국에서는 의무 교육 단계에서도 정학 처분이 있으며, 교내 정학(In-School Suspension: ISS)과 교외 정학(Out-of-School Suspension: OSS)으로 나뉜다.

4.2. 제로 톨러런스 정책과 얼터너티브 스쿨

1990년대 이후 미국의 학생 지도에서는 단계적으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지도를 실시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정학이나 퇴학을 포함한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와 정학이나 퇴학을 당했을 때의 대안이 되는 얼터너티브 스쿨(alternative school)의 정비라는 대조적인 틀이 사용되고 있다. 교외 정학 기간 동안 얼터너티브 스쿨에서 지도를 받는 것도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미시시피주에서는 정학이나 퇴학의 이유가 총기 소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아동·학생에 대해 얼터너티브 스쿨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부시 행정부에서 NCLB(No Child Left Behind - 낙오 방지) 법이 제정되어 실증 수준에서 효과가 있는 교육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 되면서, 정학 및 퇴학 처분에 더욱 신중함이 요구되었고, 공립학교에서의 정학·퇴학 건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0% 감소했다.

4.3. NCLB 법과 정학 감소 추세

2002년 부시 행정부에서 NCLB(No Child Left Behind - 낙오 방지) 법이 제정되어 실증 수준에서 효과가 있는 교육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 되면서, 정학 및 퇴학 처분에 더욱 신중함이 요구되었고, 공립학교에서의 정학·퇴학 건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0% 감소했다.

5. 일본의 정학

일본에서 정학은 오토바이・원동기 장치 자전거 및 자동차 통학 금지 위반, 교내외 음주나 흡연, 절도・좀도둑질, 싸움이나 난투 등의 상해, 시험 중 커닝・대리 등 법률이나 조례, 교칙을 위반한 경우에 내려진다. 대개 며칠에서 14일 정도의 유기 정학이 부과되며, 따돌림 등으로 자살・전학 등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나 주모자는 무기한 정학을 받기도 한다. 학교교육법에 근거하지 않는 학교(경마 학교 등)에서도 정학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5.1. 법적 근거 및 대상

학교교육 시행 규칙 제26조에 정학은 학생에 대한 징계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학령 아동 또는 학령 학생에 대한 정학은 같은 규칙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 되므로 할 수 없다. 다만, 사립 초등학교・중학교에서는 "특별 지도" 등의 명칭으로 아동・학생에게 정학과 동등한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친권자나 미성년 후견인으로부터 민사 소송을 제기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아동이나 학생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후에 처분을 검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야간 중학교(야간 학급)의 경우 문제 행위를 일으킨 학생이 16세 이상이라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해당 학생에 대해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학생이나 친권자, 미성년 후견인으로부터 민사 소송을 제기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학생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후에 처분을 검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토바이・원동기 장치 자전거 및 자동차 통학 금지 위반, 교내외 음주나 흡연, 절도・좀도둑질, 싸움이나 난투 등의 상해, 시험 중 커닝・대리 등, 법률이나 조례, 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개 며칠에서 14일 정도의 유기 정학 처분을 받는다. 따돌림 등으로 자살・전학 등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나 주모자는 무기한 정학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학교교육법에 근거하지 않는 학교(경마 학교 등)에서도 정학 처분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5.2. 예외적인 경우

학교교육 시행 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정학은 학생에 대한 징계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학령 아동 또는 학령 학생에 대한 정학은 같은 규칙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 되므로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사립 초등학교・중학교에서는 "특별 지도" 등의 명칭으로 아동・학생에게 정학과 동등한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친권자나 미성년 후견인으로부터 민사 소송을 제기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아동이나 학생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후에 처분을 검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야간 중학교(야간 학급)의 경우 문제 행위를 일으킨 학생이 16세 이상이라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해당 학생에게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학생이나 친권자, 미성년 후견인으로부터 민사 소송을 제기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학생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후에 처분을 검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토바이・원동기 장치 자전거 및 자동차 통학 금지 위반, 교내외 음주나 흡연, 절도・좀도둑질, 싸움이나 난투 등의 상해, 시험 중 커닝・대리 등, 법률이나 조례, 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개 며칠에서 14일 정도의 유기, 따돌림 등으로 자살・전학 등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나 주모자는 무기한 정학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학교교육법에 근거하지 않는 학교(경마 학교 등)에서도 정학 처분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5.3. 정학 사유

학교교육 시행 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정학은 학생에 대한 징계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학령 아동 또는 학령 학생에 대한 정학은 같은 규칙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 되므로 할 수 없다. 다만, 사립 초등학교・중학교에서는 "특별 지도" 등의 명칭으로 정학과 동등한 처분이 행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친권자나 미성년 후견인으로부터 민사 소송을 제기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아동이나 학생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후에 처분을 검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야간 중학교(야간 학급)의 경우, 문제 행위를 일으킨 학생이 16세 이상이라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해당 학생에 대해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학생이나 친권자, 미성년 후견인으로부터 민사 소송을 제기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학생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후에 처분을 검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토바이・원동기 장치 자전거 및 자동차 통학 금지 위반, 교내외 음주나 흡연, 절도・좀도둑질, 싸움이나 난투 등의 상해, 시험 중 커닝・대리 등, 법률이나 조례, 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개 며칠에서 14일 정도의 유기 정학이 부과된다. 따돌림 등으로 자살・전학 등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나 주모자는 무기한 정학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학교교육법에 근거하지 않는 학교에서도 정학 처분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경마 학교 등).